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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55 max-width-514 float-center" data-idxno="134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왼쪽)와 박초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33_134855_2014.jpg" />
<figcaption>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왼쪽)와 박초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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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부인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림프액 누출(유미 누출chylous leakage)을 예방하는 새 수술전략을 제시했다.

박현박초원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여성병원 부인암센터)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아시아외과학회지(Asian Journal of Surgery) 최신호에 게재했다. 논문제목은 수술 중 장간막 림프관 경로 확인으로 림프액 누수 예방(Intraoperative mesenteric lymphatic mapping to prevent chylous leakage).

연구팀은 부인암 수술 중 장간막 림프관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수술 기법을 개발해 복강내 림프액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림프액 누출은 부인암 수술 중 장간막 박리나 림프절 절제가 동반될 경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복강 내 림프관의 손상으로 림프액이 누출되면 복수가 차오르고, 환자는 림프액 배출을 위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 광범위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며, 회복 지연과 추가 치료로 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구팀은 조영제를 활용해 수술 중 장간막 림프관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미세 림프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과정에서 림프관 손상을 사전에 예측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결과, 해당 기법을 적용한 환자에서는 림프액 누출 발생 위험이 감소했으며, 수술 후 배액량이 줄고 회복기간도 단축됐다. 부인암 수술에서 수술 안전성을 높이고 합병증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 전략이다.

박현 교수는 림프액 누출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합병증으로, 이번 연구는 부인암 수술에서 림프관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호하는 전략이 실제 수술 후 림프액 누수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향후 림프절 절제가 필요한 다양한 부인암 수술에서 환자 안전성과 회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인암 수술 후 '림프액 누출' 예방 새 수술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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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9일 한국 노보노디스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비만학회 등과 함께 '희귀질환·저소득층 비만 환자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32_134854_215.jpg" />
<figcaption>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9일 한국 노보노디스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비만학회 등과 함께 희귀질환저소득층 비만 환자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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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9일 한국 노보노디스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비만학회 등과 함께 희귀질환저소득층 비만 환자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특히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질환 특성에 따른 식욕 조절 이상이나 대사 문제로 비만이 동반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저소득층 환자들은 치료 비용 부담과 의료 서비스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합회와 관계 기관들은 치료 접근성이 취약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의 시작부터 유지관리까지 연계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프라더-윌리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등 비만을 동반한 희귀질환 환자와 저소득층 비만 환자 약 300명에게 12개월간 비만 치료에 필요한 위고비 프리필드펜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참여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추천되며, 희귀질환 여부와 비만 동반 여부, 저소득층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비만 관리에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며 치료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한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 노보노디스크 대표는 비만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치료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환경적 제약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데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의료적 개입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희귀질환자나 의료 취약계층 비만 환자의 경우 치료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희귀질환과 비만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여러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협력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고려대안암병원, 명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 전국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 전체 목록과 프로그램 개시 일정은 연합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된다.

희귀질환·저소득층 비만 환자 '위고비'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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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회(위원장 이태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31_134852_178.jpg" />
<figcaption>9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회(위원장 이태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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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회 제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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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5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후 4시,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박명하 상근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전성훈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30_134851_1455.jpg" />
<figcaption>9일 오후 4시,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박명하 상근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전성훈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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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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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20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9_134849_746.jpg" />
<figcaption>7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20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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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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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4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 이명진 ) 제15차 월례회의가 대면회의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8_134847_617.jpg" />
<figcaption>6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 이명진 ) 제15차 월례회의가 대면회의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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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제1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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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4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7_134845_355.jpg" />
<figcaption>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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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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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열린 제29회 범석상 시상식. (왼쪽 세 번째부터)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김승현 한양대 교수(범석 의학상), 박준숙 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 김병극 연세대 교수(범석 논문상), 임영진 범석상 심사위원장,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6_134844_2458.jpg" />
<figcaption>6일 열린 제29회 범석상 시상식. (왼쪽 세 번째부터)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김승현 한양대 교수(범석 의학상), 박준숙 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 김병극 연세대 교수(범석 논문상), 임영진 범석상 심사위원장,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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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극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가 범석 논문상을 김승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신경과)가 범석 의학상을 받았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6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29회 범석상 시상식을 열었다. 범석 논문상은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관련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구를, 범석 의학상은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학술사회적 기여가 큰 의학자를 선정하고 있다.

범석 논문상을 수상한 김병극 교수는 유럽심장학회(ESC)와 세계 3대 의학 저널인 란셋(Lancet) 2024년 9월 14일자에 Optical coherence tomography-guided versus angiography-guide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complex lesions (OCCUPI): an investigator-initiated, multicentre, randomised, open-label, superiority trial in South Korea.를 발표, 주목을 받았다.

복잡 관상동맥 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광간섭단층촬영(OCT) 기반 PCI(관상동맥중재술)의 임상 효과를 기존 혈관조영술 기반 PCI와 비교한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를 담았다. 복잡 병변에서 OCT 가이드 시술이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 중재 치료를 경험 중심 시술에서 근거 기반 및 영상 중심의 정밀 중재 치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임상진료지침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범석 의학상을 수상한 김승현 교수는 루게릭병치매 등 국내 난치성 신경퇴행성질환 연구의 개척자로, 바이오마커 개발, 첨단 치료 전략 창출에 이르기까지 기초임상중개연구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루게릭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기존 대증치료 중심의 한계를 넘어 질병 수정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를 임상과 정책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국내 신경의학 연구의 질적 도약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에는 박준숙 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3천만원을 수여했다. 상금은 지난해까지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 을지재단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3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박준숙 이사장은 을지재단 설립자인 고 범석 박영하 박사의 인간사랑 생명존중 정신의 계승을 가치 있는 행보라 여기며 앞으로도 그 뜻을 잊지 않고 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을지재단 설립자인 고 범석(凡石) 박영하 박사가 1997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1997년부터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2008명에게 약 23억원을 지원했다. 학술 장려를 위한 연구비로 409명에게 약 40억원을, 범석상 시상을 통해 76명에게 약 11억원을 수여했다.

김병극 교수(범석 논문상)·김승현 교수(범석 의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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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우학원)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이주의대교수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5_134843_3327.jpg" />
<figcaption>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우학원)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아주의대교수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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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단위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함께 정당한 근로 보상을 위한 단결권을 확인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우학원)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아주의대교수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인가였다. 피고 측은 교원노조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대학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가 설립 최소 단위이므로, 의과대학(단과대학) 노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인 원고의 단결권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더욱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이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와 현격히 차이가 있으므로, 단과대학 단위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는 학생 교육 및 연구 외에도 대학병원에서의 임상 교육과 진료 업무를 병행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임금근로시간근무 형태 등 근로조건이 타 단과대 교수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헌법상 단결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되어야 하므로 설립 단위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 교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면서 행정기관이 노조 설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중노위가 노동쟁의 중재 과정에서 근로시간 결정을 누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2022년 대우학원과 단체교섭 결렬 후 중노위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임금 인상률만 판단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근로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기본이 되는 항목이며, 중노위는 신청된 모든 쟁점에 대해 중재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재성 아주의대교수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이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단과대학 단위로 설립의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25년 1월 대법원 상고기각에 이은 확정적 판단이라면서 법원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적 의미를 존중해야 하며,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앞으로 근로시간 결정을 통하여 야간 당직 등 의과대학 교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 계산의 기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임금 협상의 필수 항목인 근로시간 산정이 주요 잣대로 부상함에 따라 실질 근로에 기반한 수당 체계를 확립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노위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단과대학 단위 노조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의대 및 병원 단위 교수노조는 2021년 설립한 아주의대와 인제의대를 비롯해 연세의대(2024년) 가톨릭대 산하 의료원(20042025년)영남의대동남권원자력의학원국립중앙의료원부산대병원 등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원 "의대교수노조 합법 노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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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4_134842_152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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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장애인 감염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장애인 감염병 분리통계를 국가 공식 조사에 본격 반영하는 첫 시도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해당 조사가 착수됐음을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정도, 기저질환, 정보의료 접근성 제약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예방과 치료 전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며 이는 국가 방역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 여부에 따른 감염중증화치료 경과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장애인 감염병 통계를 정례화할 수 있는 표준 지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 가능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보다 약 6배 높았지만,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른 세부 통계가 부재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백신 접종 현황이나 중환자실 이용, 치료 경과 등 핵심 지표 역시 장애인 분리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제2차 실태조사는 단순한 발생 현황을 넘어 장애인 확진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조사 항목에는 ▲장애 유형별 중증화 비율 ▲입원 및 중환자실 이용 현황 ▲평균 입원 기간 등 치료회복 경과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와 연계한 진단검사처방 및 의료 이용 특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감염병 대응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위기 상황에서 보다 정밀한 맞춤형 방역의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직시하고, 보건당국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 시 실시간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가 작동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보건의료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지적, 질병청 '장애인 감염병 통계 분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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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3_134841_4744.jpg" />
<figcaption>김동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425학번 대표자 단체 대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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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0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의학교육의 질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미래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김동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425학번 대표자 단체 대표는 최근 [의협신문]과 인터뷰에서 2425학번 더블링 문제도 있지만, 27학년도 걱정이 된다. 예과 1학년에 거의 500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제는 문제가 될 구간이 두 구간이 생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부학 실습은 물론 임상 실습과 수련 과정까지 전 과정이 걱정된다고 우려한 김동균 대표는 닥치지 않았지만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한탄하며 결국 문제가 벌어지고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싶다고 전망했다.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을 조사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425학번의 더블링으로 의대 수업엔 병목 현상이 이뤄지고 있고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와 정반대의 상황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425학번 교육 파행 사례는 대부분의 의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9명이 합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상도 D대학은 극장형 의자, 제대로된 책상이 없는 등 강의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 측에 수업 불편사항을 건의하면 해주겠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0명이 합반 수업하고 있는 전라도 F대학은 강의실 두 개로 대면과 비대면 혼용 미러링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을 들을 경우 질의응답이 불가하고 연결 문제로 인한 수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습 인프라 관련 교육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128명이 합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상도 I대학은 해부학 실습실 공간 부족 문제로 학번 혼합 후 분반을 예정하고 있다. 해부 실습은 대면과 비대면 혼합으로 진행하고 한 카데바로 2회 실습이 불가능해 실습 내용의 축소 및 질 저하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전라도 J대학은 220명이 합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부학 담당 교수조차 절대 동시에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37명이 합반 수업을 하고 있는 충청도 L대학은 2425학번 혼합 후 분반을 하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지만, 시신 한 구당 1011명의 학생이 붙어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대 사례 뿐 아니라 증원이 되지 않는 수도권 역시 2425학번 의대생들이 실습 관련 고충을 겪고 있다.

수도권 K 대학은 120명이 합반으로 수업해 25년도에 해부학 실습을 완료했지만, 실습의 질적 하락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데바 6구로 120명을 수업하며 사실상 한 구당 20명이 실습을 진행하면서다.

김동균 대표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이대로 자연스럽게 하향 평준화가 되고 그것이 표준화가 되는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참극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학 교육을 다시한 번 점검하고 증원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마친 후 증원을 해야한다는 것.

김동균 대표는 의학교육계는 일련의 증원 과정으로 인해 초토화가 된 상황이라며 아무런 사전 준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부터 증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정책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빨리 추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몇 년간은 망가져버린 의학 교육을 지원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이후에 정원 결정을 통해 교육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의대생들은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를 보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나서야되는 상황이 또다시 온다면 안타까울 것 같다고 전한 김동균 대표는 목소리를 낼 것 같다.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의대생들이 각성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보다 국민 앞에 다가가는 방법을 지혜롭게 꾸려나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파행, 카데바 재사용에 콩나물 교실 수두룩 그래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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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2_134840_51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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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자궁경부 세포 검사 시행 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기술료와 책임 부담을 반영한 질강 검체 채취료를 신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중 자궁경부암 검사는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과가 매우 우수한 예방 가능한 암으로, 공중보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정책이지만, 이 정책의 핵심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Pap smear) 검체 채취 과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 내에서 기이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행 수가는 세포 병리 검사 판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작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의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 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검체 채취료 신설은 단순히 의료 수가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 건강권 수호와 국가 암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단순히 검체를 수거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질경을 삽입해 자궁경부를 노출시키고, 해부학적 변형대(Transformation zone)를 확인해 무균적으로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검체 채취의 정확도가 암 발견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궁 경부 변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검체는 정상으로 보고되어도 암을 놓칠 수 있는 치명적 위음성을 초래한다면서 이 검사는 결과의 성패가 채취 행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검사라고 강조했다.

또 채취 시 연령이나 폐경 여부, 출산력에 따른 구조적 변이를 고려해야 하며, 질경 삽입에 따른 환자의 통증, 점막 손상, 출혈 및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수행하는 침습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이를 단순 외래 진찰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국가 암 검진 항목과 비교했을 때 자궁경부암 검진의 과소 보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도 알렸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등 다른 침습적 시술이 수 십 만원대의 보상을 받는 것에 비해, 자궁경부암은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으로 인해 세포 병리 검사 판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의 직접 시술료 보상이 극도로 낮은 수가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반 내진과 질경 삽입이라는 침습적이고 성적 민감도가 높은 행위가 포함됨에도 자궁경부암 검진에는 그동안 의사가 시행하는 채취 행위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와 부당함을 이제까지 호소했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무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에 소요되는 의사의 직접 의료행위 시간이 약 8분 이상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환경은 적정 검체 채취에 대한 전문성을 저하시켜 필연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를 꺾고 검진의 질 저하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수탁 검사 관련해 수가 개편을 논의하면서 경부암 검진의 의사 행위료 등의 채취료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손해를 보는 국가 검진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여성의 검진 접근성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질강 검체 채취료는 의사 직접 개입 시간과 침습성, 기술적 난이도, 그리고 시술자에게 귀속되는 책임 무게를 고려했을 때 도출되는 최소한의 질적 가중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궁경부 세포 검사뿐만 아니라 액상 세포 검사, HPV 검사, STD 검사, 그람 염색 검사 등 질경이 삽입되는 모든 검체 채취 행위에도 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채취료 수가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질강 검체 채취료 신설은 단순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암 검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런 불합리한 검진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경부 국가 암 검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직)산부인과개원의사회 "질강 검체 채취료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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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1_134839_53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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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한의계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되고 사법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하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이유 때문.

의협 한특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의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한특위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듯이 법원은 단 한 차례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2023노6023) 판결은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이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특위는 오히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2009도6980)한 바 있다고 알렸다.

또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엑스레이와 같은 고위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판결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엑스레이를 비롯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대의학 이론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명백한 의과 의료기기임도 강조했다.

한특위는 방사선 노출을 수반하는 고위험 의료기기로서 촬영 과정부터 판독, 임상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현대의학적 교육과 전문 수련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장비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문제는 결코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잘못된 촬영과 판독은 곧바로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특히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소아임산부태아에게는 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장기적인 피폭은 암이나 백혈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영상의학 분야에 대한 교수진, 실습, 수련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의사에게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일부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한의사 편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사법 판단의 취지를 단순화하고 왜곡해 잘못된 메시지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직역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대변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면허 체계의 원칙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주장을 공공연히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했다.

한특위는 해당 국회의원들은 판결의 정확한 취지와 현행 의료법 체계를 직시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중한 발언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원칙과 정당성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어 의료체계와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한의계 및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거듭 밝혔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발언 국회의원 즉각 사과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83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0_134838_36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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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열두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콘서트는 지휘자 강한결의 리드로 진행된다. 강한결 지휘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했으며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과정을 수학했다. 로열 카메라타, 사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흐라데츠크랄로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2019년 헝가리 바르톡 페스티벌에서 최고 지휘자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다.

연주곡은 ▲미하일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막스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등이며, 이 콘서트를 통해 꿈을 키워온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합주단 어울림단과 더사랑복지센터의 한울림연주단이 각각 아름다운 나라와 선물을 연주해관객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다.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MPO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 출신 의사들이 1989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다.

MPO 관계자는 음악을 사랑하는 의료인들이 모여 시작한 이 무대가 어느덧 MPO 정기연주회로 18번째를, 그리고 한미약품과 함께한 자선 음악회로는 12번째를 맞았다며 이번 공연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응원이 되고, 관객들에게는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온라인 초대장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홈페이지의 콘서트 안내 팝업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초대장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사전신청을 한 후 관람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9일부터 가능하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공연 당일 현장에서 좌석권이 배부된다.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열 두번째 나눔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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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9_134834_5214.jpg" />
<figcaption>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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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약제 대체조제 전산 시스템 제도와 굴절검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명 안경사법과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 침탈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믿겠다며 다시 한 번 정부 약속을 확인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과 관련한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의사회는 두 사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지난 2일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전산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의사회는 이를 두고 사후통보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행 시스템은 약국이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의사가 별도의 알림 없이 심평원 서버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

의사회는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가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는 의사의 인지와 치료 계획 점검이라는 법적 취지를 방치한 반쪽짜리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안과 약물의 특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회는 녹내장황반변성 등 만성 안질환은 약물의 미세한 차이가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며 주성분이 같더라도 보존제, pH, 점도 차이에 따라 안압 조절 효과나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오진이나 부적절한 처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특히 고령 환자에서 약제 모양 변경으로 인한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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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과 관련한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9_134835_5337.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과 관련한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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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굴절검사가 의료행위라는 원칙을 흐릴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서 일부 모호한 표현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처럼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며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현장 혼란과 직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 확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회는 향후 비의료인의 굴절검사 기기 사용 확대 요구, 안경 처방료조제료 신설 주장, 이른바 검안사 신설 시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안경 처방료조제료 신설에 대해서 역대 안경사 임원들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부분임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업무 범위 침탈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검안사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나라에서, 5분만 나가면 언제든 안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 불필요한 직역이다. 과비용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안과 전문 의약품 등 고위험 약물군의 대체조제 제한 또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의 전면 재검토 ▲굴절검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은 약사의 편의 도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예외적 소통 장치여야 한다며 행정 편의와 직역 논리가 국민의 안건강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 안경사 업무 침범 우려 속 "정은경 장관 약속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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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공성호 총무이사, 한상욱 이사장, 조재영 학술위원장, 양한광 자문위원, Kyoichi Takaory 사무총장, Russell S. Berman 회장, Hassan Malik 차기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8_134833_1920.jpg" />
<figcaption>(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공성호 총무이사, 한상욱 이사장, 조재영 학술위원장, 양한광 자문위원, Kyoichi Takaory 사무총장, Russell S. Berman 회장, Hassan Malik 차기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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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는 암 완치의 길을 엽니다.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하면 악화된 상황은 풀립니다. 종양을 책임질 젊은 외과의사 육성이 절실합니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6일 제13회 국제학술대회(SISSO 2026/수원컨벤션센터67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의사 육성 필요성 등 암 관련 주요 현안과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또 해외 연자들과 함께 미국유럽일본 등의 인공지능(AI) 활용, 수술로봇자동화 현황 등과 함께 외과의사 부족 현실도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욱 이사장(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양한광 자문위원(국립암센터 원장), 공성호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외과), 조재영 학술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윤현조 홍보위원장(전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등과 Russell S. Berman 미국종양외과학회(SSO) 회장(Weill Cornell Medicine), Hassan Malik 유럽종양외과학회(ESSO) 차기회장(Royal Liverpool University Hospital), Kyoichi Takaory 국제소화기암외과내과학회(IASGO)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욱 이사장은 암은 여전히 사망률 1위 질환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2위 질환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는 이유라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등이 이뤄지지만, 80% 이상이 수술로 치료한다. SISSO에서는 암의 기원부터 진단치료연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최신지견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 수술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짚었다.

양한광 자문위원은 25년전 한 해에 10만명 발생하던 암은 이제 30만명까지 증가했다. 암을 제외한 질환의 사망원인을 모두 합쳐도 암에 못 미친다.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2명 중 1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라면서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간암 등 예방, 치료, 연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암 수술을 전담하는 외과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관심 가져야 한다고 되새겼다.

수술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수술로봇 자동화 전망도 살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 근거가 충분치 않으면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서 자료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AI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술 단계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를 통해 외과 영역 로봇수술 자동화 연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양한광 자문위원은 수술 과정이 영상자료로 만들어지면 그 자료 자체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면서 향후 특정 질환 수술을 위해 어느 부분으로 접근할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고, 수술이 모두 이뤄졌을 때 수술 성과를 평가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정형외과 영역 일부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따. 2035년 즈음 자동수술로봇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를 수술을 보조하는 정도다.

미국은 승인된 자동화 로봇은 없지만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암의 항원을 밝혀내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입원 환자의 빠른 퇴원을 위한 안전성 관리에도 도입돼 있다. 각종 진료기록 생성, 영상 분석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럽은 인공지능을 수술법 표준화에 이용한다. 개인마다 다른 수술기술을 일반적으로 교육하기 어렵지만, AI 분석을 통해 표준화하고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외과 의사 부족 상황도 공유했다.

한국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이 한 해에 평균 3만명이 발생하는데 외과의사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암의 경우 4050대 외과의사는 적정 수준이지만, 30대 의사는 전국에 8명뿐이라는 전언이다.

일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외과 전공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정부가 외과의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충분치 않다. 외과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10년전보다 호전 국면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한국처럼 분포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외과의사 수는 늘었는데 뉴욕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지역 소도시의 환자들은 접근권이 제한된다.

AI가 의사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의사 숫자를 줄이기는 어렵고 진료의 질을 평등하게 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체 특성상 일반화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AI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성호 총무이사는 사람에 대한 수술은 너무 다르다. 모든 환자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양을 책임질 젊은 외과의사 육성이 절실하다라면서 일본 역시 의사 수를 늘렸지만 외과의사는 부족한 현실이다. 외과 영역은 완치의 길을 연다.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하면 이 상황은 풀린다고 강조했다.

외과종양학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진단하는 SISSO 2026에서는 State of the Art Lecture, Special Lecture, International Surgical Oncologist Liaison Session 등을 비롯 위장관암, 대장항문암, 간담췌암, 유방내분비 종양 등 주요 암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최신 치료 전략과 수술 술기, 다학제 치료 접근법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도 이뤄진다.

Russell S. Berman 회장은 미국종양외과학회의 관점에서 외과종양학자의 역할과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으며, Hassan Malik 차기회장은 후복막 육종(retroperitoneal sarcoma)의 수술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최신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AI시대 외과종양학자의 역할을 유럽종양학회 시각에서 조망했다.

Rodrigo Oliva Perez 교수(브라질 Hospital Alemao Oswaldo Cruz)는 조기암 치료 전략의 변화와 관련, watch and wait 시대에서의 수술 축소 또는 생략 전략과 신보조요법 이후 near-complete clinical response 환자의 치료 결정에 대한 실제 임상 경험을 심포지엄과 특강을 통해 소개한다.

이밖에도 차세대 외과종양학자를 위한 세션, 다양한 전문 심포지엄과 토론 세션을 통해 외과종양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암 환자 한 해 30만명…종양 책임질 외과의사 육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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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7_134831_3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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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위원회 내에서 전문가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사 공급모형이 있음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끝내 외면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한차례 미뤄진 의사 공급모형안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공급 1안으로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의협회장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의협회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공급모형 1안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모형 1안으로 결정되면서 결국 보정심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모양새다. 12차례 진행된 추계위에서는 공급모형 1안보다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의협 역시 이 점을 짚으며 보정심 회의에서 수차례 항의했다.

지난 5차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회장은 추계위 전문가들이 투표를 통해 공급 2안을 가장 많이 지지했음에도 비전문가가 포함된 단 한번의 보정심 TF회의로 2안을 배제하고 공급 1안을 채택한 것에 항의한다며 TF 회의 당시 공급 2안을 설계하고 지지했던 추계위 위원 등은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논의하게 되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된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한 600명을 제외하면 추계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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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2 max-width-888 float-center" data-idxno="134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7_134832_38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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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족 규모는 정해졌지만 최종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보정심 회의는 오는 10일 진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결정에 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결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면서 표결로 안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회의를 또 미룰 수 없은 상황에서 부득이하면 표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지막 회의에서 의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정심, 의사 부족 4262명~4800명...의협 끝까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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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6_134829_3353.jpg" />
<figcaption>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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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가 개혁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보건복지부의 수가 개혁 소홀에서 찾았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의료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납세자유권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이뤄낸 제도라면서도 문제는 그 막대한 재원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막는 방향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남 심의관은 연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약 130조 원에 달하고, 비급여 시장까지 포함하면 의료 분야 전체가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임을 강조했다.

이 중 일부만 구조조정해도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다며 과잉 진료와 비효율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지역 필수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 심의관은 지역 의료 붕괴의 원인을 수가 체계 개편을 미뤄온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남 심의관은 KTX와 광역교통망 확충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에 맞춘 차등수가제 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일반 국가예산과 달리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며 1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책임 역시 명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건강보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행위별 수가 중심 체계에서 공공정책수가 강화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공급자시민사회정부가 함께 합의해 운영해 온 제도라며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달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아 과장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행위별 수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필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함께 건강보험을 통해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격차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유지의 문제라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조승아 과장은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운영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며 이런 영역에서는 국가 재정과 지자체 역할 분담을 통한 전방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교통숙박비, 가족의 노동 중단까지 포함하면 지역 의료 붕괴의 비용은 이미 막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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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6_134830_3422.jpg" />
<figcaption>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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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와 패널 토론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구조적 투자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발제에서 공공의료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회계 설치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공공보건의료가 국정과제로 마련되었지만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며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돼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필수의료 대응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개편, 재정 지원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와 중앙지방간 재정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료는 24 시간 대응을 위해 상시적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손실 영역으로 인식되어 의료 인력 이탈과 지역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며 건강보험 고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특별회계 등 새로운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의료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재부 고위 공무원 "지역·필수의료 공백, 복지부 장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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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2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4_134825_448.jpg" />
<figcaption>5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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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1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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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2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5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3_134823_433.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5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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