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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엘리야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9_132455_3026.jpg" />
<figcaption>울산엘리야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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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엘리야병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과 종합병원인 울산엘리야병원 2곳이 선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조직장기를 재생하거나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뜻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구 설비운영 체계연구 역량 등을 심사해 통과해야만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울산엘리야병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첨단재생의료 연구와 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 과 장비를 보강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조성했다. 지난 7월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주관한 우수검사실 인증평가에서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획득했다.

울산엘리야병원은 중증난치성 관절척추 질환 분야 혁신 의료기술과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영환 울산엘리야병원장(정형외과)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계기로 관절척추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와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생의료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확충 예정인 재활의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엘리야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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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19일 경기도 안산 더헤븐CC에서 진행한 제2회 '가천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골프대회'에서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7_132452_1816.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19일 경기도 안산 더헤븐CC에서 진행한 제2회 가천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골프대회에서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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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19일 경기도 안산 더헤븐CC에서 진행한 제2회 가천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골프대회에서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김우경 병원장,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최동철 가천CEO아카데미 총동문회장 등을 비롯 병원 의료진과 가천CEO아카데미 회원, 프로골퍼 등 초청선수, 기타 자선 행사에 뜻을 함께하는 초청인사 등 180여명이 참가했다. 김영, 유소연, 윤채영 등 프로골퍼들과 배우 유동근, 정준호, 야구인 박찬호 등도 자리를 빛냈다.

이길여 회장의 시타로 시작된 1부 골프대회 결과 메달리스트는 권도경(남), 박미애(여), 우승자는 허성태(남), 심혜숙(여) 참가자가 차지했다.

2부 자선행사는 참가자인 배우 원기준의 사회로 기부금 전달식 및 자선 경매행사가 열렸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1000만원을 쾌척했다. 가천CEO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원들이 3100만원, 최동철 총동문회장(㈜현대에코텍 대표이사)이 1000만원, 이헌구 수석부회장(㈜대림시스템 회장)이 1000만원을 각각 희사했다. 박명성 가천대 초빙교수 등 팔공회 회원들은 1650만원,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 2000만원, 김용일 채움 파트너스 대표 1000만원의 성금도 이어졌다. 가천대 길병원 진료교수들도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씨엘팜 장석훈 대표, AMCG 서용성 대표, 인성개발 이찬석 대표, 터존 박선주 대표 등도 기부에 동참했다.

기부금 전달식 후에 개최된 기부 경매 행사에서도 참가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기부금은 해외 저개발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 수술을 위해 사용된다. 길병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몽골,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 경제 및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로 수술, 새생명을 선물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개국 461명의 어린이들이 수술로 완치됐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위해 자선골프행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내외빈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지만 치료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더 많은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희망을 되찾는데 기부자들의 깊은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병 어린이에 새 희망 전해요"…사랑의 기부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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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8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라북도자치도 정읍시 JB금융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제40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 행사'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6_132453_1856.jpg" />
<figcaption>18일 오후 8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라북도자치도 정읍시 JB금융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제40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 행사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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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제40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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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4시 30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 제22차 회의가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5_132451_1542.jpg" />
<figcaption>18일 오후 4시 30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 제22차 회의가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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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원회 / 제2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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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4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7시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제12차 월례회의(이명진 위원장)가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4_132448_1343.jpg" />
<figcaption>17일 오후 7시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제12차 월례회의(이명진 위원장)가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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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 법제및윤리분과 제1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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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4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전 8시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3_132446_1145.jpg" />
<figcaption>20일 오전 8시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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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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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의 대학생들로 선발된 제24기 뇌전증 인식개선 서포터즈 'We are Epilizer'가 18일 부산광역시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해단식을 갖고 7주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2_132444_4219.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의 대학생들로 선발된 제24기 뇌전증 인식개선 서포터즈 We are Epilizer가 18일 부산광역시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해단식을 갖고 7주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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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의 대학생들로 선발된 제24기 뇌전증 인식개선 서포터즈 We are Epilizer가 18일 부산광역시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해단식을 갖고 7주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제24기 에필라이저는 8월 11일9월 26일 총 7주간 활동하며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뇌전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렸다. 또 5개 팀을 구성해 부산경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뇌전증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부산갈매기(김나연 대동대 간호학부, 장윤빈전윤서 부산카톨릭대 간호학과)조는 부전도서관 앞, 전포 카페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뇌전증 퀴즈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뇌가 알고 싶다(김소현 부경대 간호학과, 박주영설서윤 고신대 간호학과)조는 부산 시민공원 하늘빛 폭포에서 시민 대상 뇌전증 OX퀴즈를 통해 뇌전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라카이(김민준심아현 경남정보대 간호학과, 이도경 경남대 간호학과, 조인영 부산과학기술대 간호학과)조는 경남정보대 인근에서 뇌전증 발작대처 포스터 및 리플렛을 배포하며 학생과 주민에게 뇌전증을 이해하기 쉽게 알렸다.

퍼플로드 조의 최지우(동의과학대 간호학과) 학생은 학교 주변에 뇌전증에 대한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게시했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 진주에서도 뇌전증에 활동이 이어졌다.

에필로그(하아영 진주보건대 간호학부, 한정경 경상국립대 생명과학부)조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뇌전증 인식조사를 시행한 후, 경상국립대 앞 거리에서 폼보드와 응급키트 챌린지를 이용한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후 각 학교에서 대학생 대상 뇌전증 인식 관련 인터뷰를 진행 후 교육을 진행하며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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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2_132445_435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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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수의 우수 에필라이저 및 우수 활동조로 선정된 한정경(경상국립대 생명과학부에필로그조) 에필라이저는 7주간의 에필라이저 활동을 통해 스스로도 뇌전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뇌전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뇌전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에필라이저는 뇌전증을 뜻하는 Epilepsy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Energizer를 더해 만든 단어로, 뇌전증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뇌전증 인식개선 홍보대사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350여명의 서포터즈를 배출하며 SNS콘텐츠 제작, 캠페인 운영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We are Epilizer 활동은 한국뇌전증협회 홈페이지(http://www.epilepsy.re.kr/) 또는 S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뇌전증의날 개최, 퍼플데이 캠페인, 뇌전증 발작대처 포스터 배포, 대학생 서포터즈 We Are Epilizer와 동아리, 발작 대처에 대한 웹툰 제작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올해 2월 남인순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뇌전증'…"늘 함께 할께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4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상정 서울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1_132443_1915.jpg" />
<figcaption>김상정 서울의대 생리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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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가 제정한 향설의학상의 첫 수상자로 김상정 서울의대 교수(생리학교실)가 선정됐다.

향설의학상은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교육 철학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으며, 의학 연구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한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은 오는 11월 9일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개최하는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김상정 교수와 함께 향설학술연구비는 곽동원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과), 공성혜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향설젊은연구자상은 장혜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를각각 선정했다.

향설의학상에는 상금 1억원, 향설학술연구비 1000만원, 향설젊은연구자상에는 500만원을 각각 전달한다.

김상정 교수는 소뇌 기억과 만성 통증을 아우른 독보적 연구 경험을 통해 두 주제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지난 1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운동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뇌가 통증 경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뇌 별세포 분자 기전을 통해 병적인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김상정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학습과 기억 연구를 이끌고 있다. 또 서울대 신경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며 국내 신경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올해부터 순천향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했다라면서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가 기획한 향설의학상은 국내 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탁월한 연구자를 격려하는 의미있는 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설의학상' 제정…김상정 서울의대 교수 첫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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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0_132441_5310.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의료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현안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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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의료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현안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는 사단법인 AI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학계,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출범됐다.

위원장에는 김영우 본회 부회장(W병원 정형외과), 부위원장에는 김홍균 생명의학연구부원장(경북대학교병원 안과), 최종환 의무부원장(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이 위촉됐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산업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지역 의료계와 의료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의료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지역 상급종합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대학 및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산업 발전 방안 도출 및 정책 제언, 현안 대응 등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회장을 비롯해 김영우 부회장(위원장), 최덕윤 총무이사 및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등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의료산업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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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9_132440_4647.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교보생명 대구FP본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두류공원 일대에서 2025 건강상담 및 행복한 밥상 행사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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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교보생명 대구FP본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2025 건강상담 및 행복한 밥상 행사를 개최했다.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맞은편에서 진행된 행사는 오후 3시 부터 건강상담 접수를 시작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및 당뇨검사를 진행했다. 내과, 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피부과, 영상의학과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이어 행복한 밥상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해 교보생명 대구FP본부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후원금을 전달했고,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 1000여명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007년 7월부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을 비롯한 심삼도 의료봉사단장, 각 구군의사회장과 임원, 교보생명 대구권역담당 김중호 상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배인호 회장 및 봉사원 등이 함께 했다.

대구시의사회, 2025 건강상담 및 행복한 밥상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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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8_132439_4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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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등장,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0일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입법 시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확대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 후 의료기사 직역에서는 연일 환영의 입장을 내며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 본질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다라며 그럼에도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 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 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간호법 제정 논의 때도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가 등장해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같은 조항이 등장한 것은 의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반복된 입법 남용이라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하는 진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곧 의료사고의 증가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외 사례를 들며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각 국은 의료인력의 법적 권한과 책임 구조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전달체계하에서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기사 단독 개원 단초? 의협 "생명에 중대한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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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7_132438_58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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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운영을 축소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0시를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

지난해 2월말부터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행해왔다.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비대면진료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을 미적용한 것.

아울러,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중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이 다시 축소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한다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올해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운영 상황은 오는 22일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회의 등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환자단체,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겠다며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각 단계 해제는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 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정부, 비대면 진료 "축소 운영"…진료비율 30%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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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6_132436_416.jpg" />
<figcaption>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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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 결성이 현재 의사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극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라는 업무를 해나가는 근로자이자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동료의사에게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명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다. 병의협은 17일 기준2만 4923명의 봉직의가 회원 가입을 하고 활동하고 있다.

2019년 1만명 가까이 되던 회원 숫자는 6년여 만에 2배가 훌쩍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그만둔 전공의들이 대거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회장에 따르면, 봉직의 회원 구성은 대학병원 교수와 의원급 봉직의, 종합병원 봉직의가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다.

주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직역으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직역이 바로 봉직의라며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개원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의료계 내부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소외돼 왔던 봉직의 직역에 대한 지원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병의협은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봉직의 근무환경 실태를 분석해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의사노조 결성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봉직의 보험공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주 회장은 의료계 결속과 투쟁을 위해서는 의사노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남은 임기 동안 의사노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의료계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의사노조화를 통한 합법적 쟁의행위 이외에는 정부 폭압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 굳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사의 노조 결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많이 약하다라며 기존 의사노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원별 의사노조 결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병의협은 의사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동남권 원자력병원, 아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활동에도움을 주고 있다. 동시에 최근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도 업무협약을 맺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의료계 투쟁을 위해서는 투쟁에 적합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가장 확실한 대안은 의사노조라며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수단은 법이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노조를 통한 쟁의행위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사노조 결성에 노하우가 있는 병의협과 기존 의사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의사노조 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노조는 가장 먼저 노조원의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 다른 노조와 연대를 통해 정책적인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병의협과노조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동반적 협력 관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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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6_132437_41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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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 의무화부터 한의사 엑스레이 촬영 허용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현재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주 회장은 우선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의사를 여전히 정책 추진을 위한 파트너라기 보다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온갖 악법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협조 없이 성공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정착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한 필수의료는 살아날 수 없고,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는 계속 무너져갈 수밖에 없다고 비관했다.

또 희생이 아니라 그 자체의 힘으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는 당연한 인식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라며 정가가 아닌 원가를 적정 수가라고 인식하거나 의사를 왕창 뽑아 지방에서 강제로 근무하게만 하면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계 역시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단순히 국민 건강 악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환자가 처방받은 약이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다른 회사 약으로 바뀔 수 있고, 약사 편의에 의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 약이 선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

주 회장은 자체적으로 10월 초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기획했고, 현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조만간 대국민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소통의 관점에서 의사들은 전문가 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철저히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충분한 신뢰를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감이 두터워지고, 의료계 주장이 힘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기 극복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사노조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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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5_132434_3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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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약사 이용 식품·화장품 광고 833건 적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4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현욱 전 한국여자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4_132433_298.jpg" />
<figcaption>백현욱 전 한국여자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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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욱 전 한국여자의사회장이 10월 1214일 이집트 카이로 힐튼 더 그랜드나일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자의사회(MWIA) 제33차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명예로운 회원상(Honorary Member Award)을 수상했다.

명예로운 회원상은 세계여자의사회와 의료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부여하는 명예직이다. 세계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해 1명씩 선정했다.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에서는 백현욱 전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뽑혔다.

백현욱 전 회장은 2006년부터 한국여자의사회 정보통신이사국제이사부회장 등을 거쳐 20222024년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여성의사의 권익 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2013년 서울에서 열린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총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21년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온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여의사 간 교류를 이끌었다.

한국암예방학회장대한임상영양의학회 이사장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학 연구정책보건 분야의 발전에도 폭넓게 기여했다.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계 여성 리더십 확산에 힘썼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백현욱 전 회장의 헌신과 리더십은 세계여자의사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사례이자 의료계와 전 세계 여성의사 공동체에 귀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전했다.

백현욱 전 한국여자의사회장, MWIA '명예로운 회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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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2 max-width-491 float-center" data-idxno="132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sLFuW74FxPY"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3_132432_2546.pn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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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 의원은 의대 증원은 최악의 정책 실패라며, 
대통령실 신문규 전 교육비서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에게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대생 및 의과대학에 대한 협박 및 압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드러난 의대생 길들이기의 실체를 전합니다.

1년 6개월의 협박·압박, 윤 정부의 '의대생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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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2_132431_01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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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명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켐비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0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총 누적 135건으로 증가했다.

레켐비 처방은 지난해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동안 누적 처방 건수는 1만 371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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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레켐비(레카네맙) 성분제제의 국내 이상사례 보고건수(‘24.8.~’25.6.)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2_132430_5915.jpg" />
<figcaption>레켐비(레카네맙) 성분제제의 국내 이상사례 보고건수(24.8.~25.6.)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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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켐비주(레카네맙)는 2024년 5월 24일 국내 허가 이후 2024년 8월부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2024년 8월 3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5년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늘어나며 2025년 6월에는 31건이 추가돼 누적 135건에 이르렀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12건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뇌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고이는 증상),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미세 출혈 및 헤모시데린(혈액 속 철분이 분해되어 조직에 쌓인 색소) 침착 부작용 사례도 보고됐다.

특히 2025년 2월 3건, 3월 1건, 5월 7건, 6월 1건 등으로 2025년 들어 집중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시판 후에도 추가 사망이 3건 발생했다며 치매치료제는 국민의 희망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희망은 절망이 되는 만큼 식약처는 안전성 검증과 시판 후 조사를 서둘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자이·바이오젠' 레켐비 부작용, 허가 1년만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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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쏘팔메토 열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1_132429_4049.jpg" />
<figcaption>쏘팔메토 열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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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내 제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쏘팔메토 생산량은 2020년 166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96톤으로 급감했다. 쏘팔메토 판매량 역시 2020년 165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 생산량이 610톤이었음에도 판매량은 213톤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89톤까지 떨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생산량판매량 감소가 식약처의 기준규격 개선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의 영향이라고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기능성은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쏘팔메토는 원산지가 미국 플로리다, 조지아 등 남부지역으로 국내에는 없어 원료를 전량 수입하는 제품인데, 인도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인도산 쏘팔메토 중에 지표성분인 지방산과 로르산(lauric acid)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값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다른 원료를 첨가하고 있는 것이 해외기관으로 부터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총지방산과 식물스테롤의 규격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를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2023년 2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를 개정해 농산물 가공품 중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 품목에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추가했다.

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쏘팔메토 관련 제품에 대한 오픈마켓 등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2023년 57건, 2024년 53건, 2025년 20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기준규격 개선이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수입원료 총 93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내역에 대해 쏘팔메토 지표성분인 지방산과 로르산이 건강기능식품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 후폭풍…쏘팔메토 식품 생산·판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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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70_132428_2037.jpg" />
<figcaption>채희복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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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급진적 정책 발표 후 1년 8개월여의 시간 사이, 정권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으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다만, 흘러간 시간 동안 일어난 출혈은 고스란히 의료계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증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의대였던 충북의대만 놓고 봐도 그렇다. 24학번과 25학번을 모두 합한 150명이 학생은 180석 규모의 의대 강당에서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정원이 기존으로 되돌아가면서 강의실 신축 계획도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복 충북의대 의정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가을호에 의대정원 증원 이후 교육 현실을 전했다.

충북의대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정원이 126명으로 늘었다. 기존 49명 보다 약 2.5배 더 늘어난 숫자다. 올해 2학기부터 충북의대는 지난해 휴학했던 24학번 예과 1학년 48명과 늘어난 신입생까지 174명을 한 번에 교육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휴학, 군 입대 등의 사유로 150명으로 교육 인원이 줄었다.

이들은 2027년 3월 본과 1학년 과정에서 함께 해부학 실습을 들어야 하고, 2030년에는 본과 3학년 150명과 본과 4학년 50명 등 총 200명이 충북대병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대정원 이후 교수는 50명 늘었고, 150명 수용 규모의 의대 대강당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했다. 다만 의대 관련 신축 건물 3개 동을 짓기로 한 것은 정권 교체 후 중단됐다. 실습교육을 위해서는 병원 인근 청주성모병원, 충주의료원 등과 실습 학생을 위한 공동 교육 상호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해당병원 전문의를 교육 지도전문의 및 외래 초빙교수로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부학 실습도 현재 6명이 한 조를 이뤄 8개의 해부용 시신으로 10개의 실습 테이블에서 실습했는데, 2년 후 각 조의 인원을 8명으로 늘리더라도 최소한 20구의 시신과 추가 테이블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 교수는 정부가 충북대에 처음 약속했던 140명 교수 충원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며 앞으로 정년퇴임 등으로 생기는 결원을 이번 순증 TO 외에 별도로 충원 가능한지도 미정이라고 비관했다.

이어 25학번은 평소 정원의 3.5배가 선발됐는데, 이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게 되는 시기에는 전공의 TO가 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이런 불안은 학생들이 학부성적에 신경증 증세를 갖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 교수는 정책적으로 국가고시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는 3000명의 졸업예정자가 9~10월 사이 실기시험을 치르고, 이듬해 1월 초에 이론시험을 치르는 식이다.

채 교수는 25학번은 4500명으로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들이 졸업하는 해에는 실습시험 기간을 5개월로 늘리거나 시험센터를 두개로 확장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5년에 들어온 인력이 필수의료 전문의료 인력으로 교육받고 훈련될 수 있도록 전공의 TO를 늘리고 학회나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채희복 교수는 의사단체의 법적 대표 기구인 의협은 의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이익단체에서 탈피해 국민보건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위한 선도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먼저 의료시장 혼탁, 허위 과장광고 등을 지양하고 비양심적인 진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의 실정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그 내면에는 의사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단체라는 사회의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내려진 철퇴에 대해 우리 사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먼저 그런 성찰을 바탕으로 의료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힘을 모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자기 자신보다는 환자와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의사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면 제2, 제3의 의정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 2.5배 늘어난 충북의대 현실은? "강의실 신축 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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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불법광고 사례 [제공=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69_132427_1954.jpg" />
<figcaption>불법광고 사례 [제공=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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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AI 의사약사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식품화장품 관련 광고 적발 건수가 83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 기간은 2022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의 경우,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제1항제5호라목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