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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전미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80_135990_2942.png" />
<figcaption>이전미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는 전정 기능은 단순히 어지럼증 문제를 넘어 낙상 위험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체 기능이라며연령 증가와 함께 지질 이상이나 청력 저하 같은 건강 요인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전정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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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능 저하에는 나이뿐 아니라 혈중 지방 수치와 청력 상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전미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대한민국 성인 1270명의 전정 기능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Which factors influence the deterioration in vestibular functio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with video-head impulse test)를 [Journal of Vestibular Research]에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정 기능 변화에는 연령성별고중성지방혈증고주파 청력 저하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 기능 저하의 중요 지표인 교정성 단속안구운동의 발생은 나이가 많을수록 뚜렷하게 증가했다. 특히 70대는 40대보다 3.98배 높았다. 전체 유병률은 17.1%였다.

교정성 단속안구운동은 머리를 움직일 때 눈이 목표를 다시 잡기 위해 순간적으로 튀듯 움직이는 현상으로, 전정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검사 지표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사질환과 청력 상태도 전정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특히 전정 기능 이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고혈압과 당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혈중 지질이다.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과 남은 탄수화물이 간에서 변환되어 생성되며, 혈액을 통해 이동하다가 지방세포에 저장된다. 필요 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나 음주비만운동 부족당뇨병유전적 요인 등으로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미세혈관 혈류가 저하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는 내이의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해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 기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정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했으며, 이는 성별고중성지방혈증4000Hz 청력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내이(귀) 구조에서 청각과 균형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은 같은 내이에 위치해 있어 노화나 대사질환으로 인한 미세혈관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미 교수는 전정 기능은 단순히 어지럼증 문제를 넘어 낙상 위험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체 기능이라며연령 증가와 함께 지질 이상이나 청력 저하 같은 건강 요인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전정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에서 균형 기능 저하는 낙상과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이전미 교수는 어지럼증이나 균형 이상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성지방' ↑ 미세혈관 순환 방해 '전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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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79_135989_16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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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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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77_135988_4429.jpg" />
<figcaption>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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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상정 및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환자시민단체의 반발과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동시에 표면화되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17일과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7일에는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120개 정도 되고, 법사위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130개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의료계의 관심 법안인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23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고 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 없이 의결됐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자신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SNS를 통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미 법리적 검토는 충분히 마친 사안이라며 위헌성 주장은 반대의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만으로 입법을 멈추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입법 자체를 막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환자기본법과 패키지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짚으며 입법적 균형을 맞출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처럼 형사소송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이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역시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진전으로 평가하며 국회 통과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입법이 무산되면 향후 논의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단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되 중과실 등 쟁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형사면책 범위 확대와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 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형사책임 완화가 자칫 환자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토론회를 계기로 비판 여론도 한층 조직화되는 흐름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세부 설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중대한 과실 기준의 불명확성, 설명의무 강화, 책임보험 의무화 등 주요 조항을 두고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기준이 민사 책임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낙관적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회에서는 환자단체와 의료계 양쪽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닥터나우 방지법 등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이례적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견 대립이 계속될 경우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환자 권리 침해 우려라는 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결국 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모습이다.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론과 이해관계자 간 조율 결과가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법 17일 본회의 통과 유력…환자·의료계 이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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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초석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감염내과), 이아람 한양대병원 진료지원간호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76_135987_405.jpg" />
<figcaption>윤초석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감염내과), 이아람 한양대병원 진료지원간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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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석 한양의대 교수팀(한양대병원 감염내과)이 중증 폐렴 환자에서 초기 흉수 동반 여부의 임상적 의미를 규명한 연구로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감염내과 윤초석 교수팀이 지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항균요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염내과 이아람 진료지원간호사(PA)도 Travel Grant에 선정됐다.

윤초석 교수팀(본과 4학년 권희정 학생, 교신저자 김봉영 교수)은 중증 지역사회획득 폐렴에서 초기 흉수 동반 여부에 따른 임상적 특성 및 예후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던 중증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에서 초기 흉수 동반 여부가 환자의 임상 경과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다기관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받았다.

윤초석 교수는 의과대학 학생과 함께 진행한 연구가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아 뜻깊다며 임상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감염 질환 속에서 간과되기 쉬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다제내성균, 성인 예방접종, 불명열 등 다양한 감염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23년 아시아태평양임상미생물감염학회(APCCMI) 우수포스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대한내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아람 진료지원간호사는 감염내과 박세윤 교수의 지도 아래 Physician Assistant에 의한 입원 환자 예방접종 상담이 접종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해 Travel Grant에 선정됐다.

해당 연구는 입원 환자에서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주목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상담 개입이 접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Travel Grant는 대한항균요법학회가 우수 연구자에게 학술대회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수여하는 장학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아람 간호사는 입원 환자 예방접종의 공백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작한 연구가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감염관리와 예방 영역에서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해 환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폐렴 예후 가른 초기 흉수" 한양대병원 윤초석 교수팀, 항균요법학회 우수연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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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74_135995_31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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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지정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일정을 연기했다.

재지정 대상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44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1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인력시설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최대 60개소까지 확대할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일정은 상이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오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보조금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최대 6억원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政, 29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선정 위한 평가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8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98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73_135985_2612.jpg" />
<figcaption>윤원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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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4월 15일 신임 상임감사에 윤원일씨가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윤 신임감사는 1984년 공단에 입사해 16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이후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단은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윤원일 신임 상임감사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8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9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소아청소년 비만 가족 혁명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72_135984_2521.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 비만 가족 혁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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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및 과체중 유병률이 25%에 육박하며 국가적 건강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소아내분비학 전문의가 비만을 아이 개인의 의지가 아닌 가족 전체의 시스템 문제로 규명한 지침서를 내놨다.

송경철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신간 소아청소년 비만 가족 혁명을 출간했다.

저자 송경철 교수는 부모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인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말에 경종을 울린다. 책에 따르면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저해하고, 성조숙증을 유발해 오히려 아이의 최종 키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번 신간은 비만이 아이의 성장과 집중력, 자존감을 비롯해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강조한다.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를 넘어 염증 반응을 통해 뇌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린다. 이는 집중력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져 아이의 학업 성취도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무엇보다 책은 딱딱한 의학 지식을 나열하는 대신, 비만으로 고민하는 중학생 민석이와 그 가족이 전문의인 삼촌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액자소설 형식을 취했다.

독자들은 실제 진료 흐름을 따라가며 ▲비만의 진단 기준과 검사 ▲신호등 식사법 ▲일상 속 열량 소모법(NEAT)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위고비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청소년 사용 가이드라인과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비만 대사 수술 등 최신 의학적 치료법까지 상세히 담았다.

송 교수는 비만 치료를 아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가족 프로젝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에게만 절제를 강요하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부모가 함께 식단을 바꾸고 움직이는 가족 생태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송 교수는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보호자들이 소아비만을 조금 더 크면 빠질 살로 치부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소아비만 치료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평생 건강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다. 이 책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 골든타임을 지키고, 온 가족이 함께 변화를 시작하는 건강한 혁명이 일어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장기 살이 키로 간다는 오해, 소아비만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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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69_135983_1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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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약가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 전환,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며 약가개편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정부 약가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던제약바이오산업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종료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를 구성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약계는 혁신협의체를 통해제약바이오산업 노사 등을 포함한 범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체계를 가동하고,약가개편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고용 안정,일자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민관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및 개최 요청▲세부 논의와 대응을 위한TFT운영▲산업계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혁신협의체는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가개편 비대위,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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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80 max-width-455 float-center" data-idxno="135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66_135980_59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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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사회의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20여 일 만에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입원수술 환자 9명에게 1500만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이른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당초 전남의사회가 자체 운영하다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지원,공식 사업으로 성장했다.

전남도와 전남의사회는 이번 안심병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의료 3대 난제인 의료비 부담, 언어 장벽, 낮은 접근성을 동시에 해결해 외국인 환자가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고액의 진료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선(先)감면이중안전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퇴원 당일 즉시 감면 적용으로 환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해 진료비를 30% 감면한 후, 도비로 감면진료비의5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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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82 max-width-455 float-center" data-idxno="135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66_135982_2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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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벽으로 인한 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외국인 통합콜센터(1588-5949)도 운영하고 있다. 9개국 언어로 3자 통역을 제공해 진료 중 의사소통이 막히면 환자와 의료진이 동시에 통역사와 통화하는 방식이다.

의료 접근성 제고에도 방점을 뒀다.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전 지역에 108개 안심병원을 지정했고, 평일 근무로 인해 진료받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휴일 현장 서비스도 운영한다. 의료기관 접근조차 어려운 극저층 계절 근로자를 위한 구급약품 현장 전달 사업도 이뤄진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의료인으로서 국적에 관계없이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생명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라도와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비·언어·접근성 해결"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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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진=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63_135979_171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진=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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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분포를 산정해 의사편재지표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사 배치 문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의사 수 부족 논쟁을 배치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편재지표는 의사 수의 지역전공별 적정성을 수치화한 국가 표준 지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라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로 의사 배치"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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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진료협력병원 간담회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75개 병원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 ▲환자 의뢰 기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개 ▲진료 의뢰·회송 강화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실질적인 연계 체계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62_135978_833.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진료협력병원 간담회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75개 병원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 ▲환자 의뢰 기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개 ▲진료 의뢰회송 강화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실질적인 연계 체계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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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은 10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진료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진료 의뢰회송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해 열렸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2차년도를 맞아 평가지표 대응과 협력기관 간 운영 완결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75개 병원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 ▲환자 의뢰 기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개 ▲진료 의뢰회송 강화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실질적인 연계 체계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진료 의뢰회송 과정 개선, 전문의뢰회송 시스템 활성화, 중증응급환자 진료 전달체계 확립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상이 진료협력센터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진료 의뢰회송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협력병원 간 유기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2026년 진료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9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기형 길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61_135977_2933.jpg" />
<figcaption>박기형 길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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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형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과)가 11일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학술단체로, 신경과를 비롯한 다양한 임상 분야 전문의와 기초의학자, 신경심리사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치매의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학술 교류와 정책 제언 등 국내 치매 대응 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속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학회는 최신 진단 기술과 치료 전략 개발, 표준 진료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임상 현장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박기형 교수는 그동안 치매 및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해 온 전문가로, 학회 내에서도 학술 활동과 정책 기여를 통해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박기형 교수는 국내 치매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치매학회를 이끌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치매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인 만큼, 국내 임상과 연구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라면서 다학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 활성화와 국제 학술 교류 확대를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학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기형 가천의대 교수,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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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60_135973_1413.jpg" />
<figcaption>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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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 설치된 국내 최초의 손상 예방관리전문기관이 출범 1년을 맞이해 특정 기관의 역할이 아닌 국가 전체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응급의학과)는 14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 1년을 맞아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고대안암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고대안암병원은 오는 2027년까지 3개년간 센터를 운영하며 응급의학과 및 외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손상관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손상은 교통사고, 낙상, 중독, 자해, 폭력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건강 문제를 의미한다. 일상에서 쉽게 발생하는 사고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중보건 문제다

이성우 센터장은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손상은 오랜 시간 축적된 환경과 구조의 결과라며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손상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던 경우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손상으로 인해 외래나 입원을 경험한 사람은 354만 5066명이다. 전년인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3% 증가한 수치다. 응급실 이용 환자는 약 143만 명, 입원 환자는 약 123만 명, 사망자는 약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 손상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약 6조 4000억 원 규모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기존 응급실 및 외상센터와 기능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응급실과 외상센터가 손상의 결과를 다루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중앙손상관리센터는 결과가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대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가손상통계의 정비와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입원 및 퇴원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망자료 등을 분석해 손상 발생 경로와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로와 특이점에 대해 분석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중심의 손상이 주요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추락과 미끄러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성우 센터장은 낙상은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 근력 저하, 만성질환, 돌봄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대표적인 예방 가능한 손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상 예방 전략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층에서 중독 및 자해자살, 청년층에서 교통사고와 폭력, 중장년층에서 산업재해, 고령층에서 낙상이 주요 손상 유형으로 나타나는 통계 분석자료를 보였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예방 활동의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미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영역과 연계해 예방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대국민 참여 기반의 안전 문화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성우 센터장은 손상은 통계 이전에 사람의 문제이며, 예방은 국가의 책무라며 손상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적으로 경고된 위험의 결과다. 개입하면 줄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공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손상예방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데이터 기반 분석과 과학적 개입, 그리고 현장 적용이 결합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손상 예방이 특정 기관의 역할이 아닌 국가 전체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최초 손상전문기관 출범 1주년, "국가 시스템으로 작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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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9_135972_3956.jpg" />
<figcaption>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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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잘못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2년 2월, 건강검진을 통해 좌측 소뇌교각부에 약 2.4cm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발견한 A씨는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B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청력 저하와 두통을 호소하던 상태였다.

B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 결과, 종양이 뇌간을 경미하게 압박하고 있고, 만 49세로 젊어 종양의 성장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수술로 종양을 우선 제거한 뒤 잔존 종양은 감마나이프 시술을 병행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

A씨는 2022년 6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부터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퇴원 뒤 안면마비 외에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구음 장애저작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종양 크기가 3cm 미만이었으므로 개두술 대신 감마나이프 수술이나 경과 관찰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면서 수술 중 의료진이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B병원 의료진은 청신경초종의 체적이 약 6cc로 감마나이프 수술 적응증 기준인 5cc를 상회하고,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청신경초종이 뇌간을 압박하는 것을 확인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선택했다면서 수술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뇌신경을 감시하며 수술을 진행했고, 손상이 예상되는 부위의 종양은 제거하지 않았다면서 술기상 과실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244511 판결)를 인용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수술 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감정의의 소견을 인용해 ▲당시 종양이 뇌간을 압박하고 있었던 점 ▲환자가 젊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수술적 절제가 합리적 선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치료법 선택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 장치(NIM4) 등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안면신경과 유착된 부위는 일부러 종양을 남겨두는 등 안면신경을 해부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치열하게 다툰 지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

A씨는 의료진이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는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저녁에야 동의서를 받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에 청력 손상, 안면마비 및 감각저하, 어지러움 등의 합병증을 수기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A씨가 수개월 전부터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대기했던 점을 볼 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OAP 기록법에 따라 의무기록에 적은 안면신경 마비 가능성 50%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SOAP는 진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기록방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관적 정보(Subjective)객관적 정보(Objective)평가(Assessment)계획(Plan)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A씨는 의무기록이 객관적 수치일뿐 실제 설명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병원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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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8_135971_3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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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하면 산부인과 의사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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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7_135974_5947.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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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등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제품 포장에 경고 문구를 넣는 유통 규제와 함께,의사와 환자에 오남용 위험 경각심을 제고하는 환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14일지난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위원 전원 동의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용도를 한정하여 적용하는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와 같은 GLP-1 계열 성분이비만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식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제약사는 제품 포장에 오남용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는 해당 약물을 제한적으로라도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비만 적응증을가진 위고비와삭센다, 당뇨와 비만 적응증을 동시에 보유한 마운자로 등이 제품 포장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문구 표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뇨치료제로 쓰이는 오젬픽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9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7_135975_142.jpeg" />
<figcaption>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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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이날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객관적 비만율은 낮지만, 스스로 비만이라고 믿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54%에 달한다며 이런 인식이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 심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제품인 만큼 해외 제조소와의 라벨 표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 과장은 이번 조치로 처방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시 준비 기간동안 사재기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의사협회 등과 소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도입될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문 과장은 제형과 관계없이 오남용 관리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덧붙였다.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약’ 지정… 이르면 상반기 시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7 max-width-740 float-left" data-idxno="1359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13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6_135967_1754.jpg" />
<figcaption>13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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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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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전 11시 20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5_135964_1454.jpg" />
<figcaption>10일 오전 11시 20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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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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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4_135962_1311.jpg" />
<figcaption>1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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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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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진=경실련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3_135961_3110.pn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진=경실련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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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놨다. 핵심 쟁점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기소제한 특례. 의사의 형사처벌을 일정 조건 하에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한쪽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이라 반발한 것이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한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에서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신현두 과장은 시민단체에서 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전 정권에 만들어졌지만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돼 온 내용이고, 의료혁신위원회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일정 부분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제한 특례의 경우 최근 추가된 쟁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현두 과장은 법조인으로 20년 이상 활동하며 입법에 참여해 왔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법무부와 법제처 검토는 물론 외부 자문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며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신 과장은 미국 켄터키주는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전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등 훨씬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의 핵심 취지를 필수의료 인력 확보로 규정했다.

신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 대형병원에서도 전문의 부족으로 치료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수술은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수행하는 행위인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누가 이런 진료를 하겠느냐며 형사 부담을 완화해줘야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비례성 원칙상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더 큰 법익이라며 환자 개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비교할 때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 중과실 범위가 좁다는 비판에 대해선 12개 유형은 예시일 뿐이며, 법 조문에는 추상적 기준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사례를 포괄한다며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음주 수술 등도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과장은 환자 보호 측면에서도 제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소 제한이 곧 손해배상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료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와 배상에 나서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손해배상을 늦추는 방식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지만 의료행위는 환자를 위한 이타적 행위라며 대체 가능성, 긴급성,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사고 형사특례, 위헌 소지 크다환자 권리 침해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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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실련은 14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한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3_135960_3033.png" />
<figcaption>경실련은 14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한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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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 해당 내용이 합의된 바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박호균 변호사는 위헌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개정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구조라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정 직역인 의료인에게만 형사책임 완화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참고 사례로 제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차이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민사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의료사고는 여전히 환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보 비대칭이 큰 상황에서 동일 선상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사책임 완화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형사적 책임이 완화될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한계도 지적됐다. 조정 성립 금액이 평균 1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실제로는 수백만 원대 소액 합의가 많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형사책임 완화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정 지원 확대와 보상체계 개선 등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지만환자시민 단체 반발 변수될 수도

국회 본회의가 오는 17일 예정된 가운데 국회와 정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상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시민환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해당 토론회를 두고, 최근 환자기본법 숙제를 끝낸 시민단체 측이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기본법과 세트로 묶여 논의돼 왔다. 양측 모두 강한 반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환자기본법만 먼저 통과되면서 환자단체에서는 이제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관계자는 강한 반발 목소리를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단계에서 내지 않다가 법사위까지 통과한 지금 시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오는 본회의 상정 여부 역시 이러한 흐름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