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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2020도94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40_133573_3820.jpg" />
<figcaption>대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2020도94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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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는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2020도94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의료인 개인에게는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지만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중복 개설운영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의료인인 A씨는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사단법인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 등을 여러 개 개설해 운영했다. 검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심은 A씨가 모든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 목적과 특수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는 의료법인 C의 이사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중복 운영으로 평가하려면 C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의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국가의 관리나 내부적 통제 등을 통해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등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면서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도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목적과 견제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했거나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기간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명백히 일탈한 때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적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의료인의 경영 참여 사실만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실질적으로 파괴했는지에 수사력과 사법 판단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위법성 판단의 잣대를 투명한 재산 관리와 운영의 공공성 여부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1인 1개소 개설·운영 '의료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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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7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후 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2025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9_133574_3833.jpg" />
<figcaption>5일 오후 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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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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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7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8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아페티에서 11월 모니터링 현황 및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심층 심의 안건 논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8_133571_3550.jpg" />
<figcaption>4일 오후 8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아페티에서 11월 모니터링 현황 및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심층 심의 안건 논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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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29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9 max-width-640 float-left" data-idxno="1335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김남희 의원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의료현안에 대한 면담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한결 홍보이사겸 정책이사,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서신초 총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7_133569_3146.jpg" />
<figcaption>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김남희 의원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의료현안에 대한 면담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한결 홍보이사겸 정책이사,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서신초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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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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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스마트데스크를 설치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5_133568_5920.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스마트데스크를 설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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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스마트데스크를 설치했다고 밝다.

길병원는 IT솔루션 전문기업 엔에스스마트와 함께 환자에게 말을 걸고 안내하는 AI 스마트데스크를 외래 수납 창구에 도입했다.

AI 스마트데스크는 화면 속 가상인간(메타휴먼)이 환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말과 화면(UI)을 통해 안내하는 신개념 스마트 키오스크다.

기존 버튼터치 중심 안내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대화형 안내가 가능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병원 특화 대형언어모델(Hospital LLM)을 탑재해 환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즉시 응답하는 실시간 대화형 응대를 구현했다. 이에 더해 메타휴먼이 표정시선입모양을 실제 인간과 같이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다 친숙한 안내가 가능하다.

길병원은 외래 수납창구의 업무 부담을 덜고, 반복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경 병원장은 국내 최초로 도입한 AI 메타휴먼이 안내하는 흐름을 따라가면 필요한 절차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어 환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병원의 원무 행정 효율화에도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엔에스스마트 대표는 대화형 AI 기술이 실제 원무 창구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며 병원 특성을 고려한 AI 기반 스마트 행정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길병원과 엔에스스마트는 앞으로 입퇴원 수납, 제증명 발급, 하이패스 등록 등에 AI 기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길병원, 국내 첫 대화형 AI 스마트데스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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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seegene.co.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4_133566_3947.jpg" /></a>
<figcaption>씨젠이 최근 프랑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영업 강화에 나선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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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35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4_133567_40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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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이 최근 프랑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영업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글로벌 조사 업체 그랜드뷰리서치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분자진단(MDx)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 전체 시장의 15%를 차지하며, 독일(19%)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특히 프랑스는 성매개감염, 소화기질환에 대한 분자진단 수요가 높다.

씨젠은 두 제품군 판매 확대는 물론 호흡기질환, 자궁경부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군의 매출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프랑스에서는 신속한 고객 맞춤형 제품 공급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시장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신대호 씨젠 글로벌비즈니스총괄 부사장은 법인 설립과 함께 현지 마케팅 활동과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며 현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씨젠은 이번 법인 설립에 따라 출시 예정인 첫 무인 PCR 자동화 시스템 CURECA(큐레카), 진단 데이터 실시간 분석공유 플랫폼 STAgora(스타고라) 등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현재 씨젠은 전 세계 7개국에서 해외 판매 법인을 운영 중이며, 94개국 90개 대리점을 통해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 법인은 씨젠의 8번째 해외 판매 법인이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세 번째 판매법인이다.

씨젠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은 약 93%(올해 상반기 기준)이며, 이 가운데 유럽 지역은 63%를 차지해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씨젠 프랑스' 설립…글로벌 공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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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무릎인공관절 수술 세로절개법과 가로절개법 흉터비교(수술 6개월 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3_133564_1028.jpg" />
<figcaption>■ 무릎인공관절 수술 세로절개법과 가로절개법 흉터비교(수술 6개월 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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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수술에서 피부 주름을 따라 절개하는 가로 절개 방식이 미용적기능적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새 수술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로절개가 표준치료로 시행돼 왔다.

궁윤배 서울부민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절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해, 피부 주름을 따라 절개하는 가로절개 반치환 로봇수술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기존 세로절개는 피부 장력과 반하는 방향으로, 흉터가 두드러지고 감각이상이나 당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부민병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부의 자연선(Langers line)을 따라 절개하는 가로 절개법에 주목하고, 이를 마코(MAKO) 로봇수술과 결합해 미용적기능적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새 수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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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가로절개법으로 시행한 로봇인공관절 반치환술 사례(왼쪽 - 12개월후/오른쪽 - 18개월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3_133565_1051.jpg" />
<figcaption>■ 가로절개법으로 시행한 로봇인공관절 반치환술 사례(왼쪽 - 12개월후/오른쪽 - 18개월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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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수술에서 가로 절개는 ▲미용적 우수성(흉터가 크게 보이지 않음) ▲감각 이상 발생률 감소 ▲무릎 굴곡 시 통증 감소 ▲수술 후 초기 회복 속도 향상 등의 효용성이 일본의 여러 학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지만, 수술시야가 좁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로봇인공관절수술은 정밀한 3D 계획과 실시간 관절 위치 분석을 기반으로 절개 범위가 작아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절개와 결합이 가능하다.

가로절개 반치환 로봇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더라도 삽입물 배치나 관절간격 균형 조정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나 단일 구획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전치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관절 사용도 자연스럽다. 
국제 학술지에서도 로봇 무릎반치환술이 일반수술보다 합병증 및 재수술 비율이 낮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경험 많은 외과의가 시행할수록 재수술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보고돼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궁윤배 센터장은 인공관절 수술 목적은 단순히 손상 부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더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면서 피부주름 기반의 가로 절개와 정밀 로봇 기술이 결합된 무릎 반치환술은 최소한의 흉터로 최상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가로절개'…미용·기능 '만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5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2_133563_3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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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파니스트는 때를 기다린다. 온 힘을 다해 엄숙하게, 담대히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마주한다. 그리고 맞는 정적은 또 다른 조화를 예비하는 시간이다.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끝없는 만남을 고대하며 두드림은 이어진다.

이원로 시인(전 인제대 총장백중앙의료원 명예의료원장심장내과 전문의)이 영한 대역시집 북 치는 사람을 펴냈다.

그의 시에는 생명의 근원적 주제에 대한 탐색이 담겨 있다. 과학과 의학에서 유래한 지혜와 지식을 배경으로 기민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더해 진실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우주를 추구한다.

순화된 색조, 우아한 운율의 언어를 통해 그만의 예술적 동경을 펼친다.

그는 과학과 의학을 두루 섭렵하고, 지성적, 감성적, 영적 경험은시작 속에 배어든다.

의학적으로는 국내 심장학 분야 권위자로서 일가를 이뤘다. 1962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1967년 서울대대학원에서 심장내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시인은 1972년 도미해 조지타운의대와 제퍼슨병원에서 20년간 임상연구교육에 열정을 기울였다.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과 함께 귀국해 국내 심장학 발전에 기여했다.

지금까지 73권의 시집과 16권의 시선집을 펴냈으며, 최근에는 꾸준히 영한 대역 시집을 상재하고 있다.

양순모 문학평론가의 시평이다.

북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시편에서 수태된 한 세포로부터/놀랍게 돋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태초에 내려받은 권능/계획과 실행의 생명 코드/유전자에 담긴 경탄할/시간의 질서가 발휘된다.

지정된 길 따라 머리가-/결정된 대로 모든 시스템이-/질서 정연히 분화 성장한다

시인은 끝내 죽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앞에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따뜻한 기적과 경이의 말을 건넨다. 좀처럼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인은 다시금 손 내민다. 그럼 우리 이제 조금 믿어볼 수 있을까. 죽음을 숨 쉬어본 적 없는 우리의 코 끝에 북 치는 사람의 언어가 맴돈다.

시인을 믿고, 있는 힘껏 들이마셔 본다(☎ 02-302-2717).

북 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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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은정우·정재연·김순선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1_133562_431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은정우정재연김순선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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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우정재연김순선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개발한 간암 정밀 진단치료 기술이 바이오 기업에 이전되면서,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입증했다.

아주대병원은 최근 은정우 교수팀이 개발한 간암 유발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간암 예방치료용 조성물 기술을 ㈜더모아젠(대표 강태욱)에 이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학은 2억원의 기술이전료를 확보했다.

기술이전은 은정우정재연김순선 교수가 이끄는 간 연구팀이 달성한 세 번째 기술이전 성과로, 연구팀의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연구역량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과제에는 장세하 대학원생이 새롭게 참여해 실험 데이터 정교화 및 기술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혈액만으로 간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 진단법 ▲특정 유전자를 표적해 간암 전이를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치료 기술 등을 포함한다. 시험관 실험과 동물모델 연구에서 암 전이 억제 효과를 성공적으로 검증해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은정우 교수는 이번 기술이전은 연구팀의 장기적 협력과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 더모아젠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맞춤형 진단 키트 및 치료제를 개발해 정밀의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더모아젠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간암 조기진단 키트 및 항암제 개발을 위한 상용화 연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대학기술경영촉진 신규과제(IP스타과학자 지원형), 아주대병원 연구중심병원 2유닛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혈액으로 간암 진단·전이 억제 기술 상용화 길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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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30_133561_27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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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과하게 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비급여 과잉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재정 부담이 발생할 때 정부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도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보험 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면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며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강행은 그동안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의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개원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또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된다라며 과거의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처절하고도 강력한 실력 행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면서 관리급여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걷어치울 것도 요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해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치 의료의 실책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서 보여줬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을 따르는 듯한 관리급여제도를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면서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관리급여 백지화 및 적정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개원가 생존권 옥죄는 '관리급여' 즉각 백지화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6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35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9_133560_25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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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혈에서 얻은 PRP(혈소판풍부혈장Platelet-rich plasma)를 배양액에 첨가한 배양 PRP 기술로 임신율을 높이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마리아병원 임상 연구팀은 자가혈에서 얻은 PRP를 배양액에 첨가해 배아를 배양한 배양 PRP 기술로 반복 착상 실패 환자의 임신율이 일반 배양액을 사용한 환자 대비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자가 PRP를 배양액에 직접 첨가해 임신율의 유의미한 상승 효과를 확인한 첫 환자 대상 임상 연구다.

연구팀은 마리아병원 IRB 승인 후 연구를 수행했다(2022년 6월2023년 5월). 연구 대상은 3번 이상(평균 4.4회) 착상에 실패한 반복 착상 실패 환자로, 난임 환자 중에서도 치료가 매우 어려운 환자군이다.

이번 연구는 PRP 배양군 77명, 일반 배양군 124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PRP 배양군은 난자 채취 당일 환자 본인의 혈액 채취 후 특수 처리한 PRP를 배양액에 첨가해 3일간 배양 후 이식해 그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PRP 배양군의 임상 임신율은 33.8%로, 대조군 18.5% 대비 약 1.8배 높았다. 배아 착상률은 각각 14.9%, 8.7%, 임신 유지율은 각각 24.7%, 11.3%으로 PRP 배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3일 배양 시점에서 할구가 6개 이상인 양질 배아 비율이 PRP 배양군에서 44.5%로 대조군 37.5% 대비 유의하게 높았으며(p=0.041), 이는 PRP가 배아 발달 환경을 개선해 배아 퀄리티를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PRP 배양군과 대조군을 출산까지 추적한 결과, 태어난 태아 모두 기형아 출생 보고 사례는 없었다. 또 신생아 체중과 재태주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RP는 세포 증식, 분화, 생성 등을 활성화하는 성장 인자들의 농도가 일반 혈장 대비 35배 더 높아, 일반적으로 손상된 혈관이나 피부조직 재생 치료 등에 활용된다. 생식의학분야에서도 동물 실험을 통해 PRP가 난자 성숙과 배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이번 연구는 자가 PRP를 배양액에 직접 첨가해 배아의 질 개선과 함께 임상 임신율의 유의미한 상승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PRP가 사람 배아 배양 환경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현창섭 연구부장(평촌마리아 IVF센터)은 자가 PRP는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배아에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면서 체내와 유사한 배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마리아병원 연구팀의 배양 PRP 기술로 예후가 좋지 않은 반복 착상 실패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정식 등록(KCT0008597)돼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했으며, 연구 결과는 대한생식의학회지(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11월 24일자 온라인판 게재됐다.

'배양 PRP' 반복 착상 실패 환자 임신 성공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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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왼쪽)이 3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시어도어루스벨트재단 한국지회 주최 '테디스 어워즈 2025'에서 '희망과 감동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8_133558_4154.jpg" />
<figcaption>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왼쪽)이 3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시어도어루스벨트재단 한국지회 주최 테디스 어워즈 2025에서 희망과 감동상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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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경남 창원서울패밀리병원 대표원장)이 3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시어도어루스벨트재단 한국지회 주최 테디스 어워즈 2025에서 희망과 감동상을 수상했다.

시어도어루스벨트재단 한국지회가 올해 처음 제정한 테디스 어워즈 2025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책임진정성나눔 철학을 계승해 국내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박양동 이사장은 의료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박양동 이사장이 발달 지연아 권리 옹호 활동을 통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왔고, 소아 발달치료의 공익적 파급력을 꾸준히 넓혀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양동이사장은 2024년 발달 지연 어린이 권리 헌장 선포, 발달 치료 전문의 양성, 관련 전문의학서적 출판 등을 이어오고 있다. 환아와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학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사회적 헌신상 ▲희망과 감동상 ▲테디베어 임팩트상 ▲명예의 기업상 ▲히든 히어로상 등 5개 부문에서 진행됐으며, 재단 스토리 영상 상영, 아동 의료 지원 프로젝트 소개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재단 한국지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테디스 어워즈를 정례화해 선한 영향력의 기록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양동 이사장, '테디스 어워즈 2025'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5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6_133557_3254.jpg" />
<figcaption>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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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코로나19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확진 소아의 입원 필요도와 중증도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1월 27일30일 회원병원 12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RSV 확진 환자 조사 결과(41곳 응답)를 공개하고, 두 질환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체감 변화에 대해 입원 필요도가 증가(41.5%)를 꼽았다. 확진 연령대 변화(41.5%)도 나타나면서, 확진 연령대가 주로 영유아에서 학령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증도가 증가(12.2%) 경향도 나타났지만, 확진자 감소 체감(2.4%)은 일부에 그쳤다.

RSV 확진 환자 체감 변화 역시 입원 필요 증가(61%)가 많았으며, 중증도 증가(24.4%)도 적지 않았다. 연령군 변화(7.3%)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독감 대유행에 이어 RSV 역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병원 대부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유행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에서 RSV 및 코로나19의 입원 필요도중증도 증가는 소아 감염 대응 체계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면서 전염성 소아호흡기질환 감시체계 강화, 소아 호흡기 질환 전담 진료체계 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용재 회장은 사상 유례없는 소아 독감 유행에 이어 RSV, 코로나19 환아가 증가하는 등 겨울철 소아 감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면서 호흡기 위생 수칙 준수, 집단 환경에서의 감염예방 노력, 영유아 증상 악화 시 지연 없는 진료에 주의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안에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RSV "입원필요도·중증도 증가"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 과장급 전보

▲의료정보정책과장 최경일

(이상 12월 8일자)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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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중앙의료원(CMC)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윤리 전문소위원회가 주관하고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가 후원한 제5차 '가톨릭 의료윤리 심포지엄'이 11월 28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4_133556_156.jpg" />
<figcaption>가톨릭중앙의료원(CMC)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윤리 전문소위원회가 주관하고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가 후원한 제5차 가톨릭 의료윤리 심포지엄이 11월 28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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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논의는 의학적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윤리 전문소위원회가 주관하고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가 후원한 제5차 가톨릭 의료윤리 심포지엄이 11월 28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사간호사윤리학자사회복지사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은호 신부(의료윤리전문소위원장)은 4차례의 지난 심포지엄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과 윤리 자문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심포지엄은 의정 사태를 마무리하며 가톨릭의 정체성인 변하지 않는 인간생명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민창기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최근 의료윤리 관련 사안들이 법제화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라면서 조력존엄사 법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은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의료윤리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평만 영성구현실장 신부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영성이 의료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해온 CMC의 숙원이 이 자리를 통해 완성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와 관련된 윤리 문제 ▲임신과 생명 탄생에 관한 가톨릭 의료윤리 ▲모자보건법 개정과 법적 쟁점 등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아우리는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윤형규 교수(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특별강연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 이전까지 확대하려는 최근 논의의 문제점을 짚었다.

윤형규 교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보장돼야 할 최선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라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자군의 경우 치료 중단 결정이 보다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말기 범위 확대에 앞서 충분한 돌봄과 논의가 보장되는 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의 시작과 가톨릭 의료윤리 세션은 정재우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조미진 간호사(서울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나프로프랙티셔너)는 우리나라의 난임 정책이 주로 의학적 시술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조미진 간호사는 여성의 생식주기를 자연적으로 회복시키는 나프로임신법이 생명 탄생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윤리적 접근이라면서 단순한 임신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의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의료 및 사회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세연 교수(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 집중치료 현장에서의 소생술 유보 및 중단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김세연 교수는 가톨릭 의료윤리가 강조하는 아기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Baby) 원칙에 따라 부모의 결정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더라도, 윤리위원회가 의료진과 협력해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윤리적법적으로 문제점도 공유했다.

방선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는 형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법체계 혼란과 생명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임신과 관련된 윤리 규범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 형태로 단순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명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그동안 막연하던 윤리적 문제들을 실제 임상 사례와 함께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활발한 토의를 이어갔다.

박은호 신부는 이번 심포지엄은 생명의 시작에서 말기까지 CMC가 한결같이 지켜온 생명존중의 정신을 다시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상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연명의료 결정에 '의학적 최선의 이익'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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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3_133553_035.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6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시작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시적 사유를 공유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태원 시인, 김연종 시인, 손경선 시인, 박권수 시인, 주영만 시인, 서화 시인, 유담 시인, 서홍관 시인, 송명숙 시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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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쓰는 의사들에게 시는 어떤 의미일까. 시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세상과의 소통에 나서는 시와 시인은 어느 곳, 누구에게 향하고 있을까.

한국의사시인회는 6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시작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시적 사유를 공유했다. 서홍관 시인(전 국립암센터 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민중시인에서 국민시인이 된 신경림을 주제로 신경림 선생의 시와 생애를 살폈다.

서화 회장(부천시민의원)은 의사시인들은 늘 문학과 의학의 경계에서 씨를 쓰고 글을 써왔다. 의학과 문학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통섭(通涉)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면서 우리 인생도, 삶도 높게만 오를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전했다.

의사시인회 동인들은 올해 먼저 열 세번째 공동사화집 무등산 나무의사(6월)를 상재했으며, 유담 시인(의학과문학접경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최초 문인 김대봉 학술세미나(4월)을 열었다. 단독 시집으로는 이원로 시인이 바람개비(조선문학사3월) 등 여러 편을 발간했으며, 김세영 시인 별빛의 화법(상징학연구소5월), 주영만 시인 진찰(천년의 시작7월), 김연종 시인 삶은 팍팍하고 생은 울컥한다(황금알11월) 등이 출간됐다.

시인들에게 시는 운명이다. 목마름이다. 찬미다.

다른 듯 같은, 여러 갈랫길인 듯 한 길인, 중간은 생략해도 어디쯤인지 아는 듯한 시인들의 소통이 이어진다. 시인들의 시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는 돌고돌아 다시 만난다.

꿈인지 환상인지, 손으로 밀면 파랗게 휘는 하늘처럼.(서화 시인)

어김없는 겨울, 동백의 주춤거림을 헤아려.(유담 시인)

이 봄날, 제비꽃과 조팝나무꽃과 냉이와 꽃다지가 사방천지에 가득하다, 나는 매일 산과 들을 걷는다.(서홍관 시인)

햇빛 찬란한 봄의 난간을 조심해야 한다.(김연종 시인내과전문의)

고요에 깊숙이 잠기어 그 고요 너머의 그 바깥에, 그 바깥에 가닿고 싶었다.(주영만 시인우리내과의원)

사람이 사람인 것은 서로 외롭고 서로 다르기에 사람이다.(손경선 시인내과전문의)

벚꽃 지는 날, 괜찮아 저렇게 날리는 건 다 근심이야.(박권수 시인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기지개로 웃자란 개나리와 핫핑크로 치장한 설렘, 하이힐로 높아진 시심으로.(송명숙 시인아이편한 소아청소년과의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문학을 추구한다.(윤태원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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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시인회는 6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시작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시적 사유를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3_133552_013.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6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시작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시적 사유를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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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시인의 마음도 고스란히 새겨진다.

새 생명을 바라보듯 파릇하게 다가온 희망을 사유라는 틀로 시를 쓴다.(박세영 시인박내과의원)

그럼에도 존재를 알게 되는 달처럼 길을 지켜내는 시(詩)여!(한현수 시인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

사람들의 뒷모습이 눈에 밟힌다. 나도 저렇게 보이겠지.(홍지헌 시인연세이비인후과의원)

다시 강물이 넘쳐 흐를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하고서, 와디의 목마름을 견딜 수 있다.(김세영 시인포에트리 슬램 편집인)

마음을 담고 보면 모두가 사랑이다. 세상도 또한 마음을 담아 살필 일이다.(최예환 시인제일의원)

우리는 오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밥을 거르지 않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겠다.(김호준 시인참다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낮은 산은 있어도 쉬운 산은 없다.(김완 시인혈심내과의원)

무의식이 시어들을 쏟아낼 때 좋은 시들이 지어진다.(김경수 시인김경수내과의원)

무심한 시간의 흐름 안에서 소멸해갈 수밖에 없는 내가슴죽음 뒤에 마주칠 새로운 생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박언휘 시인박언휘종합내과의원)

시는 유장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강 어느 한 순간 기억들의 작은 파편들이다.(정의홍 시인솔빛안과의원)

예전의 나는, 아니 세상은 지워져가고 있고, 백지가 되어가고 있다.(김승기 시인김신경정신과의원)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나는 시를 쓰고 부대끼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시인.(김기준 시인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일상 우리가 평범하게 숨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조광현 시인인제대 명예교수)

사별(死別)의 거리 도저히 가늠할 수 없어 먼 산 바라보다 높푸른 하늘 쳐다보네.(권주원 시인권내과의원)

기둥이 있는 것은 쓰러진다. 믿음과 신념의 기둥도 쓰러진다. 쓰러지는 운명의 그림자들!(송세헌 시인중앙의원)

서홍관 시인은 민중시인에서 국민시인이 된 신경림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서홍관 시인과 신경림 선생의 인연은 남다르다. 의대 본과생 때 시작된 인연은 선생이 폐암으로 투병하던 마지막 길을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지켰다.

강연에서는 신경림 선생의 출생부터, 초중고교 시절, 한국전쟁, 대학시절, 결혼, 첫 시집 농무 출간, 군부독재 저항, 민요민담에 대한 조예애정, 베스트셀러 시인을 찾아서, 대장암폐암 투병과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을 좇으며 선생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민중시인에서 국민시인이 되신 신경림 선생의 삶을 반추했다.

신경림 선생이 돌아가시 전 병상에서 쓴 시다.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신경림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하늘을 훨훨 나는 솔개가 아름답고 
꾸불텅꾸불텅 땅을 기는 굼벵이가 아름답다 
날렵하게 초원을 달리는 사슴이 아름답고 
손수레에 매달려 힘겹게 비탈길을 올라가는 
늙은이가 아름답다

돋는 해를 향해 활짝 옷을 벗는 나팔꽃이 아름답고 
햇빛이 싫어 굴 속에 숨죽이는 박쥐가 아름답다

붉은 노을 동무해 지는 해가 아름답다 
아직 살아 있어, 오직 살아 있어 아름답다 
머지않아 가마득이 사라질 것이어서 더 아름답다.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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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3_133554_0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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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는 운명, 목마름, 찬미…"핫핑크로 치장한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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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소아비만 환자와 부모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1_133551_3121.jpg" />
<figcaption>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소아비만 환자와 부모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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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비만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 10명 중 9명은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식이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정작 실천율은 6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비만 전문가들은 비만은 치료 가능하다는 인식과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 상담운동 처방의료 상담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 경제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해법을 제안했다.

홍용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은 대한비만학회 공식 학술지 비만과 대사증후군(Journal of Obesity Metabolic Syndrome) 최근호에 발표한 한국 소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부모의 관점 연구를 통해 2023년 학생 건강 검진에서 과체중비만 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보고했다. 설문조사 결과, 과체중비만 진단 후 추가 혈액검사를 받은 부모는 67.6%에 불과했으며, 자녀의 적절한 체중을 알고 있는 부모는 58.8%에 그쳤다. 식이조절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로 아이 성장기에 관한 우려 40.6%, 아이가 어려움을 겪으므로 31.3%, 바빠서 25.0%로 응답했다.

응답자는 62.1%는 국가가 비만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비만관리 종합계획건강증진계획영양관리 기본계획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했다. 

비만의 잠재적 합병증에 관해서는 93.1%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료 서비스 및 전문가 지원 필요성에는 99.9%가 동의했다.

부모의 실천이 부족한 요인으로는 ▲비만에 관한 장기적 위험성 이해 부족 ▲구체적 행동 지침 부재 ▲아이의 저항 우려 ▲전문 상담 및 프로그램 접근성 제한 ▲경제적 부담 등이 손꼽혔다.

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학술지 같은 호 사설(editorial)을 통해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비만인을 자제력이나 동기 부족으로 낙인찍고 비만을 개인적 잘못 탓으로 돌리는 편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교수는 소아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교육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비만이 치료 가능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중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의료 제공자지역사회 단체가 협력해 부모들이 체계적으로 정보를 얻고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적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영양 상담운동 처방정기 의료 상담 및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교수는 소아비만은 부모의 관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모의료제공자교육기관정부기관 간 협력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소아 비만을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재정의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종합 치료 전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이지은 교수는 조기 발견과 다학제적 개입이 성인기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러한 집단적 노력은 미래 세대를 비만 관련 건강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의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비만 예방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아동정책 기본계획(아동복지법)국가식생활교육 기본계획(식생활교육지원법)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학교보건법교육기본법학교급식법)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학교체육진흥법)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영양신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규정하고, 조사연구를 뒷받침하는 개별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이 37.2%(2022년)에 달하고, 당뇨병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등 질병 발생 위험 증가로 인한 건강 위협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비만 예방 및 관리 종합계획을 담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월에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비만 질환 예방진료치료연구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양성과 소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도 담았다.

비만학계는 비만법률안 제정 시 각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비만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비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비만 자녀 둔 부모 식이조절 실천율 6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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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0_133550_53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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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사제 홍보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지역의사제 광고 영상을 본 국민들은 제도의 실효성 문제 뿐 아니라 인터뷰 내용의 문제, 예산 문제 등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의료격차의 현실 주제로 지역의사제 제도 광고용 영상을 3개 만들어 배포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내년 2월 본격 시행에 앞서 본격 홍보에 나선 것.

2~3분으로 짧게 만들어진 3개의 영상은 대구광역시와 강원도 양구, 경상남도 함안 등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4~5개의 질문을 묻고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질문은 지역의사제에 대한 생각, 서울과 지역의료 격차를 느낀 경험, 서울에서 진료 받을 때 불편한 점, 거주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진료받은 이유 등으로 이뤄졌다.

다만, 해당 영상을 시청한 국민들은 정작 눈살을 찌푸렸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인터뷰 내용 자체에서부터 제도 허점이 들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한 영상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인천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소개된다.

인터뷰이는 ▲낙상 환자 치료 불가 ▲심혈관질환 진료 회송 ▲심야 응급상황 등 지역의 현실을 설명하며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 지역의사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례가 실제 지역의료의 인력 부족보다는 전달체계 미비시설 격차인프라 부재 문제에 가깝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낙상 환자 혀 봉합이나 기본 외상 처치조차 불가능했다는 사례는 인력이 아니라 병원 기능시설 차원의 문제라며 이를 지역의사제 도입의 당위성으로 연결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한다.

또다른 인터뷰 영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함안에서 서울까지에서는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진료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료서비스라던가, 의사 실력 등이 신뢰성이 가 비용이 들더라도 (서울로 간다)는 답변이 나왔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국민들은 실력 때문에 못 미더워서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간다는데 지역의사제가 생기면 뭘 믿고 지역병원에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의사제가 아닌 지역환자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 국민도 있었다.

제도 홍보를 위해 3개의 영상을 만든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국민은 언젠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시행 전 상업광고 같은 걸 한다며 참 쉬운 곳간이라고 지적했으며, 또다른 네티즌은 어쩌다가 정부부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론전에만 몰두하게 됐는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되어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인가, 선전인가" 복지부 지역의사제 홍보 영상들 '비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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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9_133549_3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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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0주 이상의 임신 중지(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한 것은 고위험 임신부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의학적으로 비현실적(산부인과 진료현장에서 태아의 중요한 기형을 선별하는 검사는 대부분 10주 후에 이뤄짐)이고,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나 생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2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1월 7일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춰 촉탁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춰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해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함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법안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형법 개정과 관련 의협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개정안이 제시하는 기준은 현대 산부인과 의료 시스템의 현실태아 발달 단계에 따른 진단 시기, 그리고 고위험 임신부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생리 불순이 흔한 현대 여성들의 특성상, 임신 10주 이내에는 임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진료 현장에서 태아의 중요한 기형을 선별하는 검사는 대부분 10주 이후에 이뤄진다면서 목덜미 투명대 검사(NT)는 11주13주 6일, 쿼드 검사/통합 선별 검사는 15주20주, 정밀 초음파 검사는 20주 이후나 걸린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대로라면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나 생존 불가능한 상태가 10주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의사는 법적 처벌이 두려워 시술을 거부해야 하며, 임신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임신 중단을 범죄로 간주 받게 된다면서 이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우생학적 사유조차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모순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헌법재판소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으로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했다면서 이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한 것인데, 10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22주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시작되는 최소한의 시기일 뿐, 의료적으로 안정적인 생존이 담보되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고위험 임신의 경우 확진 후 환자와 가족이 숙고하고 결정할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22주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이 임신 10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음성 낙태를 조장하고 의사와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낙태죄 처벌 강화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 교육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임신 유지와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태아의 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정의료기관 제도, 미지정 기관 시술 시 형사처벌 등의 조항은 의학적 판단을 법적으로 과도하게 제단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고 짚었다.

의협은 개정안은 태아를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상 사람은 전부 노출설(출산 완료)을 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모자보건법에서만 심장박동 시부터를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법체계 간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계류 유산이나 불가피한 사산 등 산부인과적 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살인 또는 과실치사의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위험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도 높고, 특히 의료행위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독소조항이라 판단된다면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해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을 걱정했다.

의협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미 국가 면허를 통해 해당 의료행위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별도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정의료기관 제도를 두는 것은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적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정 의료기관은 소위 낙태 전문 병원이라는 낙인효과를 겪게 되어 환자들의 기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시술 접근성을 떨어뜨려 음성적인 불법 시술을 양산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기준을 22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22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 및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불법낙태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또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의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동시에 의료기관 내에서 시술가능한 의사를 찾지 못해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시술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는 응급상황이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공임신중절의 특성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두 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신 10주' 이상 낙태 처벌? "의학적 현실 모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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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8_133548_305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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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는 5일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재설계)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의 정책 환경과 첨예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실험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2025년 동계학술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트럼프 2.0시대, 정치적 양극화의 환경과 정책과정을 포함하는 특별 주제를비롯해, 인공지능과 디지털전환, 지방소멸, 기후대응 등 정책분야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학회는 트럼프 2.0시대의 2025년은 글로벌 질서의 대전환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발굴과 제언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책과정의 쇄신 및 새로운 정책 어젠다의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설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현재 글로벌 질서 재편의 체제적 경쟁과 사회가 경험하는 불신과 갈등에 기인한 분열과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책실험을 통해 근거기반의 정책을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기획세션과 일반세션으로 구성했는데, 기획세션에서는 ▲정책학 레거시:학문의 길 ▲새정부에 바란다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분야별 어젠다 ▲실사구시의 관점에서의 정책설계 ▲새 정부 출범의 어젠다 ▲입법부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 등을 주제로 다뤘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지금은 과거의 정책 경로를 답습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틀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깊이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학문과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전국 14만 의사들의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올바른 의료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 8월 하계학술대회에도 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의료 붕괴 문제, 의료디지털 전환 방향성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의 경고를 외면한 정책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로 귀결되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전문가의 근거기반 예측과 견해를 무시한 정책들은 예외 없이 실패로 끝났음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안들이 적지 않아, 의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목소리 내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은 단 한 순간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판단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이다. 학회는 전국의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대규모 학술단체이다

연 4회 정기 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와 함께 가장 정통성있고 전문성 있는 대선정책공약평가와 대선기획토론회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