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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6_134939_4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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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학교육협의체, 의정협의체 즉각 구성" 재차 요구

셀트리온그룹은 2월 13일2026년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셀트리온 
▲사장 이혁재(경영지원부문장) 
▲수석부사장 이한기(글로벌사업관리부문장) 
▲전무 
백호진(건설본부장) 
장지미(품질센터장) 
▲상무 
신선미(품질관리본부장) 
이동진(지속가능경영실장) 
이준원(제품분석 1담당장) 
▲이사 
강경두(중남미RHQ담당장) 
강철구(세무담당장) 
김동연(사업개발담당장) 
김영환(엔지니어링담당장) 
문대만(구매담당장) 
신동익(해외법무담당장) 
염동림(2공장 QC담당장)

□셀트리온제약 
▲수석부사장 최승재(국내사업부문장) 
▲부사장 이창선(연구소장) 
▲전무 양지석(영업 1본부장) 
▲상무 홍언표(제형연구담당장) 
▲이사 
이승환(종병 2그룹장) 
정진용(개발담당장)

□셀트리온스킨큐어 
▲전무 장영근(대표이사)

셀트리온그룹 임원 승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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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4_134937_39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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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의 비상진료 대책이 없음을 비판하면서, 경증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명절마다 반복되는 응급의료 위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가는 현장의 비명과 중증 응급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는 배후진료 능력은 줄어들고 응급실 환자는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응급의료진들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현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시범사업이란 탈을 쓰고 119의 자의적 환자 이송과 광역상황실의 강제배정 시범사업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무리한 전시행정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뿐이라고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닌 최후의 보루라면서 경증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단순 감기, 가벼운 복통, 가벼운 외상으로 응급실을 찾는다면 정작 생명이 위독한 중증환자가 치료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히고 응급실 방문 전, 119나 응급의료정보 앱(E-Gen)을 통해 진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진의 태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의 어려움은 응급실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를 수술할 배후 진료 능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최종치료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없는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 지병이 있다면 연휴 전 상비약을 충분히 확보하고, 음주 사고나 음식물 질식 등 예방 가능한 사고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응급실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의료진들이라며 스스로와 가족과 친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응급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닌 '최후의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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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3_134938_391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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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KSIC 2026) 런천 심포지엄에 참가,아모프렐(성분명 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과 로수젯(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을 주제로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런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안종화 경상의대 교수(창원경상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저용량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의 임상적 이점을 설명했다.

안 교수는 단일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기존의 단계적인 치료 요법과 비교했을 때, 혈압 감소 효과는 우수하면서 복용 약물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환자의 지속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임상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외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용량 복합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M-APOLLO-301 연구 결과 아모프렐은 기저치 대비 투여 8주 후 평균 수축기 혈압변화에서 암로디핀 5mg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 HM-APOLLO-201 연구에서는 평균 발목 둘레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또 HM-APOLLO-302 연구 결과아모프렐 투여군에서 로사르탄 50mg 단독요법 군 대비 우수한 평균 수축기 혈압감소 효과를 입증했다고 부연한 안 교수는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CCB, ARB 단일제 중심의 고혈압 초기요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동오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는 로수젯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강 교수는 최근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LDL-C 목표 수치를 더욱 낮게 권고함에 따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치료 초반부터 누적 LDL-C 노출을 낮추기 위해 복합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발표된 로수젯 10/2.5mg 관련 2건의 관찰 연구와 함께 신규 임상 연구 결과를 인용 1차 평가변수인 로수젯 10/2.5mg 투여 후 6개월 시점 LDL-C＜100 mg/dL 도달률은 88.1%에 달했다며 또 하위그룹 분석에서 기존에 복용 중이던 스타틴 종류와 관계없이 로수젯 10/2.5mg으로 변경 후 6개월 시점에서 모든 그룹의 LDL-C가 추가로 감소해 스타틴 단일요법에서 로수젯으로의 전환이 갖는 임상적 이점이 직접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저용량 복합제 ‘아모프렐·로수젯’ 치료 전략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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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성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2_134936_4824.jpg" />
<figcaption>■ 이성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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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은 의료 질도 우수하고, 환자경험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가 가장 존중 받는 병원의 가치를 앞세워 환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안과)은 12일 간담회를 열어, 신임 원장으로서 지향하는 발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환자가 가장 존중 받는 병원의 가치를 경쟁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재영 진료부원장(소화기내과), 김태형 연구부원장(감염내과), 김용재 진료지원부장(영상의학과), 변형권 홍보실장(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오우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새해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이끌고 있는 이성진 병원장은 순천향이 지금까지 쌓아온 가장 큰 자산은 환자 경험과 인간 사랑의 문화이며, 환자가 가장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친절을 넘어 진료 태도와 조직 문화 전반에서 환자를 대하는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병원의 정체성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료 부문에서는 암중증 환자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암중증 진료의 수치를 순차적으로 끌어올리며 전략적인 준비 과정을 병동 축소나 진료 제한이 아닌, 중증 환자 유입 확대와 진료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급종합병원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성진 병원장은 올해는 순천향대서울병원이 생존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다.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와 환자 존중의 가치를 동시에 높여 지속가능한 병원으로 나아가겠다라며 중증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장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임상연구를 넘어 전임상 연구 인프라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진료와 연구가 병행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성진 병원장은 임상연구를 넘어 전임상 연구 인프라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교수들이 연구와 진료 모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향후 국가 연구과제와 중증응급AI빅데이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차병원으로서 겪는 비애도 토로했다.

상급종합 병원에 못지 않은 인력시설을 갖추고, 전 구성원의 노력으로 환자 중심 병원을 구현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성진 병원장은 의료질, 환자경험평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전공의 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감염병 등 위기관리에도 지평을 확대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쏠리다보니 격차는 더 커지는 비애를 겪고 있다.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무한 출혈 경쟁에 당장 나서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성진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설립 이념인 인간 사랑을 근간으로 순천향의 자존을 세워나가겠다.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병원의 역량부터 알려나가겠다라면서 브랜드파원을 키우고 이미지 개선에도 주력하겠다.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순천향의 강점이다. 실제로 전국 300여곳 병원 가운데 서울병원(13위), 부천병원(2위), 천안병원(19위) 등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3곳이 20위권에 들었다.

이성진 병원장은 순천향의 환자경험평가는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다른병원이 좇아오겠지만 더 높은 차원으로 높이겠다.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순천향대병원을 각인시키겠다. 이 브랜드만은 잃고 싶지 않다라면서 순천향은 설립인의 인간사랑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거기에 실력을 더하겠다. 연구중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세부적인 내실화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구성원들을 위한 비전도 공유했다.

이성진 병원장은 병원의 미래와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H(Happy Healing, Happy Hospital, Happy Horizon)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면서 환자가 행복하고, 병원이 행복하며, 교직원이 함께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병원을 만들 때, 우리의 가치는 배가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협력과 참여 중심의 조직문화도 제안했다.

이성진 병원장은 병원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교직원의 자부심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시작된다. 병원의 변화는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교직원이 오래 근무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라면서 목표는 높게 세우되, 방향은 분명하게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우리 병원이 환자로부터 신뢰받고, 교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가 기대되는 병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모두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꾼다고 전했다.

"모두를 위한 꿈…환자가 가장 존중 받는 병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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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1_134934_2635.jpg" />
<figcaption>1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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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13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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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0_134931_2457.jpg" />
<figcaption>10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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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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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가(위원장 박근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9_134929_2241.jpg" />
<figcaption>10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가(위원장 박근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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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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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8_134927_2023.jpg" />
<figcaption>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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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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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7_134926_5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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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신년 테마기획전으로 과천AG갤러리에서 오는 3월 4일까지 김남용김형욱 작가의 시선의 재구성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년기획전 시선의 재구성은 본다는 행위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주관적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전시다. 김남용김형욱 두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믿어온 시각과 인식의 틀을 흔든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람객 스스로 자신의 시선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한다.

사람은 눈으로 세계를 본다고 생각하지만실제로는 기억, 경험, 감정, 지식이 함께 작용해 세상을 해석한다. 같은 사물을 보아도 누군가는 입체로, 누군가는 평면으로, 또 다른 이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시선의 재구성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 세계는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선 속에서 매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남용 작가는 실제 나무 조각을 해체하고 재조합해, 평면인지 입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장면을 만든다. 작품 앞에 서면 분명 평면인데도 입체처럼 보이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 믿음이 무너진다. 그는 빛과 그림자, 원근법을 이용해 관람자의 눈을 속이지만, 이는 단순한 착시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시각을 믿고 판단하는지를 드러내는 장치다. 관객은 작품 앞을 이동하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김형욱 작가는 시각의 불안정함에서 출발한다. 흔들리는 얼룩, 출렁이는 풍경,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들은 현실인지 환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는 직접 촬영한 풍경을 잘게 나누고 다시 조합해,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만든다. 익숙해 보이지만 어딘가 이상한 장면 앞에서 관객은 혼란을 느낀다. 이 혼란은 메시지다. 같은 대상을 보아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안국문화재단, 신년 테마기획 ‘시선의 재구성’ 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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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6_134925_2448.jpg" />
<figcaption>이승하 대웅제약 본부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에 오송 스마트 공장의 생산 공정을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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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공공기관장 등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이 충북 오송 대웅제약 스마트 공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인하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국민성장펀드가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장민영IBK기업은행장 등 금융권 수장들과 윤재춘 대웅 대표,박성수 대웅제약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단이 시찰한 오송 스마트 공장은, 고도화된 제조 공정 기술이 집약된 이른바조작이 불가능한 공장이다.모든 공정 기록을 실시간 자동 생성저장하는 구조로, 품질 기준에서 단0.01%라도 벗어나면 시스템이 다음 공정 진행을 즉시 중단,인위적 조작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제거했다.이러한 공정은 불량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독보적품질 경쟁력을 완성케 한다.

스마트 공장을 확인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첨단 스마트 공장 현장에서 확인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잠재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혁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고,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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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6_134924_2438.jpg" />
<figcaption>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왼쪽 두 번째)과 윤재춘 대웅 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웅제약 오송 스마트 공장에서 열린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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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춘 대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기조에 깊은 신뢰를 표했다.

윤 대표는국민성장펀드는 제약바이오와 같이 장기간 호흡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첨단 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대업을 완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 또한대웅제약은 이미 독자적 투자로 누적1조원을 투입했으며,지난해에도2200억원 규모의RD투자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누구보다 진심을 다하고 있다며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장, 대웅 스마트 공장 방문..."K바이오 잠재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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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5_134923_58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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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만성콩팥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콩팥병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이어지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 질환이 악화돼 말기콩팥병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환자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와 진료비는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36만 493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만성콩팥병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조 8117억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70만원 수준이다. 전년도인 2024년 총진료비는 2조 6595억원으로, 환자 수 34만 6517명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며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신장학회와 협의하고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진료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 시행 근거 마련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치료비 지원 근거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관리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 등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투석 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인 10명 중 1명 앓는 만성콩팥병 '국가 예방·관리' 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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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4_134921_1515.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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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료진을 파견할 경우 국가가 예산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금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상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증 환자 비율 등 핵심 평가지표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사실상 넘기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병원의 재정과 인력 수급에 직결된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비지정 국립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이고, 이는 우수 의료진의 근무 기피나 수도권 이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병원 진료 역량 저하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능 약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구조상 불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진 확보와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요원을 파견해 순환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제도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선민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의 값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방 소멸과 의료 붕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구조적 한계로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는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파견 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명실상부한 지역 완결형 의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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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도 인정,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합쳐 약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3_134920_1037.jpg" />
<figcaption>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도 인정,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합쳐 약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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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내원 당일 비응급 환자를 수술했다가 후유증을 남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허리 통증으로 내원 당일 추간판 절제술신경 손상 발생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허리 통증으로 B병원을 찾았다. B병원 의료진은 내원 6시간 만에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 A씨는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마비 증상을 느꼈고, 검사 결과 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근력 저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측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했으며, 수술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합쳐 약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6시간 만에 수술...숙고할시간 안 줘 자기선택권 침해 
재판부는 먼저 병원의 수술법 선택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봤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보존적 치료 대신 수술을 택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당일 수술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는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설명을 마친 뒤 곧바로 수술로 나아갔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A씨의 상태가 응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약 6시간 만에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한 것은 환자가 가족과 상의하거나 수술의 위험성을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뺏은 것이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응급 아니라면 충분히 고민할 시간 줘야설명의무 강조 
앞서 대법원(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은 응급 상황이 아닌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수술, 사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자기결정권 침해)을 들어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술동의서 작성 직후 수술실로 이동해 수술한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수술동의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았더라도, 설명 직후 곧바로 수술했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위험성과 대안을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C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나 수술동의서에 수술이 지연될 경우 예후가 악화될 수 있는 점,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 환자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설명상담 및 숙려 기회 부여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면서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응급 환자, 내원 당일 수술 '하지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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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1_134919_4340.jpg" />
<figcaption>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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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 회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해당 법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7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유일한 기권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격차 지원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의료 특수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제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본회의에는 필수의료특별법 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쑤정,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정책 심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중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명시됐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별도 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기존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특별법 국회 통과…157명 찬성·이주영 의원 유일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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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0_134918_1739.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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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 의학교육 현장 복구를 위한 의학교육협의체와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 회원들에게는 한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단합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학교육 부실과, 무분별한 의사 증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2년 가까이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며 투쟁했던 전공의, 의대생들의 시간, 그들이 주장했던 미래 의료에 대한 걱정 등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향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투쟁했던 대상인 무도한 정권은 무너졌지만, 현 정부에서도 전문가의 목소리는 작은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이 몰려온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24, 25학번이 합쳐져 교육받고 있고 이들이 27년에 본과에 진입하는데, 기초의학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기에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많다고 걱정했다.

또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의과대학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에 27년 증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임상실습에 들어갔을 때 200명이 8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과 200명이 40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이 같은 수준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의학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추후에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27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의학교육협의체와 의정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도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무너진 의학교육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교육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즉시 발족해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직결된다는 것도 우려하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도 언급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의 폭증과 의료비 지출 상승을 불러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출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현재도 위태로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속도를 앞당길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과 국가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저수가 체계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짚고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역수가제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증원 발표 후 회원들의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추계위의 구성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법안은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정심에서는 교육인프라, 재정 분석 등을 근거로 7차 회의까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리한 증원이 가져올 문제, 앞으로의 감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생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끈질기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한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힘을 믿고 최전선에서 부딪혀 나가겠으니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학교육협의체'·'의정협의체' 즉각 구성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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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9_134917_4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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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중증도를 인정받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행위재분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를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고난도 수술이 현행 분류체계에서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삭감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

특히 정형외과를 예시로 든 유정민 과장은 슬관절고관절 수술처럼 유사해 보이는 수술이라도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한 고난도 수술이 있다며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이들 수술이 하나로 묶여 있어 통계상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난다고 현행 체계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난도 수술을 할수록 독특한 방식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청구할 곳이 없어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힘든 수술은 삭감할 일이 아니라 인정해줘야 한다. 복잡고난도 수술이 분리되면 중증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의료기술을 빠르게 진입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도 될 수 있다고 전망한 유정민 과장은 기존 기술에 포함할 때 똑같은 분류로 넣지 않고 차원을 달리한다던지, 재분류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의견을 거쳐 상대가치 점수를 따로 만들 계획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 의료행위 중 급여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제외 여부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안을 올리고 3월부터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며 위원회 안건 및 우선순위는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政, 의료행위재평가위 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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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8_134912_5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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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설치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둬야한다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선언문을 발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편 과정에서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인력 기준만을 원포인트로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해당 배치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완화 배경으로는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배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MRI와 같은 고가고난도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의료영상 품질관리 책임자로서 장비의 정도관리 결과를 확인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매일 시행되는 임상영상의 판독을 통해 장비가 실제 진단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검증해 왔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MRI 영상의 질과 판독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전속 제도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고, 불필요한 재검사나 오진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영상 품질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은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전속 전문의 제도의 약화는 이러한 MRI 영상의 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처사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제도가 개편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총 46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된다.

영상의학과, MRI 설치 의료기관 의사 배치기준 개정에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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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7_134913_5522.jpg" />
<figcaption>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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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감소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 제도를 일종의 수련체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향후 지역의료 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해 여성 또한 해당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함께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이 주최한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제안 중 하나로 공보의 과정도 일종의 수련과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닌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건희 원장은 지금 공보의는 1년 차와 3년 차의 역할 차이가 거의 없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도 없다며 3년 복무 기간을 지역의료 수련과정으로 설계해 3년 차가 되면 지역 1차의료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제도화된다면 군복무 대체 인력이라는 한계를 넘어 지역의료 전문의 트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군 복무와 무관하게 여성 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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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이 주최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7_134916_5838.jpg" />
<figcaption>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이 주최한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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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중보건의사는 한때 1500명 수준에서 최근 600~700명대로 급감했다. 1300여 개 보건지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 원장은 올해는 300~400명이 1300곳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위기이지만 동시에 지역 1차의료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 외래 진료 중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평창군의 경우 인구 4만 명 중 약 1만 5000명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매년 상당수가 합병증 단계로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연간 50만 원 수준의 의료비가 드는 건강군이 만성질환을 거쳐 합병증 단계로 가면 200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며 지금 제도는 악화 이후의 의료에 보상이 집중돼 있고, 200만 원 단계에서 묶어두는 예방관리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평창군에서 10년 넘게 시행해 온 노쇠 예방근감소증 관리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6개월간 운동영양약물 점검 등을 포함한 다학제 개입에 약 100만 원을 투입한 결과, 5년 추적 관찰에서 장기요양비와 의료비를 합쳐 1인당 약 9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운동과 영양 관리, 약물 재조정 등 기본적인 1차의료 개입만으로도 입원과 장기요양 진입을 줄일 수 있다며 문제는 이런 관리가 현행 수가체계에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에 허브-스포크 구조의 1차의료 모델도 함께 제안했다.

읍면 단위에는 500~1000명을 담당하는 1차의료 전문간호사를 배치하고, 중심지에는 의사 여러 명이 근무하는 종합의원(허브)을 두어 야간진료, 방문진료, 상급병원 연계, 응급 대응 등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박 원장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지, 의원급 의료기관 형태로 재설계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핵심은 팀 기반 1차의료가 가능하도록 규모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이 먼저 모형을 만들고, 지불보상 제도를 개편해 민간까지 확산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확보와 배치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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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7_134914_5737.jpg" />
<figcaption>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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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보건진료소 1인 체계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확보와 배치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발의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공보의 감소가 단순 인원 문제를 넘어 지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수 교수는 공보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의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역의료 인력을 일회성 배치가 아니라, 지역 기반 교육수련 체계 속에서 양성정착시키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수련받은 의사가 해당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며 의대 교육 단계부터 지역의료 노출을 확대하고, 공보의 과정을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제도 개편 논의가 의사 인력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김진환 위원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와 재정, 지원체계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며 지역의료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예산 지원과 공공병원 기능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법제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보의 제도 개편을 계기로 지역의료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세 교수는 공보의를 전문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논의는 단순 제도 손질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 민간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인력재정평가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료는 응급분만외상 등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분야가 핵심이라며 이 영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의사에게 전문성과 경력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중보건의 감소 대응 종합보건지소 모델로 기능 개편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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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7_134915_581.jpg" />
<figcaption>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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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역 의료 공백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과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부재한 지역은 공공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단기적 공백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응급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기능 개편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철수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순회진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기존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비대면진료와 AI 기술을 보완적으로 접목해 진료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임 과장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통합적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구상 중이라며, 가칭 종합보건지소 모델을 통해 인력과 기능을 집중화하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보건진료소는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방문진료, 돌봄까지 포괄하는 지역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취약지 몇 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회계가 신설될 경우 해당 예산을 활용해 지자체의 기능 개편과 투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과장은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입법적 조치도 함께 고민하겠다며 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제도, 지역의료 전문의 과정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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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5_134911_4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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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해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폭주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료 교육과 수련의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 온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부족 추계는 출발점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는 반영이 안 되었고, 단순한 입내원일 기준만을 내세워 전문과목별 수요 분석과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추계 모형은 자의적으로 축소재구성됐고, 의사 부족 규모는 정책 결론에 맞춰 부풀려졌다면서 이는 과학적 추계가 아니라 숫자를 앞세운 행정 편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의학교육과 수련 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다수 의과대학은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강의실, 실습 기자재, 해부 실습을 위한 카데바 확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교수진 이탈과 수련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넘어, 정상적인 의사 양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불투명한 행정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다면서 검증 자료 공개 요구를 외면한 채 숫자부터 확정하려는 시도는 정책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책임, 열악한 근무환경, 비정상적인 보상 구조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체계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학교육 붕괴와 의료체계 불안을 초래하는 고위험 실험이라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 체계가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미래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의대정원 증원은 단기간의 숫자 확대만 남기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중요한 과학적 변수와 근거를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의사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 ▲의학교육 정상화와 수련 공백 해소 없이는 어떠한 증원도 불가함을 명확히 인식하라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법으로 숫자 확대가 아닌, 보상 체계 개선과 법적 안전망 구축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 및 사회 각계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