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계위 결론 오류 지적에도 다음달 3일 결정 목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론이 오류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정부는 의사 인력 규모 심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의사 인력 규모 심의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공개토론회 개최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계위는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가 진행됐다며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3차 회의에서는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한 정은경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추계위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의료계가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론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모두발언을 통해 정리하기도 했다.

정은경 장관은 추계위원장과 추계센터장의 답변을 통해 추계위가 제시한 각각의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차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론의 오류에 대해 지속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지역과 전문과목별 추계가 반영이 안됐다는 점 ▲변수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기준 시점 설정에 따라 편차가 심해 아리마(ARIMA)모델로 미래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미래 AI 생산성이 과소 반영됐다는 점 등을 짚은 것.

김택우 회장은 정확한 추계를 위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해야한다며 6개월 짧게했음에도 데이터로 여러가지 디베이트가 많다면 다양한 변수나, 마이크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를 산출하면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린다고 주장, 충분한 기간을 통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정심 일부 위원들은 김택우 회장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택우 회장의 발언 비중이 회의의 상당수를 차지하자 한 보정심 위원은 의사협회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짚으면서도 보정심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질문과 답변 순서를 정해서 질서있게 진행되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3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등 5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위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위해서는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가지 수요 모형과 두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해 심의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고가 이뤄졌고 의결 등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며 의견을 좁혀과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공개토론회도 개최하고 보정심 회의도 몇차례 더 열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도 한 이 관계자는 교육부 일정을 최대한 맞춰 2월 3일 최종 결론을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도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는 않다. 복지부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도 별도로 개최하고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공개적으로 더 수렴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