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학번 의대생들 "준비없는 증원 곧 교육의 붕괴"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증원은 기존 교육 여건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검증될 때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으로는 실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425학번 의대생 대표자단체는 26일 성명을 통해 준비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다.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7학년도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언급, 기존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검증돼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도 현장의 체감과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에도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대표자 단체는 실제 교육 현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표와 수치로 평가된 양호함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대학 본부는 강의실 확보와 교육 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그 준비과정과 기준, 실질적인 개선 효과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과 행정의 준비 과정에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비로소 실행 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425학번 의대생들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 투명하게 공개 및 학생 의견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 ▲서면 검토, 제한적인 점검이 아닌 전문성이 확보된 실사 체계 구성해 교육 현장 점검 ▲선증원, 후보완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는 정책 추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표자 단체는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을 피동적인 정책 대상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중요한 당사자로 존중하고 보다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