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난임 여성 절박함 이용한 위험한 정책

■ 과학적 근거 부족과 낮은 임신 성공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2017)에 따르면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 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 현대 의학의 보조생식술은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체외수정(IVF) 시술의 평균 임신율은 36.9%이며, 인공수정은 13.0%로 나타났다.특히 25세29세 사이의 여성군에서는 체외수정 성공률이 48.4%까지 도달, 한방 난임치료 성공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줬다.표1 참조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2017)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후 임신율은 14.4%, 출산율은 7.78%에 불과했으며, 유산율은 46.2%에 달해 일반적인 유산율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채유미 교수(단국의대)의 2017년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율은 원인 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인 2027%와 유사한 수준임이 확인됐으며, 이는 한방 치료가 단독으로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치료를 받은 난임 여성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오히려 현저히 낮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 과정을 저해하거나 초기 배아의 안정적인 착상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 사용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및 치료 표준화 부재
한방 난임지원사업에서 처방되는 한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산부에게 복용 금기로 규정한 약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다.이런 약재들은 임신 초기 배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자궁 수축을 유발해 유산과 사산을 촉진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한약재는 목단피, 부자, 천오, 도인 등으로 이들 약제는 모두 독성을 갖고 있다.표2 참조

한방 난임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의 핵심 성분인 목단피는 동물실험에서 자궁 내막의 착상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2021)되는 등 의학적으로 명백한 임신 금기 약재다.

식약처는 목단피가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복용 금기 설정을 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목단피의 주요 활성 성분인 패오놀(Paeonol)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지만, 초기 임신 과정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2014년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목단피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에 의해 유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최초로 규명됐다.

패오놀의 독성 평가 연구에서도 고용량 투여 시 태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됐으며, 특히 임신 제1주기(기관 형성기)에는 그 위험성이 극대화된다.

다음으로 부자, 천오 등 아코니툼(Aconitum) 속 식물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인 아코니틴(Aconitine)은 더욱 치명적인 생식 독성을 나타낸다.아코니틴은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키며, 산모의 심장 기능 마비뿐만 아니라 태아의 사산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따르면, 아코니틴은 세포 내 활성산소(ROS)의 과도한 축적과 산화적 DNA 손상을 유도한다. 특히 AMPK/ULK1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 심근세포와 배아세포의 자가포식(Autophagy) 및 세포 사멸(Apoptosis)을 촉진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간에게 0.2mg이라는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아코니틴이 포함된 한약을 난임 여성에게 투여하는 것은 현대 보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생명윤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이 없어 의료인 간 치료 방식에 큰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안전성의 심각성을 짚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난임 치료는 호르몬 수치, 영상 검사, 유전학적 평가, 치료 반응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표준화된 진단치료 알고리즘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 방법론의 과학적 결함과 국제적 불신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를 옹호하는 근거 자료들은 과학적 임상시험의 기본 요건인 대조군 설정과 무작위 배정을 무시한 설계로 인해 국제 학계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한방 치료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들(예, 동국대 김동일 교수팀 연구)이 대조군이 없는 비대조군, 비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임을 지적해 왔다.

과학적 연구에서 대조군이 없다는 것은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실제 한방 치료의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임신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는게 의료계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영국의 저명한 생물통계학자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은 이러한 연구 설계에 대해 과학이 아니며 터무니없다고 일갈했으며, 해당 연구가 학술적 가치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계는 이러한 부실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해 왔다면서 이는 과학적 근거중심 의학(EBM)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방 난임사업의 보고서들은 종종 임신 성공률을 20% 내외로 발표하며 성과를 과시하는데, 이는 원인 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2027%)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수치라며 자연 임신율과의 유사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현재까지 보고된 한의학적 난임치료 연구들은 소규모 관찰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조군 설정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임신출산율 개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R10,11,12에 제시된 Dehydroepiandrosterone(DHEA), Dydrogesteron, Estradiol valerate, Clomiphene, Progesterone, Estradiol+Cyproterone acetate 투여는 실제 임상의학에서 난소 예비력 저하 치료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보건 행정의 태만
의료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위험성마저 내포된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보건 행정의 심각한 오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한방 난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지원을 위해 60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경기도는 2025년 10억원, 서울시는 첩약비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예산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에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등의 지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에 수 십억원을 낭비하는 대신,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생식술 약제비 지원이나 고위험 산모 관리 체계 구축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자체 사업에 대한 엄격한 임상적 재검토를 실시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정부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원칙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임기 여성의 임신 골든타임 상실 우려
의료계는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 환자가 한방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가임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 치료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한방 치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임신 성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생식 능력은 35세를 기점으로 난자의 질과 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하락 곡선을 그린다. 나이가 들수록 난소 반응성(POR)이 낮아지고, 배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가 높아져 수정과 착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방 난임사업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의 한약 복용 기간과 이후 일정 기간의 관찰 기간을 요구하는데, 난임 부부가 이 기간 동안 한방 치료에 의존하다가 실패할 경우, 이미 가임력은 한 단계 더 저하된 상태가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가 인정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현혹해 치료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정책은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령 임신부 비율이 지난 5년간 24.5% 증가한 현실에서 한방 치료로 인한 시간 지체는 국가적인 출산율 제고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 정부지자체 과학적 근거 갖추지 못한 사업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강력히 저지하고,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등은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율 및 출생아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한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제도화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