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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46_134565_33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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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속도를 바짝 당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이른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 새로운 의료기술은 그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신기술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업계에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개정,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 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 기존 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로 고시해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방지 및 환자 부담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필요 시 직권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까지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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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46_134566_33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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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AI 등 혁신적인 신기술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업체들이 시장 진출 등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진입 개선방안 추진과 함께 환자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허가인증 시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490일→8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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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45_134564_835.jpg" />
<figcaption>1월 25일 제2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4기 집행부 출범을 알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진료수가 현실화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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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총회에서 제14기 집행부 출범을 알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진료수가 현실화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수가 개발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난청줄이기 사업 등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영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임 회장은 25일 기자단담회를 통해 제14기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영진 회장은 최근 의료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 결과 발표와 이를 기반으로 시행 예정인 상대가치 개정 및 이의 상시 운영 계획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전체 진료과 중 급여 진료 비중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이러한 상대가치 개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영진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진료 특성 상 단순 진료 외에 각종 검사, 처치 및 수술에 이르기까지 외래에서 다양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의 경우 표시 과목 중 뒤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이비인후과의 검사, 처치 및 수술 수가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고, 그 인상률 또한 다른 진료과에 비해 매우 미미했기 때문이라며 이를개선하기 위해올해 진행될 상대가치 개정을 주시하며,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진 회장은 지난 13기 집행부에서 신의료기술 TF를 만들어 새로운 수가를 개발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수가화되지 못해 진료비를 받지 못했던 여러 술기들을 발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4기 집행부는 이런 노력을 계승 발전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공동으로 신의료기술위원회를 발족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개발 및 심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수가 현실화는 단기적인 노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대를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안영진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는 기자간담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비인후과 전문가 단체의 입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단독으로, 혹은 학회 및 유관 학회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해 왔다고 알렸다.

또 올해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대비, 난청줄이기 사업의 구체화 등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영진 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이비인후과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고 상기시키면서 현재 이비인후과 1차 의료기관은 가장 많은 급성 상기도감염 환자를 진료하며, 두번째로 많은 의료기관 수를 갖고 있고, 소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를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비인후과는 지난 국가 감염병 위기를 헤쳐 나온 경험과 감염질환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활용해 다가올 위기에서 시행 착오를 줄이고, 최대한 슬기롭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영진 회장은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폐건강 못지 않게 중요한 국민의 청력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력검진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에서조차 조기 발견 및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간이청력검사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16년 전 난청줄이기 사업을 정부에 제안한 이래로, 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는 학회와 함께 수 차례의 국회토론회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청력보건법 제정, 생애 전 주기 청력 검진, 노인 난청 선별검사를 위한 청력검사 바우처 지원제도, 노인 보청기 급여화 등의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정부는 이러한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영진 회장은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난청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청소년 및 중장년층 또한 소음 노출의 증가로 인한 조기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학회 및 유관 학회와 함께 이러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효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신의료기술TF' 통해 새 수가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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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44_134563_6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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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는 23일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고대의대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임 교우회 회원과 전공의 교우, 학내외 교우와 수상자, 그리고 총교우회장과 총장 등 내빈 등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고대의료원이 정밀의료와 통합진료 모델을 한층 고도화하고 트리플 연구중심병원 체제를 통한 성장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성공적인 동탄 제4고대병원 건립과 입자치료 거점 구축으로 고대의료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총지출 예산 9억7192만원과 2026년도 사업 및 총예산 7억7230만원이 심의 의결됐다.

고대의대의 밤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아 교우회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한 33회 동기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인 김교웅 교우와 차기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향 교우, 차기 세계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정율 교우에게는 각각 축하패가 전달됐다.

모교의 개교 이념인 박애의 정신을 실천한 최병한, 최경숙 부부 교우와 오랫동안 의료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안덕선 교우에게 모교와 교우회의 명예를 빛낸 공로로 자랑스러운 호의상을 시상했다.

이어 강석호 교우에게 무록 남경애 의학대상을, 조철현 교우와 하수민 교우에게 고의의학상을 수여했다.

고대의대교우회, 2026년 정기총회 및 고대의대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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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43_134562_58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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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대정원 증원은 기존 교육 여건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검증될 때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으로는 실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425학번 의대생 대표자단체는 26일 성명을 통해 준비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다.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7학년도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언급, 기존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검증돼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도 현장의 체감과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에도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대표자 단체는 실제 교육 현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표와 수치로 평가된 양호함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대학 본부는 강의실 확보와 교육 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그 준비과정과 기준, 실질적인 개선 효과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과 행정의 준비 과정에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비로소 실행 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425학번 의대생들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 투명하게 공개 및 학생 의견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 ▲서면 검토, 제한적인 점검이 아닌 전문성이 확보된 실사 체계 구성해 교육 현장 점검 ▲선증원, 후보완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는 정책 추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표자 단체는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을 피동적인 정책 대상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중요한 당사자로 존중하고 보다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4·25학번 의대생들 "준비없는 증원 곧 교육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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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태준 교수, 최용원 교수, 김영화 교수, 최재호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42_134560_443.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태준 교수, 최용원 교수, 김영화 교수, 최재호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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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노화중개연구센터) 연구팀(최용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김영화 인플라메이징연구센터 교수, 최재호 교수)은 약물 및 독성 물질로 유발되는 급성아급성 간손상에서 SLIT2/ROBO4 신호축이 간세포를 보호하는 핵심 기전임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약물 유발 간손상은 급성 간염의 약 10%, 급성 간부전의 최대 50%를 차지하지만, 원인 약물 중단과 항산화제인 N-아세틸시스테인(NAC) 투여가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NAC의 효과는 간 손상 발생 12시간 이후에는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서 보다 나은 치료 법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아세트아미노펜(APAP), 티오아세트아미드(TAA), 담관결찰(BDL) 등 다양한 간손상 동물모델과 독성 간질환 환자 혈청 분석을 통해, SLIT2 단백질이 간손상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분석 결과, SLIT2 단백질은 간세포에서 ROBO4 수용체와 결합해 NF-B 신호를 억제하고, 독성 대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CYP2E1 발현을 낮춤으로써 산화스트레스(ROS)와 염증 반응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SLIT2 단백질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ROBO4 결합 부위를 기반으로 한 SLIT2 유래 펩타이드(SP5)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해당 펩타이드는 염증 억제 및 간세포 괴사 감소 효과를 통해 전체 SLIT2 단백질과 유사한 간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SLIT2 단백질과 SP5 펩타이드 모두 간손상 발생 24시간 이후에 투여하더라도 치료 효과를 상당히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NAC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시점에 투여하더라도 임상적으로 간손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흔히 발생하는 아세트아미노펜 독성 역시 억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독성 간손상에서 SLIT2/ROBO4 신호축이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을 동시에 조절하는 핵심 보호기전임을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간손상 이후에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ROBO4 특이적 펩타이드 전략은 기존 단백질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으로, 향후 다양한 간 염증성 질환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Molecular Therapy(IF=12) 1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SLIT2 as a Key Regulator and Therapeutic Target in Liver Injury(독성 간손상에서 SLIT2의 보호 기전과 치료 표적 가능성).

약물·독성 유발 간손상, 새 치료 전략 제시

삼성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오는 1월 30일오후 1시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삼성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 심포지엄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전, 혁신, 그리고 그 너머(Vision, Innovation, and Beyond)라는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삼성서울병원이 축적해 온 로봇수술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차세대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5의 실제 임상 적용 사례 및 운영에 대해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싱글포트 수술의 임상 경험, 수술 정확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등 실제 수술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센터장은 삼성서울병원은 다빈치 5아시아 최초 수술을 비롯해 늘 로봇수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로봇수술 환경을 구축해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정밀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찰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포지엄 준비사무국(02-582-8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삼성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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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협은 23일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교육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개편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8_134559_3236.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23일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교육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개편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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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강화된 환자안전 교육을 시행한 지 10년만에 전담인력 6000명을 배출했다.

병협은 23일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교육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개편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경은 병협 국제학술부위원장(계용병원 이사장)은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전담인력 교육을 위탁받은 병협은 전문적 수행체계 구축에 매진해, 그 간 6000여명의 전담인력을 배출했다. 의료현장 곳곳에서 환자안전의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고 품격을 높여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병원에서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안전의 파수꾼이자 변화의 선구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병협은 환자안전 신규 전담인력이 전문가로서 당당히 성장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안개발자와 환자안전교육 컨소기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교육 교안 21개 모듈별 발표와 논의를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3일간 21차시 2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의 적정성 및 난이도의 점검과 교육자료 활용의 일관성 및 표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병협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워크숍에 앞서 병협은 환자안전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교육 컨소시엄 기관으로 승인된 대한환자안전학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환자안전 견고한 기틀 마련…전담인력 6000명 배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5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7_134558_9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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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거에서 출간돼 해외에서 임상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POCUS 실전 진단 가이드: 현장진단초음파의 실제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이 직접 초음파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에 반영하는 현장진단초음파(Point-of-Care UltrasoundPOCUS)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전 지침서다.

번역에는 라한나이태호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통합내과), 문상우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통합내과), 배수현 교수(명지병원 통합내과), 이기병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중환자의학과) 등이 참여했다.

이 책은 해외에서 이미 임상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 환경과 진료 흐름에 맞게 번역정리했다.

POCUS는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의료진이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진단과 치료 결정에 반영하는 진료 방식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내과 전반의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에서도 필수적인 진단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POCUS는 기존 영상검사처럼 검사 의뢰와 대기, 결과 판독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진찰 과정에서 곧바로 환자의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한나 교수는 POCUS는 단순한 검사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임상 도구라며 국내 의료진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같은 개념과 필요성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초음파의 기본 원리와 영상 획득 방법부터 장기별상황별 검사 접근법, 임상 판단에 필요한 핵심 소견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해 초보자부터 숙련된 임상의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병동 진료처럼 제한된 시간과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진료 흐름에 맞춘 설명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라한나 교수는 다양한 급성만성 질환 환자를 진료에서 진단 과정에서 의료진의 임상 판단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 책이 내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에게 새로운 진단의 시야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내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을 비롯 병동과 외래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흡곤란, 복통, 저혈압 등 임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증상에 대해 초음파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서술형으로 풀어내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단순한 검사 매뉴얼이 아닌, 임상의의 사고 과정을 돕는 임상 판단 가이드다.

라한나 교수는 국내 의료진에게 현장진단초음파의 개념을 넘어, 실제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 환경 속에서 의료진의 손 안의 진단 도구로서 POCUS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했다고 밝혔다.

POCUS 실전 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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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주관하는 라이브 시연에서 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타비팀 교수가 경대정맥 타비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혈관조영 영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5_134557_381.jpg" />
<figcaption>■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주관하는 라이브 시연에서 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타비팀 교수가 경대정맥 타비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혈관조영 영상.</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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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1월 16일 심뇌혈관병원 장기육 교수(순환기내과)가 국내 최초로 경대정맥 대동맥 판막 삽입술(Transcaval TAVI)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주관하는 라이브 시연에서 진행된 이번 시술은 오랫동안 앓은 당뇨로 신장기능이 심각하게 감소된 79세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자는 현재 입원실에서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인 타비(TAVI)는 딱딱하게 굳어진 대동맥 판막이 혈액 순환을 방해해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을 유발하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술기 중 하나다. 2010년대 초국내에소개된 이후 가슴 부위를 여는 개흉 수술 대비 부담이 적어,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해왔다.

카테터를 이용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만큼 환자의 신체구조나 혈관 상태를 비롯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해, 표준술기 외에도 여러 부위를 통해 접근하는 술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주로 허벅지 대퇴동맥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많으며,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주로 사용되는 손목의 요골동맥을 이용하는 방식은 아직 불가능하다. 타비판막의 직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작아졌지만 아직도 5.56㎜ 정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양측 대퇴동맥부터 장골동맥까지 복부대동맥으로 합쳐지는 길이 석회성 협착으로 아주 좁아져서 대퇴동맥으로는 경피적 시술이 불가능한 환자군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의 상당수는 중증 동반질환이 많고 쇠약한 상태여서 수술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일부 센터를 중심으로 최근에 목에 위치한 경동맥이나 좌측 겨드랑이동맥을 경유하는 고난이도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동맥은 뇌경색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좌측 겨드랑이동맥은 시술 후 지혈의 어려움으로 혈관 합병증 가능성 및 상완 신경총 손상 우려가 있다.

서울성모병원 타비팀은 대정맥을 통한 타비시술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기존 대퇴동맥 경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고안된 해당 방식은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혈관 벽을 뚫어 옆 혈관으로 이동하는 술기로, 전 세계적으로도 제한된 고경험 센터에서만 시행되는 고난도 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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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경대정맥 타비 시술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5_134555_3624.jpg" />
<figcaption>■ 경대정맥 타비 시술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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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술은 허벅지 대퇴정맥을 통해 대정맥으로 카테터를 먼저 진입시킨 후, 복부대동맥에 미리 설치해 둔 올가미(Snare)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다.

1단계로 두 혈관이 인접한 특정 부위에서 삽입한 특수 와이어에 일시적으로 전기를 흘려 혈관 벽을 정교하게 뚫고, 2단계로 생성된 천공을 조심스럽게 확장시킨 다음 7㎜ 직경의 유도관(Sheath)을 연결해 대동맥 내에서 타비시술을 진행한다. 타비시술이 종료되면 니티놀(Nitinol) 재질의 폐색 장치를 이용해 대동맥 진입 부위를 봉합해 지혈한다.

2013년 미국 헨리포드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해당 시술은 정맥-동맥 사이의 일시적 통로 생성 및 폐쇄를 위한 해부학적 지식, 정밀한 영상 유도, 시술 중 출혈과 혈압 변화 관리 등이 요구돼, 숙련된 심장중재팀과 마취영상외과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해당 환자는 2년 전 협심증으로 우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 2025년 12월 중순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좌전하행지 상부에 다시 동일한 시술을 받았다. 좌심술박출률(LVEF)이 35%로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뿐 아니라, 폐부종과 함께 동반된 폐렴이 개선된 후에도 여전히 숨찬 증세가 지속돼 시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CT 검사 결과, 양측 대퇴동맥에서부터 장골동맥까지 석회성 협착으로 일반적인 대퇴동맥 접근은 불가능했고, 좌측 팔동맥 상부에도 심한 석회성 협착이 관찰됐다.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 대안적인 접근이 요구돼, 대정맥을 경유하는 타비시술을 진행했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은 이번 대정맥 접근 방식까지 포함해 현존 대부분의 TAVI 접근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고난이도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의 혈관 상태, 동반 질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기존 경로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장기육 교수는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들은 지속적인 판막 주변 혈액 역류 내지는 순환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호전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중재적 치료 대안이 없어 체력적인 부담에도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치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로 경피적 하대정맥 판막 치환술(2021년), 겨드랑이동맥 접근 TAVI(2022년), 관상동맥 보호를 위한 판막 깃 절개술(2023년) 등을 시행했으며, 99세 초고령 환자 TAVI 치료(2024년) 등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은 2024년 초 국내 두 번째로 TAVI 시술 누적 1000례를 기록했다.

주요 판막 제조 기업인 메드트로닉(Medtronic)과 마이크로포트(MicroPort)의 Center of Excellence(CoE) 자격을 모두 갖춘 서울성모병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TAVI 교육센터로 지정돼 있다.

서울성모병원, 첫 경대정맥 TAVI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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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18일 김택우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3개월로 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4_134553_04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18일 김택우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왼쪽)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3개월로 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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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2024년 2월 당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박 부회장의 발언이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2024구합59916)는 1월 23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이 2024년 2월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등에서 했던 발언들이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D-day는 정해졌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동일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개인의 면허 정지 사이에 6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체계적 부조화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은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키는 등 의료 업무 자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에 부과되는 수위라면서 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식을 접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명백히 가혹한 보복 행정이었음이 법원을 통해 증명됐다면서 행정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에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당시 정부의 의사 수 추계는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 대학별 교육여건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배정기준을 일관성없이 적용해 배정 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잘못된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시켜 의사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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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2_134551_18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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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교육여건 어렵다...의대정원 증원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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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1_134550_126.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맹우재 범대위 투쟁위원,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 부위원장,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박종환 범대위 투쟁위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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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가 강추위 속에서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은 의료의 질, 나아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이어가고 있다.

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맹 위원은 의료법 23조의 2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시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분석은 꼭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추계 과정에서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 분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수급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지금이라도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이사는 필요한 의사 수 추계는 합리적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해 건강한 수요 공급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라며 실현 가능한 의사 추계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가 주도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참여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격차 문제는 의사 수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훌륭하고 경험 있는 의사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 등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대 교육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할 때 시간에 쫓겨 (증원을) 결정하면 또 다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1인 시위에 나서는 위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종환 투쟁위원은 20일 다시 한번 피켓을 들었다. 박 위원은 지난 9일 추계위 발표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박 위원은 추계위의 발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돼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와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도 지난 15일에 이어 일주일 만인 22일 다시 피켓을 들었다. 한 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얼마나 늘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늘리냐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를 영위하려니 의사 정원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으로 적정 수가, 민형사상 책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23일에는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김 이사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방향성에는 대찬성한다라면서도 단순 의사 증원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된 의사 추계는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고 의대교육에 혼란만 부추겨 또다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1인 시위를 통해 정책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의협 수급추계 '1인 시위' 한파에도 계속 "재검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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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0_134548_458.jpg" />
<figcaption>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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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 예방은 국가의 책무다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손상 환자들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우연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던 결과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 보호장비 없는 통학로, 반복되는 음주와 약물 노출, 사회적 고립 속에 방치된 정신적 위험 신호들.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손상은 오랜 시간 축적된 환경과 구조의 산물이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을 제도화한 것이 지난해 1월 24일 시행된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이 설계도를 그렸다면, 실행을 맡은 곳이 중앙손상관리센터다.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이 역할을 자처한 병원이 바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다.

센터는 작년 4월 출범해, 곧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센터가 막 설립된 현 시점을 두고 치료 중심 체계에서 예방 중심 국가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표현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단위 손상관리 컨트롤타워다. 쉽게 말하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치료가 아니라 사고 이전의 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응급실과 외상센터가 손상의 결과를 다룬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왜 반복되는지를 분석하고 예방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손상은 외상만이 아닙니다

이성우 센터장은 먼저 손상(injury)을 단순한 사고나 외상(trauma)으로 한정하는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 기준에서 손상은 외부의 물리적화학적심리적 요인이 인체에 일정 수준 이상 작용해 발생하는 모든 건강 손상을 말한다. 교통사고나 낙상뿐 아니라 중독, 자해, 자살, 폭력, 환경 손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손상을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식해 왔다는 점이다. 이 인식은 정책 대응을 사후 치료와 보상에만 머물게 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응급실과 외상센터는 사고 이후를 책임진다. 하지만 손상관리의 핵심은 사고 이전이라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이 반복되는지를 데이터로 읽어내고 미리 개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1년, 무엇을 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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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0_134549_539.jpg" />
<figcaption>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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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중앙손상관리센터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국가 손상 통계의 정비와 고도화다.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입원퇴원 손상심층조사, 사망자료 등을 연계해 손상 발생의 경로와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센터가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다. 입원 손상환자의 약 20~30%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데이터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노인 낙상 손상의 급증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와 맞물려 낙상으로 인한 골절장기 입원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낙상은 대부분 가정이나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다며 단순히 개인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 근력 저하, 만성질환 관리, 사회적 돌봄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현장이다. 통계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이후 센터는 ▲생애주기별 손상예방 교육 ▲노인 낙상예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학교 안전교실 등 현장 중심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센터장은 손상은 연령과 환경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르다면서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각각에 맞는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생애주기별 접근은 그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주목되는 사업이 노인 낙상예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낙상 위험 평가, 환경 개선, 운동 처방을 아우르는 표준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할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 안전교실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단순한 안전 수칙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고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면대면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투입해야할 인력과 재정이 크지만 그만큼 효과면에서 차이점이 크다.

이 센터장은 손상 예방은 습관의 문제다. 어릴 때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을 바꾸는 경험을 해야 평생의 안전 역량으로 이어진다면서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으로 보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하다. 병원이 직접 모든 예방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예방의 확산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심폐소생협회와의 업무협약이다. 이를 통해 센터는 공공 캠페인, 교육 콘텐츠, 대국민 홍보를 연계하는 통합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손상 예방과 응급 대응은 결국 국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심폐소생술처럼 이미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영역과 협력해 예방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상은 통계 이전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분야

이성우 센터장은 손상은 보건의 문제이자 교통, 교육, 산업, 복지, 주거 정책이 모두 얽힌 사회 안전의 문제다. 병원은 결과를 가장 먼저 마주할 뿐이라며 손상 문제를 더 이상 의료계 내부 과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상예방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손상을 예방 가능한 공공 위험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정책 전반에 스며들어야 하고,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손상 관련 정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최신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개입 전략, 위험 예측과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증적 접근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이제 막 기초 공사를 시작한 단계라며 성과를 조급하게 평가하기보다 국가 인프라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손상 예방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손상 예방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자 손상은 예방할 수 있는 경고이며,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리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손상은 사회가 방치한 시간의 결과다.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사고 이전의 위험을 추적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치료의 영역을 넘어, 일상의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일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가 됐다.

이 센터장은 손상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손상은 데이터가 반복해서 경고했던 위험의 결과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개입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공 위험이라며 지금 우리가 예방에 투자하는 만큼, 미래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줄어들 것이다. 손상예방법이라는 기반이 마련된 지금이,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손상은 운이 나빠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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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bmace.kr/" target="_blan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8일(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APEC로 30)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9_134547_4854.jpg" /></a>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8일(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APEC로 30)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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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8일(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APEC로 30)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개최한다.

부산시의사회는 1945년 9월 15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회원 수는 47명에 불과했지만 1962년 경상남도의사회와의 분리 독립과 1963년 부산직할시 승격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2025년말 현재 15개 구군의사회와 5개 특별분회(고신대학교복음병원동아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62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80주년을 맞는 부산시의사회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원하면서 흔히 접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최신 의학 지식과 챗-GPT인공지능(AI) 등 첨단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협 연수평점 최대 4점을 부여한다. 현장은 물론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한다. 2월 2일부터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s://bmace.kr/)를 통해 사전등록 하면 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형외과-미용 ▲내과계 ▲통증재활 ▲디지털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전문분야뿐 아니라 타 전문분야의 학문적 발전도 살펴볼 수 있다.

참가자는 제한이 없다. 부산시의사회원뿐만 아니라 인근 경상남도울산광역시 의사회원에게도 참여의 문을 활짝 열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단순히 지식전달을 위한 학술대회가 아닌 새로운 챗 GPT와 AI 등을 비롯해 실제 개원환경에 필요한 최신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의료기기전시회의 성격을 더해 실제 강의와 연계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김태진 회장은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통해 개원과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의료기기의료장비의료 소모품제약청구프로그램인테리어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있도록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1661-9028, medibyte@naver.com BMACE 운영사무국).

창립 80주년 부산광역시의사회 '학술 축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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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2시, 김성근 의협대변인은 의협회관 4층 접견실에서 문화저널21과 의사 자율징계권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8_134546_4334.jpg" />
<figcaption>22일 오후 2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협회관 4층 접견실에서 문화저널21과 의사 자율징계권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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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자율징계권 관련 대변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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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오후 2시, 김재선 의무이사겸 보험이사(범대위 위원)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7_134544_4127.jpg" />
<figcaption>23일 오후 2시,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범대위 위원)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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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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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2시, 한동우 투쟁위원 부위원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6_134542_368.jpg" />
<figcaption>22일 오후 2시, 한동우 의협 범대위 투쟁위 부위원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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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0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5_134540_3423.jpg" />
<figcaption>2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0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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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10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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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4_134539_3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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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대체조제라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변화를 크게 줄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에서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입법 시도가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토론회에서 2026년엔 성분명 처방 숙제를 해결할 때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 입법 추진 분위기 속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거냐는 조금 충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0년 의약분업을 한 이후로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국민이 적응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바꾸는 것은 큰 제도 변화라고 전했다.

대체조제라는 비슷한 논리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약사가 최소한의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의사는 본인이 처방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정경실 실장은 최근 대체조제가 종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풀었다며 이를 우선 시행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 등으로 불리는 것에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경실 실장은 일각에서 오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기존에 있던 틀 안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아무런 규제없이 들어오면서 이를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전체 제도를 만드는 개념이다. 얘만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데 프레임이 잘못 씌워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요구에 사실상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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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주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다203763, 2019년 2월 14일 선고)을 인용, 주사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3_134538_1546.jpg" />
<figcaption>청주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다203763, 2019년 2월 14일 선고)을 인용, 주사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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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에서 흔히 시행하는 주사 치료라도 감염 가능성과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B씨의 병원에서 어깨 주사 치료를 받은 뒤 시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 감염내과를 찾았다. 봉와직염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혈압 저하를 막기 위한 승압제 투여로 발가락 5개를 절단해야 했다.

A씨는 주사치료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멸균 공간이 아닌 주사실에서 마스크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사치료를 한 과실로 감염을 발생케 하고, 관절 강직과 족지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애 피해를 입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사 시술 시 감염 등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실수입 손실 및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다203763, 2019년 2월 14일 선고)을 인용, 주사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며 간접사실 증명을 통한 추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법원은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면서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무과실 증명책임과 과실 추정의 한계를 설시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 후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손, 사용한 주사기, 원고의 환부를 완벽히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주사 치료 전 감염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 대법원(2005다5867, 2007년 5월 31일 선고)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면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위험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더라도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며 주의의무와 달리 설명의무는 의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만일 열이 나면 냉찜질을 하고, 청결을 유지하라, 열이 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에 다시 오라라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