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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자 간담회에는 안정희 의료공동행동 집행위원장·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조은영 한국YWCA연합회장(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단계 분과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등이 참석, 응급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7_133452_5528.jpg" />
<figcaption>기자 간담회에는 안정희 의료공동행동 집행위원장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조은영 한국YWCA연합회장(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단계 분과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등이 참석, 응급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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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안전사건(소위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위기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난응급안전처를 신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 나뉘어 있는 응급의료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나왔다.

의료공동행동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의 탓이 아니며, 지난해부터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다. 과거 의사가 전화 상담을 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없어지고,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구조적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응급의료환자정보 통합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소방 간의 응급의료정보통신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며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19구조구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만 하면, 119 구급대에서 응급실 의료진에게 응급 환자에 대한 책임을 넘기면 환자가 안전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고,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두 부처로 나뉘어 있는 정보를 연계하고,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 의료진들은 이들 법안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과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병원 전 단계인 환자 이송부터 구급-응급실 및 응급실-병원의 소통, 배후 진료과의 의료자원, 병원 간 환자 이송까지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처와 직역을 넘어선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응급의료와 환자정보 통합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두 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위기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가칭 재난응급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특히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고, 응급진료 후 배후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받으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휘말린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소신껏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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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공동행동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7_133453_5741.jpg" />
<figcaption>의료공동행동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병원 전 단계인 환자 이송부터 구급-응급실 및 응급실-병원의 소통, 배후 진료과의 의료자원, 병원 간 환자 이송까지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처와 직역을 넘어선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응급의료와 환자정보 통합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두 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위기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가칭 재난응급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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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처음 진료한 의사에게까지 나쁜 결과의 책임을 묻는 일들이 쌓여 만들어진 시스템의 실패라고 진단한 의료공동행동은 진료의 결과가 나쁠 때 의료진 개인에 악결과의 책임을 묻는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대응 문화를 사회가 책임지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한 공적 보상제도를 신설하고, 사과보장법을 통해해 소통-사과-유감표명-위로 내용이 과실 인정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독립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시스템 개선과 의료진 재교육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진료권역 중심의 지역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배후진료 지역책임제를 통해 응급의료 권역별질환군별 최종 진료 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권역별 실시간 의료기관 현황과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공유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과 소방 간 응급의료정보통신의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필요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응급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배후 진료 의료진과 병상 등의 의료자원이 그 순간 그 의료기관에 있어야 한다.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기관(보건복지부)-119 구급대(소방청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응급치료 자원 상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1차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 이송하는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1차 응급의료기관에서 타 병원 이송이 필요하면 사설 구급대가 아닌 119 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질환군별 센터를 지정해 책임 진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지금도 응급환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 구급차나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환자의료계응급실 의료진소방대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모든 관계자가 모여 난상토론을 통해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기자 간담회에는 안정희 의료공동행동 집행위원장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조은영 한국YWCA연합회장(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단계 분과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등이 참석, 응급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응급환자 뺑뺑이 방지 "재난응급안전처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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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병원연맹(IHF) 차기회장 당선은 한국 의료의 신뢰와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왕준 국제병원연맹 차기회장(대한병원협회 부회장KHC조직특별위원장/명지병원 이사장)은 1일 병협 대희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의료의 신뢰와 혁신을 강조했다. IHF 차기회장으로서는 인공지능(AI)-헬스케어 글로벌 액션 플랜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열리는 세계병원대회 유치 의미도 되새겼다.

이왕준 차기회장은 지난 11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병원대회(WHC) 총회에서 IHF 차기 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에서 IHF 회장에 선출된 것은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대림성모병원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IHF는 70여 개국 병원협회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3만여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966년 IHF에 가입했다.

IHF 수장으로서 지식을 연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나갈 생각이다. 한국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글로벌 브릿지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다.

뉴테크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급등의 난제 해결에도 다가선다. AI,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혁신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고령화, 의료비 급등 문제의 해법을 기술에서 찾겠다는 복안이다. 

이왕준 차기회장은 한국 의료가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각 나라의 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개방된 의료생태계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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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왕준 국제병원연맹 차기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6_133450_642.jpg" />
<figcaption>■ 이왕준 국제병원연맹 차기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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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의료의 높아진 위상을 짚었다.

최근 열린 세계병원대회에서 전 세계 병원 리더들이 한국의 의료체계, 병원 운영 방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의 병원 경영자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 IHF 회장 선출은 개인의 영예이기 전에 한국 의료가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신뢰와 성취가 만들어낸 결과다.

혁신과 도전,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병원 현장의 세계적인 흐름도 소개했다. 지식의 순환과 연대에 방점 찍힌다.

지난 15년간 IHF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나라의 병원의료 시스템을 살폈다. 각 나라가 처한 각기 다른 현실과 제약 속에서도 놀라운 혁신과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혁신과 변화를 한국 의료계에 더 많이, 더 깊게 알리는 역할을 맡겠다. 한국의 경험과 강점도 적극 공유하며 지식의 순환과 연대가 살아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겠다.

공동의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혜를 모으고, AI디지털헬스케어 등 뉴테크를 통해 새로운 지향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령화, 의료비 상승, 인력난 등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AI와 디지털헬스케거를 비롯한 신기술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의 AI 기반 진료 및 병원운영 모델, 디지털 혁신 사례, 비용 절감 솔루션 등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 한국이 새로운 혁신적 시도의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하겠다.

AI-헬스케어 글로벌 액션 플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밝혔다.

각국의 AI 활용 현황, 규제, 위험관리,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국제 표준 지식 허브로서 글로벌 AI-헬스케어 공동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진단예측운영 솔루션의 실제 적용 결과 데이터를 국가별로 안전하게 활용하고, 규제윤리보안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논의 구조화를 도모하며, 기술 격차로 인한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면서 글로벌 협력기반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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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6_133451_6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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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병원 운영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나선다.

의료기관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만들겠다. 병원행정, 진료지원, 간호, 환자안전, 질관리, 연구 등 병원 실무에서 AI 사용 기준을 제공하고, WHO, OECD, 주요 보건당국과의 공동 논의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AI 의료 기준을 IHF 주도로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AI 의료접근성 확대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AI 기반 최소원격진료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IHF 회원국 중 의료취약국가에게는 AI 관련 장비SW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과 선진국 병원들이 매칭하는 Global Hospital Twinning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IHF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와 함께 AI 기술의 인도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겠다.

2026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49차 세계병원대회가 갖는 의미를 새겼다.

2026 WHC 서울 개최는 단순히 국제 행사가 아니라, 한국 의료의 미래가 세계와 만나는 자리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보여준 회복탄력성, K-의료의 혁신 역량, 병원들의 빠른 적응력, 친절한 서비스 문화 등 한국의료의 강점을 전 세계 병원 리더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다. 서울대회는 의료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모두의 뜻과 마음이 모이면 2026년 서울은 전 세계 병원 리더십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 한국의료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이왕준 IHF 차기회장 "한국 의료 신뢰·혁신 세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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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5_133449_1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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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경사법 등이 이번주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과 맞물리면서, 이르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지난 달 27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이 예상됐지만, 여야 원내 협상 결과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오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주말 논의에서도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여야 간사가 오늘(1일)까지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들 위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의결 기한은 헌법에서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만약 여야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짜는 4일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단 예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은 밀릴 가능성도 있다. (법안 처리는)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9일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통해 의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는 지역의사제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경사법안 등이 대거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법안들은 일제히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다.

먼저 지역의사제 법안의 경우 당초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을 뒀지만 법사위에서 삭제정리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 의사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해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 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 의사로 구분한다.복무형 지역 의사의 경우 입학 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지역 의사에게 우선 채용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경우,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금지와 관련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한 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 금지 법안에 대한 것으로, 산업계는 해당 법안이 혁신적 사업에 대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위원 검토에서도 해당 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는 점도 조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비대면 거래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 예전에 생겼던 리베이트와 같은 걱정을 미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운영이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할 경우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에 환자를 유인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해당 법안은 큰 수정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안경사법의 경우, 의료계와 다수 야당 의원들이 면허 범위 침범 우려를 짚었지만 원안대로 통과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면허 범위 침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크게 충돌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수 국회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상정 시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금주 본회의 상정될 듯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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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4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4_133447_4443.jpg" />
<figcaption>29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의료감정 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주제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제3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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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제3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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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4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후 3시,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제10차 환자분류연구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3_133445_4139.jpg" />
<figcaption>29일, 오후 3시,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제10차 환자분류연구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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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환자분류연구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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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2_133444_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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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오리지널 대비 40%대 가격 인하

박진규 PMC박병원 이사장(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의 딸 지연 양이 12월 14일(일) 낮 12시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이재락 씨의 아들 정훈 군을 맞아 화촉을 밝힌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 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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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늘픔가치·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일(화) 오후 2시 관악50플러스센터 마루홀에서 제2차 통합돌봄 포럼을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20_133443_2817.jpg" />
<figcaption>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늘픔가치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일(화) 오후 2시 관악50플러스센터 마루홀에서 제2차 통합돌봄 포럼을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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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늘픔가치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일(화) 오후 2시 관악50플러스센터 마루홀에서 제2차 통합돌봄 포럼을 연다.

관악 통합돌봄의 기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의 실천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6월 26일 1차 포럼에서 각자 돌봄에서, 통합돌봄으로-관악의 통합돌봄을 만나다를 주제로 마을 공동체 중심의 통합돌봄 실천 사례를 모색했다. 이번 2차 포럼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 준비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은 돌봄통합지원법, 지역사회에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는다.

패널토론은 권기매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장박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돌봄지원팀장조은영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간호사(정다운재택의료센터)박상원 사단법인 늘픔가치 대표이사김진호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과장공선호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돌봄팀장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김성연 씨에스씨푸드㈜대표이사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 운영위원) 등 통합돌봄 관계자 9인 참여, 관악형 통합돌봄의 현실과 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참여자가 함께 실질적인 통합돌봄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협은 이번 포럼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를 상상하고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협과 사단법인 늘픔가치,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며, 아름다운가게가 후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지역 민관협력 '관악형 통합돌봄 모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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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19_133442_2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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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과하게 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비급여 과잉 이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향후 특정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재정 부담이 발생할 때 정부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해선별급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고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로 인해 현행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조정(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90)이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의협은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명칭을 오도하면서까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려하고 있다고반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의협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신설된 관리급여 규정은 법률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협은 관리급여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구성 요소인 급여와 비급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이를 상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신설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유보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급여와 비급여를 명확히 이분화하고 있으며, 양자의 중간 형태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위임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와 비급여의 관리 체계 변경은 국민의 의료 이용, 비용 부담, 선택권, 시장 가격 형성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 개정 사항인데,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급여 유형을 창설하는 것은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판시한 위임 없는 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행정부가 입법권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행정입법의 월권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면서도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상 비급여 가격과 횟수, 기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라는 명칭을 외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명칭 오도 및 입법 형식 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관리급여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개념은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적 판단에 의한 모호한 기준이며, 국제적으로도 의료행위 통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은 향후 특정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재정 부담이 발생할 때 정부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정부가 횟수, 기간, 비용 등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이는 환자의 상태와 질환 경과, 동반질환을 고려해 환자별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의 진료 의무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만성통증 환자,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환자, 반복적 처치가 필수적인 고령 환자, 정신건강재활 분야 환자 등은 횟수와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치료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는 질병 악화, 추가 비용 발생, 응급의료 이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의료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관리급여는 비급여의 다양성을 축소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며, 일부 항목은 사실상 이용 금지 수준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법의 기본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비급여 과잉 이용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도 했다.

비급여 증가의 근본 원인은 급여 수가의 만성적 저평가, 신의료기술 도입 지연과 급여 확대의 구조적 한계, 필수의료 분야의 수익성 악화, 국민의 고도화된 의료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

의협은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는 상황을 단순히 의사의 과잉진료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현장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관리급여를 통한 강제적 비급여 억제 방식은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 질 저하와 필수의료 붕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행정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기술치료장비가 언제든지 축소 또는 해지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관리급여 도입으로 정부 통제 위험이 확대되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며 이는 의료 기술 발전 지연, 환자의 최신 치료 접근성 감소, 지역 의료 격차 확대 등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확보하며,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독립적다학제적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단체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채, 비급여 통제를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과잉 진료 비급여 '관리급여'로 관리? "의료행위 통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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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만대사연구학회는 11월 27∼29일 양재 AT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SO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besity and Metabolism, SICOM 2025)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비만과 대사 이상 분야 연구자와 임상 의사·영양학자·운동전공자 등400여명이 참석, 급증하는 아태지역 비만 질환 관리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18_133441_1938.jpg" />
<figcaption>비만대사연구학회는 11월 2729일 양재 AT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SO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besity and Metabolism, SICOM 2025)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비만과 대사 이상 분야 연구자와 임상 의사영양학자운동전공자 등400여명이 참석, 급증하는 아태지역 비만 질환 관리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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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비만대사 이상 전문가들이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임상적 질환(Clinical Obesity)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비만대사연구학회는 11월 2729일 양재 AT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SO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besity and Metabolism, SICOM 2025)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비만과 대사 이상 분야 연구자와 임상 의사영양학자운동전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 급증하는 아태지역 비만 질환 관리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세계비만연맹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20년 약 26억 명에서 2035년 약 40억 명까지 빠르게 증가, 세계 인구 절반이 비만 환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비만 유병률이 낮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35년까지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SICOM 2025에서 안판 교수(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와 루이즈 A 바우어 교수(호주 시드니대학)는 임상 비만(Clinical Obesity) 개념을 제안하며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임상적 질환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곤 가천의대 교수(SICOM 2025 조직위원장)는 아시아 인구의 비만 진단 기준으로 기존 체질량지수(BMI)와 함께 허리둘레 및 허리둘레-키 비(WHtR)를 비롯해 체지방 측정을 병행할 것을 제안, 이목을 집중시켰다. BMI는 미국 보험업계가 만든 비만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근육량유전적 원인다른 개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비만협회는 BMI만으로 비만을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SICOM 2025에서는 △비만의 병태생리와 최신 연구 동향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관리 전략 △영양운동 중재의 최신 근거 △정책 및 지역사회 접근 등 비만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다. 패널토의와 워크숍에서는 임상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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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월 27∼29일 양재 AT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SO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besity and Metabolism, SICOM 2025)에 참석한 주요 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18_133454_1050.jpg" />
<figcaption>11월 2729일 양재 AT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SO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besity and Metabolism, SICOM 2025)에 참석한 주요 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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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비만대사연구학회장(건양의대 교수)은 비만으로 고통받는 크고 다양한 인구가 거주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독특한 도전과 막대한 기회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자들이 통찰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비만과 대사 건강 분야의 진전을 가속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현 회장은 다학제 전문가들이 함께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과학적 근거를 공유하고, 임상 적용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소통을 강화하고, 비만대사 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지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2년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연구회로 출범한 비만대사연구학회는 2024년 정식 학회로 승격하면서 세계비만연맹(WOF) 정회원 승인을 받았다.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만대사연구 학술지(Archives of Obesity and Metabolism)를 발행, 비만대사증후군 분야의 전문 역량 강화와 학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대사 이상 전문가 "비만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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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17_133440_2754.jpg" />
<figcaption>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시상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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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은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해 알리고, 소정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복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유연 근무 활용,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을 평가해추진 실적이 우수한 200개 내외 기업을 매년 선정해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동제약은 직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유연한 근로 시간 및 휴가 제도 운영, 스마트 워크 솔루션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근무 여건 제공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법정 연차 휴가 외에 여름 휴가, 창립 기념일 휴무, 장기 근속자 포상 휴가와 같은 별도의 약정 휴일을 제도화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제고 및 동기 부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차 출퇴근제, 반차 및 반반차 제도, 가족 돌봄육아 휴직,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유연한 근무 일정 조율과 개인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구성원의 만족과 행복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요소일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의 토대가 된다며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과 워라밸구현 등 임직원 복리 후생을 위한 기업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제약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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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16_133439_21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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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펙수클루20mg(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을12월1일 출시했다.

앞서 펙스클루는 20mg 용량으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장기 복용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화성 궤양을 예방하는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새롭게 출시된 펙수클루20mg이 NSAIDs를 장기 복용하며 소화성 궤양 예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르게 위산을 억제하고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 일상적인 복약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으로, 약효가 오래 유지돼 하루 한 번 복용하면 된다.

펙수클루20mg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은 최근 발표된 국내 다기관 임상3상 연구에서 확인됐다.

장기NSAIDs치료가 필요한 성인423명에게NSAIDs와 함께 펙수프라잔20mg또는 란소프라졸15mg을24주간 병용 투여한 결과,내시경으로 확인된 궤양 발생률은 각각1.16%, 2.76%로 나타나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했다.이상사례와 약물이상반응에서도 두 군 간 큰 차이는 없었다.

NSAIDs와 함께 복용할 때 약물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임상1상 연구에서 확인됐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111명을 대상으로 펙수프라잔과 나프록센멜록시캄 등을 병용 투여한 결과,약물의 체내 농도나 약리 작용에 유의한 변화가관찰되지 않아NSAIDs와 병용 시에도 별도의 용량 조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펙수클루20mg은 국내P-CAB계열 최초로NSAIDs유발 소화성 궤양 예방 적응증을 확보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장기NSAIDs복용 환자에게 새로운 예방 대안을 제시한 성과라며앞으로도 축적된 임상 근거와 적응증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위식도 질환 치료 분야의 미충족 수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웅, ‘펙수클루 20mg’ 출시...NSAIDs 장기복용 궤양 예방 옵션

GC(녹십자홀딩스)그룹은 2026년도 계열사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를 재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적용일자는 2026년 1월 1일.

■ 대표이사 내정 
△김연근 GC녹십자MS 대표이사 GC녹십자MS 대표이사 겸 진스랩 대표이사

■ 보직 변경 
△우병호 진스랩 대표이사 GC녹십자의료재단/GC녹십자아이메드 재단사무국장 겸 GC녹십자의료재단 행정부원장 
△신웅 GC녹십자 QM실장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장 
△박천보 GC녹십자 QM실 QA Unit장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QM실장

■ 승진 
△기창석 GC지놈 대표이사 
△김중수 GC 업무지원실장 
△신수경 GC녹십자 RD부문 의학본부장 
△박형준 GC녹십자 생산부문 Ochang Plant 본부장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Ochang Plant 본부장

■ 신규 선임 
△손석우 GC녹십자 생산부문 Engineering Innovation 팀장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Engineering Innovation Project Management팀 소속 선임전문위원 
△홍정운 GC녹십자 RD부문 RD QM Unit장 
△오상수 GC녹십자웰빙 경영관리실장 
△박동환 GC녹십자웰빙 생산본부장 
△임호용 GC Cell 세포치료연구소 연구본부장 GC Cell 연구본부장 
△박선희 GC녹십자MS 연구소장 
△정상훈 GC지놈 경영관리실장 
△김준혁 유비케어 병원사업본부장 
△백성환 유비케어 약국사업본부장

GC 계열사 정기 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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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4_133436_4429.jpg" />
<figcaption>이재명 고대안암병원 중증외상외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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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실력과 지극한 정성으로 환자를 살린다는 모토로 진료하는 의사가 있다. 고대안암병원 중환자외상외과의 이재명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진로 선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도 결국 가장 위중한 환자를 살리는 일에 자신의 방향을 맞췄다. 과도한 당직, 전공의 이탈 등 녹록지 않은 근무 환경 속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마주했지만, 병원과 동료 의료진들의 지지 속에 고대안암병원 중환자외상외과의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고대안암병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의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 중 하나다. 이재명 교수는 이 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중증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있다. 센터가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을 갖춘 상황은 아니지만, 그는 병원 내 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 타과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며 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교수는 2024년 12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시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으면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중환자외상외과를 정의한다면?

학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응급중환자외상이다 총 3개의 진료분과를 아우르는 과다. 외과의 세부 분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암병원에서는 외과계 중환자진료를 메인으로 하고 있다.

외과뿐만 아니라 예를들면 구강악안면외과가 수술을 하고 병동에서 심정지가 와서 내려왔다, 산후출혈 환자가 너무 심하다 등의 경우 전과를 받아서 환자를 소생시켜서 다시 산부인과센터에 인계하는 등 타과의 리소스로 시작했지만 외과의 중환자가 됐을 때 역할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과의 모토를 이야기 하고 싶다. 압도적인 실력과 지극한 정성으로 환자를 살린다 다. 압도적인 실력이 있냐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제 실력을 갖추고 정성과 환자를 봐서 환자를 살리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희 과의 목표다.

Q. 중증외상 선택은 쉽지 않은 길인 것 같다. 계기가 있는지?

뭔가 주도적,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처음부터 꿈꿔왔던 삶은 아니었다.

외과라는 과를 선택할 때도 유방외과를 하고 싶었다. 아산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를 하는 동안 유방외과 얘기를 하면 과 교수님들이 비웃었다. 네가 무슨 유방외과냐 너는 메이저다. 너는 그냥 약간 힘든 거 하는 그 성향이다고 하셨다. 이재명 인생의 불행은 외과가 어울린다는 데서 시작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

중환자를 배워보겠냐는 마취통증의학과 스승님의 제의로 가서 배우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었다. 이후 다시 외과로 돌아오면서 계속 이 일을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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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4_133437_45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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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기는 없었나?

많은 위기가 있었다. 집에서 조차 갈등이 있었다. 새벽에 울리는 병원 전화를 계속 받아야하는 상황들이 지속 발생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집에서 지지를 많이 못받았다. 집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많이 힘들었다.

의정 갈등도 큰 위기 였다. 중환자외상외과는 당직을 서야만 환자를 볼 수 있는 과이고 빛이 나는데 당시 전공의가 다 나가고 전문의 3명에서 운영됐다. 3명이 당직을 서려면 한달에 10번씩 해야하는데 의정 갈등 끝에 나를 제외한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났다.

현재는 전공의들도 조금 돌아오고 많이 나아졌다.

Q. 외상 전문 인력이 소수다. 당직 등 인력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소 하고 있는지?

당직은 타 과와 협업해 메꿔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외상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당직표를 다 메워야 되는데 저희 외과가 당직을 다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의 전문의가 있을 때에도 신경외과나 흉부외과나 어쩔 때는 정형외과에서 도와줬다.

고대안암병원의 장점이다. 직장 동료들이 너무 잘 도와준다. 반목이 없다. 서로 험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고 어떤 환자가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정말 서로 잘 도와주고 진심으로 도와준다. 사실 그런 병원 문화가 있는 곳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

정말 다들 성심성의 것 도와줘서 그런게 많이 보완된다. 병원에서도 항상 의료진들을 믿고 그냥 이 사람이 알아서 최선을 다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지해준다.

Q. 고대안암병원은 서울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인력 구성이랑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 중에 있나?

현재 최종치료센터에서 부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가 들어오는 곳은 항상 응급실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협조와 간호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주요 과는 중환자외상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이비이인후과, 구강악안면외과 정도가 된다. 거의 모든 서전들이 다 들어와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외상은 원칙적으로 전문의 직접 의사소통이다.

서울시에서 연간 6억원 정도 예산을 받는다. 고대안암병원은 이 예산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많진 않지만 일종의 진료와 수술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긴 하다. 

Q. 서울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가 고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NMC를 포함해 총 4 곳이다. 센터 간 소통도 잘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닌 서울시에서 예산을 통해 4개 병원 정도 최종치료센터 그러니까 외상 환자가 왔는데, 다른 병원에 또 전원 보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이고 우리가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중증 환자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을 모집했다.

고대안암, 고대구로, 서울대병원, NMC가 지원해서 지정됐다. 사업이 시작이됐고 운영되면서 센터끼리 굉장히 친하고 서울시의 외상 진료에 대해 많은 고민과 소통을 하고 있다.

4개 병원 센터가 권역외상센터보다 못하지 않는다. 어쩔 때는 권역외상센터가 못하는 해결을 못하는 수술을 더 잘하고 있다.

서울시와 회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런 보건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의료 현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속도는 비록 느릴지 몰라도 시스템 보완에 같이 논의하면서 힘쓰고 있다.

중증외상환자 마지막 희망 이재명 교수…"환자 치료 핵심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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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3_133434_5645.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3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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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전담기구 없이 개별 사건별로 진행되는 국내 의료감정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일 감정인 의존 구조와 복수 전문가 교차 검증이 부족해 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3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감정 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회의 부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성남시 횡경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 파킨슨병 환자 멕페란 사건 등을 언급, 최근 의료현장에서 발생한형사처벌 사례들은 국내 의료감정체계의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재현 부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감정은 공식 전담 기구없이 개별 사건별로 진행되고 있다. 사건별로 대학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료중재원, 개별 전문의 등으로 부터 수탁감정을 받는 구조인 것.

그렇다보니 동일 사안에 대해 감정인마다 상반된 의견이 자주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횡경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 감정이 대학병원과 의료중재원, 대학병원 등 3차례 진행됐지만 그 결과가 모두 달랐다.

감정 결과의 일관성 결여의 원인으로 표준화된 감정 지침이 부재,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 편차, 단일 감정인 의존 구조, 복수 전문가 교차검증 부족 등을 짚은 정재현 부회장은 일본과 독일 등 해외에서는 복수 전문가가 감정하거나 5인 위원회 합의로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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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3_133435_5717.png" />
<figcaption>(왼쪽부터)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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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선정 및 절차의 공정성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정 부회장은 현재 법원 및 수사기관의 의료감정은 사건마다 임의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의뢰되며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감정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또 감정 의사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감정 의견이 불리할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한 공격이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충돌과 편향적 결과를 통제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료감정 절차의 비효율성과 지연, 감정 업무 유인 부족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언급하며 감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적 의료감정기구 설립 ▲감정 기준절차 표준화 ▲감정인 풀 구성윤리체계확립 ▲감정 절차의 투명성 및 쌍방 참여 보장 ▲법원수사기관의 의뢰 절차 개선 등이 언급됐다.

특히 공적 의료감정기구와 관련해 (가칭)국립의료감정원 설립을 예시로 들며 의료사고 조사감정을 전담하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중립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구성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환자단체, 법조계,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이 모두 일정 부분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해 감정 항목 및 양식 표준화, 의료감정 지침서 제정 등의 논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의료감정체계 개선 방안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환자와 의료진이 신뢰하고 의료사고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해외 감정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하는 발표도 진행됐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은 의료감정 오류 사례 중심으로 본 제도적 한계와 해외제도를 통한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일본과 독일, 미국, 영국의 감정제도를 각각 소개했다.

일본와 독일 영국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일본은 2015년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했으며, 독일은 의사협회 내 독립적 감정위원회가 있어 다수의 전문가가 합의로 감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은 국가가 의료과오 리스크를 직접 담당하고 독립적 조사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장성환 변호사는 일본은 의사사고조사지원센터가 중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조정분쟁보다 원인 규명재발 방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독일에서도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합의제 감정,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며 영국에서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공적리스크 관리 및 전문가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문증언(Daubert 기준)사전심사패널 제도 시행을 통해 Daubert 판례로 전문가 증언의 과학적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소송 전 Screening Panel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감정제도는 감정인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해외 모델은 결국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며 신뢰투명전문성을 갖춘 감정제도 구축만이 환자와 의사를 모두 살리고 의료시스템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감정제도 개편에 있어 감정 수가와 의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심의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가장 유사한 환경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의사를 존중해주는 인식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사법부나 정부가 생각하는 의사의 위상이 달라 사고조사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인식 속에서) 일본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관성 결여된 의료감정…'공적 감정기구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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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른쪽)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2_133432_4648.jpg" />
<figcaption>(왼쪽)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른쪽)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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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 상비약을 늘리면 청소년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발언이 나오면서 해당 논문 진위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장에서다.

박춘배 부회장은 28일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접근성 증가와 중독 건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두 편의 연구를 소개했다.

문제가 됐던 연구는 박 부회장이 2023년 나왔다고 설명한 자료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이후 15세에서 19세 여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박 부회장은 연구진은 이를 의약품의 손실 접근이 충동적 자살 행동의 주요 촉매라고 분석했다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정선율 자살률 1위다. 약물 중독을 통한 자살 시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편익보다 생명권,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장이었던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많은 학술 자료를 인용했는데, 편의점 안전 상비와 의약품 판매가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나? 안전상비약을 제도를 시행했더니 그것이 청소년 자살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원인 결과가 확실히 나온 논문이 있냐는 물음이라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박 부회장이 네라고 답하자 이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은 오늘 자리에 언론분들도 많이 와 계신다. 분명히 사실관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또 국민통합위 자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관련 논문을 상당히 많이 검색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다는 그런 원인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이 들고 나온 또 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2020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연구로, 2011년부터 2018년 응급실 손상환자에 대한 심층조사 코호트를 이용했다.

박 부회장은 전체 중독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의 비율이 연도별로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발생 건수도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독의 가장 흔한 연령대는 10대였고 그다음은 20대였다며 이들의 중독을 의도적 중독과 비의도적 중독, 알수 없음으로 분류했을 때 의도적 중독이 83.4%를 차지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출처를 분석했을 때 약국 이외의 출처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후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지아 의원은 해당 연구에 대한 박 부회장의 분석에 대해서도 중독에는 의존성 마약과 같은 addiction과 위험 용량을 초과할 때나타나는 intoxication이 있다. 두 가지는 엄연히 분리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13년 전,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것 같다며 뼈 있는 지적을 덧붙였다.

박 부회장이 토론회 이후 관련 자료를 언론과 의원실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진짜 대안약사 상담 기반 안전한 접근성 가능

플로어 질의시간에는 화상투약기 개발자인 박인술 대표가 등장, 이목을 끌었다. 박인술 대표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화상투약기를 제시했다.

박인술 대표는 올바른 복약지도 없이 판매가 이뤄지는 편의점 상비약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약사 상담을 전제로 한 비대면 의약품 접근 체계가 필요하다며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 앞에 설치해 약사와 화상 상담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화상투약기는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제한적인 부분에서 허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대표는 화상투약기는 약사와의 24시간365일 실시간 상담을 기반으로 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담보할 수 있다. 책임 주체 역시 명확하고, 관리안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보완책일 뿐, 화상투약기는 사실상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회 내부의 반대가 큰 걸림돌이 돼 왔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저 역시 약사이지만, 이 장치는 약사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개발한 기술이라며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화상투약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전상비약 품목판매 기준 재검토 필요지자체 관리 강화도 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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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2_133433_4814.png" />
<figcaption>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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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민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정 품목의 소비자 인지도, 지역 약국 분포의 불균형, 판매점 관리 문제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올해도 일부 품목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초기 품목 선정 과정에서 소비자 인지도를 우선 고려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은 별도 생산이 필요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편의점 판매 규모는 약 555억 원으로, 전체 일반의약품 시장(약 4조 원)의 1.4% 수준이다.

품목 심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3년마다 점검한다는 조항은 고시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실제 운영과 괴리가 있었다며 향후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제도의 가장 큰 과제로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역별 약국 접근성 격차 △판매점 관리 한계가 꼽혔다.

강 과장은 약국이 2만5000개에 달하지만 지역 간 분포가 균질하지 않다며 울진 등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약국이 거의 없어 고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24시간 운영 기준 등 판매점 등록 요건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점은 약 4만~5만 곳으로 추산되나 지자체 점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강 과장은 점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 필요한 경우 포장단위 제한, 교육 강화 등 추가 안전장치도 검토하겠다며 제도 시행 12년을 맞아 종합적 평가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등 객관적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전상비약은 약국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접근성 취약 지역을 보완하는 장치라며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품목 조정과 기준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상비약 자살률 높여? 한지아 의원, 약사회 주장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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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1_133431_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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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그 파급효과와 책임의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심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의 강행 의지와 여당의 다수 의석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통과된 측면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의사제법과 관련 지역의사제를 우려하는 의협과 의료계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언론 보도가 이미 하나의 프레임으로 굳어지고, 의사들의 문제 제기가 반발심리로 치부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진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의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의라는 것을 수차 강조해 왔다고 짚었다.

또 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님에도, 기존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는 결단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비대면진료법과 관련해서는 4대원칙(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법안은 의료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사이에서도 우려와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논의과정에서 4대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해 비대면 진료 자체의 부작용과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간 플랫폼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등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법안에 명시된 표준지침 마련에 있어 환자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계 논의를 거쳐 대면진료 원칙하에 비대면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표준지침상에 원칙과 기준 등을 명확히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플랫폼 인증, 관리 기준으로 반영되어 의료시장의 교란행위가 발생될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조의2제3호)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점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포괄적인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진료행위인 굴절검사 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영기 이용 검사법과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정의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킨다라고 말했고, 추후 문제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추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직역 침탈 및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논란이 많은 제도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의협 "법사위 통과 의료계 민감 법안 졸속 추진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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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0_133430_4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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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중약가제도라고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를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신약 개발 생태계 조정,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 관리 합리화라는 3가지 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편되는 약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중약가제도 즉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을 시행 계획을 밝히며, 빠르면 2026년 2월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강보험 신속, 안정적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규 국장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제도로 너무 투명한 제도 기반이다 보니 신약을 국내 도입할 때 주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대외적으로는 가격이 높아 보이고 환급 등을 통해 낮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와 약가협상 때 우리나라 약가를 참조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도움이 안된다는 상황 속에서 신약이 안들어오다보니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고 이번 제도 도입 배경을 전했다.

실제 현행 약가 환급제는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적용 가능 약제가 적고 본인부담금 등 환자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 또 단일 약가 운영은 가치 적정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약가 유연계약제가 도입을 통해 등재 신약, 특허 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해 약가환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약가 기반 협상과 별도계약 체결로 별도계약금액을 정하지만 A8 조정최고가 이내 수준으로 표시가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적응증에 효능을 보이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별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이번 유연계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중규 국장은 제네릭은 검토를 안하고 있지만, 수출의약품은 조금 검토를 하긴 해야한다며 사실 제네릭의 경우 우리가 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산 필요성이 있다거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 가격 수준도 조금 다른걸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추가 개편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 속도내나…'이중약가제' 빠르면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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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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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8_133428_55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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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 정책은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 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측이 아닌,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계산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증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학별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도 교육 여건과 교수진의 실질 경험과 역량을 반영하지 않은 위원을 배정했고, 실제 현장 점검과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전 정부의 근거 없는 대대적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며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의사 부족 증원이라는 정책 흐름이 사실상 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에 불과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조정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교육, 실습, 지역 의료, 의료 질, 국민 건강권 등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인데도, 이같은 중대한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졸속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정갈등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경험했다며 단순히 증원이 필요했다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도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왜곡된 수요 추계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과학적 수요공급 예측에 기반한 의대정원 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우선 ▲교육 여건 중심의 정원 배정 ▲의료인력 배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의료정책 설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책임자 처벌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