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새 건보지불혁신추진단장의 제도 추진 방향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 예측 가능하고 보다 예방적인 방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8일 임명된 공인식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진단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인식 단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의사 출신인 만큼 공인식 단장은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단장은 필수의료 중 정말 알짜인 부분은 오히려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찾아가고 손 내미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불혁신추진단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조명했다. 혁신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수도 있다며 보건의료계는 생명을 다루기에 상당히 보수적인데, 보다 예측가능하고 예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지난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진행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포함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수가, 공공수가 등이 있다.

공 단장은 정기국회에서 공공수가 등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개념부터 시작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을 설정해야하는데 조항을 다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디자인이 완성되면 지불이나 보상은 그에 맞춰 진행될 것이다며 보험은 제도가 잘 디자인되고 취지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전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회복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공 단장은 의료 현장과 정부, 보혐료를 내거나 사용하는 환자 및 국민의 신뢰가 모두 무너진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간 무너진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정부의 역할을 열심히 듣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소통하는 점을 짚으며 의료계와 정부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같이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장관의 행보 역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