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9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7_135931_271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유한양행은 고셔병치료제로 개발 중인 자사의 신약 후보물질 YH35995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품목은 임상시험 관련 세액공제, FDA 심사 수수료면제, 허가 승인 시점부터 최대 7년간 시장독점권 등 다양한 개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고셔병은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으로, 간비장 비대, 빈혈, 혈소판 감소 및 골격계 증상 등 전신에 걸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특히 제3형 고셔병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형태로, 해당 증상에 대해 승인된 치료제가 없어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YH35995는 글루코실세라마이드(GL1) 생성을 낮추는 글루코실세라마이드 합성효소(GCS) 억제제로, 기질감소치료법(SRT)에 해당하는 경구용 저분자 화합물이다. 전임상 연구에서 혈액뇌장벽(BBB) 투과 특성을 기반으로 뇌 내 GL1 억제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제3형 고셔병 환자에서 임상적 유익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임상 개발과 허가 전략을 체계화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YH35995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건강인 대상 안전성내약성 및 약동학/약력학 평가를 위한 최초 인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열홍 유한양행 RD총괄 사장은 이번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제3형 고셔병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 개발의 필요성과 YH35995의 잠재력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글로벌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임상 개발 속도를 높여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고셔병 치료제 후보물질 FDA 희귀의약품 지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6_135929_19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유유제약은 지난해 생산공장에서 시작한 AI기반 업무 혁신을 타 업무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작년 하반기 공정 최적화 등 스마트팩토리 운영을 위한 생산 부문AI업무 적용TFT를 발족하고 엑셀 수작업,문서 검토,인적 오류 리스크 등6대 개선과제를 도출,챗지피티와 클로드 등5종의 유료AI를 비교 분석해 공장 내 각 팀 업무에 최적화된AI를 선택해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생산 및 품질 데이터 대시보드, 매출생산량 분석,표준품시약관리,표시자재도안 정밀비교, GMP법규 문서 검색 및 해석,설비 매뉴얼 트러블 슈팅 등 실무에 바로 활용되는 업무 툴들이 개발됐다.

유유제약 공장은 현재 개발된AI활용 업무 툴을 활용해 공정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반복업무를AI가 처리함으로써 핵심 판단에 집중해 업무 정체 구간이 해소됐으며, AI가 구조적 오류를 검출해 리스크 요인이 감소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는데이터 연동 생산 공수 분석 자동화,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등 생산 부문AI활용을 심화 및 확장할 것이며,공장 특성에 맞는AI모델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유제약, AI 기반 업무혁신 '스마트팩토리' 성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 도봉구(회장 김해은)·노원구(회장 조현호)·중랑구(회장 오동호)·강북구(회장 김영재·서울시 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강서구(회장 조용진) 의사회와 전라북도 전주시의사회(회장 박용현)는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제4회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5_135924_45.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 도봉구(회장 김해은)노원구(회장 조현호)중랑구(회장 오동호)강북구(회장 김영재서울시 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강서구(회장 조용진) 의사회와 전라북도 전주시의사회(회장 박용현)는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제4회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사회와 동네의료기관이 통합돌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특별시 도봉구(회장 김해은)노원구(회장 조현호)중랑구(회장 오동호)강북구(회장 김영재서울시 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강서구(회장 조용진) 의사회와 전라북도 전주시의사회(회장 박용현)는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제4회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에 발맞춰 지역사회 의료돌봄 진행 상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등도 함께 참석해 개원 회원이 보다 쉽게 의료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재택의료 시스템에 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동네의료기관(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방문진료 치매 환자 발굴 사업(추혜인 원장서울시 은평구 살림의원)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 참여와 거버넌스(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재택의료센터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행정적 완화에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부서별 칸막이와 행정간호 인력 및 지역의료 예산 부족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거복지 등 지역주민의 돌봄과 건강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존도가 높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사업이 동네의원 현장 여건은 반영하지 못해 재택의료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양질의 통합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와 동네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회 주도로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설립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비과학적인 건강 습관과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선우재근 충남도의사회의장김성욱 서울시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이영수 관악구의사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지역의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3단계(도입기 20262027년, 안정기 20282029년, 고도화기 203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우선 노인고령 장애인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2단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3단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추가해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4개 분야(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방문진료치매관리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긴급돌봄응급안전관리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급증하면서 접근성이 좋고, 경험 많은 의료진이 있는 동네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방문진료는 외래진료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의 내원 환자를 추적 관리할 수 있고, 동네의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재택의료는 초고령사회 만성질환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에는 김해은 도봉구의사회장·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김영재 강북구의사회장(서울시 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박용현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재택의료센터장·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이 참여했다. 선우재근 충남도의사회의장·김성욱 서울시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이영수 관악구의사회장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5_135925_427.jpg" />
<figcaption>1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에는 김해은 도봉구의사회장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김영재 강북구의사회장(서울시 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박용현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재택의료센터장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이 참여했다. 선우재근 충남도의사회의장김성욱 서울시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이영수 관악구의사회장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 보건소동행센터통합돌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울시의사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과 성과 관리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행정교육 지원으로 일차의료 기반 강화 ▲보건소통합돌봄지원센터 등에서 발굴된 대상자의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 지원 ▲케어매니저(코디네이터) 교육과 직역별 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 강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센터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경제성 분석 및 정책 제언 ▲다제약물 관리, 방문간호 연계 등 통합돌봄 관련 유관사업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026년까지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 2500개소 확보, 방문진료 대상자 3500명 이상 등록, 연간 방문진료 2만 5000건 이상 시행, 공공기관 연계 비율 50% 이상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에는 김해은 도봉구의사회장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김영재 강북구의사회장(서울시 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박용현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재택의료센터장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이 참여했다. 선우재근 충남도의사회의장김성욱 서울시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이영수 관악구의사회장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통합돌봄' "지역의사회·동네의원 주도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4_135926_85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항생제 신약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다는 보고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허경민 교수,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이영호 교수 연구팀은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항생제 내성 감시를 위한 아시아 연합(ANSORP) 연구자들과 함께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항생제 신약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항균제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s최근호에 게재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4_135928_96.png" />
<figcaption>아시아 연합(ANSORP)</figcaption>
</figure>
</div>

이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22개의 항생제 신약 중 2025년 기준아시아 10개국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약제는 국가당 평균 3.5개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도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수준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각 6개의 새로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 2개의 신약만 사용이 가능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보다 GDP가 낮은 말레이시아(4개), 인도네시아(3개), 태국(3개)보다도적은 숫자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항생제 신약은 세프타지딤/아비박탐과 세프톨로잔/타조박탐으로, 모두 카바페넴 내성 그람음성균 치료에 사용된다. 카바페넴 내성 아시토박터(CRAB)나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등 다른 종류의 다제내성균 치료제 신약 도입은 전무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4_135927_90.png" />
<figcaption>아시아 연합(ANSORP)</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복잡한 허가 절차, 장기화되는 약가 및 급여 협상 체계, 그리고 제약사의 상업적 동기 부여 부족 등 복합적인 장벽이 신약 도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꼽았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과 같이 제약사가 초기 판매량에 의존하지 않고도 항생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장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를 주도한 허경민 교수는 다제내성균 감염 부담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항생제 신약 접근성 개선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각국의 항생제 신약 도입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항생제 신약 '가뭄'...한국 최하위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23 max-width-526 float-center" data-idxno="135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전지원 교수, 박충희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3_135923_4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전지원 교수, 박충희 연구원.</figcaption>
</figure>
</div>

국내 연구진이 노년층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새 접근법을 개발됐다.

전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의료정보학교실교신저자)박충희 연구원(의료정보학교실제 1저자) 공동연구팀은 파일럿 집단 연구와 대규모 설문 연구를 결합해 노년층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Digital Health LiteracyDHL)를 예측하는 설명가능한 머신러닝 접근법을 개발했다.

설명가능한 머신러닝이란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이다. 이는 단순히 높은 예측 정확도에 그치는 기존 인공지능과 달리, 각 판단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 도출됐는지를 명확히 제시한다.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건강 정보 탐색이해활용 능력인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평가는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에 의존해 실제 수행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소속인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평가에 실제 수행 기반 지표를 결합한 통합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령층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머신러닝을 활용한 고령층 디지털헬스리터러시 예측."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3_135922_418.jpg" />
<figcaption>■ 머신러닝을 활용한 고령층 디지털헬스리터러시 예측.</figcaption>
</figure>
</div>

이 연구는 각 변수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설명가능한 머신러닝 기반의 정밀해석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고령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개입 전략 수립과 디지털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는 두 개의 독립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2단계 방법론을 적용해 수행됐다.

먼저, 1단계에서는 파일럿 코호트 집단인 6074세 고령자 3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및 정보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동시에 55세74세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기보고식 기반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했다. 이후 두 연구자료에 베이지안 선형회귀를 적용해 주요 설명 변수를 도출했다.

2단계에서는 도출된 변수들을 활용해 설문 데이터의 KeHEALS(Korean version of the eHealth Literacy Scale) 수준을 예측하고자 이진 분류 모델로 구축하고, 5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평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에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을 적용해 연구 결과를 해석했다.

분석 결과, 건강 관련 앱에 관한 관심, 디지털 기기 사용, 운동은 고령층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음주, 흡연은 고령층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다. 특히 범주형 부스팅 모형인 CatBoost 알고리즘이 기존 모델 대비 높은 정확도(AUC 0.84)를 보였다.

전지원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기술적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AI)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노년층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AI기술이 인간을 향하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데이터 구축과 서비스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JMIR Medical Informatics 3월호에 게재됐다.

노년층, 디지털 헬스케어 얼마나 알고 활용할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2_135919_43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중동발 원료수급 불안으로 의료소모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사기와 수액팩은 물론 탈지면과 거즈에 이르기까지 그 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것인데, 그마저도 연일 품절이라 실제 구입은 하늘의 별따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춘계학술대회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주요 소모품 비축분이 상당량 남아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사실상 의료소포품 대란을 체감하는 분위기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 온라인몰 시준, 평시 2000원3000원 수준이었던 탈지면 한팩의 가격이 최근에는 80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사기와 수액세트, 거즈 등 다른 기본 소모품들도 마찬가지. 그마저도 대부분 품절상태라 평소의 23배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물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정용 내과의사회장은 개인적으로 제 병원도 주사기 제고가 간신히 1주일 버틸 정도 남아있다. 이마저 소진되면 필요한 환자들에 주사 처방을 하려해도 할 방법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의료계에 사재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물량 부족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대란때처럼 일부 가수요가 존재할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장은 사재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땅한 해법이 없어보인다는데서 걱정은 더 커진다.

이 회장은 뒤늦게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에 나선다 해도 비축해둔 물량자체가 없다면 무슨 답이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검사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실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의사 사전 동의 원칙 법제화를,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이 모든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특히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배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0원짜리 '의료용 솜' 한달새 8000원, 그마저도 못 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1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91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1_135918_545.jpg" />
<figcaption>곽경근 대한내과의사회 차기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제15대 대한내과의사회장에 곽경근 현 수석부회장(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이 선출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1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곽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6년 5월 1일부터 2년이다.

곽 차기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달라진 개원환경을 반영해 유연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원 형태 뿐 아니라 운영 방식 등 개원가의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회원들의 요구와 그에 따른 해법도 달라지고 있다고 짚은 곽 차기 회장은 모든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합을 바탕으로 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차기 회장에 곽경근 수석부회장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0_135915_423.jpg" />
<figcaption>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과 전자발찌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를 제한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야간(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으며,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연장됐다.

A씨의 범행은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2025년 6월 23일 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CT 촬영을 비롯한 진료를 받은 뒤 특별한 이상이 없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응급실 침상에 누워 X발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란다, X자식들아, X발 X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16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응급실 당직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존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특히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발찌 찬 강제추행 전과자, 응급실 난동 '징역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경하 병협회장 당선인이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8_135912_1647.jpg" />
<figcaption>유경하 병협회장 당선인이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제43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유경하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당선됐다. 첫 여성 병협회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2026년도 사업계획안과 111억 77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수탁사업 예산으로는 1484억 3200만원이 편성됐다.

감사에는 이철희 중앙대의료원장, 김철 전 부산시병원회장이 선출됐다.

40인의 병협 임원선출위원 투표로 치러진 43대 병협회장 선거에는 유경하 후보(기호 1번)와 이왕준 후보(기호 2번명지의료재단 이사장)가 출마했다.

유경하 병협회장 당선인은 강하고 신뢰받고 버팀목이 되는 병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경하 병협회장 당선인은 이화의대를 졸업(1984)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소아과학 전공으로 석사(1988)박사(1991) 학위를 받았다.

이화의대 부속병원 전공의(19851988)를 거쳐, 1996년 이화의대 부속병원에 전임의로 부임한 이후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지냈다. 주요 보직으로는 이화의대 임상교무부장(20012003), 이대목동병원 진료협력센터장,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대목동병원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유경하 병협회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나서며 상생, 지필공, 득심(得心), AI, 세계화 등을 임기 중 구현할 키워드로 제시했다.

병원계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론화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별직능별 지역 순회 회의를 통해 지필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다지고, 국민 신뢰 속 따뜻한 소통과 홍보를 펼치고, 의료 AI 전략 사업국을 신설해 AI 도입을 단순 지원이 아닌전략적 사업으로 규정해 실행력을 강조하며, 국제의료사업과 글로벌 환자 유치, 의료 네트워킹 경험을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K-병원의료을 알리겠다는 의지다.

유경하 병협회장 당선인은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병원협회를 만들겠다라면서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후에야 그만 둔다는 제갈량의 출사표에 담긴 정신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몸을 낮추고 온 마음을 다해 병협의 미래와 병원계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8_135913_17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정기총회에서는111억 7700만원의 새 예산과 함께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병언협회가 함께합니다를 핵심가치로 한 비전 2030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 대응 ▲수가 및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경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스마트병원 중심 미래의료체계 구축 대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글로벌 병원 경영 리더십 강화 및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대회 성공 개최 ▲대회원 서비스 강화, 장기적 발전 및 대외 위상 제고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았다.

먼저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응 및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원 △의료인력 수급 대응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 대응 등이 추진된다.

수가 및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경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선 △보험관련 평가제도 개선 △의료혁신 보상 체계 대응 △민간(실손)보험 정책 대응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의료법인제도 개선 등에 주력한다.

스마트병원 중심 미래의료체계 구축 대응을 위해서는 △디지털헬스케어 법제도화 중심 역할 강화 △스마트병원 도입 확대 등 미래의료 환경 조성 선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대응 경쟁력 강화 등이 시행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방안으로는 △수련환경 평가 운영 및 합리적인 정원 책정 방안 마련 △지도전문의교육 시행 및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 △전공의 수련(근무) 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응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가운데)가 제34회 JW중외박애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8_135914_1851.jpg" />
<figcaption>신응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가 제34회 JW중외박애상을 수상했다. 이성규 병협회장, 신응진 교수, 신영섭JW중외제약 대표.</figcaption>
</figure>
</div>

글로벌 병원 경영 리더십 강화 및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병원연맹아시아병원연맹 활동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대외 영향력 강화에 나선다.

대회원 서비스 강화, 장기적 발전 및 대외 위상 제고 방안으로는 △대회원 지원 강화를 위한 학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하 병원의 활성화 지원 강화 및 회비 납부율 제고 △내부 인프라 정비 △국내 의료산업 육성 및 공동 발전 모색 △사회 공헌 및 홍보 강화 등이 시행된다. 

수탁사업 예산으로는 1484억 32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970억 6900만원) ▲수련수당 지원사업(397억 3600만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100억 9200만원) ▲다기관협력 수련 시범사업(11억원) ▲환자안전교육(4억 3500만원) 등이다.

제34회 JW중외박애상은 신응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가 수상했으며, JW중외봉사상은 전성훈 서울아산병원 교수(의료봉사), 박중겸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이사장(사회봉사) 등이 받았다.

43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유경하 후보 당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7_135911_125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이달 내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면서, 환자시민단체와 의료계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환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좋은의료문화연대와 공정의료시민연구소는 10일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개정안이 의료사고 예방분쟁조정형사특례보상체계를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구조인 만큼 정책 간 상호작용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하는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 중심 접근 ▲중대한 과실과 의학적 예측 가능성 등 불명확한 책임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의 형사 판단 영향 가능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행정기구가 사실상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과 중심의 사후 평가로 흐를 경우 의료현장의 복잡한 판단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내 설명 의무 등 설명동의 강화 조항 역시 논란이다. 일정 기간 내 설명을 강제할 경우 충분한 의학적 검토 이전에 불완전한 설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강행 규정으로 작용해 의료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정 절차 자동개시 확대는 의료분쟁 증가와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으며, 책임보험 의무화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개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구조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대한 과실과 의학적 예측 가능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의료계 학회들도 잇따라 우려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0일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이 형사특례 적용 요건으로 보험 가입, 설명 의무 이행, 손해배상 등을 결합하면서 형사책임 판단에 사후적 요소가 개입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취 영역 특성상 사고 원인 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7일 내 설명 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응급소아산모 환자 진료에서는 검사, 설명, 보험 요건 등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한 만큼 제도 설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내과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중대과실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의료행위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 중심의 기계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가중시켜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신경과학회 역시 8일 입장문에서 급성 뇌졸중, 중증 뇌전증 등 시간 의존적 판단이 중요한 분야에서 획일적 기준 적용이 방어진료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토 이전의 설명 강제는 불완전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감 표현이나 사과가 법적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역시 형벌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다.

좋은의료문화연대는 의료사고 상당수가 인력 부족과 시스템 문제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됨에도 이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정의가 고난도 중심으로 협소하게 설정될 경우 지역 12차 의료기관이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확립과 환자안전 시스템 개선, 전문가 중심의 동료평가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 선진국이 공적 보험 또는 사회적 보상 시스템을 통해 의료사고 위험을 분산하고 의료인 개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좋은의료문화연대는 의료행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판단의 연속이라며 결과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는 필수의료 기피와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시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과 낙관 복지부국회는 상정 지연 가능성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안팎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빠르면 10일본회의, 늦어도 이달 안 통과 가능성을 확실시 하고 나섰던반면 국회에서는 장기전 돌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올라왔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표결에서 기권이 있었을 뿐, 반대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대 의견에 의아함을 표하는 분위기라며 환자, 의료계 모두 환영하지 않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 방식으로 통과시킨 데 대한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필리버스터 우려가 없는,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다면,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 18개만을 상정했다.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임박? "형사처벌 중심 설계, 현장 충돌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6_135910_4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국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질병명을 달리하여 실손보험 보상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부적절한 방식으로 약이 처방, 공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는 물론, 최근 체외충격파 치료와 연계해 비만치료제를 선물로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방, 공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처방 주의를 당부했다.

부작용 발생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환자에게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 처방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을 운영한 결과, 비만치료제 처방 후 질병명을 달리해 비용보상을 유도하는 등실손보험악용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실손보험은 비만을 미용목적 의료로 간주해 비만치료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부에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실손보상이 가능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사실상 비만치료제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을 당초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 또한 기존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실손 및 자보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제보건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고비 주고 도수치료 청구' 비만약 시장 혼탁 예의주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5_135908_27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신경과학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관련 법률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기소제한 특례다.

대한신경과학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입법 취지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에도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상 현장의 특수성과 필수의료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성 뇌졸중, 중증 뇌전증, 신경계 응급질환과 같이 예후 변동성이 크고 시간 의존적 판단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과도하게 경직된 제도 설계가 오히려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설명의무는 강조하되, 획일적 기한 규정보다는 의료적 현실을 반영 ▲전문가의 사전 검토 없는 배상 신청 확대에 대한 우려 및 판정기구 구성의 전문성 확보 필요 ▲국가 책임 없는 보상 구조는 필수의료 현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응급 신경계 질환은 치료 직후 수일 내에 최종 예후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설명 시점을 일률적으로 짧은 기간 내로 강제하면, 충분한 의학적 검토 이전에 불완전한 설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설명의무는 충실히 이행하되, 그 시기와 방식은 의학적 원인 파악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자와 가족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공감의 표현이 이후 민형사상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른바 사과법(Apology Law)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상당수는 질환 자체의 경과나 예측하기 어려운 임상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배상 신청이 폭넓게 허용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증가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진료 부담이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검토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의 판단에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요구된다면서 향후 배상 판정과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다양한 임상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해 의학적 인과관계와 진료의 특수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이미 낮은 수가, 높은 업무 강도, 큰 법적 부담이라는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형태의 제도 개선은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오히려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 재원 및 보험 부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공적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과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공공 분야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신경과학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필요성과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의료 현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과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보다 면밀히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의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본회의 통과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목소리 높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이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한방병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임상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4_135907_2319.jpg" />
<figcaption>법원이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한방병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임상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법원이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한방병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임상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한방병원 운영자가 자동차보험사와 공제조합 등 16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 3525만원대 자보 진료비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치료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일부 입원 치료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료비 일부를 삭감했다.

A한방병원은 한방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입원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심평원이 부당하게 일부 진료수가를 삭감했다면서 보험사는 삭감액 상당의 진료수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평원이 입원 필요성을 심사해 일부 진료비를 삭감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삭감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심평원이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긴장 등 비교적 경미한 상병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돼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심평원은 2022년 4월 18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입원료 심사기준 중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세부 인정기준을 신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과 수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하되, 단순 통원 불편피로 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입원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와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토록 하고,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입원료 심사기준)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원치료 시행에 따른 진료수가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원료 심사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입원 치료 당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료기록부에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배경을 적시했다.

이번 판결은 A한방병원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방병원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삭감 정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7mHF1ezVTR8t=10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3_135906_0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4월 9일 오후 3시, 제 5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중동전쟁 관련 수급불안정 관련 대응 
의학정 원탁회의 개최 
추경 편성 관련 
군의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안내 혼선 시정 요청

제5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5 max-width-260 float-left" data-idxno="1359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2_135905_7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부과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형사법-민법 원리와의 긴장 관계,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 문제 등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주로 다루는 응급소아산모중증 환자 영역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는 입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는 10일 성명을 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마련 ▲기소제한 특례의 요건 구조에 대한 재검토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의 구체화 ▲사고 후 설명의무의 합리적 조정 및 보호 범위 확대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먼저 형사특례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학회는 개정안은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라는 두 가지 형사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공통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사고 후 설명의무가 이행된 경우 등을 전제로 고려되며, 특히 기소제한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한다라면서 이런 구조는 형사책임 판단에서 행위 당시의 위법성과 과실뿐 아니라 사후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합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형사법은 행위자 자신의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 여부, 설명의무 이행, 손해배상 여부 등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형사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과실 판단 기준과 임상현실 간 괴리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약물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 검사 미실시를 중대한 과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임상 표준에서는 모든 마취 약물에 대한 사전 검사가 권고되지 않으며, 일부 약물은 예측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표준화된 검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이런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회는 소아 및 산모 마취는 생리학적 특성과 임상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성인보다 높은 위험과 난이도를 가진다. 그럼에도 필수의료의 정의가 긴급성 중심으로 해석될 경우, 선택적 소아 수술이나 특정 산과 상황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서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건부 형사특례를 전제로 배상과 보험 부담을 의료인의료기관에 집중시키면서 개인 책임 중심 부담 구조를 강화한다.

학회는 의료선진국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 입증없이 공적 보험이나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통해 보상하고, 민형사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라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의료인은 형사리스크에서 안정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우며, 형사특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 기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후 7일 내 설명의무는 마취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학회는 마취사고는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수술 중 심정지의 원인이 마취인지, 수술인지, 기저질환인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의 분석기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설명은 이후 수사나 분쟁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전문인력이 25%로 제한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회는 수사 지원이라는 목적과 중립적 감정 기능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 전문 인력이 단 25%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단기간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며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수사 및 기소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기관 단계에서 책임 판단이 선행되는 구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진술권 보장 및 불복 절차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가 법적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실에서 환자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곁을 지킨다.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 수술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책임진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즉각적인 처치이며,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형사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명확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div id="tem-type-8">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한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그 취지와 달리, 필수의료 현장의 실제 진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법 및 민법의 기본 원리와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전신마취, 소아마취, 산과마취, 응급마취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 유지와 직결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 의사결정이 제한된 산모,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는 사후적으로 단순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는 필수의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형사특례의 구조와 핵심 문제점

개정안은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라는 두 가지 형사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공통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후 설명의무가 이행된 경우 등을 전제로 고려되며, 특히 기소제한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형사책임 판단에 있어 행위 당시의 위법성과 과실뿐 아니라 사후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합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형사법은 행위자 자신의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 여부, 설명의무 이행, 손해배상 여부 등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다.

2.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의 문제 및 마취 임상 현실 간의 괴리

개정안은 약물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 검사 미실시를 중대한 과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상 표준에서는 모든 마취 약물에 대한 사전 검사가 권고되지 않으며, 일부 약물은 예측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표준화된 검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소아 및 산모 마취는 생리학적 특성과 임상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성인보다 높은 위험과 난이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의 정의가 긴급성 중심으로 해석될 경우, 선택적 소아 수술이나 특정 산과 상황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서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응급 및 중증 환자 마취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 검사, 보험 요건, 사후 설명 및 배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다. 생명 구호를 위한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사후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될 경우, 임상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3. 책임보험 가입 요건의 문제

특히 손해배상 전액 지급을 기소제한의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민사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배상을 선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판단 시점이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구조로, 처벌 의사가 유지되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의료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민사 협상과 병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조는 형사절차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형사 리스크에서 안정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우며, 형사특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배상 가능성이 달라질 경우 형사책임의 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수의 의료 선진국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 입증 없이 공적 보험 또는 사회적 보상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보상하고, 민형사 분쟁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는 각각 공적 또는 보험 기반 시스템을 통해 의료사고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며,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적 부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조건부 형사특례를 전제로 하여 배상과 보험 부담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집중시키고, 행정 심의 절차 중심으로 분쟁을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 보상 시스템을 통한 위험 분산보다는 개인 책임 중심의 부담 구조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4. 사고 후 설명의무의 문제

사고 발생 후 7일 내 설명의무는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마취사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술 중 심정지의 원인이 마취인지, 수술인지, 기저질환인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의 분석이 필요하다.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설명은 이후 수사나 분쟁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제도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개정안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지원이라는 목적과 중립적 감정 기능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 전문 인력이 단 25%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단기간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점은 전문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수사 및 기소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행정기관 단계에서 책임 판단이 선행되는 구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진술권 보장 및 불복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 
다는 점 역시 적법절차 원칙과의 관계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6. 결론 및 요구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요건 설계, 형사법 및 민법 원리와의 긴장 관계,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 문제 등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주로 다루는 응급소아산모중증 환자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마련, 기소제한 특례의 요건 구조에 대한 재검토,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의 구체화, 사고 후 설명의무의 합리적 조정 및 보호 범위 확대, 그리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의료인으로 수술실에서 환자의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곁을 지킨다. 울고 있는 소아, 진통 중인 산모, 응급으로 실려 온 외상 환자 등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이처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 수술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책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즉각적인 처치이며,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료행위가 법적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의료인이 형사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명확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div>

"생명 살리는 의료행위를 공포 속에서 해야 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1_135904_27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과 관련해 최소 5년 6개월에서 최대 8년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기사의 핵심 취지를 왜곡한 궁색한 해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협은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5년이 아닌 5년 6개월이라는 식의 수치적 말꼬리를 잡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역의료의 질과 실효성이라는 핵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지역의사의 실제 의료현장 근무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련 기간 산입 규정에 따라 최소 5년 6개월에서 8년의 추가 복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해당 5년이라는 수치는 세부전문의(펠로우) 과정까지 고려한 실질적 독립 진료 기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현장은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만큼, 고도의 자율적 진료 역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펠로우 과정에서 축적된 심화 임상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의대협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지역의료 수행 기간을 따지려면 펠로우 수련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포함해 복무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평균 1~2년이 소요되는 펠로우 과정을 제외할 경우 지역의료 종사 기간은 크게 줄어든다.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의 경우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수준에 그치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역시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로 단축된다.

의대협은 결국 펠로우 기간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부인한 5년보다도 짧은 기간만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과목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에 산입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협은 해당 과목조차 잔여 복무 기간이 5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자 5년이 아니라 5년 6개월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무늬만 지역의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의나 펠로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복무로 지역에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의료의 질과 완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지역의사제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계적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질 저하와 제도 실효성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강제 복무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의사 의무복무 "5년 아닌 5년 6개월?" 논란에 "본질 왜곡"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은 누락 조제가 고의 없는 '단순 실수'라도 의사와 약사가 처방과 조제를 점검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약분업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0_135900_2433.jpg" />
<figcaption>법원은 누락 조제가 고의 없는 단순 실수라도 의사와 약사가 처방과 조제를 점검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약분업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서 의약품 일부를 빠뜨리고 조제한 약사에게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누락 조제가 고의 없는 단순 실수라도 의사와 약사가 처방과 조제를 점검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약분업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A씨가 인근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하면서 처방 목록에 있던 항히스타민제 페라나민정을 실수로 빠뜨린 채 조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울산 중구 보건소는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닌 업무상 단순 누락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약사법 제79조 및 제26조를 적용, 7일 간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고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과실이었으며,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문언상 고의로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경우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단 1회의 위반행위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해지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약제를 누락하여 조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의약분업 제도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제도는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제도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누락된 페라나민정은 소아청소년과에서 감기나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해 다빈도로 처방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성분명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다. 주로 코감기로 인한 콧물, 재채기를 억제하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비록 1세대 약물 특유의 졸음 부작용이 있으나, 소아 환자들에게는 알레르기 증상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약제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를 약사의 부주의로 복용하지 못하면 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되고 질병 완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약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조제 원칙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 감경 한도인 2분의 1을 적용, 7일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반영해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로 처분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

"의사 처방약 누락한 약사 면허정지 정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앞 천막에서 김택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8_135901_2519.jpg" />
<figcaption>9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앞 천막에서 김택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17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9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5_135895_2150.jpg" />
<figcaption>8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정책포럼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법제화 대응 TF'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4_135891_177.jpg" />
<figcaption>8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법제화 대응 TF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