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사노조 결성"

의사노조 결성이 현재 의사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극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라는 업무를 해나가는 근로자이자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동료의사에게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명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다. 병의협은 17일 기준2만 4923명의 봉직의가 회원 가입을 하고 활동하고 있다.

2019년 1만명 가까이 되던 회원 숫자는 6년여 만에 2배가 훌쩍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그만둔 전공의들이 대거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회장에 따르면, 봉직의 회원 구성은 대학병원 교수와 의원급 봉직의, 종합병원 봉직의가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다.

주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직역으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직역이 바로 봉직의라며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개원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의료계 내부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소외돼 왔던 봉직의 직역에 대한 지원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병의협은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봉직의 근무환경 실태를 분석해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의사노조 결성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봉직의 보험공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주 회장은 의료계 결속과 투쟁을 위해서는 의사노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남은 임기 동안 의사노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의료계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의사노조화를 통한 합법적 쟁의행위 이외에는 정부 폭압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 굳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사의 노조 결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많이 약하다라며 기존 의사노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원별 의사노조 결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병의협은 의사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동남권 원자력병원, 아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활동에도움을 주고 있다. 동시에 최근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도 업무협약을 맺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의료계 투쟁을 위해서는 투쟁에 적합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가장 확실한 대안은 의사노조라며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수단은 법이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노조를 통한 쟁의행위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사노조 결성에 노하우가 있는 병의협과 기존 의사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의사노조 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노조는 가장 먼저 노조원의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 다른 노조와 연대를 통해 정책적인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병의협과노조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동반적 협력 관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 의무화부터 한의사 엑스레이 촬영 허용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현재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주 회장은 우선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의사를 여전히 정책 추진을 위한 파트너라기 보다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온갖 악법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협조 없이 성공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정착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한 필수의료는 살아날 수 없고,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는 계속 무너져갈 수밖에 없다고 비관했다.

또 희생이 아니라 그 자체의 힘으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는 당연한 인식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라며 정가가 아닌 원가를 적정 수가라고 인식하거나 의사를 왕창 뽑아 지방에서 강제로 근무하게만 하면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계 역시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단순히 국민 건강 악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환자가 처방받은 약이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다른 회사 약으로 바뀔 수 있고, 약사 편의에 의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 약이 선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

주 회장은 자체적으로 10월 초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기획했고, 현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조만간 대국민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소통의 관점에서 의사들은 전문가 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철저히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충분한 신뢰를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감이 두터워지고, 의료계 주장이 힘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