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움직임에 '우려' 깊어지는 의료계

이재명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를 국정과제에 올리고, 국회가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30일 의료계약업계환자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국정과제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대개협은 처방전은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로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거나 분석할 경우 의사의 지식 자산이 침해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나 의료 경쟁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권을 약화시키고 진료 자율성을 저해하며 시스템이 처방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의료인의 자율성과 다양한 진료 행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특히 비급여 의약품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개협은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종이 처방전 대비 뚜렷한 비용 절감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효율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설계하면 진료와 조제의 경계를 흐리고 오히려 중소 약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공공 전자처방전 도입이 표면적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 조제 및 복약지도 투명성 강화, 약가 절감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28일 강력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며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며 의료진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피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