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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3_135081_5413.jpg" />
<figcaption>표창 받는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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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동화약품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화약품은 유 대표가 최근 열린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제 70회 정기총회에서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수출을 진흥한 공로로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원료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헬스뷰티, 식품 제품 등을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누적 약 147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출시한 입술염 치료제 큐립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하며 K-Pharm 확산에 기여했다.

유준하 대표는 이번 표창은 개인의 공로가 아닌 동화약품 전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수한 한국 의약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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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2_135080_7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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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까지 단계적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육 여건과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점검과 보완을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수련기관 지정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목적 달성 취지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1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30년 가까이 동결됐던 정원을 과학적 수급추계를 통해 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육 여건과 지역 정착 대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 뒤 강의실과 지도교수는 한정돼 있는데 학생 수만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련기관 인정 범위를 둘러싼 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취약지 또는 중진료권 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관을 인정할 경우, 인접 지역에 위치해 실질적 접근성이 높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정은경 장관은 하위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련기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들이 지적한 우려 사항을 반영해 목적 달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방향도 구체화했다.

정 장관은 △의료취약지역 근무 △내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목 전공 △지방의료원응급의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과목 전공 유도를 위해 하위법령과 수련과정 관리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정부 예산안 편성 전 단계인 만큼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재원 분담 구조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신설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통합과 교육부 기준 충족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교육부, 지자체, 대학과 함께 가능한 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사 수급 추계 규모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 75%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5년 단위 재추계 시 더 방대한 데이터와 정교한 모형을 적용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해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외에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 개교 목표와 관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민들이 40년간 의대 신설을 염원해 왔다며 2030년 개교는 너무 늦다. 장관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국정과제인 만큼 행정적 특례와 재정 지원을 서두르면 1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남 의대 신설은 국립대 통합 문제와 의과대학 신설 기준 충족 등 교육부 소관 사안이 함께 얽혀 있다며 교육부, 지자체, 대학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신설은 복지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해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외에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 질 우려에 "교육부와 수련기관 인정 범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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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26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해 ▲독단적 의대 증원 강행 중단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안정적 수련·진료 환경 보장 ▲비급여 관리 강화·면허박탈 확대·특사경 도입 등 각종 규제 철폐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1_135076_5237.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26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해 ▲독단적 의대 증원 강행 중단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안정적 수련진료 환경 보장 ▲비급여 관리 강화면허박탈 확대특사경 도입 등 각종 규제 철폐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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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학교육 붕괴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제38차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장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성토 목소리로 채워졌다. 제대로 된 교육 없는 증원은 재앙이며 제도 개선 없는 단순 인력 확대로는 의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5년 평균 668명, 향후 5년 후에는 814명까지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교수 인력 확충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이는 결국 국민이 마주할 미래 의료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나상연 의장은 숫자 맞추기식 증원은 의료 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해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를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나 의장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가 또는 공적 기금이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을 옥죄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순 증원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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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1_135077_5720.jpg" />
<figcaption>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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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현 상황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규정했다.

임정혁 회장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이상과 소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배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책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원 확정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먼저 밝혔다.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 과거 정책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그 부담이 의료계에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 방향으로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대책 마련 ▲의정 협의체 조속 구성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은 대정부대국회 채널을 통해 군 복무 단축, 교육 실사, 의정 협의체 복원 등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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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1_135078_5823.jpg" />
<figcaption>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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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역시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원 발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역의료는 이미 붕괴 직전이라고 우려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냉철한 지혜를 모아 의학교육 정상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원 10% 감축을 이끌어낸 경험을 상기시키며 투쟁 없이는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신구 회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부를 상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봉직의개원의가 함께하는 합법적 노조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투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규제 철폐 성명

이날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해 ▲독단적 의대 증원 강행 중단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안정적 수련진료 환경 보장 ▲비급여 관리 강화면허박탈 확대특사경 도입 등 각종 규제 철폐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며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2425학번 더블링으로 인한 실습실교수 인력 부족은 부실 의사 양성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의사가 형사처벌의 공포 없이 진료할 수 있는 국가적 면책 체계 구축이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분열이 아닌 단합만이 전문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료 제도정책 연구, 시민 보건 향상 활동, 회원 권익 신장, 대국민 신뢰 회복,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5억7998만672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아울러 의협 정기대의원회에 상정할 건의 안건으로 ▲입원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시 약제 조제 및 급여 체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처방료 부활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비급여 항목 신설(기능적 재활운동치료)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법정 의무교육행정신고 단일 접속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디지털 인프라 유지 보조금 정례화 등 총 11개 안건을 채택했다.

정총 포문 연 대전시醫 "정부는 의학교육 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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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0_135075_4737.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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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 전체 인력 구조와 연동된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2025년 현역병 입영 인원은 2895명으로, 2020년(122명)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라면 지역 의료취약지의 1차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장관도 현 상황의 구조적 원인을 인정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단기적으로 2~3년은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 대응으로 병무청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00명 이상 규모의 공보의를 추가 확보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시도와 협의하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보건소 중심 순회진료,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활용, 보건진료 공무원 역할 확대 등 다양한 보완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도 찬성이고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다른 장교요원들과 연동돼 있고 군 전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 수의사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군 전체 자원 배분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보의는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중장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당장 2~3년간 이어질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지역의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역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동만 의원도 지난해 12월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모두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 어떤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은경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 장관도 심각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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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동균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척추센터)가 세계척추변형학회(Scoliosis Research Society, SRS)가 주최한 SRS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SRS Asia Pacific Meeting, SRS-AP)에서 공동의장을 맡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9_135073_2235.jpg" />
<figcaption>장동균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척추센터)가 세계척추변형학회(Scoliosis Research Society, SRS)가 주최한 SRS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SRS Asia Pacific Meeting, SRS-AP)에서 공동의장을 맡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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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균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척추센터)가 세계척추변형학회(Scoliosis Research Society, SRS)가 주최한 SRS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SRS Asia Pacific Meeting, SRS-AP)에서 공동의장을 맡았다.

2월 67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SRS-AP 학술대회는 SRS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지역 과학 학술대회(Regional Scientific Meeting, RSM). SRS는 1966년 창립, 연례학술대회(SRS Annual Meeting)와 국제 첨단 척추치료기법 학술대회(International Meeting on Advanced Spine Techniques, IMAST)를 주관하며 척추측만증을 비롯해 소아성인 척추변형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장동균 교수는 와타나베 코타(Kota Watanabe)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브라이언 쉬(Brian Hsu) 호주 성인소아 척추외과 교수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학회 운영과 학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동균 교수는 약 1년 동안 SRS-AP 학술대회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학술 프로그램 구성초록 심사 체계 확립을 비롯해 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 척 학회 협력체계 구축 등 학회 전반을 총괄했다. 학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상 후보 연제와 우수 연제 세션의 좌장을 맡았으며, 성인 척추변형 교육 세션에서는 성인 척추변형에서의 최소침습수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SRS-AP는 For the Region, By the Region(지역을 위해, 지역에 의해)를 슬로건으로 발표 초록과 책임 및 주요 저자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출신자로 기준을 세워 아태지역 의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했다.

학술대회에는 약 20개국에서 300여명의 척추변형 전문의가 참석, 7개 초록 발표 세션과 함께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AIS)성인 척추변형(ASD) 중심의 2개 교육 세션을 선보였다.

장동균 교수는 SRS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식 지역학술대회를 개최한 뜻 깊은 자리에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게 돼 책임감이 컸다라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척추외과의 국제적 역할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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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술대회에는 약 20개국에서 300여명의 척추변형 전문의가 참석, 7개 초록 발표 세션과 함께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AIS)·성인 척추변형(ASD) 중심의 2개 교육 세션을 선보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9_135074_232.jpg" />
<figcaption>학술대회에는 약 20개국에서 300여명의 척추변형 전문의가 참석, 7개 초록 발표 세션과 함께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AIS)성인 척추변형(ASD) 중심의 2개 교육 세션을 선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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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균 인제의대 교수, 세계척추변형학회 아태 학술대회 공동의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0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8_135072_1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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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인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HP)치료제 기브라리(성분명 기보시란나트륨‧메디팁)에 대해 26일 국내 품목허가를 냈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은 간에 체내 산소운반에 필수 물질인 헴(Heme) 합성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 등 독성 중간체가 쌓여 심한 복통,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기브라리는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해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해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의 증상을 감소시킨다.

식약처는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희귀질환 성인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고 면밀히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제 '기브라리'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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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eQFYxwJyD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7_135071_2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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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의협 정책이사로 활동중인 김창수 교수가 지역의사제 : 현실과 한계라는 소재로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

지역의사 양성법과 문제점(지역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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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충남 내포 소재 충청남도 도청 접견실에서 지역 의료현안을 주제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의 신속한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왼쪽)와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6_135069_4235.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충남 내포 소재 충청남도 도청 접견실에서 지역 의료현안을 주제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의 신속한개선과함께 보건의료 환경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왼쪽)와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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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충남 내포 소재 충청남도 도청 접견실에서 지역 의료현안을 주제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의 신속한개선과함께 보건의료 환경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을 비롯해 최주혁 부회장, 김병흠 총무이사, 채유미 정책이사, 이관현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도청에서는 김태흠 도지사와 관계 국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의사회가 지역 의료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면서 앞으로 해외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병 회장은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고, 대안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니어 의사를 활용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충청남도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충남의사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태흠 도지사는 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정착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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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6_135070_4246.jpg" />
<figcaption>이날 간담회에는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을 비롯해 최주혁 부회장, 김병흠 총무이사, 채유미 정책이사, 이관현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도청에서는 김태흠 도지사와 관계 국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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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논의도 이어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충청남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정보 교류 및 행정적 협력을 통해 품위 손상 행위나 위법 소지가 있는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양측은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남 지역 내 상급의료기관 지정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종합병원보다 높은 수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 환자 치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기계적인 지역 할당 등의 이유로 충남 북부권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보건당국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태흠 도지사 역시 충분히 일리 있는 요구라며 충남 지역에 사각지대 없는 의료환경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청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충남대전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이를 위한 5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공식화했다. 1호 서명은 김태흠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충청남도의사회와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의료현안을 신속히 개선하고, 보건의료 환경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병 회장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민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수급 문제 해결 지역 시니어 의사 활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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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5_135068_2715.png" />
<figcaption>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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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힘 소속 위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매뉴얼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은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접종에 나섰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백신 관리 및 접종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별도의 조사나 검증 없이 그대로 접종됐다며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하고,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사례도 12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 이상 백신의 경우 식약처에 통보하고 제조사에 원인 분석을 맡긴 뒤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한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식약처 통보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체계 작동 실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접종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글로벌 제조사에는 통보하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1~3개월에 걸친 재조사 기간 동안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접종됐다며 이는 사실상 생체실험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접종의 약 90%가 정은경 장관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접종을 중단했다. 접종 속도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우리는 접종률에만 열을 올렸고, 단기간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당시 청장은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문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접종한 국민에 대한 사실 고지 ▲요구가 있을 경우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재심사 ▲향후 대규모 접종 시 이물질 신고 및 조치 결과의 실시간 공개 ▲신고통보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중대한 실패가 드러났다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만큼, 정 장관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진행됐다. 국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은경 장관 사퇴하라"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백신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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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환자기본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4_135067_103.pn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환자기본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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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법률이 27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복안을 담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포함해 총 23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올해 1월 9일 발의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의학전문대학원 방식과 15년의 의무복무기간이다. 공공의대는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하도록 했고, 졸업 후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을 달았다.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고, 3번이 넘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2024년 7월 2일 다시 발의한 것으로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뒀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는 10년으로 정했고, 설립비운영비학비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 의료 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속 민주당 단독 일정 강행 논란

이번 법안2소위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지 못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이번 보이콧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추진에 반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함께 결정된 조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들의 경우 아동수당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최근 법사위가 아동수당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삭제키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을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26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회견에서는 법사위의법안 수정에 대해 월권이라고 봤다.

김미애 의원은 상임위원회 존중과 합의에 의한 운영을 촉구한다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복지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동수당법은 보건복지위에서 3개월에 걸쳐 세 번 이상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심 끝에 완성해 낸 법안이라며 10분 만에 법사위에서 손바닥 뒤집듯 자구체계 정도가 아니라 핵심 쟁점 내용을 법사위 단독으로 변경한 것은 복지위를 패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전체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제1야당위원들의 불참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총 1047건에 달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절실한 실정이다. 상임위 민생 법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4, 5, 6월 지역에서 다들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들 국회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5개월, 6개월씩 상임위를 안 연 경우도 봤다. 큰일 날 일이라고 본다면서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국민의힘 위원들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일할 때가 됐다 생각돼서 오늘 좀 긴급하게라도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의전원·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등 내일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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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3_135066_3935.jp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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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위 출범 전 기존 의료 어젠다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의료개혁이 필요한지 보겠다고 단언했지만, 확정된 10개 의제 내용이 기존 논의되던 내용과 다를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위원회 의제와 관련해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가지 의제가 결정됐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서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미래환경 대비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서는 4가지 의제가 선정됐다.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AI-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등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의료 어젠다 발굴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해 12월 혁신위 미션 자체가 정해져 있는 의료 어젠다 외에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일이라며 기존 정해져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위원회가 아닌만큼 아젠다 발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젠다를 정하면서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한 의료혁신위는 이를 위해 노력한 과정도 소개했다. 2월 한달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 의제들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해진만큼 실제 국민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라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해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혁신위원회의 10개 의제를 확인한 의료계에서는 기존 의료 어젠다와 비교해 새롭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AI 등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부분은 많이 논의가 안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지필공 의료 강화 등의 부분은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주제들이라며 새로울 게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혁신위 출범 때 부터 기대도 안했다며 위원들 명단부터 새로운 걸 기대하기 힘들었다. 기존의 의료 어젠다를 해결 못했으니 또 가져가는거 아니겠나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혁신위도 정부가 바뀜에 다라 이름만 바뀐 것이지 새롭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기존 어젠다 논의 아니라더니…결국 '재탕'된 의료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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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2_135065_56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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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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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01_135064_7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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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중 1명이 진료현장에서 의료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 대다수가 업무 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밝혔는데,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가 불불명한 점 등은 부담으로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협회 등록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6일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의료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영상판독(83.3%) 분야에서 진단과 선별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업무흐름 개선(82.3%)을 가장 체감되는 효과로 꼽았다.

미활용 사유로는 정보 부족(의료 인공지능I 솔루션에 대한 정보 부족 54.4%, 접근성 부족 48.2%)과 신뢰성 문제(37.6%)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경험 의사 69.1%, 비경험 의사 76.0%)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고,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로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 또는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26.9%)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내 지침을 보유한 사례는 5.1%에 그쳤고, 인공지능 교육 경험 또한 24.1%로 낮았다. 교육 참여 의향은 57.5%로, 인공지능 교육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도 물었는데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답이 6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가인증 기준 강화가 59.6%, 데이터 품질 관리 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7.9% 등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출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부터 확인된 현안과 과제들이 의료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2명 중 1명 AI 활용 경험..."법적 리스크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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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9_135062_4630.jpg" />
<figcaption>2026년 유한재단 등록금 장학금 수여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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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박사의 애국애민 정신은 올해도 이어진다.

유한재단은 지난 25일 서울 대방동유한양행 본사에서 2026년 유한재단 등록금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김민경 씨 등158명이다. 이들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두 학기에 나누어 지원받는다. 유한재단의 등록금 장학금은 장학생이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는 한,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한재단은 반세기 넘게 대학생 등록금 장학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유일한 박사의 뜻을 계승하는 신뢰의 증표이자, 여러분이 장차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동시에,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유한재단은 등록금 장학금 외에도 대학(원)생 생활비 장학금, 북한출생 대학생 대상 특별장학금 등 올해 총 65억원 규모의 장학사업비를집행할 계획이다.

유한재단은 독립운동가이자 기업가, 교육자였던 고 유일한 박사가 1970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1970년 설립 이래 지난 57년간 1만여명이 넘는 학생들에누적 390억원규모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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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9_135063_46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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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0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강문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8_135061_5915.jpg" />
<figcaption>이강문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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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가톨릭의대 교수(소화기내과)가 성빈센트병원 제29대 의무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이며, 이취임식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

이강문 신임 의무원장은 성빈센트병원 기획조정실장, 외래진료부장, 국제진료센터장, 수련교육부장, 홍보대외협력실장 등을 두루 거치며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대외적으로 활발한 학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염증성장질환(IBD) 분야 전문가로 대한장연구학회 IBD위원장 및 IBD fact sheet TFT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인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소화기 질환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강문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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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56 max-width-512 float-center" data-idxno="135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7_135056_3038.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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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누르)의 사용이 3월 17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재고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로, 이후 사용 가능한 먹는 코로나 19치료제는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만 남는다.

중증 간장애 등의 사유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제인 베클루리(렘데시비르) 처방이 권고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알렸다.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베클루리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는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라게브리오는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지금까지 긴급사용 승인만 유지되어 왔다.

정부는 재고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해 왔으나, 라게브리오 재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17일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먹는 약인 팍스로비드, 주사제인 베클루리 2종이 된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게브리오 사용 중단과 별개로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지난달 팍스로비드의 허가범위가 투석을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까지 확대되어, 이전에는 라게브리오를 사용하던 중증 신장애 환자도 용량 조정을 통해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중증 간장애나 약물상호작용 우려 등의 사유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환자는 주사제인 베클루리로의 처방 변경이 권고된다.대체약제인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된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들에 베클루리 투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안내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 사용 중단에 따른 의료기관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의료진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안내서를 배포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조하여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팍스로비드 처방 시 유의사항을 의약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팍스로비드 투약량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료진 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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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7_135060_3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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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7_135059_31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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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3월 17일부터 사용 중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0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5_135053_1213.jpg" />
<figcaption>윤을식 신임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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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25일 열린 총회에서 윤을식 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윤을식 회장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사립대학병원 발전과 의료경영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미래의학 선도를 위한 혁신 기반 마련에 기여하며 의료계 안팎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윤 회장은 유방재건, 림프부종, 지방성형 분야의 국내 최고 명의로 손꼽힌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과 대한유방성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학문적 발전과 진료 수준 향상에 기여했으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제도 발전에도 힘썼다.

교내에서는 고려대 안산병원 교육수련위원장, 의료원 의무기획부처장,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및 안암병원장 등을 두루 맡아 병원 경영 내실화와 진료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

윤을식 회장은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와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가운데 사립대의료원을 대표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 환경과 병원 경영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해 의료의 질 향상과 공공적 역할 확대는 물론 미래의학 선도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밀한 소통과 정책 제언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사립대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국내 사립대학 의료원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정책 제안과 공동 현안 대응, 학술 및 경영 교류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5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05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정곤 원장(정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4_135052_1153.jpg" />
<figcaption>김정곤 원장(정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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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를 향해 쏟아지는 사퇴 압박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에 상정한 비대위 구성을 위한 안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수장을 교체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열망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지금 의협 리더십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지난 수개월간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축적한 협상의 노하우와 앞으로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수가 압박이라는 더 가혹한 무기를 들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구심점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대치하고 있는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순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의료계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다.

파편화된 목소리를 하나로 묶은 집행부의 노력

이번 의대 증원 저지 투쟁 과정에서 집행부가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제도권 틀 안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체계화 데 있다.

의료계 내부에는 대학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 그리고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와 목소리가 존재한다. 집행부는 이 파편화된 의견들을 수렴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력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라는 공식적인 테이블 위에서 논리적 대응 카드로 정제해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수치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하려 했던 추계 결과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검토하며 법적시스템적 견제 장치를 가동한 점은, 단순히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집행부의 사투가 있었기에 정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숫자를 던지지 못하고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수치를 조정해야만 했다.

2027년, 그리고 그 너머의 난제들: 리더십 없이는 대안도 없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다.

우리 앞에는 2027학년도 이후의 정원 조정 문제, 고사 직전인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등 산적한 과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모든 난제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협상력을 요구한다.

만약 지금 책임추궁에 급급해 의협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분열된다면 14만 회원을 대변할 결사체가 사라지게 된다.결사체가 사라진 의료계는 정부의 각개격파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직역이나 지역별로 목소리가 갈라진다면, 정부는 이를 의료계의 분열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 전체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금의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은 분노를 그저 배출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펼쳐질 협상의 과정에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한 때이다.

비난 대신 전열의 정비를 선택해야 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비난이 아니라, 리더십을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지혜다. 완벽한 승리가 아닐지언정,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전선을 유지하며 버텨온 집행부의 노고를 인정해야 한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부적인 토론과 정책 제안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가진 논리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정부의 다음 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리더십이 건재해야만 시스템이 돌아가고, 시스템이 돌아가야만 앞으로 남은 긴 여정에서 우리의 권익을 지켜낼 희망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현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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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만성콩팥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3_135049_435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만성콩팥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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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신장학회(Taiwan Society of NephrologyTSN)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로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면서 이 법안이 강조하는 재택투석 활성화와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이 국제신장학회(ISN)의 환자 중심 치료 원칙에 부합한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기여하며,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콩팥 질환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한재택의료학회도 25일 공식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우리나라의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만성콩팥병의 단순한 질환 관리를 넘어 국가적 전주기 관리체계로 격상시켰다라며 법안이 담긴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을 환영하며, 만성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재택투석이란 복막투석 및 재택혈액투석을 이르며, 미국일본 등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재택투석은 적절한 교육과 질 관리 체계가 뒷받침될 경우 환자의 사회활동 유지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 방식이다.

대한신장학회는 국내외 학회들의 공식 지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만성콩팥병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와 성공적 시행을 다짐했다.

배은희 신장학회 대외협력이사(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신장내과)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만성콩팥병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가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신장학회는 국제 신장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인 신장 질환 관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성콩팥병관리법안'…고령화사회 선도적 공공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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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법원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2_135050_855.jpg" />
<figcaption>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법원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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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법원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A병원에 근무하는 심장혈관내과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기소유예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사들이 응급구조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위반이라며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형사적으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초음파 검사는 실시간 판독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진단 행위로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면서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장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해당 의사들은 대법원에 상고,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있다.

현행 법체계상 초음파 검사판독을 비롯한 진단은 의사가 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방사선사가 복부근골격계 등 일반 초음파 영상 획득을, 임상병리사가 심장경동맥 등 생리기능검사 초음파를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초음파 업무가 불가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10월<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500bid=0003act=viewlist_no=1487596" target="_blank">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a>을 행정예고 했지만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업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응급구조사도 2025년 1월 1일부터 1급의 업무 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지만 초음파 검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정맥로의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업무로 2급 응급구조사의 기본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