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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4_134339_5139.jpg" />
<figcaption>1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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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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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3_134337_5017.jpg" />
<figcaption>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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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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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왼쪽)과 GWSMA 인재육성장학지원 대상자인 정승현 가톨릭관동의대 학생(의학과 2년).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2_134336_4546.jpg" />
<figcaption>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왼쪽)과 GWSMA 인재육성장학지원 대상자인 정승현 가톨릭관동의대 학생(의학과 2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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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최근 도내 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GWSMA 인재육성장학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의대생과 전공의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재육성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회는 지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학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재육성장학위원회를 구성해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학금 운영과 지원 대상자 선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학업 성실성, 경제적 여건,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GWSMA 인재육성장학지원금은 이 기준에 따라 강원도 내 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학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진로 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번 장학 지원에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가톨릭관동의대 동문회와 지역 의료기관인 김이범 그랜드연합의원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공보이사)도 뜻을 함께하면서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의료계가 기관과 세대를 넘어 협력하며 미래 의료 인재를 함께 키워나가겠다 의지로 평가된다.

이번 장학금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한 의사회의 장기적 방향성과 지역 의료계의 연대 의지를 되새겼다.

이정열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는 강원 의료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제도와 절차에 기반한 공정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계와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앞으로도 의사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과 의료 현장의 안전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재 육성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지역 의료 미래 이끌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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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1_134335_29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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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자사가 개발 중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바이오시밀러CKD-706의 유럽 임상을 시작한다.

종근당은유럽의약품청(EMA)과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로부터 CKD-706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따라 종근당은 유럽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CKD-706과 오리지널 품목인 듀피젠트와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고, 약력학과 안전성,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듀피젠트는 인간 단클론항체로, 제2형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4 및 인터루킨(IL)-13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수용체(IL-4R)에 결합해 해당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의 바이오의약품이다. 미국 FDA 기준으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호산구성 식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 8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유럽 임상 1상 승인을 통해 CKD-706의 글로벌 개발이 본격화됐다며신속한 임상 진행으로 듀피젠트와의 동등성을 조기에 입증하여 전 세계 염증성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듀피젠트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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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0_134333_56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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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첫 조사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결과를 공개했다.

다섯 번째 시행된 이번 연구에서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2015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실시한 결과다.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이다.

해당 결과는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20215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12.07.8%), 부산대구울산경상 2.1%p(13.511.4%)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201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자료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해 2012년부터 2023년간 약 6717억원으로 추계했다. 아울러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만 4176명으로 추정했다.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에서 19.6조 원 범위로 제시됐다.

비용 대비 편익(BC Ratio)으로 환산하면 5.21~29.11로 나타나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운영 효과…예방 가능 외상사망률 '개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3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9_134334_1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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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보다 살 빼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118kg에 이르던 체중을 80kg대로 줄이기까지의 여정을 책으로 옮겼다. 생존과 회복의 기록이다.

그는 수술도 했고, 약물도 맞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다.

고도 비만은 정신력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장형우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비만록을 펴냈다. 저자는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고, 체중 감량에 수십 번 실패한 고도비만환자였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살아가면서도 118kg의 체중과 싸워야 했다. 비만 대사 수술(위소매절제술)과 GLP-1 유사체 약물 치료(삭센다위고비마운자로)를 거쳐 성인 이후 최저 체중인 80kg대에 이르게됐다.

이 책은 단순한 체중 감량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비만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강력하게 신체와 정신을 지배하는지, 사회적 낙인이 얼마나 비만인을 고립시키는지를 풀어놓는다.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대사질환)의 문제다.

저자는 먹지 마라, 운동 해라 등 정신력 중심의 조언을 비판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만이 해답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한다. 감정과 논리를 넘나들며 비만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깊은 공감과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성은 체험이다. 저자는 단순히 비만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직접 고도 비만의 굴레를 겪어낸 당사자다. 결국 감량에 성공했지만 그 여정은 결코 단순치 않았다.

요요를 반복하며 체중 세트 포인트(set point)의 강력한 존재를 절감했고으며, 식욕과 욕망이 어떻게 뇌를 지배하는지에 치열하게 다가섰다. 이 책은 어려운 의학용어보다 고도비만환자의 고통을 담은 내밀하고 현실적인 언어로 채워졌다.

고도 비만은 명백히 질병이고 인간의 수명을 줄이며 정신 건강을 해치지만, 환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는다.

이 책은 고도비만환자가 직접 써내려간 치열한 용기의 기록이자, 고도비만 굴레에 갇힌 이들을 위한 깊은 연대의 표현이다.

조양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이 책은 전문가의 집요함으로 증명해 낸 과학과 공감의 비만 탈출기라면서 연구에 관한 학문적 집요함과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냉철함과 연민은 책에서도 정직하게 이어진다. 특히 의사이자 환자로서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태도는, 비만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과학과 공감의 영역으로 재정립한다고 전했다.

윤연이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이 책은 단순한 비만 치료 안내서가 아니다. 의사이자 환자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동시에 의학적 근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라면서 어째서 비만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환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왜 많은 환자가 반복적으로 비만 탈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론이 아니라 삶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라고 짚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체중 감량에 반복해서 실패하는 과정 ▲비만은 질환이다 ▲효과가 증명된 고도 비만 치료 ▲이제는 고도 비만 환자들에게도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고도 비만 추가 정보 등을 통해 비만과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진심을 전한다(☎ 02-2654-5131).

비만록 - 나는 마운자로를 맞는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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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8_134332_3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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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움직임을 놓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급조된 의대정원 확대가 불러올 파국을 경고했던 의대교수들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며 미래의 증원 계획이 현재의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추가 성명을 내어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다며 공백은 지금인데, 그 사이의 공백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져물었다.

현재 문제는 의사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유인근무환경법적 부담전달체계 등 구조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의 의사를 늘리는 것이 그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전의교협은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 즉,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 이 먼저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의대정원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려면) 최소한 해당 패키지가 어느 회의체에서 언제 확정될지라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의교협은 2027~2029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 계획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복지부가 밝힌 추계 결과 존중 입장에 관한해석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 해석△즉시실행 대책 일정표 제시 계획 등을 서면으로 공식 질의했다.

"10년 뒤 효과나는 의대 증원, 진짜 필수의료 살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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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7_134331_2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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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의사 인력 최대 1만 8000명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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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0 max-width-518 float-center" data-idxno="134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전문의(왼쪽)와 이경신 감염병사업지원팀 주임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5_134330_1659.jpg" />
<figcaption>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전문의(왼쪽)와 이경신 감염병사업지원팀 주임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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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호흡기감염병 예측 모델이 평상시 계절성 유행 감지에는 효과적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립의료원 성호경 전문의(응급의료정책연구팀공동 교신저자)이경신 주임연구원(감염병사업지원팀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은 국내 응급실 데이터를 활용한 호흡기감염병 경보시스템을 분석해 얻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감염 및 공중보건 저널(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시계열 예측 분석 기법인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델을 적용해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20172022년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 3100만명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모니터링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04세 영유아 집단에서 호흡기 감염 유행을 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뛰어났다. 특히 3일, 7일 연속 경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민감도가 100%에 이르며, 소아 환자의 응급실 방문 추이가 지역사회의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조기 레이더 역할을 입증했다.

그러나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시기에는 호흡기 감염병 경보 시스템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다.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04세 영유아 집단조차 유행 탐지 민감도가 1.6% 수준이었으며, 성인노인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경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시스템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기존 시계열 분석(ARIMA)이 전제하는 정상성(stationarity) 가정의 붕괴를 지목했다. 오미크론 유행처럼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기준선 자체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고정된 임계값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분석과 방법론 설계를 주도한 이경신 주임연구원은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시스템이 마비된 핵심 원인은 시계열 분석의 전제인 정상성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환자 규모가 폭증해 기준선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기존 고정 임계값 방식이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면서 향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기준을 조정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동적 예측 모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기술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고정된 임계값을 사용하는 기존 감시 체계가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총괄한 성호경 전문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정적인 감시 체계가 평상시 계절성 유행에는 유효하지만,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 시에는 취약함을 실증한 것이라며 미래의 팬데믹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형태로 다가오는만큼, 감염병 위기 상황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동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호흡기감염병 예측 모델, 팬데믹 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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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4_134329_20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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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론이 오류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정부는 의사 인력 규모 심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의사 인력 규모 심의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공개토론회 개최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계위는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가 진행됐다며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3차 회의에서는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한 정은경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추계위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의료계가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론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모두발언을 통해 정리하기도 했다. 

정은경 장관은 추계위원장과 추계센터장의 답변을 통해 추계위가 제시한 각각의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차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론의 오류에 대해 지속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지역과 전문과목별 추계가 반영이 안됐다는 점 ▲변수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기준 시점 설정에 따라 편차가 심해 아리마(ARIMA)모델로 미래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미래 AI 생산성이 과소 반영됐다는 점 등을 짚은 것.

김택우 회장은 정확한 추계를 위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해야한다며 6개월 짧게했음에도 데이터로 여러가지 디베이트가 많다면 다양한 변수나, 마이크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를 산출하면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린다고 주장, 충분한 기간을 통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정심 일부 위원들은 김택우 회장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택우 회장의 발언 비중이 회의의 상당수를 차지하자 한 보정심 위원은 의사협회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짚으면서도 보정심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질문과 답변 순서를 정해서 질서있게 진행되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3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등 5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위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위해서는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가지 수요 모형과 두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해 심의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고가 이뤄졌고 의결 등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며 의견을 좁혀과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공개토론회도 개최하고 보정심 회의도 몇차례 더 열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도 한 이 관계자는 교육부 일정을 최대한 맞춰 2월 3일 최종 결론을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도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는 않다. 복지부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도 별도로 개최하고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공개적으로 더 수렴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추계위 결론 오류 지적에도 다음달 3일 결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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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3_134326_49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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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 신속개발 지원을 목표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 나선다. 9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해 총 42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목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3일 식약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업의 명칭은 의약품 분야 의약품 신속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바이오 의약품 분야 첨단 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이다.

첨단 신기술 등 기술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약업계가 제품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에 맞춰 의약품 시장 진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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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3_134327_5253.jpg" />
<figcaption>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운영체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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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은 ▲임상(30억원10개 과제) ▲비임상(10억원5개 과제) ▲품질(10억원5개 과제) ▲복합제네릭(20억원10개 과제) 등 4개 분야에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각 분야별로 업계의 요구도가 높은 과제들을 우선 개발과제로 선정할 계획인데 임상에서는 AI 관련 제품 개발, 비임상에서는 동물복지 시류에 따른 대체시험법, 품질분야에서는 합성펩타이드 평가, 복합제네릭 분야에서는 흡입제현탁액 등 복잡기술 발굴 등이 대표적인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분야에도 총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내 12건 이상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물학적 제제 관련 3개 과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관련 4개 과제, 세포유전자치료제 관련 5개 과제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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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3_134328_530.jpg" />
<figcaption>바이오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운영체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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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각 분야 세부사업자를 선정(바이오의약품은 총괄사업자)해 과제를 맡길 예정으로, 이달 중 사업자 공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각 사업자가 과제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식약처를 이를 총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약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도 구성, 개별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적절성객관성 등을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주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업계의 요구가 컸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전에는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하는 방식이었다면, 해당 사업에서는 민간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식약처가 이를 점검,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와 현장간의 속도와 거리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한 강 부장은 가이드라인 개발이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만드려는 업체에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4억원 예산 투입' 식약처, 의약품 신속개발 지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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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2_134325_60.jpg" />
<figcaption>대원제약 코대원플러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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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이 급성 기관지염 치료를 위한 5제 복합정제 코대원플러스를 본격 출시했다.

1985년 코대원을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호흡기 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대원제약의 야심작이다.

대원제약은 지난 12월 1일자로 국내 시장에 코대원플러스를 본격 출시하고,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대원플러스는 기존 코대원에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를 더한 제품이다. 기존 코대원은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구아이페네신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성분의 4제 복합제, 코대원 플러스는 5제 복합제다.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는 기관지염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식물 유래 성분으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대원제약은 해당 성분 복합의 효과를 코대원에스시럽의 성분 조합에서 확인, 이번 5제 복합제 개발을 착안했다.

대원제약은 앞선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코대원플러스의 빠른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상 시험 결과, 기존 코대원과 비교해 투여 4일 차부터 기관지염 중증도 점수(BSS)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코대원 대비 기침 증상 점수를 33% 더 감소시켰으며, 객담 증상 점수 또한 1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도 코대원플러스를 7일간 복용한 환자의 94.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원제약은 이는 급성 기관지염 환자들의 초기 증상을 경쟁 약물보다 훨씬 빠르게 완화해 준다는 것을 의미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임상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ADR)은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복합제의 경우 안전성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임상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 보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처방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원제약은 이번 5제 복합제 출시를 통해 코대원, 코대원시럽, 코대원포르테시럽, 코대원에스시럽으로 이어져 온 코대원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코대원플러스는 시럽제를 선호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완벽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미 시장을 평정한 시럽제와 더불어 정제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달성해 명실상부한 호흡기 치료제 명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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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2_134324_23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제품개발1팀 이수복 팀장, 제품개발1팀 권해리 매니저, ETC마케팅본부 호흡기팀 정재환 PM, ETC마케팅본부 호흡기팀 오택 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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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5' 코대원, 5제 복합 '코대원플러스'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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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rdWUQXvkS4"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1_134322_373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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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정책특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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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0_134321_131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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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봤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국민 72% '감기엔 항생제' 인식…오·남용 관리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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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9_134318_2529.jpg" />
<figcaption>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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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치료기로 무릎에 점 3개가 타흉터가 남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렵다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타병원에서 급성기 입원치료를 받은 후 B 정형외과를 방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를 받은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1년 11월까지 B 정형외과를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3년이 지난 2024년 B 정형외과 원장과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양 무릎 치료 중 전류 과부하 등으로 인해 오른쪽 무릎에 점 3개가 타는 화상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치료비교통비일실 손해액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쳐 총 4,213만원의 손해액 중 절반가량인 2,106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TENS 치료는 저주파를 이용해 전기적 자극을 줄 뿐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가 아니므로 화상과는 무관하다며 물리치료 시 자극 강도가 적당한지 환자에게 묻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 중 의료진에게 화상 전문의 진료 여부를 묻거나 전기 치료하다가 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당 치료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소송 제기 시점과 이후 행적에 주목했다. A씨는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2020년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해당 의원을 계속 방문, 등허리발목 등을 치료 받았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으면서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소를 제기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A씨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점 3개 화상, 흉터 남았다" 2천만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혈액검사만으로 종양 유전체 정보와 치료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홍재강버들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종양내과), 김광일황소현 교수(병리과)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Liver Cancer(IF 9.1)에 이같은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검이 어려운 간암 환자에서 액체생검(ctDNA)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간세포암은 영상검사만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 생검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치료 방향 결정에 중요한 핵심적인 유전체 분석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혈액 속을 순환하는 암 유래 DNA 조각인 순환종양DNA(ctDNA)를 이용한 액체생검이 실제 종양 유전체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진행성 간세포암의 표준 치료인 아텔리주맙/베바시주맙 병합요법을 받은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종양 조직과 혈액 샘플을 각각 채취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통해 유전자 변이를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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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혈액검사만으로 종양 유전체 정보와 치료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림은 높은 maxVAF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13개월 이후 급격히 생존율이 낮아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8_134316_1033.jpg" />
<figcaption>■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혈액검사만으로 종양 유전체 정보와 치료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림에서 높은 maxVAF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13개월 이후 급격히 생존율이 낮아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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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ctDNA 기반 유전자 변이와 종양 조직 유전체 정보의 일치율은 약 73%로 확인됐다. 특히 혈액 채취와 조직검사 시점의 차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유전자 일치율은 약 96%까지 높아졌다. 이는 ctDNA 검사가 조직검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검사임을 방증한다.

또 ctDNA에서 검출된 돌연변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maxVAF를 집중 분석했다. VAF란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체 DNA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여러 돌연변이 중 가장 높은 VAF 값을 maxVAF라고 한다. maxVAF 수치가 높을 수록 전체 생존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 ctDNA가 면역항암치료 반응과 예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비침습적인 혈액검사만으로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면역항암제 병합요법의 치료 반응과 예후를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홍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조직 생검이 어렵거나 반복 검사가 필요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ctDNA 분석이 맞춤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면서 특히 ctDNA 수치가 치료 예후와 연관성을 보인 점은, 향후 치료 반응 모니터링과 예후 예측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간세포암, 혈액검사로 치료 예후 미리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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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전 10시, 이철희 범대위 투쟁위 간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7_134314_648.jpg" />
<figcaption>13일 오전 10시, 이철희 범대위 투쟁위 간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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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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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하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6_134309_313.jpg" />
<figcaption>8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하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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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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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협-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체계 현안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5_134304_025.jpg" />
<figcaption>12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협-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체계 현안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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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체계 현안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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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난임 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임상적 유효성이 결여돼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한 약재를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과학적 검증을 수행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의협신문]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낮은 임신 성공률, 사용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 가임기 여성의 임신 골든타임 상실 우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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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4_134307_12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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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근거 부족과 낮은 임신 성공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2017)에 따르면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 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 현대 의학의 보조생식술은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체외수정(IVF) 시술의 평균 임신율은 36.9%이며, 인공수정은 13.0%로 나타났다.특히 25세29세 사이의 여성군에서는 체외수정 성공률이 48.4%까지 도달, 한방 난임치료 성공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줬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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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4_134319_5939.png" />
<figcaption>표1 보조생식술 및 자연 임신 대비 한방 난임치료 성과 비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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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2017)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후 임신율은 14.4%, 출산율은 7.78%에 불과했으며, 유산율은 46.2%에 달해 일반적인 유산율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채유미 교수(단국의대)의 2017년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율은 원인 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인 2027%와 유사한 수준임이 확인됐으며, 이는 한방 치료가 단독으로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치료를 받은 난임 여성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오히려 현저히 낮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 과정을 저해하거나 초기 배아의 안정적인 착상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 사용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및 치료 표준화 부재 
한방 난임지원사업에서 처방되는 한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산부에게 복용 금기로 규정한 약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다.이런 약재들은 임신 초기 배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자궁 수축을 유발해 유산과 사산을 촉진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한약재는 목단피, 부자, 천오, 도인 등으로 이들 약제는 모두 독성을 갖고 있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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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4_134320_026.png" />
<figcaption>표2 주요 임신 금기 한약재 및 부작용 데이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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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의 핵심 성분인 목단피는 동물실험에서 자궁 내막의 착상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2021)되는 등 의학적으로 명백한 임신 금기 약재다.

식약처는 목단피가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복용 금기 설정을 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목단피의 주요 활성 성분인 패오놀(Paeonol)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지만, 초기 임신 과정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2014년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목단피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에 의해 유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최초로 규명됐다.

패오놀의 독성 평가 연구에서도 고용량 투여 시 태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됐으며, 특히 임신 제1주기(기관 형성기)에는 그 위험성이 극대화된다.

다음으로 부자, 천오 등 아코니툼(Aconitum) 속 식물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인 아코니틴(Aconitine)은 더욱 치명적인 생식 독성을 나타낸다.아코니틴은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키며, 산모의 심장 기능 마비뿐만 아니라 태아의 사산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따르면, 아코니틴은 세포 내 활성산소(ROS)의 과도한 축적과 산화적 DNA 손상을 유도한다. 특히 AMPK/ULK1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 심근세포와 배아세포의 자가포식(Autophagy) 및 세포 사멸(Apoptosis)을 촉진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간에게 0.2mg이라는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아코니틴이 포함된 한약을 난임 여성에게 투여하는 것은 현대 보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생명윤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이 없어 의료인 간 치료 방식에 큰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안전성의 심각성을 짚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난임 치료는 호르몬 수치, 영상 검사, 유전학적 평가, 치료 반응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표준화된 진단치료 알고리즘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 방법론의 과학적 결함과 국제적 불신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를 옹호하는 근거 자료들은 과학적 임상시험의 기본 요건인 대조군 설정과 무작위 배정을 무시한 설계로 인해 국제 학계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한방 치료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들(예, 동국대 김동일 교수팀 연구)이 대조군이 없는 비대조군, 비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임을 지적해 왔다.

과학적 연구에서 대조군이 없다는 것은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실제 한방 치료의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임신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는게 의료계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영국의 저명한 생물통계학자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은 이러한 연구 설계에 대해 과학이 아니며 터무니없다고 일갈했으며, 해당 연구가 학술적 가치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계는 이러한 부실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해 왔다면서 이는 과학적 근거중심 의학(EBM)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방 난임사업의 보고서들은 종종 임신 성공률을 20% 내외로 발표하며 성과를 과시하는데, 이는 원인 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2027%)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수치라며 자연 임신율과의 유사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현재까지 보고된 한의학적 난임치료 연구들은 소규모 관찰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조군 설정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임신출산율 개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R10,11,12에 제시된 Dehydroepiandrosterone(DHEA), Dydrogesteron, Estradiol valerate, Clomiphene, Progesterone, Estradiol+Cyproterone acetate 투여는 실제 임상의학에서 난소 예비력 저하 치료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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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4_134308_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강력히 저지하고,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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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보건 행정의 태만 
의료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위험성마저 내포된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보건 행정의 심각한 오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한방 난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지원을 위해 60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경기도는 2025년 10억원, 서울시는 첩약비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예산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에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등의 지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에 수 십억원을 낭비하는 대신,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생식술 약제비 지원이나 고위험 산모 관리 체계 구축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자체 사업에 대한 엄격한 임상적 재검토를 실시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정부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원칙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임기 여성의 임신 골든타임 상실 우려 
의료계는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 환자가 한방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가임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 치료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한방 치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임신 성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생식 능력은 35세를 기점으로 난자의 질과 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하락 곡선을 그린다. 나이가 들수록 난소 반응성(POR)이 낮아지고, 배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가 높아져 수정과 착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방 난임사업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의 한약 복용 기간과 이후 일정 기간의 관찰 기간을 요구하는데, 난임 부부가 이 기간 동안 한방 치료에 의존하다가 실패할 경우, 이미 가임력은 한 단계 더 저하된 상태가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가 인정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현혹해 치료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정책은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령 임신부 비율이 지난 5년간 24.5% 증가한 현실에서 한방 치료로 인한 시간 지체는 국가적인 출산율 제고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 정부지자체 과학적 근거 갖추지 못한 사업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강력히 저지하고,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등은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율 및 출생아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한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제도화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