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지역의사회·동네의원 주도해야"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사회와 동네의료기관이 통합돌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특별시 도봉구(회장 김해은)노원구(회장 조현호)중랑구(회장 오동호)강북구(회장 김영재서울시 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강서구(회장 조용진) 의사회와 전라북도 전주시의사회(회장 박용현)는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제4회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에 발맞춰 지역사회 의료돌봄 진행 상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등도 함께 참석해 개원 회원이 보다 쉽게 의료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재택의료 시스템에 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동네의료기관(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방문진료 치매 환자 발굴 사업(추혜인 원장서울시 은평구 살림의원)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 참여와 거버넌스(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재택의료센터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행정적 완화에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부서별 칸막이와 행정간호 인력 및 지역의료 예산 부족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거복지 등 지역주민의 돌봄과 건강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존도가 높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사업이 동네의원 현장 여건은 반영하지 못해 재택의료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양질의 통합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와 동네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회 주도로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설립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비과학적인 건강 습관과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선우재근 충남도의사회의장김성욱 서울시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이영수 관악구의사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지역의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3단계(도입기 20262027년, 안정기 20282029년, 고도화기 203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우선 노인고령 장애인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2단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3단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추가해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4개 분야(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방문진료치매관리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긴급돌봄응급안전관리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급증하면서 접근성이 좋고, 경험 많은 의료진이 있는 동네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방문진료는 외래진료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의 내원 환자를 추적 관리할 수 있고, 동네의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재택의료는 초고령사회 만성질환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 보건소동행센터통합돌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울시의사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과 성과 관리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행정교육 지원으로 일차의료 기반 강화 ▲보건소통합돌봄지원센터 등에서 발굴된 대상자의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 지원 ▲케어매니저(코디네이터) 교육과 직역별 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 강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센터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경제성 분석 및 정책 제언 ▲다제약물 관리, 방문간호 연계 등 통합돌봄 관련 유관사업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026년까지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 2500개소 확보, 방문진료 대상자 3500명 이상 등록, 연간 방문진료 2만 5000건 이상 시행, 공공기관 연계 비율 50% 이상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에는 김해은 도봉구의사회장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김영재 강북구의사회장(서울시 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박용현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재택의료센터장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이 참여했다. 선우재근 충남도의사회의장김성욱 서울시지역의료연구회 공동위원장이영수 관악구의사회장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