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grgyPNJm1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0_134768_465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실사를 받는 고통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암 진단을 받는 스트레스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료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요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조사와 민원은 의사들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br />
하지만 이제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돕겠습니다.<br />
작년 한 해 역대 최다인 29,586건의 고충을 해결한 노하우! 의사와 변호사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실사상담센터가 그 억울함을 막아드립니다.<br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가장 힘든 순간, 1566-2844가 의사 회원들의 비상연락망이 되겠습니다.</p>

<p>영상 핵심 요약<br />
- 현지조사 터졌을 때, 골든타임은 언제?<br />
- 변호사 비용 걱정 NO! 실사상담팀 200% 활용법<br />
- 이런 것까지? 회원권익센터의 다양한 민원 해결 사례</p>

"현지조사 나오면 어떡하죠?" 회원권익센터 200% 활용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8_134767_4223.jpg" />
<figcaption>3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7시 용산역 인근 '기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현안논의를 위한 간단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7_134764_3944.jpg" />
<figcaption>3일 오후 7시 용산역 인근 기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현안논의를 위한 간단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현안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3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남기남 위원장)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6_134762_3727.jpg" />
<figcaption>1월 3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남기남 위원장)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1 max-width-597 float-center" data-idxno="134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5_134761_461.jpg" />
<figcaption>비만치료제 위고비의 환자 지원서비스 노보핏케어</figcaption>
</figure>
</div>

<p>비만치료제 위고비의 환자 지원서비스 노보핏케어가 카카오헬스케어의 파스타 앱 내에 3일 서비스를 시작했다.</p>

<p>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카카오헬스케어의 AI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 파스타(PASTA) 앱에 위고비 처방 환자를 위한 노보핏케어를 론칭했다. 노보핏케어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시장에 대한 경험과 카카오 헬스케어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결합해, 비만 치료의 시작부터 유지단계까지 치료 전 과정을 보다 환자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환자는 의료진에게 전달받은 개별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에서 노보핏케어 채널을 추가하면 올바른 주사 방법과 식이운동 등 체중 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의료진에게 QR카드를 받지 못한 환자들도 파스타앱에서 비만주사 항목에 위고비를 입력하면 위고비 인증하고 안전한 주사 관리 보기 배너가 활성화돼 제품 박스에 인쇄된 인증 코드를 스캔하는 절차를 통해 노보핏케어를 이용할 수 있다.</p>

<p>노보핏케어는 위고비 주사법과 보관법, 증량 스케줄은 물론 환자가 일상 속에서 치료 의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식이 및 운동 정보를 제공한다. 투여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치료 순응도 향상도 지원한다.</p>

<p>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대표는 비만은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생활 습관 교정이 병행돼야 만성 질환으로, 의료진의 전문적인 처방과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치료 성공의 핵심이라며 노보핏케어는 환자에게 보다 정교하고 통합적인 치료 경험을 제공하고, 비만 치료의 지속 가능한 관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협업은 환자가 임상적으로 확인된 투약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p>

위고비 환자 지원 앱 '노보핏케어'로 효과·안전·편의 다 잡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4_134760_4216.jpg" />
<figcaption>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figcaption>
</figure>
</div>

<p>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매출 3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고삐를 죄나가기로 했다. 개량신약 매출 신장 및 해외 판로 확대로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악재를 정면 돌파한다는 각오다.</p>

<p>강덕영 한국유나티드제약 대표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p>

<p>국내 제약사들의 올해 경영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네릭 약가산정율 인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경영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우려다.</p>

<p>유나이티드제약은 공격적 경영 전략을 통해 난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p>

<p>고지혈증 복합제 실로듀오(성분명 실로스타졸/로수바스타틴) 등 개량신약들을 성장 엔진으로 해 매출 성장을 꾀하는 한편, 해외 수출 실적 증대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p>

<p>강 대표는 하반기 제네릭 약가인하로 올해 제약산업계에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며 제네릭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중점적으로 키워온 개량신약의 매출 비중을 늘리는 한편, 해외 신규 판로 개척과 수출품목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성장세를 뛰어넘는 실적 증대를 목표삼고 있다고 했다.</p>

<p>실제 유나이티드제약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개량신약이 이끌고 있다. 2010년 진통제 클란자(아세클로페낙)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7개 품목의 개량신약을 출시, 현재 개량신약 매출 비중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p>

<p>지난해와 올해 초 피타릭(피타바스타틴칼슘/페노피브릭산)과 실로듀오를 추가로 내놓으며, 올해는 이들 순환기계 개량신약 성장에 힘을 쏟기로 했다.</p>

<p>강 대표는 실로듀오 연 매출 100억원, 이를 포함한 실로스탄패밀리 매출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학술 마케팅 강화와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제품의 임상적 효용성을 입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량신약 매출 60%를 돌파해 개량신약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p>

<p>실로듀오 이외에도 올해 출격을 준비 중인 개량신약 라인업도 탄탄하다.</p>

<p>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아트맥콤비젤(아트로바스타틴/오메가3),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세레테롤액티베어(프루티카손/살메테롤), 인플루엔자 치료제 페리플루(페라미비르) 등이 연내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p>

<p>글로벌 수출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p>

<p>2025년 해외 매출 실적 2400만불을 넘어, 올해에는 그 규모를 3000만불로 늘린다는 목표다.</p>

<p>강 대표는 최근 EU 신공장 확대를 승인받는 등 해외 진출 인프라 확대를 차질 없이 이뤄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달성한 수출 성과를 기반삼아 2026년에는 신규 판로 개척 및 수출품목 확대를 통해 기존 성장세를 뛰어넘는 실적 증대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개발 중인 신약 소식도 전했다. 이른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다.</p>

<p>서울대기술지주와 손 잡고 만든 신약 연구소 유엔에스바이를 통해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활성 후보물질을 추려 올해 비임상에 돌입하기로 했고, 장기지속형 GLP-1 이른바 한달에 한번 먹는 위고비도 개발 중이다.</p>

<p>이 밖에 폐섬유화 치료 흡입제, 장기지속형 탈모치료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p>

<p>강 대표는 공격적인 투자가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라는 생각으로 RD 투자비중도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며 부채 없는 안정적 경영 환경을 기반으로 연구활동을 강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p>

약가인하 악재에도 뛴다! 유나이티드 이유있는 자신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3_134757_21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정한 지역의 불명확한 기준이 논란이다. 의료취약지로 선정한 기준에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의료 접근성, 병상 수급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p>

<p>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진행돼야 할 제도의 기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설계 타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p>

<p>공정의료시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지역의사제 및 대상지역 선정의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시군구별 의사 수, 병상 관리, 의료 접근성 등이 분석됐다.</p>

<p>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며 지역의사제전형 적용 지역 및 의무 복무 대상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p>

<p>공정의료시민연구소는 지역의사제 내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의료취약지로만 평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의 지역의사제가 졸속 정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p>

<p>그러면서 ▲각 시군구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병상 수급 관리 방향 ▲의료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역의사제 해당 지역과 비해당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p>

<p><span style="color:#e74c3c;"><strong>■인구 1000명당 의사 수 6.3명은 의료취약지, 1.2명은 아니다?</strong></span></p>

<p>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은 2.7명이다. 해당 수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2025년 3분기)에서 의사 및 한의사 수를 확인하고 KOSIS의 2024년도 인구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p>

<p>공의연은 전국 평균 2.7명 이상임에도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의무복무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는 반면, 2.7명 이하임에도 지역의사제 미해당 지역이 있었다고 꼬집었다.</p>

<p>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지역임에도 지역의사제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전남 화순군을 꼽았다. 해당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6.3명이다. 이외에도 인천 중구(3.6명), 경기도 구리시(3.5명), 전북 전주시(3.5명) 등에도 지역의사제 지역에 포함됐다.</p>

<p>의사 수가 적은 지역임에도 지역의사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구 군위군과 대구 달성군, 울산 북구 등이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2명으로 전국 평균 2.7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5 max-width-789 float-center" data-idxno="134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3_134775_4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의사제 해당 여부는 갈렸다.</p>

<p>공의연은 경기도 내에서도 구리(3.5명), 의정부(2.8명)는 의사수가 많음에도 지역의사제에 해당이 되나 김포(1.7명), 광주(1.2명), 오산(1.4명), 시흥(1.5명), 과천(1.3 명), 의왕(1.1명), 파주(1.4명), 안성(1.3명)은 미해당 지역이라며 인천 역시 중구는 3.6명임에도 지역의사제에 해당이 되나 연수구(1.7명), 부평구(2.4 명). 계양구(2.4명)는 의사수가 낮음에도 미해당지역이라고 정부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p>

<p><span style="color:#e74c3c;"><strong>■차로 30분이면 상급종합병원 도착하는데 의료취약지 선정도</strong></span></p>

<p>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는 대도시 상급종합병원까지 실제 소요시간이 자가용으로 3040분이면 대형병원이 가능한 지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은 대학병원이 위치하기도 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3_134776_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공의연은  남양주, 김해, 공주, 경산 등 지역의사 복무 대상이나 실질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의료권에 완전히 통합된 지역으로 대중교통 1시간 정도, 자가용 30~40분이면 대형병원이 이용 가능한 곳이라며 구리, 인천 서구, 인천 중구 및 의정부도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의료취약지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그러면서 정부가 이들 도시를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 접근성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의료취약지 선정 기준이 사실상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p>

<p>결국 지역의사제의 근본적 설계 재정비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공의연은 진정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교육 정책 혼란은 물론 의료 인력 배치 왜곡,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화, 제도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의사·대학병원 있는데 의료취약지?…지역의사제, '지역' 논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복제약) 생약제제의 가격을 낮추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2_134754_1539.jpg" />
<figcaption>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복제약) 생약제제의 가격을 낮추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복제약) 생약제제의 가격을 낮추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아닌 시험관 내 실험인 비교용출시험 결과만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p>

<p>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p>

<p><strong><span style="color:#c0392b;">발사르탄 사태가 부른 제네릭 약가 차등보상제 발단</span></strong><br />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에서 비롯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을 막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2020년 제네릭 약가 차등보상제도를 도입했다.</p>

<p>보건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제약사에 기존 수준으로 약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기준요건 1)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입증서류(기준요건 2) 제출을 제시했다.</p>

<p>동일제제가 2개 이상 19개 이하 등재된 경우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상한금액과 동일한 100%, 한 개 충족 시 85%, 미충족 시 약 72.2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제제가 1개뿐인 경우에는 기준요건 2개 충족 시 기존 상한금액의 53.55%, 1개 충족 시 45.52%, 미충족 시 38.69%를 산정키로 했다.</p>

<p>차등보상제도 도입으로 성분이 복합적이고 가변적이어서 그동안 비교용출시험이나 문헌자료로 허가를 받은 생약제제가 대거 입증 대상에 올랐다.</p>

<p>A 제약사는 생약제제는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생동성 제외 대상이고, 품목허가 당시 비교용출시험으로 동등성을 인정받았으므로 기준요건 1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그러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의 끝에 A 제약사는 기준요건 1을 미충족한다는 평가결과를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A 제약사의 약제 상한금액을 기준 가격의 72.25% 수준으로 인하했다.</p>

<p><span style="color:#c0392b;"><strong>법원 식약처 허가와 보건복지부 약가는 별개 문제</strong></span><br />
약제 급여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A 제약사는 생약제제는 성분이 복합적이라 생동성 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식약처도 비교용출시험으로 동등성을 인정해 허가했다면서 고시 당시 식약처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임상시험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p>

<p>재판부는 비교용출시험은 시험관 내 시험일 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내 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나 비교임상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임상적 효과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교용출시험 성적서만으로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엄격한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또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약가 결정은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식약처 허가가 유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약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A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재판부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약품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규 등재 약제와 기존 약제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p>

<p>재판부는 생동성 시험 내지 비교임상시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임상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관하여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공정 관리와 원료의 품질 보증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기준요건 1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관한 생동성 시험 또는 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하고 그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리했다.</p>

<p><span style="color:#c0392b;"><strong>법원 생약제제 차별 아냐보건복지부 재량권 범위 내</strong></span><br />
재판부는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국민에게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면서 A 제약사가 주장한 평등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p>

<p>그러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약제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제네릭 개발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할 경우 보험 재정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재판부는 또 코로나19 유행 등을 고려해 정부가 자료 제출 기한을 수 차례 유예해 주었음에도 제약사가 임상시험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고시가 제약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p>

<p>1심 판결에 불복한 A 제약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상소, 다시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p>

"생약제제 동등성 입증 못했다면 약가 인하 정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1_134753_1455.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3일 B형과 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간염 관리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방 진단 치료 지원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p>

<p>바이러스 간염은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로 꼽히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질병관리청이 2023년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각국에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p>

<p>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5년마다 감염성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p>

<p>감염성간염 연구사업 예방사업 조사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환자의 예방 진단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간염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p>

<p>장종태 의원은 B형과 C형 간염은 치료법이 상당 부분 확립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늦게 발견해 중증 단계에서야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p>

<p>끝으로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성간염을 발견부터 치료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사망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 퇴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p>

B형·C형 간염 체계적 관리 첫걸음 '감염성간염 관리법'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0_134752_51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를 하는 방향에 대한 질의를 던진 이후, 설탕세 관련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p>

<p>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p>

<p>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p>

<p>이수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를 조명하면서, 정책 고려 필요성을 설명했다.</p>

<p>해당 보고서에서 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p>

<p>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p>

<p>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p>

<p>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징수하도록 했다.</p>

<p>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민주당도 '설탕세' 법안 발의…가당음료에 최대 2만 8000원 부담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9_134751_434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관련 입원료가 30배 이상 증가했고, 2050년에는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의 2.6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p>

<p>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공개했다.</p>

<p>연구진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와 감염 예방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지만, 서비스 이용량과 비용 증가 속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p>

<p>연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총 입원료는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년 10조 6847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8년 만에 약 32.5배(3,150%) 늘어난 규모다.</p>

<p>같은 기간 연간 총 입원일수는 111만 일에서 2115만 일로 약 19배 증가했고, 일당 입원료도 29만5천 원에서 50만5천 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서비스 공급 확대와 수가 인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비용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만 8조8053억원에 달했다.</p>

<p>연구진은 제도 확대가 가속화될 경우 보험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히 명세서상 간호간병료 항목(T30)만을 합산하는 기존 방식이 실제 재정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짚었다.</p>

<p>2023년 기준 T30 항목 비용은 2조 6720억 원이지만, 간호간병 병상으로 유입된 환자의 전체 진료비를 고려하면 실질적 재정 부담은 10조원을 넘는다는 설명이다.</p>

<p>연구진은 공단이 실제로 감당해야 할 비용 총량을 기준으로 재정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p>

<p>2025년부터 2050년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장기적으로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빠르면 2038년, 늦어도 2046년으로 예측됐으며, 2050년에는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2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p>

<p>입원일수 증가 요인 분석에서는 의학적 중증 환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회복기지역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환자들이 급성기 병상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p>

<p>연구진은 고비용 급성기 병상이 치료 기능을 넘어 돌봄 공백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p>

<p>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제도 비교에서도 재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조정, 간호 인건비의 별도 보상, 간호인력 수준과 재원일수를 연계한 지불 구조 등 급성기 병상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확인됐다.</p>

<p>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급성기회복기요양지역사회 돌봄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강화 ▲간호간병 병상 총량 관리와 중장기 병상 수급계획 수립 ▲간호투자와 재원일수 관리 성과를 반영한 수가 및 본인부담 구조 개선 ▲재원일수 관리체계 구축 ▲의학적 필요도와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대상자 선정 기준 고도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아우르는 재원 다층화 등을 제안했다.</p>

<p>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했다고 정리했다.</p>

<p>끝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효율적인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재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지불제도 개선과 병상 기능 재편 등 향후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p>

간호간병 8년 만 32배 팽창 "2050년 건보 지속성 위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3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8_134749_2920.jpg" />
<figcaption>1월 3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31 오후 1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43대 제1차 총무위원회과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7_134747_2733.jpg" />
<figcaption>1월 31 오후 1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43대 제1차 총무위원회과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43대 제1차 총무위원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31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6_134744_2610.jpg" />
<figcaption>1월 31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30일 오전 9시 30분, 안상준 대외협력위 공동간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5_134742_2436.jpg" />
<figcaption>1월 30일 오전 9시 30분, 안상준 대외협력위 공동간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 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7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4_134741_1236.jpg" />
<figcaption>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겸 정책이사ⓒ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이제 부터는 이상의 2건의 소송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살펴본다.</div>

<div></div>

<div>먼저 야마나시현 고후 지방법원의 판결은 설령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다면 법적 정당성을 잃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div>

<div></div>

<div>계약 체결 당시 한쪽이 정보를 독점하고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입시라는 절박함-이었다면 그 계약은 불공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이나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무효로 보기에, 원금과 이자만으로도 손해 보전이 충분하다고 본 법리는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보인다.</div>

<div></div>

<div>이 소송을 통해서, 위약금 대신 기회비용 정산 즉 징벌적 위약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국가가 대신 내준 학비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법정 이자 수준)을 상환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는 길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의사에게만 지역 근무 의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민간 수준 이상의 급여 보장과 일정 수준의 진료환경과 수련환경 보장이라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자치의대 사례처럼 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고용 계약과 학비 지원 계약을 일원화하거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다.</div>

<div></div>

<div>그리고 또한 야마나시현 지사가 패소한 직후 항소를 선언한 것처럼, 지자체는 세금 집행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소송 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긴 재판일 것이다.</div>

<div>비록 1심 법원에서는 원고 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급심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알고 동의한 계약은 지켜야 한다)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div>

<div></div>

<div>법원은 소비자계약법을 근거로 실제 발생한 평균적 손해를 넘는 위약금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div>

<div></div>

<div>즉 지자체는 학비(원금)와 이자를 돌려받으면 금전적 손실이 회복되기에, 그 이상의 위약금은 손해 배상이 아니라 이탈을 금지하는 족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div>

<div></div>

<div>또한 20세 전후의 입학생이 경제적으로 약자인 처지에서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10년 뒤의 노동 환경이나 경제적 리스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은 무경험에 의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div>

<div></div>

<div>게다가 판결은 지자체의 손해를 빌려준 돈 + 이자로 한정하였고,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지, 개별 의사에게 돈으로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div>

<div></div>

<div>즉 국가는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의무가 있고, 그 실패 책임을 의사 개인의 위약금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징벌적 계약은 결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div>

<div></div>

<div>1972년에 설립되어 54년이 되는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와 대학 측의 항변을 살펴 본다.</div>

<div></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4_134836_40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이 소송으로 반세기 동안 유지되던 시스템이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점을 당연시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 세대와 달리 요즘의 젊은 의사들은 개인의 삶(Work-Life Balance)과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현재는 의사의 소득 수준과 생활 물가도 크게 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div>

<div></div>

<div>과거에는 학비 면제는 대단한 특혜이었으나, 지금은 최소한 9년간의 저임금 노동과 아르바이트 금지라는 기회비용이 지원금의 가치를 낮게 만들었고, 핵가족화된 현재의 가족관계는 원고처럼 장애가 있는 형제 돌봄이나 육아 부담 같은 개인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현재의 자치의대의 시스템이 이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여 여러 애로가 발생한 것이다.</div>

<div></div>

<div>대학 및 지자체 측의 논리적행정적 근거로는,</div>

<div></div>

<div>① 수익자 부담과 계약의 본질 이라는 면에서 강제가 아니라, 입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민사상 계약 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비 면제는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장래의 노동을 담보로 한 선급금 성격이라는 점.</div>

<div>② 의사가 없는 벽지의 의료를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대학이기에, 한 명의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역 의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또한 세금으로 의사 면허만 따고 대도시로 이탈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논리.</div>

<div>③ 전국의 도도부현이 공동 설립한 사립대학 으로 이는 건학 정신에 따라 특정 목적 즉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할 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아울러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대학의 설립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 등이 있다.</div>

<div></div>

<div>이처럼 대학 측의 계약은 계약이다라는 원칙론과 원고 측의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 측의 항변에도, 악마의 계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래의 3가지</div>

<div></div>

<div>1) 과도한 위약금(연 10% 이자),</div>

<div>2) 일시 상환 압박,</div>

<div>3) 개인 사정을 도외시한 강제 발령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div>

<div></div>

<div>계약 당시에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다면 원고처럼 부친의 실직, 장애 가족 부양, 자녀 양육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가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있었다면 소송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div>

<div></div>

<div>아울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헌법적 가치(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법적 판단을 구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 하다.</div>

<div></div>

<div>그리고 최소한 9년 이상의 장기 의무근무와 연 10%라는 고율의 지연 손해금은 과도하게 보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인다.</div>

<div></div>

<div>이렇게 국가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설령 의사를 많이 양성하더라도, 의료의 특성 중 하나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유지된다면, 이른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주지한 바대로 현실에서의 파행상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div>

<div></div>

<div>하물며 이들 어려운 여건이 여전히 지속된다면, 소정의 의무기간이 끝난 의사들이 대체로 사법리스크가 적으면서 진료수익이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분야로 옮겨가려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말하지 않을 수 없다.</div>

일본은?...'지역의사제, 공익을 위해 개인에게 가혹한 희생 강요할 순 없다(3)'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월 3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라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3_134732_24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3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라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의사대표자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시 "총력 대응" 경고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7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40_94.jpg" />
<figcaption>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겸 정책이사ⓒ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앞서 자치(自治)의대가 1972년에 설립된지 53년 만에 최초로 이 의대 출신의사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8월6일에 재판이 열렸다.</div>

<div></div>

<div>이 대학은 일본의 벽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47개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6년 재학중에 수학 자금을 대여하고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뒤에, 입학당시 자원한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공립 병원등에서 의무 연한의 기간(대여 기간의 1.5배, 최저 9년) 근무하면, 반환이 전액 면제되는 대학이다.</div>

<div></div>

<div>원고인 의사는 2015년에 자치의대에 입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근무하던 중에, 아버지의 실직, 자폐증 동생의 간병 그리고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부양부담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대체로 전기 연수의를 수료한 의사의 경우는 연봉 외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360만엔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원고는 지방공무원 신분이기에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의무연한 중 퇴직을 결정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37_414.jpg" />
<figcaption>자치의대 도도부현별 지원자수 일람( 2025년)<br />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div></div>

<div>그러자 대학 측은 수학자금 2,766만엔과 손해금을 합한 약 3,766만엔을 일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2024년 3월에 이 반환 의무는 무효라며 자치의대와 아이치현을 상대로 2025년 12월 24일에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하였고 제4차 구두변론이 열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39_415.jpg" />
<figcaption>자치의대 지원자수 수험자수 합격자수 (남녀별)<br />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div></div>

<div>본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자치 의대와 아이치(愛知)현이 「사용자」로서 일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로, 원고 측 변호사는 사용자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16조에 따라 대학이 요구하는 수학자금이나 손해금 반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div>

<div></div>

<div>그러나 피고측 즉 자치 의대아이치현은 수학 자금의 대여 주체는 대학, 고용주는 현이며,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16조 상의 「사용자」은 대학이 아니라며, 수학자금 계약과 고용관계는 법적으로 구별돼야 한다고 하여 다투었다.</div>

<div></div>

<div>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실질을 보면, A씨에의 취학 자금의 대여는, 졸업 후에 아이치현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행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치현과 자치의대 모두 사용자성이 있어 대체적으로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6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34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36_413.jpg" />
<figcaption>47개 도도부현별 과년도 입학정원(123명)과 지원자수<br />
(주: 도도부현별로 커트라인이 상이함)<br />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div></div>

<div>또한 원고는 아이치현 현청에서 자치의대 입시에 응시했고, 이때 대응한 것은 자치의대 직원이 아니고 아이치현 직원이 하였으며, 아이치현과 자치의대가 의무연한 중 퇴직하면, 거액의 금전을 일괄 반환해야 한다는 상황을 일체로 만들어 원고의 퇴직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였다고 하며 아이치현과 자치 의대의 일체성을 언급했다.</div>

<div></div>

<div>원고 측은 향후 근로기준법상에 관한 의견, 소비자계약법상이나 헌법관계 주장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작년 3월 제소 때 회견에서 자치의대 수학자금제도에 대해, 무지한 수험생을 에워싸고 졸업 후 퇴직의 자유를 빼앗은 데다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제도라고도 한바 있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38_414.jpg" />
<figcaption>회견을 연 원고(중앙)와 대리인 이토 타케루 변호사들 (2025년 8월 6일 도내/변호사 JP 뉴스 편집부ⓒ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div>원고측 변호사도 「의사 부족 해소는 중요하지만, 수단은 적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iv>

<div></div>

<div>물론 원고 자신도 입학시험 전부터 자치의대의 목적을 잘 알고는 있었다.</div>

<div>다만, 문제점은 졸업 후의 세세한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졸업 후의 커리어나 전공과목을 선택을 적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div>

<div></div>

<div>게다가, 원래 근무처를 자유롭게 결정할 여지는 없고, 어딘가를 희망했다고 해도,</div>

<div>근무처는 현의 鶴의 一声(주; 현의 공무원 말 한마디로 결정되어 버리는 것을 비유한 성어)으로 변경되어 버린다는 등의 상세한 설명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div>

<div></div>

<div>원고 측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위반할 우려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논점을 제시했다.</div>

<div></div>

<div>첫째, 원고의 근무할 병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그곳에서의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위반 여부.</div>

<div></div>

<div>둘째, 일본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하여 의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구속이 요구되는 점.</div>

<div></div>

<div>셋째, 일본 근로기준법 1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돈을 내라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점.</div>

<div></div>

<div>또한 이 밖에 손해금과 그 이자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하였는데, 일반적인 장학금과 비교해 10%로 높은 이자가 정해져 있는 점과 손해배상 예정 혹은 위약금에 대해 평균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법 9조 1항 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div>

<div></div>

<div>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학 측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논점에 대해 사립대학으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적용된다고 해도 사립대학에는 넓은 재량이 있고 건학의 정신이 존중된다고 했다.</div>

<div></div>

<div>또, 원고의 근무처를 지정하는 것은 아이치현(愛知県)이기에, 대학 측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div>

<div></div>

<div>이어 근로기준법 16조에 대해 대학 측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사용자는 원고의 근무처인 병원 혹은 아이치현이라고 주장하여 이 조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div>

<div></div>

<div>이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실관계로서 고액의 이자와 손해금이 모종의 인신 구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형식적인 사용자는 아니었다고 해도 같은 조의 유추 적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div>

<div></div>

<div>그리고 대학 측은 의사 면허의 취득과 대학의 업무에는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과거의 복수의 판례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격등을 취득시켜,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고 한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회사의 비용으로 유학하고, 그 후 바로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업무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div>

<div></div>

<div>그러나 자치의대는 입학생에게 의사 면허를 취득시키기 위해 도도부현이 설립한 대학으로 대학의 설치 목적과 의사 면허 취득의 관계성은 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소비자 계약법의 면에 대해서도, 대학 측은 수학금 제도에 대해서 본건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며, 준위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공립 병원등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대로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등으로 원고측에 반론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원고측의 변호사는 본건 계약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이 아니라, 노동했을 경우에는 변제의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동이라는 의무가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div>

<div></div>

<div>그리하여 자치의대 측은 반소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였고 아울러, 소송 중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대학의 자세와 생각을 전하고, 수학 자금의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되고 있는 의사는, 본교의 제도를 이해한 다음, 본교에 수험해 입학하여, 본교와의 대여 계약에 근거해 수학 자금을 대여받아 본교에서 의학을 배우고, 그 결과 의사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입니다.</div>

<div></div>

<div>그리고, 그 후, 해당 의사의 판단으로,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여, 대여 계약의 반환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기에, 본교는, 대여 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의사 등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반환 청구는 계약에 근거하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교로서는, 계속해서 수학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제도의 사회적 의의의 크기, 헌법은 물론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 등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한 주장을 다해 가겠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div>

일본은 지역의사제...학업 지원금과 근로자 의무 '별개'(2)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7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1_134727_5049.jpg" />
<figcaption>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겸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현재는 우리나라는 의대입학 시험제도에 별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제도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2026년 1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p>

<p>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도 수 십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p>

<p>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실태는 각 나라 별로 다르고, 이로 인하여 의사면허를 취득 후 소정의 의무기간 동안에 여러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도 나라별로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p>

<p>그 중에서도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소송을 보도한 언론매체의 여러 보도를 인용하여 지역의사제와 자치의대 출신 의사들의 재판을 소개하면서, 이런 제도에 대하여 3편의 칼럼을 통해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1_134726_4511.jpg" />
<figcaption>현이 패소 위약금 금지를 인정하다. 의학부 수학금 소송에서 판결 고후 지방법원 내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야마나시(山梨)현 코후(甲府) 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0일에 지역의사제(地域枠) 출신 의사의 장래의 커리어 선택의 기회를 크게 저해한다 며, 소비자 기구 일본이 제소한 위약금 반환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지역 의사제 출신 의사가 프로그램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수학 자금 즉 6년간 총액 936만 엔의 학비 반환과는 별도로 연 10%의 이자를 붙여서 별도로 약 842만엔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은 부당함을 인정하였다.</p>

<p>야마나시 현은 대신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데 고액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였지만 , 지방 법<br />
원은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받기에 현의 손해는 보충된다고 하고, 다른 현에는 없는 위약금의 계약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현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p>

<p>야마나시 현은 야마나시 대학, 기타사토 대학, 그리고 쇼와의대에 모두 39명의 지역의사제를 설치하고 월 13만 엔의 수학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 후 15년 동안에 최소한 9년간 현내 특정 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수학자금 반환이 면제된다. 그러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연 10%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 2021년 3월부터는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 의사 커리어 형성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 다음 달 말일까지 위약금으로 842만4천 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약금 조항의 대상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대상이 되는 의대생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다.</p>

<p>소비자 기구 일본은, 소비자 개인을 대신하여 부당한 계약 조항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로. 2023년 2월 이후, 야마나시 현에 대해 위약금 조항의 시정을 신청했지만, 여전하였기에, 2023년 11월에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은 이탈자가 나왔을 경우, 대체 의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어, 의사 파견을 위해 파견을 하는 병원에 연 750만 엔의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p>

<p>판결에서는,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특정의 의료기관으로부터 현 바깥의 병원으로 이동했을 경우, 즉시 대체 의사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는지, 대체 의사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여 보조금의 지출을 실시하는 방법에 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점이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것 외에,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같은 제도(지역의사제)가 설치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사퇴자에 대해서 수학 자금의 반환 외에 추가로 위약금의 지불을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른 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그리고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에게 대여한 본 사건의 수학자금 및 그 이자의 즉시 일괄 반환에 의해 충분히 전보(塡補)되어, 그 이상으로 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평균적인 손해를 넘어 부당하고, 지역의사제 출신의 의사가 특정 공립병원 등 이외의 병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의 장래 커리어 선택 기회를 크게 저해하고, 그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약금이 부당 조항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인정하였고 아울러, 현과의 약속이 소비자 계약법상 무효여부가 다투어졌는데, 현의 주장을 물리치고, 소비자 계약법의 적용도 또한 인정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1_134725_4510.jpg" />
<figcaption>현의 손해는 수학자금과 이자의 일괄변제로 충분하게 보전되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위약금 조항의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br />
야마나시 현에서는 지금까지 합계 640명이 지역의사제로 의학부에 입학하였는데, 졸업 후 프로그램에서 이탈한 의사는 모두 11명이 이었다. 현의 담당자는 지역 의료를 지탱하기 위하여 지역 의사제를 마련하고 있다. 만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약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판결에 앞서 금년 1월 16일에는, 가정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현 바깥으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현 내의 의료 기관에서 임상에 종사할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한은 위약금의 적용 대상 외로 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었다.</p>

<p>아울러 원고측 변호사는 의사 편재(医師偏在)의 문제를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p>

'일본 지역의사제 이탈 의사에게 위약금 부과' 부당 판결의 배경(1)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7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0_134724_1625.jpg" />
<figcaption>이재만 의협 정책이사</figcaption>
</figure>

<p>최근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26년 세계대학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 의학 부문 평가 결과, 한국 의과대학 3곳이 세계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전 세계 1,2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40개 의대 중 27개교가 순위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p>

<p>특히 홍콩중국싱가포르 의과대학이 세계 20위권 내에 잇따라 진입하며 아시아권 의과대학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p>

<p>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거울삼아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살피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br />
<br />
THE의 의학 부문 평가는 연구 실적(27.5%), 교육 여건(27.5%), 논문 피인용도(35%), 국제화(7.5%), 산학협력 수익(2.5%) 등을 주요 지표로 삼는다. 영국의 또 다른 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역시 학계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도, H-인덱스 등을 기준으로 매년 순위를 발표하며, 미국 USNWR(US NewsWorld Report) 또한 연구 실적과 논문 인용지수 등 13개 지표를 통해 엄격히 평가한다.<br />
<br />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한의과대학은 이러한 세계적 평가기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한방난임 임상 논문 등에서 드러난 비과학적 문제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의대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제 기준을 적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br />
<br />
의협 한특위는 그동안 한방난임 시범사업이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한방난임을 포함한 여러 시범사업이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과학적 검증 요구를 정치적 갈등으로 왜곡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br />
<br />
아시아권에서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국립싱가포르대와 홍콩대의 사례를 보자. 이들 국가에서도 전통의학이 존재하지만, 현지 의사와 국민의 인식은 우리와 다르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전통의학(TCM) 분야 종사자인 침술사(Acupuncturist)나 한약 치료사(Herbal Medical Practitioner)가 대한민국처럼 무분별하게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가? 만약 그들이 의학의 영역을 넘봤다면, 그들의 교육과정이 세계 의과대학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br />
<br />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한국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 등 전통의학이 제외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세계 의학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WFME는 전통의학 교육과정이 의학의 교육 목표와 동일한 수준의 과학적임상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br />
<br />
한의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연구 실적, 교육 여건, 논문 피인용도 등 모든 지표에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계가 국제 사회에서의 객관적인 위치와 평가를 깊이 성찰하길 진심으로 바란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