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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7_134331_2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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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의사 인력 최대 1만 8000명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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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30 max-width-518 float-center" data-idxno="134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전문의(왼쪽)와 이경신 감염병사업지원팀 주임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5_134330_1659.jpg" />
<figcaption>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전문의(왼쪽)와 이경신 감염병사업지원팀 주임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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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호흡기감염병 예측 모델이 평상시 계절성 유행 감지에는 효과적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립의료원 성호경 전문의(응급의료정책연구팀공동 교신저자)이경신 주임연구원(감염병사업지원팀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은 국내 응급실 데이터를 활용한 호흡기감염병 경보시스템을 분석해 얻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감염 및 공중보건 저널(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시계열 예측 분석 기법인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델을 적용해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20172022년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 3100만명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모니터링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04세 영유아 집단에서 호흡기 감염 유행을 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뛰어났다. 특히 3일, 7일 연속 경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민감도가 100%에 이르며, 소아 환자의 응급실 방문 추이가 지역사회의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조기 레이더 역할을 입증했다.

그러나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시기에는 호흡기 감염병 경보 시스템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다.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04세 영유아 집단조차 유행 탐지 민감도가 1.6% 수준이었으며, 성인노인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경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시스템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기존 시계열 분석(ARIMA)이 전제하는 정상성(stationarity) 가정의 붕괴를 지목했다. 오미크론 유행처럼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기준선 자체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고정된 임계값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분석과 방법론 설계를 주도한 이경신 주임연구원은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시스템이 마비된 핵심 원인은 시계열 분석의 전제인 정상성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환자 규모가 폭증해 기준선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기존 고정 임계값 방식이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면서 향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기준을 조정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동적 예측 모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기술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고정된 임계값을 사용하는 기존 감시 체계가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총괄한 성호경 전문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정적인 감시 체계가 평상시 계절성 유행에는 유효하지만,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 시에는 취약함을 실증한 것이라며 미래의 팬데믹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형태로 다가오는만큼, 감염병 위기 상황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동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호흡기감염병 예측 모델, 팬데믹 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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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4_134329_20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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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론이 오류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정부는 의사 인력 규모 심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의사 인력 규모 심의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공개토론회 개최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계위는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가 진행됐다며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3차 회의에서는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한 정은경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추계위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의료계가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론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모두발언을 통해 정리하기도 했다. 

정은경 장관은 추계위원장과 추계센터장의 답변을 통해 추계위가 제시한 각각의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차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론의 오류에 대해 지속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지역과 전문과목별 추계가 반영이 안됐다는 점 ▲변수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기준 시점 설정에 따라 편차가 심해 아리마(ARIMA)모델로 미래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미래 AI 생산성이 과소 반영됐다는 점 등을 짚은 것.

김택우 회장은 정확한 추계를 위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해야한다며 6개월 짧게했음에도 데이터로 여러가지 디베이트가 많다면 다양한 변수나, 마이크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를 산출하면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린다고 주장, 충분한 기간을 통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정심 일부 위원들은 김택우 회장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택우 회장의 발언 비중이 회의의 상당수를 차지하자 한 보정심 위원은 의사협회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짚으면서도 보정심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질문과 답변 순서를 정해서 질서있게 진행되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3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등 5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위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위해서는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가지 수요 모형과 두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해 심의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고가 이뤄졌고 의결 등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며 의견을 좁혀과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공개토론회도 개최하고 보정심 회의도 몇차례 더 열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도 한 이 관계자는 교육부 일정을 최대한 맞춰 2월 3일 최종 결론을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도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는 않다. 복지부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도 별도로 개최하고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공개적으로 더 수렴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추계위 결론 오류 지적에도 다음달 3일 결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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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3_134326_49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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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 신속개발 지원을 목표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 나선다. 9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해 총 42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목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3일 식약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업의 명칭은 의약품 분야 의약품 신속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바이오 의약품 분야 첨단 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이다.

첨단 신기술 등 기술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약업계가 제품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에 맞춰 의약품 시장 진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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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3_134327_5253.jpg" />
<figcaption>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운영체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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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은 ▲임상(30억원10개 과제) ▲비임상(10억원5개 과제) ▲품질(10억원5개 과제) ▲복합제네릭(20억원10개 과제) 등 4개 분야에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각 분야별로 업계의 요구도가 높은 과제들을 우선 개발과제로 선정할 계획인데 임상에서는 AI 관련 제품 개발, 비임상에서는 동물복지 시류에 따른 대체시험법, 품질분야에서는 합성펩타이드 평가, 복합제네릭 분야에서는 흡입제현탁액 등 복잡기술 발굴 등이 대표적인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분야에도 총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내 12건 이상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물학적 제제 관련 3개 과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관련 4개 과제, 세포유전자치료제 관련 5개 과제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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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3_134328_530.jpg" />
<figcaption>바이오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운영체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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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각 분야 세부사업자를 선정(바이오의약품은 총괄사업자)해 과제를 맡길 예정으로, 이달 중 사업자 공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각 사업자가 과제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식약처를 이를 총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약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도 구성, 개별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적절성객관성 등을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주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업계의 요구가 컸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전에는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하는 방식이었다면, 해당 사업에서는 민간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식약처가 이를 점검,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와 현장간의 속도와 거리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한 강 부장은 가이드라인 개발이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만드려는 업체에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4억원 예산 투입' 식약처, 의약품 신속개발 지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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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2_134325_60.jpg" />
<figcaption>대원제약 코대원플러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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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이 급성 기관지염 치료를 위한 5제 복합정제 코대원플러스를 본격 출시했다.

1985년 코대원을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호흡기 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대원제약의 야심작이다.

대원제약은 지난 12월 1일자로 국내 시장에 코대원플러스를 본격 출시하고,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대원플러스는 기존 코대원에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를 더한 제품이다. 기존 코대원은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구아이페네신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성분의 4제 복합제, 코대원 플러스는 5제 복합제다.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는 기관지염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식물 유래 성분으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대원제약은 해당 성분 복합의 효과를 코대원에스시럽의 성분 조합에서 확인, 이번 5제 복합제 개발을 착안했다.

대원제약은 앞선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코대원플러스의 빠른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상 시험 결과, 기존 코대원과 비교해 투여 4일 차부터 기관지염 중증도 점수(BSS)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코대원 대비 기침 증상 점수를 33% 더 감소시켰으며, 객담 증상 점수 또한 1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도 코대원플러스를 7일간 복용한 환자의 94.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원제약은 이는 급성 기관지염 환자들의 초기 증상을 경쟁 약물보다 훨씬 빠르게 완화해 준다는 것을 의미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임상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ADR)은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복합제의 경우 안전성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임상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 보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처방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원제약은 이번 5제 복합제 출시를 통해 코대원, 코대원시럽, 코대원포르테시럽, 코대원에스시럽으로 이어져 온 코대원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코대원플러스는 시럽제를 선호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완벽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미 시장을 평정한 시럽제와 더불어 정제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달성해 명실상부한 호흡기 치료제 명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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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2_134324_23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제품개발1팀 이수복 팀장, 제품개발1팀 권해리 매니저, ETC마케팅본부 호흡기팀 정재환 PM, ETC마케팅본부 호흡기팀 오택 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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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5' 코대원, 5제 복합 '코대원플러스'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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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rdWUQXvkS4"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1_134322_373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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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정책특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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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80_134321_131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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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봤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국민 72% '감기엔 항생제' 인식…오·남용 관리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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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9_134318_2529.jpg" />
<figcaption>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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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치료기로 무릎에 점 3개가 타흉터가 남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렵다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타병원에서 급성기 입원치료를 받은 후 B 정형외과를 방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를 받은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1년 11월까지 B 정형외과를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3년이 지난 2024년 B 정형외과 원장과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양 무릎 치료 중 전류 과부하 등으로 인해 오른쪽 무릎에 점 3개가 타는 화상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치료비교통비일실 손해액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쳐 총 4,213만원의 손해액 중 절반가량인 2,106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TENS 치료는 저주파를 이용해 전기적 자극을 줄 뿐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가 아니므로 화상과는 무관하다며 물리치료 시 자극 강도가 적당한지 환자에게 묻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 중 의료진에게 화상 전문의 진료 여부를 묻거나 전기 치료하다가 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당 치료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소송 제기 시점과 이후 행적에 주목했다. A씨는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2020년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해당 의원을 계속 방문, 등허리발목 등을 치료 받았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으면서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소를 제기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A씨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점 3개 화상, 흉터 남았다" 2천만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혈액검사만으로 종양 유전체 정보와 치료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홍재강버들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종양내과), 김광일황소현 교수(병리과)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Liver Cancer(IF 9.1)에 이같은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검이 어려운 간암 환자에서 액체생검(ctDNA)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간세포암은 영상검사만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 생검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치료 방향 결정에 중요한 핵심적인 유전체 분석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혈액 속을 순환하는 암 유래 DNA 조각인 순환종양DNA(ctDNA)를 이용한 액체생검이 실제 종양 유전체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진행성 간세포암의 표준 치료인 아텔리주맙/베바시주맙 병합요법을 받은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종양 조직과 혈액 샘플을 각각 채취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통해 유전자 변이를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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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혈액검사만으로 종양 유전체 정보와 치료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림은 높은 maxVAF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13개월 이후 급격히 생존율이 낮아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8_134316_1033.jpg" />
<figcaption>■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혈액검사만으로 종양 유전체 정보와 치료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림에서 높은 maxVAF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13개월 이후 급격히 생존율이 낮아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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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ctDNA 기반 유전자 변이와 종양 조직 유전체 정보의 일치율은 약 73%로 확인됐다. 특히 혈액 채취와 조직검사 시점의 차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유전자 일치율은 약 96%까지 높아졌다. 이는 ctDNA 검사가 조직검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검사임을 방증한다.

또 ctDNA에서 검출된 돌연변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maxVAF를 집중 분석했다. VAF란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체 DNA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여러 돌연변이 중 가장 높은 VAF 값을 maxVAF라고 한다. maxVAF 수치가 높을 수록 전체 생존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 ctDNA가 면역항암치료 반응과 예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비침습적인 혈액검사만으로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면역항암제 병합요법의 치료 반응과 예후를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홍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조직 생검이 어렵거나 반복 검사가 필요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ctDNA 분석이 맞춤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면서 특히 ctDNA 수치가 치료 예후와 연관성을 보인 점은, 향후 치료 반응 모니터링과 예후 예측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간세포암, 혈액검사로 치료 예후 미리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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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전 10시, 이철희 범대위 투쟁위 간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7_134314_648.jpg" />
<figcaption>13일 오전 10시, 이철희 범대위 투쟁위 간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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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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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하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6_134309_313.jpg" />
<figcaption>8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하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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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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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협-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체계 현안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5_134304_025.jpg" />
<figcaption>12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협-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체계 현안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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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체계 현안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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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난임 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임상적 유효성이 결여돼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한 약재를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과학적 검증을 수행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의협신문]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낮은 임신 성공률, 사용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 가임기 여성의 임신 골든타임 상실 우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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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4_134307_12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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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근거 부족과 낮은 임신 성공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2017)에 따르면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 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 현대 의학의 보조생식술은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체외수정(IVF) 시술의 평균 임신율은 36.9%이며, 인공수정은 13.0%로 나타났다.특히 25세29세 사이의 여성군에서는 체외수정 성공률이 48.4%까지 도달, 한방 난임치료 성공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줬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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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4_134319_5939.png" />
<figcaption>표1 보조생식술 및 자연 임신 대비 한방 난임치료 성과 비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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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2017)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후 임신율은 14.4%, 출산율은 7.78%에 불과했으며, 유산율은 46.2%에 달해 일반적인 유산율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채유미 교수(단국의대)의 2017년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율은 원인 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인 2027%와 유사한 수준임이 확인됐으며, 이는 한방 치료가 단독으로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치료를 받은 난임 여성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오히려 현저히 낮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 과정을 저해하거나 초기 배아의 안정적인 착상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 사용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및 치료 표준화 부재 
한방 난임지원사업에서 처방되는 한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산부에게 복용 금기로 규정한 약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다.이런 약재들은 임신 초기 배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자궁 수축을 유발해 유산과 사산을 촉진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한약재는 목단피, 부자, 천오, 도인 등으로 이들 약제는 모두 독성을 갖고 있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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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4_134320_026.png" />
<figcaption>표2 주요 임신 금기 한약재 및 부작용 데이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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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의 핵심 성분인 목단피는 동물실험에서 자궁 내막의 착상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2021)되는 등 의학적으로 명백한 임신 금기 약재다.

식약처는 목단피가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복용 금기 설정을 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목단피의 주요 활성 성분인 패오놀(Paeonol)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지만, 초기 임신 과정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2014년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목단피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에 의해 유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최초로 규명됐다.

패오놀의 독성 평가 연구에서도 고용량 투여 시 태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됐으며, 특히 임신 제1주기(기관 형성기)에는 그 위험성이 극대화된다.

다음으로 부자, 천오 등 아코니툼(Aconitum) 속 식물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인 아코니틴(Aconitine)은 더욱 치명적인 생식 독성을 나타낸다.아코니틴은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키며, 산모의 심장 기능 마비뿐만 아니라 태아의 사산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따르면, 아코니틴은 세포 내 활성산소(ROS)의 과도한 축적과 산화적 DNA 손상을 유도한다. 특히 AMPK/ULK1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 심근세포와 배아세포의 자가포식(Autophagy) 및 세포 사멸(Apoptosis)을 촉진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간에게 0.2mg이라는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아코니틴이 포함된 한약을 난임 여성에게 투여하는 것은 현대 보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생명윤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이 없어 의료인 간 치료 방식에 큰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안전성의 심각성을 짚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난임 치료는 호르몬 수치, 영상 검사, 유전학적 평가, 치료 반응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표준화된 진단치료 알고리즘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 방법론의 과학적 결함과 국제적 불신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를 옹호하는 근거 자료들은 과학적 임상시험의 기본 요건인 대조군 설정과 무작위 배정을 무시한 설계로 인해 국제 학계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한방 치료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들(예, 동국대 김동일 교수팀 연구)이 대조군이 없는 비대조군, 비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임을 지적해 왔다.

과학적 연구에서 대조군이 없다는 것은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실제 한방 치료의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임신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는게 의료계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영국의 저명한 생물통계학자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은 이러한 연구 설계에 대해 과학이 아니며 터무니없다고 일갈했으며, 해당 연구가 학술적 가치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계는 이러한 부실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해 왔다면서 이는 과학적 근거중심 의학(EBM)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방 난임사업의 보고서들은 종종 임신 성공률을 20% 내외로 발표하며 성과를 과시하는데, 이는 원인 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2027%)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수치라며 자연 임신율과의 유사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현재까지 보고된 한의학적 난임치료 연구들은 소규모 관찰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조군 설정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임신출산율 개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R10,11,12에 제시된 Dehydroepiandrosterone(DHEA), Dydrogesteron, Estradiol valerate, Clomiphene, Progesterone, Estradiol+Cyproterone acetate 투여는 실제 임상의학에서 난소 예비력 저하 치료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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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4_134308_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강력히 저지하고,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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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보건 행정의 태만 
의료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위험성마저 내포된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보건 행정의 심각한 오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한방 난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지원을 위해 60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경기도는 2025년 10억원, 서울시는 첩약비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예산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에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등의 지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에 수 십억원을 낭비하는 대신,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생식술 약제비 지원이나 고위험 산모 관리 체계 구축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자체 사업에 대한 엄격한 임상적 재검토를 실시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정부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원칙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임기 여성의 임신 골든타임 상실 우려 
의료계는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 환자가 한방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가임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 치료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한방 치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임신 성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생식 능력은 35세를 기점으로 난자의 질과 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하락 곡선을 그린다. 나이가 들수록 난소 반응성(POR)이 낮아지고, 배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가 높아져 수정과 착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방 난임사업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의 한약 복용 기간과 이후 일정 기간의 관찰 기간을 요구하는데, 난임 부부가 이 기간 동안 한방 치료에 의존하다가 실패할 경우, 이미 가임력은 한 단계 더 저하된 상태가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가 인정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현혹해 치료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정책은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령 임신부 비율이 지난 5년간 24.5% 증가한 현실에서 한방 치료로 인한 시간 지체는 국가적인 출산율 제고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 정부지자체 과학적 근거 갖추지 못한 사업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강력히 저지하고,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등은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율 및 출생아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한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제도화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방 난임치료, 난임 여성 절박함 이용한 위험한 정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손병철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2_134303_4359.jpg" />
<figcaption>손병철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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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신경내 결절종의 발생기전이 밝혀졌다.

손병철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로버트 스피너(Robert J. Spinner) 메이요클리닉 신경외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최근 말초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신경내 결절종(intraneural ganglion cyst)의 복잡한 발생 기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신경내 결절종은 관절 내부의 활액이 신경 지배 분지를 타고 역류해 신경 줄기 내부에 낭종을 형성하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원인이 불분명해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잦고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남기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18년 국제학술지 Asian Journal of Neurosurgery에 발표한 손병철 교수의 증례 보고 비골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손병철 교수는 2016년 메이요 클리닉 연구팀이 처음으로 확인해 학계에 보고한 신경곁조직 아래막(subparaneurial) 결절종이라는 매우 희귀한 변이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신경외막(epineurium) 내부의 결절종과 달리, 신경을 감싸는 더 깊은 층인 신경곁조직 아래 공간을 따라 낭종이 확산되는 독특한 병태생리를 규명한 전환점이 됐다.

특히 손 교수는 해당 연구를 통해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이 일반적인 결절종보다 신경 섬유에 더 밀착돼 있으며, 신경 줄기를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낭종 제거술로는 완치가 어려운 만큼, 관절과 연결된 신경 분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수술 기법 적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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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허리에서 시작해해 엉덩이 뒤쪽을 지나 다리 뒤편 허벅지, 종아리를 따라 발까지 내려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굵은 신경다발인 좌골신경에서 발생한 희귀 난치성 양성종양 '신경내 결절종'(화살표 부분) MRI 영상 검사 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2_134301_437.jpg" />
<figcaption>■ 허리에서 시작해해 엉덩이 뒤쪽을 지나 다리 뒤편 허벅지, 종아리를 따라 발까지 내려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굵은 신경다발인 좌골신경에서 발생한 희귀 난치성 양성종양 신경내 결절종(화살표 부분) MRI 영상 검사 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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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교수는 지난 8년간 비골신경, 척골신경, 요천추신경총, 궁둥신경 등 인체 전반의 말초신경에서 발생하는 증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2025년 메이요 클리닉과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는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이 신경의 주 경로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분리된 여러 신경 분지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병태생리 파트 1, 2 논문을 완성했다. 이는 활액이 이동하는 미세한 해부학적 통로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재발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번 병태생리 규명을 통해 향후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정교하고 근본적인 신경내 결절종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신경 해부학적 구조 내에서 낭종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술 중 불필요한 신경 조작을 줄이고 재발 원인이 되는 관절 분지를 더욱 확실하게 제어하는 정밀 수술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원인 모를 재발과 마비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 말초신경 질환의 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손병철 교수는 지난 2018년의 희귀 사례 보고를 시작으로 메이요클리닉과의 협업을 통해 말초신경 질환의 세계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질환 보고를 넘어, 신경내 결절종 환자들이 정확한 해부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마비의 위험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말초신경 마비 유발 '신경내 결절종' 발생기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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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1_134299_34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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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의사 부족 전망과 정반대 결과로, 향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정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의협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FTE 기준 추계머릿수 아닌 실제 노동량으로 봐야

의협 추계의 가장 큰 특징은 FTE(Full-Time Equivalent)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면허 의사 수(Head count)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의료노동이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 인력을 환산했다.

의협은 2025년 기준 의사의 연간 실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설정하고, 주 40시간 근무(연 2080시간)를 1 FTE로 환산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의사 수를 FTE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 2035년 활동의사를 15만 4601명, 2040년에는 16만 49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공급 추계에는 △의사 국가시험 평균 합격률(2010~2023년 평균 95.28%) △임상활동 비율(92.07%) △은퇴사망률(연 0.55%) △해외 이주율(0.01%) 등이 반영됐다.

의료수요 추계에서는 정부 추계와 같은 ARIMA(시계열) 기법을 활용하되, 데이터 사용기간과 시나리오 적용 방식에서 차별화를 뒀다.

의협은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성연령별 입원외래 이용량을 추계하고, 입원과 외래의 업무량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가중치 3.9:1을 적용했다.

여기에 △AI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편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반영한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적용 결과, FTE 기준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 2844명(복합 시나리오 적용 시 14만 634명) △2040년 15만 275명(복합 시나리오 적용 시 14만 699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급 추계와 비교하면, 2035년에는 최소 1만 1757명에서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소 1만 4684명에서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부 추계, 의료이용량의 무제한 증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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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1_134300_35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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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가 이와 정반대가 나온 이유로 비현실적인 가정을 지목했다.

의협 분석에 따르면 종별 입원일수 증가율은 2004~2010년 연평균 11.8%에서 2010~2023년에는 1.9%로 급격히 둔화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장기간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60~64세 남성의 1인당 외래 이용일수는2024년 16일에서 2050년 3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의협은 비현실적 가정의 결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의료이용 증가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고 비판했다.

데이터 이용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정부 추계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의료이용 데이터를 ARIMA 모형에 적용했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2010년 전후로 발생한 의료이용 구조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AI는 생산성 높이는데, 정부는 근무일수 감소 가정

의협은 정부 추계가 AI 도입으로 의사 생산성이 6% 향상되는 동시에 근무일수는 5% 감소한다는 가정을 동시에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 발전의 결과지만, 근무일수 감소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두 변수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AI 도입으로 판독 시간 60% 이상 단축, 의무기록 작성 시간 40% 단축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의료 AI를 통한 행정진료 효율화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 추계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 신호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추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2040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약 250조원, 2050년에는 400조원, 2060년에는 7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제시됐다.

정부 추계가 인구 감소 국면임에도 전체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해 구조적 과잉을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인구는 줄고 생산가능인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전환 필요

의협은 대안으로 미국네덜란드처럼 개별 의사의 근무형태, 은퇴, 생산성, 대체 인력(PA전문간호사) 등을 반영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반 수급추계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해 FTE 기반 추계를 보완하고, 충분한 시간과 데이터를 확보한 뒤 정교한 추계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의 이번 추계는정부가 진행한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진행한 추계에서는2035년 기준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 1136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세미나를 통해 자체 추계한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가 추계 과정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의대정원 확정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한된 변수만으로 장기 의료체계를 좌우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추계 시점이 잘못되면 10년, 20년 뒤 엄청난 오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의료정책연구원과 정책학회 등과 함께 별도의 추계를 진행한 데 대해 보다 정밀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을 강행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추계는 달랐다 "2040년 의사 최대 1만 8000명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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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5년 12월 23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고, 피신하는 의사를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며 가해하려한 집요하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0_134298_544.jpg" />
<figcaption>지난 2025년 12월 23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고, 피신하는 의사를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며 가해하려한 집요하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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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의사 흉기 협박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전달한 탄원서를 통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불만도 폭력과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의자 A씨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해당 의사의 생명권을 위협한 것을 넘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아야 마땅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상시적인 위협 가능성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켜, 결국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어렵게 하고,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이토록 참혹한 위협이 반복되고 있음에 전국 14만 의사들은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B 의원 문 옆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 매목했다. 이어 C원장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C원장이 도망치자 지하 주차장까지 뒤쫓아가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추격전 와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의사가 처방한 약 때문에 힘들어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최근 A씨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특수폭행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부디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그것만이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사 흉기 협박 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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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에 관한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험난한 유방암 치료 여정에 늘 곁이 되겠습니다.

대림성모병원이 새해 종합병원 첫 보건복지부 지정(20262028) 유방전문병원으로 첫 발을 뗐다.

유방암은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이다.

대림성모병원에서는 유방외과를 주축으로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이 협업해 유방암 환자의 최적 치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암 진단,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합병증 관리, 상지 기능 재활 케어 등이 이뤄지고, 지난한 시간을 이겨낸 환자에게는 회복과 생존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유기적으로 펼친다.

유방암은 과정의 질환이다. 치료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단계 하나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대림성모병원에서는 유방암이 의심되면 내원 당일 조직검사가 이뤄지고, 검사 이틀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 없는 유방 질환 토털 진료 시스템은 이렇게 시작된다.

유전성유방암클리닉, 유방재건성형클리닉, 암스트레스클리닉, 암생존자클리닉, 미세석회화클리닉, 암재활림프부종클리닉 등 특수클리닉 운영과 환자 장기 추적관찰, 생존자 관리를 통해 대학병원에서는 시스템상 구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틈새를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채운다.

이뿐 아니다. 진료에서는 일방적 지시나 전달이 아닌 열린 소통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열고, 상세한 설명으로 공감을 이끈다. 의학적 결정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함께 한다.

김성원 이사장은 유전성유방암 분야 권위자로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유방외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춘부장(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의 뜻을 잇기 위해 대림성모병원에 부임했다.

그는 지금 이 곳에서 유방질환 치료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손길은 지난 10년간 대림성모병원에 어떻게 새겨졌을까. 그가 예비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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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9_134297_023.jpg" />
<figcaption>■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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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최초로 유방전문병원에 지정됐다. 부임 이후 가장 큰 변화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의미있는 일이다. 종합병원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 우리의 전문성과 안정적 의료 인프라를 인정받았다. 하나의 성과이지만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기도 하다. 높아진 잣대에 어울리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학제 협진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다. 촘촘하게, 신속하게 환자에게 다가선다.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는 다학제 협진은 물론 전문병원의 신속한 진료까지 더했다. 유방 질환 중심 구조를 갖추고 환자 맞춤형 진료를 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방암 상담에는 박사급 상담사가 환자들의 이해를 돕고, 수술 전후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여러 전문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차별화된 협진시스템은 치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방암 5년 생존율이 97.3%에 이른다.

암 진단부터 회복까지의 여정을 오롯이 맡겠다는 의지다.

우리의 모토는 유방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이다. 전문병원 이름에 걸맞는 치료 경험과 역량으로 환자들의 삶으로 향한다. 유방암 치료는 진단의 정확성뿐 아니라 치료로 이어지는 속도와 환자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을 환자 곁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나가겠다.

암 환자들이 피할 수 없는 항암방사선 치료는 환자 친화적으로 이뤄진다.

항암방사선치료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검증된 표준치료가 시행된다. 대학병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전문병원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대학병원은 항암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열, 감염 등 부작용으로 입원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하다. 또 항암 치료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상당히 많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한 항암방사선 치료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

암면역클리닉(가칭)도 준비 중이다. 중심에는 늘 환자가 있다.

유방암에 대한 표준치료가 끝난 후에도 환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음 단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경구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사실 너무 힘들다. 의료진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이 돼야 한다. 환자가 암을 이겨낼 때까지의 여정에 우리의 손길을 놓지 않겠다.

성형외과가 없지만 연평균 200례의 유방재건술이 이뤄진다. 외과의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유방재건은 단순한 미용 측면보다 유방암 치료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 유방암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재건하면 안 되는 데 재건이 시행되고, 재건이 꼭 필요한 데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재건 후 합병증 치료에도 외과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 재건과 다른 편 유방 확대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하고, 유방확대와 암수술이 함께 이뤄지기도 한다.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에도 주력한다.

21개 전문과에 49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유방전문병원 지정으로 다른 전문과 진료가 위축되면 안 된다. 유방전문병원에 지정되면 입원환자 중 유방 질환 환자 비율 30%를 지켜야 한다. 다른 질환 입원환자가 늘어서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 전문성을 지키면서 종합병원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겠다.

유방갑상선은 물론 지역사회 중심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다진다.

지금까지 유방갑상선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거점 병원으로서 질적 수월성과 역량을 인정받겠다. 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 환자 중심 진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하겠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종합병원의 안전성과 전문병원의 탁월함을 모두 갖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

김성원 이사장 "험난한 유방암 치료 여정 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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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8_134296_4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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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필수상용 의약품 품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의 실효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충기 정책이사를 비롯해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한양태 대한파킨슨병협회 대외협력이사,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의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국가와 제약유통사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물론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관리, 제도 개선을 병행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토론회가 단편적인 처방 방식 변화에 대한 논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시의사회, '의약품 수급 불안'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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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7_134317_1553.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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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문제점 보완 없이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개최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공동기획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정부가 추계 과정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의대정원 확정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향후 최소 5년간의 의대정원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열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기구였다며 그러나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제기된 우려가 무시된 채 절차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짧은 추계 기간과 방식의 한계를 동시에 문제 삼았다.

김택우 회장은 외국은 추계센터 설립 이후 기관 모집과 분석에만 2~6년이 소요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5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로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며 시간에 쫓겨 방향을 정해놓고 추계를 맞춰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제한된 변수만으로 장기 의료체계를 좌우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추계 시점이 잘못되면 10년, 20년 뒤 엄청난 오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20242025학번 교육만으로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각 과의 강의실을 빌려 수업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해결 방안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증원은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이 의료정책연구원과 정책학회 등과 함께 별도의 추계를 시도한 이유는 보다 정밀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을 강행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학계 역시 정부의 추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은 정부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좋은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학적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추계모형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검증과 검열의 과정이 생략됐다며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의사인력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수급추계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그 결과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정과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정치 일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의사 인력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속도와 시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 이전에 증원 규모를 확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혁신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기획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을 언급하면서는 당시 준비되지 않은 증원이 교육 현장 파행과 수련 병원 마비로 이어졌고, 그 혼란은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원 확정이 가져올 후폭풍 역시 경고했다.

한 회장은 정원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장 후보들이 의대 정원 확대나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가 교육 역량이나 의료 수요가 아닌, 지역 표심을 겨냥한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는 의료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의료 생태계의 정치적 오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계 결과를 근거로 의대정원 확정을 서두를 경우, 의료계와의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택우 의협회장 "졸속 의사인력 추계 강행 땐 물리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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