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가, 선전인가" 복지부 지역의사제 홍보 영상들 '비판 폭주'

정부가 지역의사제 홍보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지역의사제 광고 영상을 본 국민들은 제도의 실효성 문제 뿐 아니라 인터뷰 내용의 문제, 예산 문제 등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의료격차의 현실 주제로 지역의사제 제도 광고용 영상을 3개 만들어 배포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내년 2월 본격 시행에 앞서 본격 홍보에 나선 것.

2~3분으로 짧게 만들어진 3개의 영상은 대구광역시와 강원도 양구, 경상남도 함안 등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4~5개의 질문을 묻고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질문은 지역의사제에 대한 생각, 서울과 지역의료 격차를 느낀 경험, 서울에서 진료 받을 때 불편한 점, 거주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진료받은 이유 등으로 이뤄졌다.

다만, 해당 영상을 시청한 국민들은 정작 눈살을 찌푸렸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인터뷰 내용 자체에서부터 제도 허점이 들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한 영상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인천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소개된다.

인터뷰이는 ▲낙상 환자 치료 불가 ▲심혈관질환 진료 회송 ▲심야 응급상황 등 지역의 현실을 설명하며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 지역의사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례가 실제 지역의료의 인력 부족보다는 전달체계 미비시설 격차인프라 부재 문제에 가깝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낙상 환자 혀 봉합이나 기본 외상 처치조차 불가능했다는 사례는 인력이 아니라 병원 기능시설 차원의 문제라며 이를 지역의사제 도입의 당위성으로 연결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한다.

또다른 인터뷰 영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함안에서 서울까지에서는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진료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료서비스라던가, 의사 실력 등이 신뢰성이 가 비용이 들더라도 (서울로 간다)는 답변이 나왔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국민들은 실력 때문에 못 미더워서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간다는데 지역의사제가 생기면 뭘 믿고 지역병원에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의사제가 아닌 지역환자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 국민도 있었다.

제도 홍보를 위해 3개의 영상을 만든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국민은 언젠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시행 전 상업광고 같은 걸 한다며 참 쉬운 곳간이라고 지적했으며, 또다른 네티즌은 어쩌다가 정부부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론전에만 몰두하게 됐는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되어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