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뺑뺑이 방지 "재난응급안전처 설치" 제안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안전사건(소위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위기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난응급안전처를 신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 나뉘어 있는 응급의료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나왔다.

의료공동행동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의 탓이 아니며, 지난해부터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다. 과거 의사가 전화 상담을 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없어지고,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구조적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응급의료환자정보 통합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소방 간의 응급의료정보통신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며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19구조구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만 하면, 119 구급대에서 응급실 의료진에게 응급 환자에 대한 책임을 넘기면 환자가 안전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고,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두 부처로 나뉘어 있는 정보를 연계하고,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 의료진들은 이들 법안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과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병원 전 단계인 환자 이송부터 구급-응급실 및 응급실-병원의 소통, 배후 진료과의 의료자원, 병원 간 환자 이송까지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처와 직역을 넘어선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응급의료와 환자정보 통합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두 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위기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가칭 재난응급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특히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고, 응급진료 후 배후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받으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휘말린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소신껏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응급실에서 처음 진료한 의사에게까지 나쁜 결과의 책임을 묻는 일들이 쌓여 만들어진 시스템의 실패라고 진단한 의료공동행동은 진료의 결과가 나쁠 때 의료진 개인에 악결과의 책임을 묻는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대응 문화를 사회가 책임지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한 공적 보상제도를 신설하고, 사과보장법을 통해해 소통-사과-유감표명-위로 내용이 과실 인정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독립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시스템 개선과 의료진 재교육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진료권역 중심의 지역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배후진료 지역책임제를 통해 응급의료 권역별질환군별 최종 진료 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권역별 실시간 의료기관 현황과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공유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과 소방 간 응급의료정보통신의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필요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응급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배후 진료 의료진과 병상 등의 의료자원이 그 순간 그 의료기관에 있어야 한다.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기관(보건복지부)-119 구급대(소방청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응급치료 자원 상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1차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 이송하는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1차 응급의료기관에서 타 병원 이송이 필요하면 사설 구급대가 아닌 119 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질환군별 센터를 지정해 책임 진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지금도 응급환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 구급차나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환자의료계응급실 의료진소방대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모든 관계자가 모여 난상토론을 통해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기자 간담회에는 안정희 의료공동행동 집행위원장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조은영 한국YWCA연합회장(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단계 분과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등이 참석, 응급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