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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57_130586_4815.jpeg" />
<figcaption>문신용 염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개정되고, 올해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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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 문신용 염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개정되고, 올해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문신용 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했는데,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금지 물질(제조기준)을 검사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사법 3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과 화장으로 판시한 하급심이 등장하는 등 문신사법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이 담긴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이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신 시술은 인체에 색소를 주입하는 인체침습적 행위임에도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요건 완화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 ▲문신 염료의 성분 규제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

먼저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요건 완화와 관련 의협은 시행규칙은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항목 중 검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 항목이 포함된 경우 조건부 선통관을 허용하되, 검사완료 전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강화된 처분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1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문신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그 중 20개(87.5%)의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있다.

의협은 검사 완료 이전 제품의 선통관을 허용한다면 유해 중금속 및 발암 가능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포함된 불량 문신용 염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염료를 유통시킨 경우 강화된 처분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해결 방안에 불과하며, 유통된 염료로 인한 안전성의 위해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 및 미국 FDA가 사전 검토 절차를 요구하거나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미흡하다라고 꼬집었다.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도 문제라고 봤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은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제조 보고 대상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외 위생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의협은 문신용 염료는 체내에서 장기간 잔류하므로 독성과 발암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인데, 염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할 경우 안전성에 대해 검증이 부족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문신용 염료의 체내 잔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자가품질검사는 최소 3개월 1회 이상의 주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의 성분 규제도 미흡하다고 했다.

의협은 문신용 염료에는 카드뮴,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이 체내에 주입돼 장기간 축적될 수 있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문신용 염료의 주요 성분 중 발암 가능성이 있는 4000여개의 물질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유해 성분에 대한 제한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료명의 수가 적은 제품도 구성 비율과 불순물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장기적인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의협은 문신 시술은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나, 문신 염료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체내에 장기간 잔류하며 만성 염증, 알레르기 반응 등 각종 부작용이 시술 후 즉시 나타나지 않고 수 개월 혹은 수 년 후에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이 림프계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면역 관련 질환이나 암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미흡...문신사 관리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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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56_130585_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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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의대증원의 방향성은 옳았지만 절차적 합법성, 소통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같은 목표라도 어떻게 추진하느냐, 어떻게 촘촘히 열과 성을 갖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고 의원은 의대 증원은 진보와 보수 모두 동의하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진숙 후보는 충남대 총장 시절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인정하기 힘들다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끌고가려는 노력을 하고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난해 충남대 총장 시절 300명까지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정부가 의학교육에 대한 높은 지원 의지를 밝혔고 충남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 "지난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방향성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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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진이 신경내분비종양의 위치·병기·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68Ga-DOTA-TOC PET-CT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55_130584_4016.jpg" />
<figcaption>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진이 신경내분비종양의 위치병기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68Ga-DOTA-TOC PET-CT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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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신경내분비종양 진단과 치료반응 평가재발 확인에 유용한 68Ga-DOTA-TOC(도타독) PET-CT 검사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도타독은 수도권 일부 대학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처음 선보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원내 방사성의약품 GMP 제조소에서 직접 방사성의약품인 68Ga-DOTA-TOC를 생산,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s, NETs)은 인체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내분비세포에서 유래한 종양군으로 위장췌장 등에서 발생한다.

도타독은 종양세포 표면에 발현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SSTR)와 결합, PET-CT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의 영상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경내분비종양의 위치병기범위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진단은 물론 치료반응 및 재발 평가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타독 검사는 기존에 다양한 암종 진단에 활용하는 18F-FDG PET-CT로 영상화가 어려운 신경내분비종양을 민감도 93%, 특이도 96%로 검출할 수 있다. 기존 111In-Octreotide 검사보다 해상도와 진단 성능이 뛰어나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도타독 검사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루타테라(177Lu-DOTA-TATE)와 같은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펩타이드 수용체 방사성 핵종 치료 전 환자 선별과 치료 후 반응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9월 동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립선암 진단용 68Ga-PSMA-11 PET-CT 검사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5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 플루빅토 치료를 시작, 부울경 지역 희귀종양 환자의 진단과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

18F-FDG PET-CT는 공격적인 암에, 111In-Octreotide와 68Ga-DOTA-TOC PET-CT는 낮은 등급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에 사용한다. 이들 세 검사는 종양 특성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68Ga-DOTA-TOC는 2016년 유럽 EMA 승인을, 2019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부울경 첫 '도타독 PET-C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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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82 max-width-916 float-center" data-idxno="130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와 12일 일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복귀를 발표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53_130582_0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와 12일 일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복귀를 발표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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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복귀에 따른 학사 정상화가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환자단체에서 학사 정상화가 특혜라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해명성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15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낸 이재명 정부의 성과이자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대한민국 의료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실제 1년 6개월 동안 얼어붙었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신뢰가 싹트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직접 언급,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교육부은 해당 국무회의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면서 학사 정상화를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도 대통령 발언과 교육부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신뢰의 장을 열었다며 화답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간 의료계학계학생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약 50차례의 만남을 진행했음을 정리했다.

교수와 학장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고, 의대생들 역시 교육의 총량과 질을 결코 낮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끊임 없는 논의에 논의 끝에, 마침내 지난 토요일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고통받은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했고, 의대생 대표 또한 같은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문제만이 아님도 강조했다.

2024년 3045명이던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가 올해 26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사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멈춰버린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가동하지 않으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의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7월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시기를 넘기면 트리플링이라 불리는 사태가 현실화돼 내년에는 세 학번이 한꺼번에 몰려 정상적인 실습과 수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특혜 우려와 관련해서는특혜적 학사 운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번 복귀 계획은 학사 일정 단축이나 과목 축소 같은 방식의 특혜적 유연화가 아니다. 의대교수, 학장, 의대생들은 방학과 계절학기, 주말야간 수업까지 총동원해 물리적 주수와 임상 실습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결코 교육의 총량과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것이 의대생들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며, 국민께안전하지 않은 의사를양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모든 과정은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간절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예비 의료인으로서 같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다. 의대생 복귀를 시작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의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더 확충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며 진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 "의대생 복귀, 특혜 아니다"

헬스케어 전문 PR 회사 피알봄이 GHMC글로벌 네트워크에 공식 합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합류로 피알봄은 GHMC의 한국 독점 파트너가 돼 싱가포르호주인도대만 등의 GHMC 파트너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마케팅홍보 협업을 주도한다.

GHMC(Global Health Marketing Communication)는 현재 60여 개국 700여 명 이상의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다. 각 파트너사는 환자 참여, 메디컬 커뮤니케이션, 광고,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등의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GHMC는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잣대로 분야별 대표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를 국가별로 독점 선정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전은정피알봄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피알봄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국내 마케팅홍보 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솔루션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레어 엘드리지 GHMC 글로벌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 시장에 특화된 피알봄의 탁월한 인사이트와 검증된 전문성이 GHMC 고객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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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52_130583_022.jpg" />
<figcaption>전은정 대표(왼쪽)와 엘드리지 디렉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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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봄은 GHMC의 한국 대표로서, 60여개국 700여명 이상의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다. GHMC는 인사이트 기반 전략과 협업 실행으로, 헬스케어 중심의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2015년 설립된 피알봄은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이다. 헬스케어 관련 규제와 규정에 특화된 전략과 고객 중심 전략을 바탕으로 설립 10여년만에 매출액 기준 국내 헬스케어 에이전시 빅3를 달성했다.

 피알봄, GHMC와 협약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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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51_130581_16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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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 등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과 향후 의대정원을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과 추계위 결정 존중에 대한 시민 지지가 높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57.9%)과 2027년부터 추계위 결정에 따르자(68.6%)는 데 시민 10명 중 6~7명이 찬성했다. 이는 2023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높은 지지를 보낸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의료개혁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94.3%)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개혁에 성공하려면, 정책 결정 시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의 인식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시민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를 직접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의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10명 중 8명 가까이 됐다. 
 
사업단은 의료개혁의 기본 문제의식인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 지역 의료 붕괴 등 의료 공백 현상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런 한편으론 과잉진료 등 의료과잉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의료소비자 책임감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시민의 의료과잉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민의 절대 다수는 의료과잉 존재를 인식(97.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의 심각성(85.4%)에 대한 공감도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의료소비자로서 과잉진료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데 동의했다. 
 
과잉진료 절감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참여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의료진을 신뢰해야 한다(92.3%), 의사와 상의하며 진료 결정해야 한다(89.6%)는 응답은 높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39.1%)이나 병원 예약 위약금(74.7%) 같은 직접적 부담엔 거부감이 컸다.

이에 관해 윤영호 사업단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은 이번 조사에선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료 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이 의료 개혁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과잉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똑똑한 의료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도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분야로 윤 교수는 꼽았다.

윤 교수는 똑똑한 의료소비자는 건강 민주화의 전제라며 차제에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정원 동결·추계위 결정 존중, 시민지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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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50_130579_24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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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수장, 일명 사용자와 전공의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간 후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로 대한의사협회 중재가 있었다.

의협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5일 오후 전공의 수련 재개 및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지난해 2월 이후 멈췄던 수련 재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처음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간담회는 김택우 의협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실제 의협은 전날인 14일 오후 수련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안상준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 한진 법제이사가 자리했다.

수련병원협회에서는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윤승규 부회장(서울성모병원), 김영태 특임이사(서울대병원), 양동헌 교육이사(경북대학교병원), 조병기 총무이사(충북대병원)가 참석했다. 대전협 비대위에서는 한성존 비대위원장, 김동건 비대위원, 김은식 비대위원, 유청준 비대위원, 이의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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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50_130580_2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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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사태 해결 과정에서 서로가 원팀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수련병원협 김원섭 회장은 국회,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상황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과 개선의 중요성,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라며 전공의가 수련을 잘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간담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측 모두 수련 연속성과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의했다라며 전공의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복귀 시점 이후 지속적, 안정적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장-전공의 '처음' 머리 맞댔다…수련 연속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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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9_130578_649.jpg" />
<figcaption>손수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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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제적 수준에 이르른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성과를 기반으로,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손수정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원 주요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약학대학을 졸업한 손 원장은 1988년에 공직에 입문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3월 제5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으로 취임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2년 개원한 식약처 산하기관이다. 지난 13년 동안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식을 새롭게 추가하고 의약품부작용보고 원시자료 신청을 의약품안전나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를 끌어올렸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실제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153만 건으로, 누적 기준 세계 2위 수준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161건에 대해 18억 40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도 냈다.

손 원장은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능동적 약물감시체계 구축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효율성 제고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활동 확대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내놨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빅데이터AI 시스템으로 전환해 실사용 정보에 기반한 능동적 약물감시체계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한 공통데이터모델(CDM)도 현행 30개 기관에서 66개로 대폭 확대해 능동감시 기반을 강화하고, 비정형 자료까지 최대한 연계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손 원장은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타겟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DUR 정보 활용을 통한 피해보상환자에 동일성분 재처방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활동도 지속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마리 정보 제공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AI 기반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실시간 감시 차단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 원장은 대통령 공약인 희귀난치질환 치료 접근성 제고에 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중앙IRB 운영을 본격화해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선진화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및 책임성 강화에도 적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세계 TOP 수준...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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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8_130577_3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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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과 함께 복귀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대생 복귀에 대한 환영 입장과 교육당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한 직후 나온 입장으로, 대통령 지시에 대한 즉각 이행을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학은 교육 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학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뿐 아니라 의대생들 역시 이 대통령의 후속조치 주문에 응답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가도록 만들겠다며 다만, 정책 추진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과 학교의 여건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이 적체되어 교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뢰의 장을 열어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결정 환영, 교육 조속히 정상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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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7_130576_6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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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얼었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대생이 국회와 정부를 믿겠다라며 복귀를 선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화답했다. 동시에 교육 당국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복귀 선언 당사자인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대통령이) 신뢰의 장을 만들었다라며 단순히 개인 진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정책 추진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며 병원과 학교 여건 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적체돼 교육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학생의 학업 의지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더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행' 메시지에 의료계도 "신뢰의 장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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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6_130574_4221.jpg" />
<figcaption>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 본부장이 브이올렛의 주성분 데옥시콜산(DCA)을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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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자사 지방분해 주사제 브이올렛(성분명 데옥시콜산)의 시술범위 확장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15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브이올렛의 주 성분인 데옥시콜산과 관련한 최신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브이올렛의 적응증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브이올렛은 현재 국내에서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는 데올시콜산을 팔뚝심술보눈 밑겨드랑이옆구리허벅지 등 다양한 부위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상 결과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지방종이나 버섯목 증후군 등 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술 부위와 목적에 있어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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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6_130575_4322.jpg" />
<figcaption>윤춘식 예미원피부과 원장이 국내DCA주사제 상완피하지방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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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옥시콜산의 팔뚝(상완 후면) 피하지방 분해효과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윤춘식 예미원피부과 원장과 박귀영 중앙대학교병원 교수 등이 참여한 이번 임상 연구에 따르면 데옥시콜산을 두 가지 용량으로 3차례 시술 후 20주간 관찰한 결과, 피하지방 두께의 감소가 모든 용량에서 확인됐다.

윤춘식 원장은 이번 연구는 더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데옥시콜산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자 순응도와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희석시술의 가능성도 열린 만큼 국내에서도 데옥시콜산을 활용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이올렛의 강점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적응증 확대,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통해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브이올렛은 최근 미용 트렌드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잠재력까지 갖춘 제품이라며 시장 변화와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턱 밑 살만? NO! 지방분해 '브이올렛' 영역 확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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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5_130573_2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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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의 소통 행보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의료 현장 재건을 위한 적극 소통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적극 성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나아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대전협 비대위와 12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전통적 가치인 사제지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도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1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중증 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논의도 이어갔다.

의대교수협은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 양질의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중증 핵심의료 사정이 매우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 필수 의료의 심각한 붕괴가 초래된 것도 결국 합리적 제도의 부재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하며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벌어진 의료사고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수립은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 재건에 필수불가결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과 현대 의료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돼야만 한다라며 대전협 비대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소통 행보에 의대 교수들 "의료시스템 재건 중요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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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3_130572_811.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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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자의 의료 정책 복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일찌감치 유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떠올랐다.

위원장 활동 당시 코로나19 영웅 칭호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오히려 지명 이후엔 배우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코로나19 방역 총 지휘 이력이나 의료정책에 대해 밝혔던 복안은 뒤로 밀렸다.

[의협신문]은 총괄선대위원장 활동 직후부터 각 언론과 행사,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짚어봤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잘못된 정책

정은경 후보자는 의료 사태를 불러온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의대 정원 정책에서 투명성과 과학성을 내세울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정 후보자는 6월 2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TV 찬조연설에서 복잡한 의료 문제를 의대 증원 하나로 해결하려고 밀여 붙였다. 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했고,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수술 지연 등이 벌어지며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공백으로 의사 인력 양성은 더 어려워졌다.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며 현 의료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도 전했다.

5월 1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한 비판을 내놨다.

해당 정책에 대한 질의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은 복잡한 환경 변화나 의료 문제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일관된 지적을 했다.

우선 과제 의료사태 해결 키워드는 신뢰 회복

윤석열 표 의대 증원에는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증원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5월 9일 대선운동 과정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쪽의 의료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공공의대가대안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에 대한 정원 관리를 하면서 양성하는 것 등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 민감 사안인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힘 셈. 다만 윤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5월 1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과 전공의 사직에 대해 의대 내에서는 빨리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의료 개혁 방안이나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거나 소통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당사자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6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 브리핑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책으로 신뢰회복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은 불신에서부터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을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많은 의료인들의 현장 의견을 잘 담아 조금 더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의료개혁 설계를 예고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에 대해서도 전공의가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피면서 잘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추진은?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다.

정 후보자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과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다시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후 주력할 과제와 대통령 공약사항 보건복지부 관련 주요 내용을 꼽으라는 질의에 의정갈등 해결 및 의료개혁 추진을 모두 택했다.

임명 후 주력 과제로는 사회보장제도 강화, 돌봄 국가책임 강화, 의정갈등 해결 및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체계 확립 5가지를 꼽았다.

공약 주요내용에는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을 꼽은 뒤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종합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정한 뒤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수가보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의혹 빼고' 의료 정책 복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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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2_130570_18.jpg" />
<figcaption>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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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충남의대 증원 신청 배경에 대해 정부의 높은 지원 의지와 충남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시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증원을 희망했다.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1차 수요조사에서 본래 정원인 110명의 4배에 가까운 410명을 희망 정원으로 제출한 것.

정부는 당시 해당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 왔는데, 전국 최고 수준의 증원 희망을 제출하면서 2000명 증원 근거를 내어준 이진숙 후보자를 방어해야하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2024년 2월 교육부가 실시한 2차 수요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 질의를 통해 기존 110명에서 190명을 증원한 300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두고, 의대 측에서 제출했던 45명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교육에 참여하게 될 의대교수들과 논의 과정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큰 규모의 증원을 통보했다는 불만이 지속된 것이다.

정권 교체 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금, 입장은 어떨까?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충남대는 충남대전 지역의 거점국립대로서 충남대전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인력 양성과 국가적으로 양성이 시급한 기초의학 연구자, 의사과학자 양성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실상 총장 시절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가 의학교육에 대한 높은 지원 의지를 밝혔고, 충남대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신청했다고도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뻥튀기 증원 논란 역시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충남대는 정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신증축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9일 공개한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역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에서 의대여건개선사업 부분을 감액, 의대교육 환경 개선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국회 질타가 쏟아졌다. 대학시설보수사업에는 1957억원을 증액한 반면, 의대여건개선사업에서는 1342억원을 감액했기 때문이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 복귀상황여건 검토해야

이진숙 후보는 향후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인력 추계기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진숙 후보는 대국민 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통해 의료계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결정된 양성 규모에 따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각 대학별 복귀상황, 교육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의 주체인 대학과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의학교육계 및 학생들이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의학교육계 및 학생들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후보에 충남의대 110명→410명 왜 신청했냐 물으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5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41_130571_25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구자억 대표와 심승식 상무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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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가JW중외제약 출신 영업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영입, 매출 3000억원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한국팜비오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종 제약업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온 영업 전문가 2인을 최근 임원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팜비오에 합류하게 된 임원은 구자억 종합병원본부대표와 심승식 상무보(수도권 종병사업부장)다.

구자억 종합병원본부 대표는JW중외제약에서 약32년간 근무하며ETC본부장병원사업본부장영업총괄임원 등을 역임한제약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다. 구 대표는 현장 지원형 관리자로서 뛰어난리더십과 실적을 입증한 바 있다.

심승식 상무보(수도권 종병사업부장)역시JW중외제약에서 약26년간 근무하며 의료기사업본부 사업부장병원사업본부 병원1사업부장 등을 지냈다.심 상무보는 전략형 비즈니스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베테랑 임원 영입을 통해 모노퍼의 종합병원 시장 침투율을 더욱 높이고,수액제 사업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은2029년매출3000억원 달성이라는 한국팜비오 창립 30주년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팜비오, 중외제약 출신 영업 전문가 임원 영입

■ 을지재단 
▲김윤경 재단운영본부장 ▲이영길 관재실장 ▲여성희 구매본부장 ▲황영호 재단운영본부 법인운영팀장 ▲한두영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장 ▲윤승후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 법무팀 부장 ▲박영훈 구매본부 구매1팀장 ▲이태정 구매본부 구매2팀장 ▲서영주 구매본부 구매3팀장 ▲김진완 구매본부 구매4팀장 ▲오현미 감사실 감사팀장

■ 을지대학교의료원 
▲손병관 경영기획처장 ▲이용호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장 ▲김상백 경영기획처 인사정책팀장 ▲이영 경영기획처 인재전략실 진료혁신팀장 ▲김갑영 경영기획처 인재전략실 진료지원팀장 ▲박영주 경영기획처 시약관리팀장 ▲양은덕 약제국장 ▲임춘화 전산처장 ▲이현경 전산처 부처장 ▲강민수 전산처 통합전산센터장 겸 웹센터장 ▲최동훈 전산처 통합전산센터 운영팀장 ▲김석기 전산처 통합전산센터 전산개발팀장 ▲김용주 시설관리처 부처장 겸 병원팀장 ▲정봉용 시설관리처 대학팀장

■ 을지대학교 
[처장급]▲박항식 부총장 겸 보건과학대학장 ▲이승훈 의무부총장 겸 의과대학 명예학장 ▲김관복 부총장(의정부) 겸 대학원장 ▲성호중 기획조정처장 ▲한승진 학생처장 ▲김명철 입학관리처장 ▲박민규 사무처장 ▲김인식 산학협력단장 ▲유승민 의과대학장 ▲임숙빈 간호대학장 ▲이명구 보건복지대학원장 겸 보건대학원장 ▲안혜영 임상간호대학원장 ▲황영성 지역협력실 실장(의정부)

[원장] ▲장정운 국제교류원장 ▲정현우 학술정보원장 ▲소영진 평생교육원장(성남) ▲김숙영 평생교육원장(의정부)

[센터장] ▲김갑중 국제교류원 국제보건의료센터장 ▲문은경 교무혁신처 전공설계지원센터장 ▲오윤신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센터장 ▲정명애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센터장 겸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장 ▲백진경 교무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겸 교무혁신처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조해연 학생처 인권센터장 ▲이창석 학생처 진로 취창업센터장 ▲서보경 을지아동청소년상담센터장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 ▲김재훈 수석부원장 겸 기획실장 겸 외과계중환자실장 ▲김동희 제1부원장 겸 수술실장 ▲이소영 제2부원장 ▲이준혁 인재전략부장 겸 종합건강증진센터 건진과장 겸 가정의학과 과장 ▲강윤주 대외협력국장 겸 대외협력국 진료협력센터장 ▲안상봉 내과계부장 겸 내과 소화기분과장 ▲김덕호 외과계부장 겸 응급의학과 과장 ▲이정주 기획실 QI부장 겸 신경과 과장 ▲민경희 기획실 교육수련부장 ▲은병욱 기획실 감염관리부장 ▲김태형 진료지원총괄부장 겸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한지혜 진료지원총괄부 종합건강증진센터장 ▲조광현 응급의료센터장 ▲강희인 뇌졸중센터장 ▲김효정 내과 과장 겸 갑상선내분비센터장 겸 내과 갑상선분과장 ▲박지영 내과 심장분과장 ▲한경아 내과 내분비분과장 ▲김연주 내과 호흡기분과장 겸 내과계중환자실장 ▲공수정 내과 혈액종양분과장 ▲허진욱 내과 류마티스분과장 ▲라연주 내과 감염분과장 ▲권용순 산부인과 과장 ▲이은혜 소아청소년과 과장 ▲김민성 외과 과장 ▲좌철수 신경외과 과장 ▲박만실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겸 심장폐식도분과장 ▲이동락 성형외과 과장 ▲임태강 정형외과 과장 ▲최효선 재활의학과 과장 ▲김성진 안과 과장 ▲안용휘 이비인후과 과장 ▲이현경 피부과 과장 ▲강정윤 비뇨의학과 과장 ▲김의중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강효석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양승부 영상의학과 과장 ▲진소영 핵의학과 과장 ▲문숙인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이호정 병리과 과장 ▲고수진 치과 과장

[행정진료지원부] ▲김유진 행정총괄국장 ▲박영우 간호국장 ▲심봉순 약제부장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 ▲신종호 수석부원장 겸 기획실장 겸 신장센터장 ▲하중규 제1부원장 겸 산부인과 과장 ▲유교상 제2부원장 겸 소화기센터장 겸 내과 소화기 분과장 ▲차용한 기획실 부실장 겸 기획실 CP팀장 ▲이규선 기획실 부실장 ▲이수진 기획실 연구부장 겸 내과계 부장 ▲성원영 외과계 부장 겸 응급의료센터장 ▲정재학 기획실 교육수련부장 ▲김갑중 대외협력국장 겸 관절센터장 ▲장상현 대외협력국 진료협력센터장 겸 신경과 과장 ▲이문수 대외협력국 대외협력부장 ▲이중선 대외협력국 국제진료센터장 겸 피부과 과장 ▲김재국 인재전략부장 겸 뇌혈관센터장 ▲임철권 인재전략부 부부장 ▲박숙진 인재전략부 부부장 ▲정지훈 인재전략부 부부장 겸 인체유래물은행장 ▲임춘화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유대선 진료지원총괄부장 ▲이동규 기획실 교육수련부 과장 ▲박기석 기획실 QI부장 겸 척추센터장 ▲한민수 중환자실장 겸 내과 호흡기 분과장 ▲정창영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정성호 신생아실장 ▲신형식 기획실 감염관리부장 겸 내과 감염 분과장 ▲유승준 기획실 연구부 과장 ▲이수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김하용 인체동작분석실장 ▲박문선 뇌신경정신센터장 ▲오관영 모자보건센터장 ▲양윤석 여성의학센터장 ▲강윤중 유방갑상선암센터장 ▲박진용 진료지원총괄부 종합건강증진센터장 ▲정경태 심장혈관센터장 ▲박상현 심혈관센터장 겸 내과 과장 겸 내과 심장 분과장 ▲신동혁 기획실 연구부 임상시험센터장 겸 내과 류마티스 분과장 ▲김창남 로봇센터장 ▲황인환 암센터장 겸 내과 혈액종양 분과장 ▲김길동 폐식도센터장 겸 심장혈관흉부외과 폐식도분과장 ▲이수아 이식센터장 겸 내과 신장 분과장 ▲이소영 인공신장실장 ▲유혜민 내과 내분비 분과장 ▲유철우 소아성장발달센터장 ▲김주영 소아청소년과 과장 ▲정성훈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장제호 외과 과장 ▲최진호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이상기 정형외과 과장 ▲김승민 신경외과 과장 ▲정성균 성형외과 과장 ▲이수나 안과 과장 ▲장동식 이비인후과 과장 ▲박창면 비뇨의학과 과장 ▲유인규 영상의학과 과장 ▲윤선민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정강재 심뇌재활센터장 겸 재활의학과 과장 ▲이혜경 병리과 과장 ▲최희정 가정의학과 과장 ▲서상원 응급의학과 과장 ▲김도훈 핵의학과 과장 겸 방사선안전관리자 ▲백계원 중환자의학과 과장 ▲정연욱 치과 과장 ▲방승호 권역외상센터장 겸 외상외과 과장 ▲문광호 예방관리센터장

[행정진료지원부] ▲방금식 대외협력부 이사 ▲김인희 간호국장 ▲김종호 행정총괄국장직무대리 겸 장례식장 관리부장 ▲오민아 약제부장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 ▲손병관 수석부원장 겸 기획실장 ▲이병훈 제1부원장 겸 내과 과장 겸 내과 호흡기분과장 ▲김지희 제2부원장 겸 인재전략부장 겸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선현우 기획실 부실장 겸 중환자실장 겸 중환자의학과 과장 ▲강서영 기획실 부실장 겸 대외협력국 국제진료센터장 ▲한별 기획실 부실장 겸 기획실 홍보부 부부장 겸 피부과 과장 ▲오일환 내과계부장 겸 소화기센터장 겸 내과 소화기 분과장 ▲이오성 기획실 홍보부장 겸 정형외과 과장 ▲변윤형 기획실 QI부장 ▲조수현 기획실 QI부 부부장 ▲정경화 기획실 감염관리부장 겸 내과 감염 분과장 ▲손효주 기획실 감염관리부 부부장 ▲최원호 기획실 CS부장 겸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채선영 기획실 CS부 부부장 겸 핵의학과 과장 ▲양희범 기획실 교육수련부장 겸 응급의료센터장 ▲고현이 기획실 교육수련부 부부장 ▲표정수 기획실 연구부장 겸 병리과 과장 ▲이동환 인재전략부 부부장 겸 뇌신경센터장 ▲윤별희 대외협력국장 겸 뇌혈관센터장 ▲남경식 대외협력국 진료협력센터장 ▲김동욱 임상연구지원센터장 겸 혈핵암센터장 겸 내과 혈액 분과장 ▲유양기 외과계부장 겸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김덕령 진료지원총괄부장 ▲박재민 진료지원총괄부 종합건강증진센터장 ▲이성우 내분비센터장 겸 인공신장실장 겸 내과 신장 분과장 ▲진정연 심혈관센터장 겸 내과 심장 분과장 ▲박성훈 혈관조영실장 ▲김내유 내과 종양 분과장 ▲손창남 내과 류마티스 분과장 ▲송병주 유방암센터장 ▲김지일 하지질환센터장 겸 장기이식센터장 겸 외과 과장 겸 외과 혈관이식 분과장 ▲최동욱 외과 간담췌 분과장 ▲홍석준 외과 갑상선내분비 분과장 ▲정지웅 외과 유방 분과장 ▲박신후 외과 위장관 분과장 ▲권윤혜 외과 대장항문 분과장 ▲배덕수 여성센터장 겸 산부인과 과장 ▲김창렬 신생아중환자실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 ▲주은정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박종무 뇌졸중센터장 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겸 신경과 과장 ▲문병관 척추센터장 겸 신경외과 과장 ▲박진성 로봇수술센터장 겸 비뇨의학과 과장 ▲임종엽 심뇌재활센터장 겸 재활의학과 과장 ▲박준영 안과 과장 ▲심현준 이비인후과 과장 ▲김원석 가정의학과 과장 ▲정현호 응급의학과 과장 ▲이영규 치과 과장 ▲김용훈 영상의학과 과장 ▲심수정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나백주 예방관리센터장

[행정진료지원부] ▲이종원 지역협력실장 ▲박영우 간호국장 ▲손정희 약제부장 ▲박영주 의료기사총괄부장 ▲김선배 사무부장 ▲김용주 시설부장 ▲박사희 임상연구지원센터 연구지원실장

을지재단 2025년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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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37_130568_2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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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복귀를 선언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연일 전공의, 교수 등 다양한 직역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속에 있는 국민을 향한 감사와 사과의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의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태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2일 저녁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국회와 함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사태로 우리 사회는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국민은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을 견뎌왔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허리를 숙였다.

의협은 의대생에게 위로의 마음, 전국 의대 학장과 교수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협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한 전국 의대 학장과 교수,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써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는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더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료의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연일 대국민 메시지 "묵묵히 고통 감내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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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36_130569_2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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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운영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을 내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추계위 위원 구성과 운영은 7월에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도 의대 모집인원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설립 및 운영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는 22개 기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5월에는 미회신 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기한 연장을 통보하기도 했다.

의료공급자 단체에서는 추계위 위원으로 총 21명을 추천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추천했으며, 그 뒤로 대한전공의협의회 4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각각 2명을 추천했다.

수요자 단체에서는 총 9개 기관에서 12명의 위원을, 7곳의 학회연구기관에서는 10명의 위원을 추천했다.

보건복지부는 단체별 추천자 검토를 거쳐 추계위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4월 추계위 운영과 관련해 설명하며 수급 추계 방법과 변수 등은 모두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며 추계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를 수 있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의사가 과반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수급 추계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 안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수급 추계는 통계의 영역이므로 공급적 변수, 수요적 변수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계위 위원 자격으로는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하며,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등을 내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 추계위 운영과 관련해 총 21명의 위원 추천을 받았고 후보자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 7월부터 운영…위원 구성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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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35_130567_40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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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가인상률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로 인해 고착화되는 구인난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물가인상률(2025년 물가인상률 예측치 1.8%~2.5%)보다 낮은 수가인상률(2026년 의원급 수가인상률 1.6%) 결정으로 의원급 수익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거세지는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 요구에 따른 반복되는 구인난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는 개원의가 늘고 있다는 것.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 30원 보다 2.9%(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5인 미만 의료기관 최저 월급은 215만 68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보다 약 6만원 더 오른다.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8만 2560원이다. 여기에 토요일 근무 시간과 평일 연장 진료 시간 44시간을 반영한 비용 45만 4080원까지 더하면 월급은 261만 960원이 된다.

반면, 지난 6월 2일 확정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수가인상률)은 1.6%에 그쳤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3370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A 내과의원장은 매년 물가인상률에 준해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 인상, 토요일 근무수당 증가도 부담이며, 그에 더해 일반 직장에 준하는 연, 월차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요구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정상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결정된 반면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6% 인상되는데 그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하면 매년 손해율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근무여건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필요한 직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보니 기존 환자 수를 유지하기 힘들어 경영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 일반과의원장은 기존 방사선사 1명과 간호조무사 5명 등 6명의 직원들을 고용해 진료를 해왔지만 현재 방사선사와 간호조무사 1명이 임금과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퇴직해 직접 방사선 촬영을 하며 진료를 하면서 구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인이 어려워 임금과 근무여건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그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B 원장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연월차 등 근무여건 개선 요구에 맞춰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휴진을 하거나주중 하루 휴진을 하는 의원이늘고 있지만 주중 휴진 시 연월차 휴가를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마저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물가인상률에 준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개선되지 않는 저수가,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는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삼중고라면서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주 5일제도 모자라 주 4.5일제 이슈를 제기하면서 의원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나도 어렵지만 주위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차라리 의원을 폐업하고 봉직의로 취업하는 것이 낫겠다는 푸념이 나온 지 오래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 4.5일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걱정이 더욱 크다면서 제도를 시행할 거면 사업장 자율에 맡기지 말고 아예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북권 C 통증의원장은 지역 특성상 고령의 통증물리치료 환자가 많아 성실하고 실력 있는 물리치료사 고용이 중요한데 그런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근무여건은 물론 주거비용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처음에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서 고용해도 2~3개월이 지나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직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상 1년 내내 구인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권 D재활의학과의원장은 이러한 개원가의 경영난과 향후 전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D 원장은 먼저 갈수록 높아지는 최저임금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로 1인 원장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지난 2016년 6030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 320원이 돼 10년 사이 최저임금 상승률이 71%에 달하는데, 그동안 의료보험 수가인상률은 연 평균 2%정도에 그쳐 실질적으로 의원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금 및 4대 보험 등 고정지출이 늘어나게 됨으로서 경영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경영 악화 요인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1인 의원이라고 특별히 더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달라진 근로기준법조항들로 인해 5인 이상 작업장과 5인 이하 작업장의 근로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쉬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겐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년간 일했다면 총 58일(11+15+16+1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는 이러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D 원장은 (근로기준법이) 이렇다보니 1인 원장이 운영하는 5인 이하 의원의 경우 직원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해야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렇다고 직원들 연차를 주기위해 불필요하게 직원을 더 고용할 수도 없다보니 경영이 어려운 1인 의원은 경영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주 4.5일제 공약은 1인 의원들을 더 어려움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고, 근로시간도 단축되는데, 임금은 매년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적용하게 되면 모든 1인 의원들의 폐업을 유도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E모 전문과의사회장은 사실 이런 개원가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때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말 그대로 말뿐이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적정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비급여를 핑계로 물가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을 강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입버릇처럼 약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실현되리라는 기대가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진심으로 일차의료를 살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취약지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우선 적정 수가에 대한 재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낮은 수가＋근무여건 개선 요구↑=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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