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주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정책학회는 5일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재설계)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의 정책 환경과 첨예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실험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2025년 동계학술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트럼프 2.0시대, 정치적 양극화의 환경과 정책과정을 포함하는 특별 주제를비롯해, 인공지능과 디지털전환, 지방소멸, 기후대응 등 정책분야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학회는 트럼프 2.0시대의 2025년은 글로벌 질서의 대전환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발굴과 제언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책과정의 쇄신 및 새로운 정책 어젠다의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설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현재 글로벌 질서 재편의 체제적 경쟁과 사회가 경험하는 불신과 갈등에 기인한 분열과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책실험을 통해 근거기반의 정책을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기획세션과 일반세션으로 구성했는데, 기획세션에서는 ▲정책학 레거시:학문의 길 ▲새정부에 바란다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분야별 어젠다 ▲실사구시의 관점에서의 정책설계 ▲새 정부 출범의 어젠다 ▲입법부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 등을 주제로 다뤘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지금은 과거의 정책 경로를 답습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틀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깊이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학문과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전국 14만 의사들의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올바른 의료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 8월 하계학술대회에도 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의료 붕괴 문제, 의료디지털 전환 방향성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의 경고를 외면한 정책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로 귀결되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전문가의 근거기반 예측과 견해를 무시한 정책들은 예외 없이 실패로 끝났음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안들이 적지 않아, 의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목소리 내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은 단 한 순간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판단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이다. 학회는 전국의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대규모 학술단체이다

연 4회 정기 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와 함께 가장 정통성있고 전문성 있는 대선정책공약평가와 대선기획토론회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