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보다 양? 회복기 재활 정책 '산으로'

재활의료의 질 향상 보다는 양(재활병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이 재활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은 1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택 복귀를 막는 것들 주제발제를 통해 지금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병상 수만 늘리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 병상 수를 정하고, 평가대상 기간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 수는 제2기(1만 451개) 보다 6274 병상 증가한 1만 6725개를 제시하고, 현재 53개 재활의료기관을 8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봉식 이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1만 451개 병상 중 회복기 재활환자는 55%인 4500명 에 불과하다면서 지금도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만 늘리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 소요 병상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 비율과 병상 가동률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여기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회복기 재활 정책 추진에 앞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 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수도권에 회복기 병상이 대거 늘어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지역 재활의료 전달체계도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중추신경계(뇌졸중뇌손상척수손상)근골격계(고관절골반대퇴 골절, 하지부위 절단)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한 회복기 재활 대상 범위를 다양한 신체 기능 저하 질환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입원기한 제한으로 인해 충분히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요양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촉구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2020년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시행 후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회복기 재활치료 성과지표의 기본인 재택복귀율 조차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과지표 평가와 보상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기준과 보상체계에 재택복귀율 등 성과지표를 도입해 재활의료기관들의 질 관리와 함께 회복기 재활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에 재활의료기관 공급자 단체인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와 회복기 재활 학술단체인 대한회복기재활학회가 빠져 있다는 점도 짚었다.

회복기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 보다 20년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재활병원시설 협회 사이토 마사미 회장이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 재택복귀율 등 성과지표 중심을 내용으로 기조강연을,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재활의료기관과 통합돌봄을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초고령사회의 국가보건의료 정책방향(임인택 가톨릭의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재활의료기관에서의 사법 리스크 줄이기(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재활의료기관 세무조사 대응 방안(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등에 관해 강의했다.

회복기 병원의 역할 세션에서는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의 성공적 적용 사례(조광연 아이엠재활병원 부원장) △회복기 재활치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사례(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 병원장) △재활의료정책과 낮병동의 운영사례(김동협 남산병원 진료부원장) △전환홈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 사례(성민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재활코치팀장)를 발표했다.

회복기 재활 연구 세션에는 서연주 광주365재활병원 물리치료사이대환 아이엠재활병원 IM회복기재활연구원 책임연구원(PhD)김지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사회사업팀장박지혜 서울재활병원 고객경험실 파트장신준호 국립재활원 뇌신경재활과장최경섭 아이엠재활병원 작업치료사(IM회복기재활연구원) 등이 발표했다.

추계학술대회 기념식에서는 대한회복기재활학회 김연희 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 명예원장)우봉식 이사장(아이엠재활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장)박창일 회복기재활학회 고문(연세대 명예교수)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찬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센터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재활치료사언어치료사사회복지사영양사행정 등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다양한 직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월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