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에 '의학적 최선의 이익' 고려해야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논의는 의학적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윤리 전문소위원회가 주관하고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가 후원한 제5차 가톨릭 의료윤리 심포지엄이 11월 28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사간호사윤리학자사회복지사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은호 신부(의료윤리전문소위원장)은 4차례의 지난 심포지엄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과 윤리 자문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심포지엄은 의정 사태를 마무리하며 가톨릭의 정체성인 변하지 않는 인간생명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민창기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최근 의료윤리 관련 사안들이 법제화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라면서 조력존엄사 법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은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의료윤리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평만 영성구현실장 신부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영성이 의료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해온 CMC의 숙원이 이 자리를 통해 완성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와 관련된 윤리 문제 ▲임신과 생명 탄생에 관한 가톨릭 의료윤리 ▲모자보건법 개정과 법적 쟁점 등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아우리는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윤형규 교수(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특별강연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 이전까지 확대하려는 최근 논의의 문제점을 짚었다.

윤형규 교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보장돼야 할 최선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라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자군의 경우 치료 중단 결정이 보다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말기 범위 확대에 앞서 충분한 돌봄과 논의가 보장되는 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의 시작과 가톨릭 의료윤리 세션은 정재우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조미진 간호사(서울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나프로프랙티셔너)는 우리나라의 난임 정책이 주로 의학적 시술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조미진 간호사는 여성의 생식주기를 자연적으로 회복시키는 나프로임신법이 생명 탄생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윤리적 접근이라면서 단순한 임신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의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의료 및 사회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세연 교수(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 집중치료 현장에서의 소생술 유보 및 중단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김세연 교수는 가톨릭 의료윤리가 강조하는 아기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Baby) 원칙에 따라 부모의 결정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더라도, 윤리위원회가 의료진과 협력해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윤리적법적으로 문제점도 공유했다.

방선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는 형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법체계 혼란과 생명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임신과 관련된 윤리 규범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 형태로 단순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명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그동안 막연하던 윤리적 문제들을 실제 임상 사례와 함께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활발한 토의를 이어갔다.

박은호 신부는 이번 심포지엄은 생명의 시작에서 말기까지 CMC가 한결같이 지켜온 생명존중의 정신을 다시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상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