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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메리 E. 브런카우, 프레드 램스델, 시몬 사카구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5_132269_24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메리 E. 브런카우, 프레드 램스델, 시몬 사카구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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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면역학의 근간인 면역관용(immune tolerance) 연구를 통해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낸 메리 E. 브런카우(Mary E. Brunkow미국 시애틀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프레드 램스델(Fred Ramsdell미국 샌프란시스코 소노마바이오테라퓨틱스 과학 고문), 시몬 사카구치(Shimon Sakaguchi일본 오사카대 석좌교수)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발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절 T 세포 발견이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수상자들은 면역 체계가 외부의 적을 공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공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인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Treg)의 원리를 밝혀냄으로써 자가면역질환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

사카구치는 1990년대 초, 기존 면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던 현상인 왜 어떤 T세포는 대부분의 T세포와는 다르게 오히려 면역반응을 억제하는가?에 주목했으며, 그 결과 조절 T세포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브런카우와 램스델은 희귀한 자가면역성 생쥐 모델을 통해 이 T세포에서 Foxp3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 조절인자임을 밝혀냈다.

Foxp3 유전자의 결함과 이상은 면역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비정상적면역상태인 자가면역질환을 초래한다.이들의 연구는 자가면역질환은 단순히 공격성 과잉 면역의 문제도 있지만, 면역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도 중요한 원인임을 알게 했다.

제갈동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자가면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가조절 T세포가 존재하거나 증가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T세포를 억제해야 질병 치료에 도움된다. 반대로, 암은 자신의 세포가 무한증식하는 성질이 있어 암치료에서는 자가조절T세포가 감소하거나 없어야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라면서 자가조절 T세포가 발현하는 T세포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정상 T세포에게 발현하게 한다면 루프스, 1형 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T 세포를 환자에게 채취해 증폭시킨 후, 인위적으로 이런 수용체를 발현하게 하는 CAR-Treg 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할 점은 희귀질환 연구를 통해 일반 질환 이해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브런카우와 램스델이 조절T세포의 역할을 실증한 IPEX증후군은 100만 명당 1명 미만의 극희귀질환이지만, 이 환자들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가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1형 당뇨병 같은 흔한 자가면역질환의 병인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를 제공했다. 이는 기초의학 연구에서 모델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단순 질병 치료를 넘어 면역학의 기본 원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과학적 가치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양방향 중개연구(bidirectional translation)도 가능케 했다. 자가면역질환에서는 FOXP3+ 조절 T세포를 증강하는 방향으로, 암에서는 종양 미세환경 내 조절 T세포를 억제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주하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조절 T세포와 FOXP3의 발견은 자가면역질환을 면역계의 오작동에서 평화유지군의 부족 또는 기능장애로 재정의했으며, IPEX 증후군 같은 희귀질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의 공통 기전을 밝혀낸 것은 기초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면서 과거에는 면역억제제로 전체 면역계를 억눌렀지만, 이제는 조절 T세포를 증강하거나 이식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표적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정교하고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 설명했다.

하정훈 교수(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도 이번 연구는 자가면역질환, 암 면역치료, 장기이식 등 여러 분야의 치료 전략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업적이라면서 기초 연구가 실제 환자 진료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난치성 질환 극복에도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면역활성과 면역관용이라는 두 축의 균형이 건강의 본질적 핵심임도 재확인했다.

김완욱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수상자들은 조절 T림프구와 FoxP3 단백질을 평생에 걸쳐 탐구한 끝에 면역 항상성의 핵심 원리를 규명했으며, 이는 암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면서 2018년 James P. Allison 교수와 Tasuku Honjo 교수가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수상은 면역활성과 면역관용이라는 두 축의 균형이 인류 건강의 본질적 핵심임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발견 이후 학계는 자가면역 연구의 패러다임을 면역 억제에서 면역균형회복으로 전환했다. 기존 치료제들은 면역반응 광범위하게 억제해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조절 T세포를 강화해 필요한 면역은 살리고, 과도한 면역만 조절하는 선택적 접근전략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환자 자신의 조절 T세포를 확장하거나, 유노만능줄기세포(iPSC)에서 유래한 CAR-Treg 세포치료제로 이식 거부반응이나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지현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이 연구는 단순히 면역조절세포 하나의 기능을 밝힌 연구가 아니라, 인간 면역계가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철학적 기준을 제시한 상징적 사건이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공격하는 상태이고, 조절 T세포는 그 기억을 되찾게 해 공격을 멈추게 하는 생체 내 조화 메커니즘이다. 이 균형의 회복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구현할 것인지가 최근 면역학이 고민하는 대주제이며, 수상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라면서 자가면역 분야는 조절T세포를 통해 노벨상 수상의 학문적 영예도 있지만, 면역을 통제하는 기술에서 면역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과학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의학은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더 강한 약이 아니라, 더 정교한 면역 조절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조절 T세포'에 주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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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4_132268_3823.jpg" />
<figcaption>제36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12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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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12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중구서구의사회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8시 회원등록, 9시 여왕지키기 피구(식전경기)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에 이상호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 반환과 선수 선서에 이어 건강체조 및 단체줄넘기 파도타기 순으로 진행됐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며, 메디시티 대구 의료의 품격을 지켜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36회 대구시의사의 날은 1년 반 동안의 의료사태로 인한 각 직역 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Healing Company, 치유와 동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련됐다며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건강한 열정과 웃음으로 이 뜻 깊은 시간을 함께 즐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장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주호영 국회의원(국회 부의장), 김상훈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시당위원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정영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장, 박원규 대한의사협회 감사, 최상수 iM뱅크 부행장, 그리고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김석준 의장, 이원순 명예회장 외 고문단, 특별분회장 등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했다.

행사 참가팀은 9개 구군의사회가 연합한 4팀, 특별분회 5팀, 의대생연합 1팀 등 총 1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왕지키기 피구, 단체줄넘기 파도타기, 왕바지 캐치볼, 뗏목 징검다리, 400M 장애물 계주 등의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중구서구의사회팀이 총점 780점으로 영광의 우승컵을 안았다. 한편 준우승에 대구가톨릭의대팀, 3위에 남구수성구의사회팀이 차지했다.

이 밖에 건강달리기, 삼행시 백일장을 비롯한 어린이 달리기, 미술 실기대회, 어린이 글짓기대회, 스크린골프, 바둑, 테니스 경기가 진행됐다.

또 행사 당일 기부물품 접수 및 구매를 통해 기부 물품 판매수익 전액을 지역 나눔 사업에 기부하는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하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에 열린 한마당 화합의 행사에서는 미션 박터트리기, 연합밴드 동행의 공연, 플래시몹, 풍선 공연 순으로 모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린이 미술 실기대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삼행시 백일장 시상에 이어 복권 대상에서는 수성구의사회 김경호 회원이 복권 대상 당첨의 행운을 얻었다.

제36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치유와 동행'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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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3_132267_2659.jpg" />
<figcaption>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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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사회는 10월 16일과 10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하반기 연수교육을 연다.

노원을지대병원 연구동 지하 1층 범석홀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교육은 노원을지대병원 교수진이 연자로 나서 다양한 질환을 중심으로 최신 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10월 16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첫 번째 연수교육에서는 ▲개원의가 알아야 할 스마트 시대의 당뇨관리(한경아 교수내분비내과) ▲노인의 고혈압 관리와 기립성 저혈압(박상민 교수심장내과) ▲다약제 복용의 관리(한건희 교수가정의학과) 강연이 선보인다.

10월 30일 열리는 두 번째 연수교육에서는 ▲일차의료에서의 수면장애우울증 치료방법(최재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관리(안상봉 교수소화기내과 ) ▲노인 소양증 감별진단과 치료(최재은 교수피부과) 강연이 이어진다.

유탁근 노원을지대병원장은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애쓰는 노원구의사회 학술 교류의 장을 본원에서 처음으로 주최할 수 있어서 뜻 깊다라면서 앞으로도 노원을지대병원은 노원구의사회와 함께 편리하고 신속한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구의사회 하반기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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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2_132266_5112.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2025년도 제23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9월 28일 팔공산국립공원 영천 치산계곡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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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해 2025년도 제23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9월 28일 팔공산국립공원 영천 치산계곡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호 회장을 비롯해 도황 대의원회 의장, 정만진이석균김재왕이우석 고문 등 주요 인사와 회원 및 가족 100여명이 함께했다.

비가 잠시 내리기도 했으나 비교적 선선한 날씨 속에 진행된 산행은 △수도사 관람 코스(치산관광지 부설주차장 수도사) △치산계곡 탐방 코스(치산관광지 부설주차장 수도사 공산폭포 현수교)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에서 연수 중인 캄보디아 핵심의료인력 연수생들도 초청돼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

산행을 마친 뒤 회원과 가족들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와 뒷풀이를 함께하며 화합을 다졌다. 곽동윤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뒷풀이 행사에서는 내빈 소개와 인사,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회원과 가족이 함께 체력을 단련하고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며,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경북의사회, 제23회 회원·가족 등반대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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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1_132265_2156.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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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꽉 채운 의료대란, 의정갈등 사태가 보건복지부 백서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 국회에서 질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의료대란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심각단계를 하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히며 별도의 백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에 2024년 보건복지부 백서가 나왔다. 백서 내용에서 2024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대란 아닌가? 그런데 의료대란 키워드가 없다. 어떻게 된 건가?라고 질타성 질의를 했다.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정갈등은 1년 이상 장기화됐다. 전공의 대거 사직과 의대생 대규모 휴학 등으로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 혼란과 의료공백 위기가 지속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어진 국가 위기 상황이 주요 이슈를 다루는 백서에서 빠진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2024년도 백서에 의료대란이라는 키워드가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2024년이 평온했던 한 해 였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2025년 보건복지부 백서에 소상히 반영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등을 보면, 상당히 회복된 걸로 보인다면서 위기 경보를 하향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위기 평가회의를 언제쯤 열 생각인가?라고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에 따른 심각단계가 아직 유지 중이라는 점에서 단계 하향 조치 이후 백서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심각단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위기 단계를 낮추면 백서를 별도로 만들려고 한다. 2025년도 백서에 반영하고, 별도의 백서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평가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면 하향 조정이나 해제가 나올 있냐는 질의에도 그럴 계획이다. 조정 이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政, 다음주 의료대란 심각단계 하향조정 "별도 백서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64 max-width-282 float-right" data-idxno="13226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0_132264_211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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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과 의학: 감응과 감수성 (Sensitivity Sensibility)

의학의 근간은 과학이며, 그 중심에는 지성이 있다. 지성은 생명과 세계를 이해하는 사유의 힘이다. 익숙한 틀을 벗어나, 미묘한 흐름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의미를 깊게 이해하는 성찰이 그 뿌리다.

그것이 문학적 감수성이다.

과학의 도약에는 언제나 이론보다 믿음이, 계산보다 감응이 앞서 갔다. 인간을 수치로 환원하지 않고, 삶의 서사로 이해하며, 데이터 속에서 삶의 질감을 느끼고 지식을 통찰로 승화시키는 능력.그것이 지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학은 지성의 총아(寵兒)이다.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Shimon Sakaguchi) 교수는 인체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의 존재와 기능을 규명했다.

노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Sakaguchi was swimming against the tide in 1995, when he made a key discovery. 사카구치는 1995년, 학계의 흐름에 역행하며 중요한 발견을 이루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면역 관용이 오직 흉선에서만 형성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사카구치는 면역계가 그리 단순할 리 없으며, 체내에는 자가면역을 억누르는 또 다른 조정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면역계의 역설 자신을 지키는 힘이 동시에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명의 모순에 매혹되었다. 그에게 면역은 전쟁보다 협상이었다.

공격과 관용, 방어와 자제가 한 몸 안에서 끊임없이 교섭하는 그 미묘한 균형 속에서 그는 복잡함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생명의 신비를 보았다. 그것이 조절 T세포의 존재를 예감한 계기였다. 흉선을 제거한 생쥐에서 나타난 이상 면역 반응을 그는 단순한 실험 오류로 치부하지 않았다.

다른 연구자들이 외면한 반례 속에서 숨은 질서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 가능성을 향한 믿음이 수년간의 실험과 검증으로 이어졌다.과학의 진보란 단기간에 전수될 수 있는 정밀한 기술의 축적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의심과 직관이 층층이 쌓여 이룬 내적 사유의 결과임을 웅변한다.

의학은 해석의 학문이다.

모든 해석에는 입장이 있고, 그 안에는 언제나 감정이 스민다. 문학은 의학의 눈을 열어주고, 의학은 문학의 재료가 된다. 의료문학이 다리라면, 의사와 사회를 잇는 오작교가 되어 생명의 이야기는 그 위에서 내리는 비로 상봉의 기쁨을 전한다.

감수성은 지성을 낳고, 지성은 감수성을 기른다. 그렇게 의학은 인간을 위한 학문이 되고, 의료는 인간을 탐구하는 문화가 된다.

문학적 감수성은 의료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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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8_132261_85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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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과 군의관 정원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단골 주제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정이 (가칭)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짚으며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관련 예산이 반영됐으나 법률 제정 지연으로 보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가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대학은 남원시에 위치하도록 하고 임상실습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 전국 순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으며 구체화 한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한 것.

박희승 의원은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며 7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만큼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49명에 더해 현재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니 군의관 TO를 공공의대에 넣어 100여명 정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가 어떤 기능 및 업무를 하고 어떻게 수요를 추계할 것인가 분석 중에 있다며 군의관에 대한 부분이나 정책적 수요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군의관 정원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공공의대로 전환'...의대증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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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의 허리-엉덩이 비율(남아 0.825, 여아 0.875)을 초과하면 지방간 발생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진 인제의대 교수가 허리-엉덩이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7_132260_843.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의 허리-엉덩이 비율(남아 0.825, 여아 0.875)을 초과하면 지방간 발생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진 인제의대 교수가 허리-엉덩이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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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 예측 시 기존 체질량지수(BMI) 보다 허리-엉덩이 비율(Waist-to-Hip Ratio)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유진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국내 6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소아청소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 예측 지표에 관한 연구결과를 [Acta Bio-Medica] 최근호에 발표했다.

공동연구팀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비만체중 증가간기능 이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1019세 소아청소년 78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39.6%(309명)가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남아(51.1%)의 발병률은 여아(23.1%)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연구팀은 허리-엉덩이 비율로 기준치(남아 0.825, 여아 0.875)를 산출, 이 수치를 초과하면 지방간 발생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309명의 지방간 진단 환자를 분석한 결과, BMI가 95백분위 수 이상인 경우보다 허리-엉덩이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더 많았다. 소아청소년의 BMI 기준은 85백분위 수 초과 시 과체중, 95백분위 수 이상은 비만으로 간주한다.

BMI는 정상 범위였지만 허리-엉덩이 비율이 기준치를 넘은 12세 남아에게서 지방간이 발견된 반면, BMI는 비만 수준이었으나 허리-엉덩이 비율이 기준치 이하인 여아에서는 지방간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유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단한 신체 계측만으로도 소아 지방간 위험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학교 검진이나 정기 건강검진에서 허리와 엉덩이 둘레를 함께 측정한다면, 소아 지방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기 발견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연구팀은 단순히 체중과 키의 비율을 계산하는 BMI보다, 복부 지방 분포를 직접 반영하는 허리-엉덩이 비율이 지방간 위험 예측에 더 적합함을 시사한다면서 이번 결과를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체계에 반영하면, 지방간으로 인한 만성 간질환 악화와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아 지방간 '허리-엉덩이 비율'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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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6_132257_552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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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부터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까지 면허범위를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 통계가 다시 조명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

PDRN주사제의 경우, 2025년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다. 이에따라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꼬집으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심각 '마취제에 연어주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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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58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32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5_132258_1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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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들은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를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 판결은 특정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허용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두 기관은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제한적 판단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명토박았다.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학문적 양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두 기관은 일부 업체들이 한의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불합리한 행정 장벽, 관계 당국의 수수방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자극적인 언어로 불법 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국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일 뿐 아니라, 이 시간에도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두 기관은 진단용 X-ray는 단순 촬영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판독과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료 장비다. 한의사는 영상 판독을 위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해 사용 시 오진치료 지연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현행 법령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외면하고 영업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업체들의 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의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두 기관은 의료기기 업체들은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이런 허위왜곡 주장을 단호히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업체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도 재확인했다.

두 기관은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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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법원 판결을 왜곡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며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1.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법원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전면 허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제한적 판단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일반적 X-ray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제도적 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을 오도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법원의 판단을 확대 해석하여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이미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학문적 양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2.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왜곡된 주장은 의료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의사 단체는 과거부터 줄곧 법원의 제한적 판결을 마치 일반적 합법화 근거인 양 왜곡하여 주장해 왔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반박해 왔으며,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해 여러 의학 단체들은 이미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불합리한 행정 장벽 관계 당국의 수수방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과 같은 자극적인 언어로, 불법 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일 뿐 아니라, 이 시간에도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이다.

3.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진단용 X-ray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판독과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료 장비이다. 해당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는 영상 판독을 위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하여, 사용 시 오진치료 지연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행정 장벽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영업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4.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법원 판결을 왜곡하여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이러한 허위왜곡 주장을 단호히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하나. 의료기기 업체들은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5.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과 같은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10월 13일 
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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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업체들까지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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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앞줄 왼쪽부터 이덕규 자문위원, 정을수 부회장(대구보강병원장), 박진규 회장(PMC박병원 이사장), 김세훈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산병원), 최은석 부회장(대구참조은병원장), 박철웅 부회장(대전우리병원장).사진 뒷줄 왼쪽부터 김현성 학술이사(청담해리슨병원장), 심정현 법제이사(심정병원장), 황인석 정책이사(대전바로세움병원장), 김재학 총무이사(부천21세기병원장), 김석준 공보이사(좋은아침병원장), 박석규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이재학 보험이사(허리나은병원장), 조보영 보험이사(연세바른병원장), 이동근(서울센트럴병원장), 김형석 학술이사(미래본병원장), 전선룡 법제이사(법무법인 동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3_132256_2520.jpg" />
<figcaption>앞줄 왼쪽부터 이덕규 자문위원, 정을수 부회장(대구보강병원장), 박진규 회장(PMC박병원 이사장), 김세훈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산병원), 최은석 부회장(대구참조은병원장), 박철웅 부회장(대전우리병원장).사진 뒷줄 왼쪽부터 김현성 학술이사(청담해리슨병원장), 심정현 법제이사(심정병원장), 황인석 정책이사(대전바로세움병원장), 김재학 총무이사(부천21세기병원장), 김석준 공보이사(좋은아침병원장), 박석규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이재학 보험이사(허리나은병원장), 조보영 보험이사(연세바른병원장), 이동근(서울센트럴병원장), 김형석 학술이사(미래본병원장), 전선룡 법제이사(법무법인 동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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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112일 대전에서 제14회 워크숍을 열고 척추뇌 질환 관련 건강보험 현안과 추계학술대회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김재학 총무이사(부천21세기병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박진규 회장(평택PMC박병원 이사장)이 개회사를, 김세훈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고려의대 교수)이 축사를 통해 신경외과병원협의회 결속과 화합을 당부했다.

이재학 보험이사(허리나은병원장)는 척추질환 보험기준 고시 기준 개정 사항과 보험청구 시 주의 사항을 사례별로 소개했다.

박석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는 뇌혈관 질환 고시 기준 발표를 통해 뇌수술 행위 보험기준을 설명했다.

특강에서는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이 사업과 함께한 외길 인생, 나의 삶과 철학 주제 강연을 통해 마케팅의 원리는 교환이라고 강조하며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과 사업에 변화를 주며 세계를 보고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지난 2015년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반복되는 삭감보험 소송 등 개별병원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의학지식을 공유,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50여개 회원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건강보험 현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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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2_132253_4623.jpg" />
<figcaption>14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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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17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천명했을 정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지역.

전남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편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14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시작으로, 15일 선재명 부회장, 16일 여한승 공공이사, 17일 제갈재기 총무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대란이 발생하거나, 국가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인해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그 어느 시도의사회보다 민주당과 전라남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도 부장했다. 성분명 처방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없다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정부가 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수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 제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이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위반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우려했다. 처방과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기대한 약효가 발생하지 않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그 귀책을 규명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남의사회는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는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한 끝에 의약정 합의로 정립된 것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이전 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의약분업 체계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 이상의 대가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은 지속가능 발전이며, 해당 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과정은 이 국정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해당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뢰의 대가가 불통인가" 전남의사회 민주당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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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1_132255_4750.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af6a5980="true">발전된 의료기술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자격이 미달되는 자의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취지와 상충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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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의 국회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한의사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사선사에 대한 지도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라며 한의사들도 책임자가 될 수 있게 허용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한의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발전된 의료기술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자격이 미달되는 자의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취지와 상충된다.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어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각각의 전문성에 맞는 영역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방사선 영상진단은 한의학적 원리나 전통과 동떨어져 있으며, 한의사는 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다.

한의사들은 한의대 수업에서 영상진단을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의사는 대학병원의 현대의학 진료현장이 아닌 한방병원의 한방의료 진료현장에서만 실습받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의료인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의사들의 거짓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영상을 참고하지 않았고, 골밀도 수치를 참고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자동으로 제시한 성장추정치만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서 이 사건 기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대의학적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기기는 저선량 기기이기 때문에 방사선 기기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원 판결의 취지는 한의사들의 왜곡과 달리 한의사의 방사선 영상 진단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며, 현대의학적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믿었고, 그로 인해 의료법 위반은 없었다는 것뿐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방사선 영상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의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단했을 때 불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의사에게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주어 방사선 기기 설치를 합법화해도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났다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었어도 매우 부적절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기기(제허05-576호, BGM-6)에 관해 문의한 결과 뼈 또는 인접 조직에 엑스선을 투과하여 뼈의 밀도와 미네랄 함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허가받은 제품이며, 성장추정치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기능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았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한의사는 환자들에게 키 성장 한약을 판매하면서 엑스선 기기의 인증되지 않은 기능을 이용했다. 부적절한 진단이며 일종의 사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이 한의사의 한방 성장치료는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제대로 검증한다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리 없고,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이 한의사의 성장진단과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런 한의사들에게 방사선 진단기기를 허용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2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1_132252_462.jpg" />
<figcaption>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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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가장 큰 근거인 무죄 판결 사건은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게다가 한의사의 방사선 영상진단 자격을 인정한 판결도 아니었는데 한의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51명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모두 한의사들의 판결 왜곡에 속아 넘어가면서 아무도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사회에서 선량한 사람은 보호받기 어렵다.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법원 판결 내용을 속이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대는데, 국회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면 선량한 국민은 누가 지켜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의학의 기준에서 명백한 사기행위임에도 한방의료의 특수성이라고 허용되는 엉터리 진단과 치료가 많다. 한의사에게 새로운 기기를 쥐여주면 환자의 피해만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나서야 할 일은 한의사의 명백한 사기 행위를 한방 의료행위라며 폭넓게 허용해서 환자가 피해를 당하고, 의료재정도 낭비하는 중대한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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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51인, 의안번호 2213463)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41_132254_4629.jpg" />
<figcaption>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51인, 의안번호 2213463)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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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51인, 의안번호 221346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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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에게 속아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4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224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9_132249_2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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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의사이자 시인소설가로 살다 간 포백(抱白) 김대봉(19081943). 그는 진료 현장에서 마주한 환자의 육신과 정신의 고통을 글로 옮기며, 의학의 시선이 환자의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 전체로 향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길지 않은 삶 속 뚜렷한 문학적 족적을 남겼다.

유형준 의학과문학접경연구소장(필명 유담/시인수필가/CM병원 내분비내과/전 한림의대 교수)이 의학과 문학의 경계를 허문 한국 최초의 의사문인 김대봉의 문학세계를 조명한 포백 김대봉 문학선을 펴냈다.

저자는 지난 4월 열린 의학과 문학 접경 연구소 세미나에서 김대봉이 국내 첫 의사문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제기하는 고통과 생명과 체험은 의사와 문인이 집중하고 몰두하는 인간 이해의 근원적 소재이며 주제다. 의학과 문학이 맞닿으면 두 영역의 터인 인관관계 이해를 기름지게 하는 거름으로 작동한다라면서 의학과 문학 사이에 쌓여 있는 관습적 구별을 헐어낼 재능을 지닌 의사문인을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천착하고 있다. 이 과정속에서 포백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문인임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문학과 의학의 접경에서 무심(無心)의 시인으로서 살아낸 연유도 설명했다.

저자는 의사 김대봉은 시를 지었다. 시인 김대봉은 의업을 수행했다. 그는 활동 영역이 달라, 스스로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두 접경에서 타고난 진실성과 성실한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 역시 진실한 성실로 인간주의적 연민을 추구하고 다졌다라면서 그 추구의 노정(路程)에서 드러낼 수 있는 오롯한 노정(露呈)은 무심(無心)이 가장 마뜩했을 것이다. 김대봉을 무심의 의사 시인이라 주저없이 부른다로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50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322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9_132250_657.jpg" />
<figcaption>유형준 의학과문학접경연구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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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 역설적이게도 무심이라는 진단이다.

저자는 인간주의에 뿌리 박고 환자를 연민하되, 만만치 않은 현실 속 자신도 연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료현장에서 만나야 하는 정상을 벗어난 육신과 정신의 고통은 환자와 함께 의사 자신도 겪고 헤쳐나가야 할 세상이라면서 물 끓듯, 꽃 피듯 표출하는 무심, 사념(邪念)이 아닌 사념(思念), 덧칠한 혼이 아닌 무심, 무심은 가장 강력한 인간에 대한 관심의 역설이다. 무심은 의학과 문학 사이에서 채워서 비우고, 넘쳐서 지워 내버리는 인간주의를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의사문인 포백 그 자체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의학과 문학의 교차점에서 인간 이해를 추구했던 김대봉의 문학적 실천은 같은 의사이자 문인인 저자에 의해 되살아난다.

저자는 전 세계 의사문인 108명의 삶과 글을 옮긴 글짓는 의사들(2024)에서 최첨단 진단기기의 숫자와 기호에만 의존하는 치료 과정 속에 인간적 이해의 치유 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현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AI)은 이런 인간 몰이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그 필요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편의와 결과로만 재단할 수 없다.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지는 삶의 과정은 그 자체로 고귀하다.

의사의 시선으로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고, 문학의 언어로 풀어낸 김대봉의 작품은 그래서 더욱 가치있고 귀하다. 이 책에는 그런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다.

저자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목마른 이들에게 이 책은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은 포백의 작품 중 의학적 내용 또는 수사가 뚜렷한 시와 산문을 골라 묶었다. 시는 무심(1938)을 기준으로 이전 발표 시, 무심에 실린 시, 그후에 발표한 시 등으로 나눠 실었다(☎ 02-3272-2052).

포백 김대봉 문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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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8_132248_8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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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를 열자는 안건이 발의됐다. 현재 각종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총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247명 중 4분의 1 이상인 6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 대의원은 자신을 제외하고 총 71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소집안을 접수했다. 동시에 18일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열고 구체적인 임총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요청도 했다.

주 대의원은 의사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침해가 생겼을 때 의사의 권익보호와 증진 및 권익회복을 위해 대의원회는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라며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면 무수한 희생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회원의 운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빨리 임총을 열고 비대위를 설치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는 별도로 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며 김택우 회장 필두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가칭)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25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도 열기로 했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의원도 공감을 표시하며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임총과 대표자대회를 동시에 열어야 한다고 했다.

주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회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라면서도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회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임총을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비대위 설치해서 현안 대응하자" 임총 개최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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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46"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전 8시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7_132246_337.jpg" />
<figcaption>13일 오전 8시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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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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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6_132245_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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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72시간 이상 근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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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5_132244_171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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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 후 군의관공보의로 복무하는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이 올해에만 2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원은 역대 최대치로,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정부 정책 불신과 불합리한 복무기간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3일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올해 8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총 2838명이라고 밝혔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현역병 입영자는 2023년 136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그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1997명(70.4%)으로 가장 많고,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 해병대 25명 순이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37~38개월로 현역병(18~21개월)의 두 배에 달하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와 의료계 진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생들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젠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현상은 향후 군의료 인력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99% 수준으로 겉보기에는 양호하지만, 의대생들이 대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면허 취득을 늦추면 2029~2030년 이후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모두 미달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지금은 숫자가 채워져 있어도, 몇 년 뒤엔 의사 인력 공백이 터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의 후유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군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관과 공보의 의무 복무기간 개선 필요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중심으로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했고, 지방의회인 전남도의회가 건의안을 제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8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공보의와 일반 사병과의 복무기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군의관 3년보단 현역 18개월" 의대생 현역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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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4_132243_3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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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이 발의된데 대해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의료포럼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유지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가 국가임을 밝힌 뒤 해당 의무를 법률로 민간인에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미래의료포럼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꼭 유지돼야 하는 분야라면 반드시 국가가 공급을 해야 할 것이다. 그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비판했다.

법안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데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는 매우 유동성이 높은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는 조문이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는 없다는 말이 될 수 있다면서 1년 전 전공의 사직서나 학생 휴학계 처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는 모두 반려 됐다고 꼬집었다.

정지, 폐지, 방해 돼선 안 된다는 조문은 의료진의 휴직이나 사직,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휴폐업에도 제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봤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래의료포럼은 만일 필수유지의료 기준 정원이 3명일 때 고용된 인원이 3명이라면 새로운 한명이 고용되기 전에는 휴직도, 사직도 할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을 하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심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고자 하더라도 필수유지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면 얼마를 적자보고 있더라도 문을 닫을 수 없다. 만일 징역형을 받게 되면 병원장을 의사면허를 잃게 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용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근로계약을 맺지도, 고용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지원금을 주지도 않는다며 단지 의료인으로 면허를 취득했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을 뿐인데 결사의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법안에서 구성 근거를 마련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용협의체일 뿐이라면서 구성원들을 보면 실제 해당 영역에서 일을 하거나 했던 사람은 의료인 단체,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의료기관단체 단 4명 뿐이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단 4명만이 실무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유지기준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법안이 실제 발효 되면 필수유지의료에는 의료인이 사라질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 침해문제나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민간 의사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발효되기 전 해당 영역의 의료진들은 이탈할 것이다. 앞으로 배출될 의료진들은 더더욱 필수유지의료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강제로 명령하는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없는 환자는 살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은 국민들로부터 응급, 중증 의료를 박탈 시키는 법안이다. 조속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의료포럼 "필수유지의료법, 의료인 이탈만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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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3_132242_2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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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를 낸 GC녹십자의료재단이 사고 책임의 일부를 병원 측에 전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GC녹십자의료재단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대 여성은 유방암이 아님에도 가슴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해당 사고를 언급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체 검사에서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검체를 위탁기관에 전달하기 전 검체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에서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술을 시행한 병원 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언급,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규 국장은 검체를 받은 병원에서는 (수술 전)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했고 결과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부 조직만을 떼어낸 검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술을 진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병원 측에는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7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에 병리분야 전체 인증 취소를 병리분야 내 조직 검사에 한정할 수 없냐는 의견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해당 의견을 두고 꼼수 처분을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중규 국장은 분야별로 한 부분만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며 한 분야만 특정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 검체검사 사고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GC녹십자의료재단 사고 관련 질의를 하며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중한 사안으로 본다고 알고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엄중한 처분이 이뤄져야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인증을 1개월 취소하는 것은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