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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과학연구소(SCL)는 최근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SCL 희망나눔 '끼니 걱정 없는 여름 방학 만들기'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92_131322_3330.jpg" />
<figcaption>서울의과학연구소(SCL)는 최근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SCL 희망나눔 끼니 걱정 없는 여름 방학 만들기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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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과학연구소(SCL)는 최근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SCL 희망나눔 끼니 걱정 없는 여름 방학 만들기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희망을 전하고자 기획됐으며, 지난달 7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SCL은 온라인 모금을 통해 약 3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기관 후원금을 더해 총 6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여름방학 동안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됐으며, 총 56명의 아동이 도시락, 밑반찬, 식료품 등을 지원받았다.

특히 SCL 임직원들은 복지관 돌봄 교실을 찾아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아이들과 게임 및 만들기 활동 등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한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밑반찬과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온라인 기부를 통한 응원의 마음 전달은 물론, 돌봄교실 일일 도우미 활동, 식료품 포장과 배달까지 전 과정에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경률 SCL 총괄의료원장(SCL그룹 회장)은 결식아동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함께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국내 첫 검사전문기관으로 설립된 SCL은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진로 탐색 교육, 치매 어르신을 위한 핸드폰 가방 만들기,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SCL "참여형 나눔문화 확산…한 걸음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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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91_131320_50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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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약 일주일 앞두고 전공의와 병원장이 마주 앉았다. 전공의과 교수는 1년 반을 떨어져 있었던 만큼 더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26일 서울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전공의와 수련병원장은 수련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주관 간담회 등에서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수련의 직접 이해 당사자가 따로 자리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수련병원협의회에서는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을 필두로 김영태 특임이사(서울대병원장), 한승범 법제이사(고려대 안암병원장), 양동헌 교육이사(경북대병원장), 조병기 총무이사(충북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협 비대위에서는 한성존 위원장(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김동건 비대위원(서울대병원), 김은식 비대위원(세브란스병원), 박지희 비대위원(고려대의료원), 박경수 비대위원(전남대병원), 정정일 대변인(서울아산병원)이 자리했다.

두 단체는 ▲전공의 수련 국가 차원 투자 ▲수련병원별 (가칭)수련환경TF 개설 ▲다기관 협력 수련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별로 수련환경 개선을 다루는 TFT 형태의 별도 조직 구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200여개의 수련병원이 TF 구성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극 권장하겠다는 것.

조병기 총무이사는 병원마다 교육수련부 등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조직은 있는데 행정적인 역할만 했고 실질적인 교육은 진료과별로 이뤄져 왔다라며 전담간호사와 업무중첩문제, 전체 전공의의 근무시간 조정 및 교육 환경 등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는 병원장도 공감하고 있다.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 수련병원에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측은 1년 반 동안 떨어져 있었던 만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약속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병원 내 여러직군이 많은 어려움을 감내했다라며 환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상당수 전공의가 다시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와 새로 합류할 동료가 갈등 없이 조화롭게 지내며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화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번 사태 출발점은 집단 갈등이 아니라 무리한 정책 추진과 오래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환자를 위해 교수와 밤을 지새우던 기억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 앞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 현장을 다시 세워야 하는 책무가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도 보다 나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대전협과 수련병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좋은 수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등 많은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재개 앞두고 전공의-병원장 만났다…키워드는 '소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3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경희의대 교수·해부학신경생물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9_131318_4224.jpeg" />
<figcaption>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경희의대 교수해부학신경생물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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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초의학협의회가 9월 1일자로 허영범 제19대 회장(경희의대 교수해부학신경생물학교실) 취임과 함께 사무국 주소를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경북의대 약리학교실)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경희의대 해부학신경생물학교실)으로 옮긴다. 문의(02-961-0285).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기초의학교육과 의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 수준을 발전시키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에 창립했다.

대한의학회 산하 협의회인 기초의학협의회는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해부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등 11개 회원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기초의학 분야 교육 및 연구에 관한 대정부 정책 건의 △국가 주도 추진 연구과제 도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기초의학 학술대회 개최 △조사 연구 △정보 교환 및 홍보 간행물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허영범 신임 회장은 1989년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의대 교학부학장을 거쳐 2022년 12월 제17대 의과대학 학장에 취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해부학회 교육위원장정책위원장과 기초의학협의회 학술이사교육이사를 역임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문위원KAMC 의학교육평가사업단 실행위원장을 맡아 의학교육 발전에 힘썼다.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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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17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31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9tWUiSEhoN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8_131317_394.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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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은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복무 중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46%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출신입니다.이들이 복귀 시 수련이 단절되면 필수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군복무 필수과 전공의들, 복귀 막는 건 누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1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13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7_131316_5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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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벨기에 법의학자 필리프 복소가 30여 년간 겪은 변사사건에서 사인을 밝혀낸 이야기 죽은 자들은 말한다가 출간됐다.

벨기에 작은 출판사에서 조용히 출간된 이 책은 홍보마케팅 없이도 오랫동안 논픽션 부문 1위를 차지하면서 무명의 법의학자를 프랑스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저자 가운데 한 명으로 만들었다. 
 
그의 글과 강연은 진부한 표현에서 벗어나 생생한 현장의 과학적 엄격성과 교육적 접근을 모두 담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태도와 유머 또한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어서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스토리텔러라는 찬사를 받을만큼 위트와 유머를 담아 이야기해 주는데, 또한 그것을 전하는 저자의 태도까지 감동적이다.

그래서 지적 판단과 감정적 고려 사이에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보여 준다.

시신을 열어 보지 않는 것이 곧 고인에 대한 존중은 아니다. () 고인에 대한 존중은 무엇보다 고인이 권리를 인정받도록 모든 일을 하는것을 의미하며, 부검은 이를 결정짓는 요소다.

아동을 부검할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가족을 부검에 참관시키지 않는 게 좋다. 등등. 

모두 스물 한 개 주제를 다루는 이 책은 ▲프롤로그 ▲어떻게 법의학자가 되었는가? ▲범죄 현장 ▲살아 있는 시신 ▲살인인 줄 알았는데 ▲죽은 딸의 전화 목소리 ▲부패와 파묘 ▲법의곤충학자와 파리들 ▲법의인류학자와 해골들 ▲미라가 된 시신 ▲사람을 먹는 동물들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자살처럼 보이는 죽음 ▲어떻게 불태웠을까? ▲총알 구멍이 알려주는 것 ▲포크를 삼킨 남자▲원초적 본능 ▲방귀와 질식사의 관계 ▲술이 해결해 준 살인 사건 ▲여자들의 음모 ▲장의사들의 직감 ▲드라마 같은 재판 현장 ▲에필로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벨기에 리에주대 법의학연구소장이자 법의학범죄학 교수이며, 벨기에 왕립의학아카데미 회원이다. 죽은 자들은 말한다에 이은 두 번째 책 시신과의 대화도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30만부 넘게 팔렸다.

이낙준 작가(이비인후과 전문의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원작자)는 이 책은 죽은 자들이 생전에 남기지 못했던 말을 듣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온 사람, 법의학자의 기록이다. 법의학은 의사로서 시험 준비를 위해 배울 때도 참 흥미로운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담백하고 딱딱한 어투로 적힌 교과서로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과목이었다. 그런데 법의학자가 위트 있는 문체까지 동원한다면 어떤 책이 나올까? 나에게 이 책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칠 만큼 흥미진진했다라면서 마냥 재미있기만 한 건 아니다. 법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지식과 재미를 모두 잡은, 실로 유니콘 같은 책이라고 평했다(☎ 02-515-2000).

죽은 자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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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종합질의를 진행했다.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6_131315_2918.jpg" />
<figcaption>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종합질의를 진행했다.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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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국회에서 특혜냐, 특별한 상황이냐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최근 의대생 복귀 선언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의료대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살아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참석 직전까지 응급실 보호자석에 있었던 경험을 전한 뒤 담당 교수님이 아직 의정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입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며 환자와 가족의 고생이 여전하다. 지금도 각 진료과에서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올 9월에는 복귀가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 모집을 통해서라도 복귀율을 높여야 한다. 이는 일종의 특례, 특혜로 볼 수 있지만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주로 수련병원이 대형병원이기에 전공의 복귀 시 입원환자 진료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8월 말까지 모집 중인데 60~70%가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 복귀는 특별한 경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빠진 복귀 과정이 국민적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지난 8월 14일 환자단체 성명을 언급하며 사회적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생략된 채 복귀가 이뤄졌다며 전공의와의대생이 복귀하면서 국민과 환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 의료정책이 조금 잘못됐다고해서집단적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저런 성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 사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의정 사태가 정권의 잘못으로 빚어진 만큼,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은 그런 표시가(사과가)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의대생들이그런 논의를 하던 중에 비대위 자체가 해체돼 버려서 사과의 주체가 해체되는 묘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중에 일정한 학교에서는 각 대학 학생회 이름으로 죄송 마음의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이기에 풀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되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특별 상황?' 평가 갈린 국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14 max-width-224 float-left" data-idxno="1313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5_131314_47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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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대국민 의료기관 인증기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제도적 장치로, 인증원은 의료법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동안 인증기준 개정 과정은 개정 주기 등 일정한 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과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증원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 개방형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설된 온라인 소통창구는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련 학회단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분류분석해 인증기준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환자 등 의료소비자가 인증기준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EEA)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기준 개정 절차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마련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국제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갖추게 됐다.

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은 온라인 소통창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증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면서 임상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인증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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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4_131313_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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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메디컬 소재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

안국약품은 나노섬유 기반 신소재 개발 기업인 소프엔티와 지난 21일 안국약품 본사에서 전략적 투자 및 메디컬 소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프엔티는 2020년 신소재 개발 기업으로, 나노 멤브레인 복합소재 기술과 흡수성 폴리우레탄(PU) 나노섬유 제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용, 메디컬,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 차단 기능과 우수한 통기성을 동시에 구현한 비블로텍 과 고성능 항균 의료복인 애트블로 등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며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력은 안국약품이 기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계를 넘어 메디컬 소재 시장으로의 첫 도전이다.

최근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는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기능성 소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엔티의 나노섬유 기반 메디컬 소재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러 응용 분야에서 성능과 혁신성을 입증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양사는 이러한 기술력과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메디컬 소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는 소프엔티와의 전략적 협업은 안국약품의 신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이며,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 전방위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통해 매출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설아 소프엔티 대표는 소프엔티는 이번 협력을 통해 메디컬 소재 사업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료기기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안국약품과의 협력을 통해 메디컬용 기능성 섬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글로벌 메디컬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메디컬 소재 시장 '도전장'...소프엔티와 맞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1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131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3_131312_54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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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콜롬비아 제약사 발렌텍 파르마와341억원규모의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26일 밝혔다.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 사업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콜롬비아는 국제미용성형학회2024년 통계 기준 브라질멕시코에 이은 중남미3위 미용성형 소비 시장이다. 특히보툴리눔 톡신과 같은 비침습 시술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발렌텍 파르마는 다수의 희귀질환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 허가 승인 경험을 갖춘 제약사로 최근 에스테틱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바이오의약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허가 역량을 바탕으로 나보타의 콜롬비아 시장 진입과 확대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남미 주요 미용성형 소비시장이자 최근 의료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나보타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콜롬비아 의료진과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나보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웅 '나보타' 341억원 콜롬비아 수출 계약…중남미 공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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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2_131310_2354.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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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6일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해 기업이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의 폭을 넓혔다.

이주영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또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진료치료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촉진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혁신의료기기 지정 문턱 낮추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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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1_131309_48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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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대의원회는 간담회에서 현안인 전공의와 학생 복귀,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문신사법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회원 권익 수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김교웅 의장과 실행위원을 비롯해박희두(26대)변영우(27대)이철호(29대)박성민(30대)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회무보고를 위해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자리했고,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전시의사회 임원도 배석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재개에 따른 의학교육협의회 구성 건의,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법안 대응,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진, 문신사법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저지 대응 등 현안을 보고했다. 
 
변영우 전 의장은 과거 형식적이었던 대의원회가 위상이 높아져 이제는 집행부에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가 됐다고 회고하며 집행부와 의장단이 협력해 대한의사협회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전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의료계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전공의와 학생이 복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강경 노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회원이 바라는 100%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의협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특강도 이뤄졌다.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가 의사, 정책 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철호 전 의장이 대의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의료계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국민 모두 직면한 문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통일된 논리로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해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대에서도 의료정책 교육을 강화해 미래 의사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의료계 주장이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대의원회가 의협의 최고의결기구이자 최고책임기구라고 정의했다. 회원 의견 수렴과 제안을 집대성하고 대의원회 자료의 업그레이드로 운영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청장년 리더 양성과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노력과 인공지능 대응 TFT를 선도적으로 마련해 위기 감지 능력 배양으로 대 정부, 대 국회, 대 언론, 대 시민단체 대응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대의원회 '회원 권익 수호' 최우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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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외과학회 의료감정 심화교육 행사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80_131307_63.jpg" />
<figcaption>23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외과학회 의료감정 심화교육 행사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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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의료감정 심화교육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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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23일 16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정책연구원 특별 초청 강의에 참석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9_131306_114.jpg" />
<figcaption>8월 23일 16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정책연구원 특별 초청 강의에 참석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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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특별 초청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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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15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택우 회장은 서명옥 의원과 의료계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8_131305_4756.jpg" />
<figcaption>25일 15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택우 회장은 서명옥 의원과 의료계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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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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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17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택우 회장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의료계 현안관련 간담회를 열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7_131304_4543.jpg" />
<figcaption>19일 17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택우 회장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의료계 현안관련 간담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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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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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6_131303_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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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기관 양도양수 과정에서 행정처분까지 승계되는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정부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현지조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요양병원 측의 설명만 듣고 양수했다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날벼락 위기에 처한 원장이 기사회생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을 양수했다가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은 H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원장이 내야 할 과징금 액수는 62억여원에 달했다.

H원장은 원래 근무하고 있던 A요양병원을 양수하기로 하고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다.

A요양병원은 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서 지하 2층과 지상 2층의 절반, 지상 3층 전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H원장은 A요양병원의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을 모른 채 A요양병원 영업 일체를 6억원에 양수하기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썼다. H원장은 우선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85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병원 중 지상 2층 절반 부분(병실, 방사선실, 인공신장실 포함)의 영업시설을 인도받고 요양병원의 기존 인력 중 우선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인력 고용을 승계했다.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의 숫자다.

H원장은 63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신규 개설 후 허가받고 신장투석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요양병원 이름도 바꿨다.

문제는 A요양병원은 H원장이 근무하기 전 이미 두 차례나 현지조사를 받고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H원장이 양도양수 계약서를 쓸 때는 요양병원의 기존 영업시설을 양도해 그곳에서 새로운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사단법인 요양병원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집행은 새로 이전한 사업장에 국한해 이뤄진다. H원장이 새로 개설한 요양병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도 들었다. 이는 결국 H원장이 A요양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알고는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H원장은 총 6억원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했다. 사단법인 대표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요양병원의 사업장 이전 및 나머지 영업시설 이전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새 병원 개설 약 1년 만에 A요양병원 양수 운영은 끝난셈인데, 당시 A요양병원은 262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이 예정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제28조와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와 99조를 근거로 6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 해당 조항은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의료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H원장은 사기계약의 피해자로 보일 뿐 A요양병원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보건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업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을 오인해 영업양도에 관한 포섭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대표자가 요양병원의 업무정지처분 관련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집행되는지를 H원장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며 알았다면 6억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요양병원 영업을 양수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수도계약은 요양병원 영업 일체를 양수하기 위해 체결됐지만 대표자 구속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돼 효력을 상실했다라며 H원장은 건물주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상호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수허가자 지위를 양수해 변경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호로 의료기관 신규 개설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물적 시설 중 대략 절반쯤을 우선 넘겨받음에 따라 인력 중에서도 우선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채용했다라며 원래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의료기관을 양수한 의사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병원을 인수했음에도 의료인을 보호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H원장 법률 대리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는 관련 규정에는 행정처분을 승계한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라며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을 승계받는 영업양도와 그렇지 않은 영업양도의 요건을 상세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병원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함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며 병원의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다. 향후 기망당한 양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잘못 양수했다 62억 과징금 날벼락? 복지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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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5_131302_56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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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혹은 소견서)가 행정 편의적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새롭게 발간키로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부실 작성이 도마에 올랐다.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대학병원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가 20일 만에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한 교사가 초등생을 살해했기 때문.

이와 관련 의사회는 통상 6개월의 정신과 치료는 재활을 포함한 전반적 사안을 포괄한 것으로, 휴직 시 대체 교사 모집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조치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짚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적 소견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학적 소견만을 단편적으로 일상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과도한 책임을 담당 전문의에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3월 정신과 진단서 발행 절차 개선 TF를 발족했다.

진단서 TF는 복직 및 휴직, 직무수행능력, 운전면허의 취득 혹은 갱신, 총포나 맹견 관리, 보상 및 배상, 기타 법적 다툼 등 사회적법적 영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활용할 시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다른 진료과의 진단서 발행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의 차이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발행한 바 있는데, 당시 각 과별로 전문가 합의라는 형식으로 상해진단과 관련된 치료 기간이 부록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치료 기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직업환경의학과의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에는 업무적합성 평가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관련 설문결과도 공개했다.

의사회는 총 285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단서 관련 고충을 취합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가 진단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그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겪은 전문의가 81.5% ▲발부한 진단서로 인한 법적 책임을 우려하는 전문의가 74.1% ▲환자나 보호자가 진단서를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전문의가 66.7%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진단서 발행 시 스트레스로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전문의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발부 시 치료기간(혹은 재활기간) 명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발병 원인 혹은 법적사회적 의미까지 요구받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역할은 해당 행정기관에 별도의 위원회 등을 조직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직장 복귀 및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가이드북으로 발간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을 중요시 하지만, 대상자의 문제에 대해 다면적인 평가를 포괄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외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의사회는 진단서 TF는 의협 및 관련 진료과와의 협의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행 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여러 활용 범위 및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도 협력해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오·남용 진단서 지침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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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정대철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안종균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교수, 민은정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4_131301_235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대철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안종균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교수, 민은정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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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특발성관절염에 대한 국내 첫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소아 류마티스 질환 중 가장 흔한 소아특발성관절염(Juvenile Idiopathic ArthritisJIA)은 16세 미만 소아에게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관절질환으로, 관절이 붓고 아프며 움직임이 제한되는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는 게 특징이다. 아이가 이유 없이 오래 걷기를 싫어하거나,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다고 호소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일부 유형에서는 눈에 염증이 생겨 시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질환에 대한 정확한 발생빈도나 유병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조기 진단과 치료 기준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 첫 역학 분석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정대철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교신저자), 안종균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공동 교신저자), 민은정 가톨릭의대 교수(의생명과학교실제1저자)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2019년 만 16세 미만 소아특발성관절염 환자 1728명의 자료를 분석해 국내 소아특발성관절염의 연평균 유병률과 발생률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만 16세 미만 소아에서의 소아특발성관절염 연평균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5.9명, 연간 발생률은 2.2명으로 나타났다. 남아보다 여아에서 유병률이 소폭 높았고, 청소년기(1316세)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질병분류(ICD-10) 상에서 소아 류마티스관절염을 뜻하는 M08 코드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희귀난치질환 등록제도의 V133 코드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 1728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진단의 정확성과 질병 특이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또 실제 임상에서 확진받은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한 정밀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아특발성관절염은 다양한 아형을 포함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가 매우 까다롭다. 일부 아형은 관절통뿐만 아니라 눈의 염증으로 시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발병 연령과 성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 분석 결과 여아는 유아기부터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남아는 청소년기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진료 가이드라인 수립은 물론, 보건당국이 희귀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 관절통을 단순 성장통으로 오해하고 지나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대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소아특발성관절염 환자에 대한 첫 인구 기반 역학 분석으로, 실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병률과 발생률을 수치화한 점에서 임상과 보건의료정책 양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향후에는 하위 질환 유형별 치료 반응과 약물 사용 패턴, 장기 예후까지 추적 분석해 국내 현실에 맞는 소아 류마티스질환의 표준 진료지침 마련과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IF 3.0)에 게재됐으며, 향후 약물 치료 패턴과 진료 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 중이다.

'소아특발성관절염' 첫 역학조사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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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00 max-width-683 float-center" data-idxno="131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열린다. [사진=최교진 교육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3_131300_5711.jpg" />
<figcaption>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열린다. [사진=최교진 교육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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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참고인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결정권한이 있는 자리로, 새 정부 출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와 함께 의료계 이목이 쏠린 곳이다.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대정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크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란이 됐던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후보자 자리에 지명됐다.

지명 이후 언론을 통해 막말 논란,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잘가라 병신년(丙申年) 등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과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하는 와중 자녀의 책을 SNS에 홍보한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진숙 후보자에 이은 논문 관련 의혹도 있다. 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중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 제목의 석사 논문에서 적절한 기사 인용 표기 없이 매니페스토 정의 부분 등을 그대로 가져다 쓴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 논란 등이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는 제기된 각종 논란과 문제들을 잘 정리해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는 각종 문제 제기와 비판을 잘 살펴보고 있다. 어떤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과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대천여자중학교, 강경여자중학교, 부여 세도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대외 활동으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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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급수 트럭에서 물을 배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사진=국경없는의사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2_131297_2859.jpg" />
<figcaption>급수 트럭에서 물을 배급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 [사진=국경없는의사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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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결코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고의적 물 부족 상태에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구호단체 주도로 안전한 물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주요 정수 물자의 반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MSF는 2024년 6월 이후 담수화용 물자 반입을 신청한 10건 중 승인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2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의한 주요 수자원 인프라 파괴와 접근 제한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은 극도로 부족한 수준이다.

MSF는 물을 비롯한 생필품은 결코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스라엘은 대규모 물 공급배급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반입을 즉각 허용하고, 손상된 급수망의 복구를 즉각 허가해 주민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자 전역은 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급수 트럭에 의존하는 탓에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86%에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려 해당 지역에는 급수 트럭 접근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가정에서 물을 보관할 방법이 충분치 않은 점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깨끗한 물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은 질병에 급속도로 노출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MSF 의료팀은 급성 수인성 설사 환자를 주당 1000건 이상 진료했으며, 옴과 같은 피부 질환도 확산 중이다.

이스라엘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전달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반입되는 물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있다. 가자지구에는 염분과 하수화학물질 오염으로 인해 식수가 전혀 없다보니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과 가자 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인프라마저도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에 파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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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거운 물통을 들고 가족들이 있는 임시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아이. [사진=국경없는의사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72_131298_2935.jpg" />
<figcaption>무거운 물통을 들고 가족들이 있는 임시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아이. [사진=국경없는의사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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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로 이어지는 세 개의 주요 수도관 중 두 개를 반복적으로 파손시켰다. 해당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물의 약 70%가 폭격으로 손상된 배관망 누수에 의해 손실되고 있다. 결국 가자 내 담수화 시설에서 트럭으로 운송해 물을 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이나 비정부 단체가 운영하는 담수화 시설 196곳 가운데 60% 이상은 위치 또는 손상 문제로 인해 가동을 멈췄다.

MSF가 운영하는 정수 시설 7곳은 6만 5000명이 1인당 하루 7.5리터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지만 필요량에 크게 못 미친다. 수개월 동안 가자에서 물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9개의 신규 정수 시설 장비 반입을 추진해왔지만, 이스라엘이 반입을 막고 있다.

급수 트럭이 담수화 시설에 도착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물을 배급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큰 장애물이 따른다. 군사 작전이 확대되고 이른바 안전지대에도 폭격이 이어지면서 배급 지점을 계속 옮겨야 해 안전한 물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MSF는 올해에만 최소 137곳의 급수 지점에서 물 공급을 중단했다.

가자시티의 한 주민은 모두가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물을 얻는 게 정말 어렵다. 정말 고문과 다름없다고 절규했다.

물 부족은 단순히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물 구하기에 나선 주민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한정된 수량 탓에 급수 현장에는 늘 긴장이 고조되고, 물을 받으러 가는 게 두려움이 되고 있다.

오잔 아그바스(Ozan Agbas) MSF 긴급대응 책임자는 식량, 물자, 보건의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군은 물에 대한 접근마저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음으로써 겉으로는 그럴싸한 변명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 수단을 옥죄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