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효과나는 의대 증원, 진짜 필수의료 살릴 답인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움직임을 놓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급조된 의대정원 확대가 불러올 파국을 경고했던 의대교수들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며 미래의 증원 계획이 현재의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추가 성명을 내어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다며 공백은 지금인데, 그 사이의 공백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져물었다.

현재 문제는 의사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유인근무환경법적 부담전달체계 등 구조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의 의사를 늘리는 것이 그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전의교협은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 즉,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 이 먼저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의대정원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려면) 최소한 해당 패키지가 어느 회의체에서 언제 확정될지라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의교협은 2027~2029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 계획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복지부가 밝힌 추계 결과 존중 입장에 관한해석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 해석△즉시실행 대책 일정표 제시 계획 등을 서면으로 공식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