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7_135344_74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의 3분의 1 이상에는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간 분만 인력과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6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2025년 12월) 결과,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를 합해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출생아 수 대비 분만 인력 규모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컸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 23만8317명을 기준으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10.4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이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도시 지역이 도(道) 지역보다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비율이 높아 분만 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4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분만 부담이 훨씬 큰 셈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출생아 수 대비 분만 의료인력 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7_135345_96.jpg" />
<figcaption>2024년 출생아 수 대비 분만 의료인력 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분만 의료기관 공백 지역도 적지 않았다.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해당했다. 결국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임산부 10명 중 1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감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와 법적 책임 구조, 인력 양성 및 배치 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만 취약지 분만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비하고 조산사 교육수련 및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분만 의료기관 공백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종합적인 분만 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생아 10% '원정 출산'…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분만병원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8차 연수강좌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신경차단술 삭감률 최소화하기' 강연이 선보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6_135343_633.jpg" />
<figcaption>15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8차 연수강좌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신경차단술 삭감률 최소화하기 강연이 선보였다.</figcaption>
</figure>
</div>

추간판 탈출증좌골신경통삼차신경통 등 질환 치료시 시술하는 신경차단술은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실시 부위를 기록,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학 허리나은병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자문위원)은 15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8차 연수강좌에서 초보자를 위한 신경차단술 삭감률 최소화하기 강연을 통해 기록과 근거를 강조했다.

이재학 병원장은 신경차단술 시술 시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시술 부위를 기재해야 한다면서 임상 증상과 시술 방법 시술 부위시술 회수사용 약제 및 용량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척추 및 심부 신경차단술은 C-arm 등 영상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영상유도 자료가 없으면 시술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삭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경기도 평택시PMC박병원)은 각자의 진료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기술과 원칙을 가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경차단술은 단순한 술기가 아니라 적응증의 판단과 안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이번 연수강좌의 의미를 밝혔다. 
 
연수강좌는 총 5개 세션에 걸쳐 ▲신경주사치료의 적응증 및 핵심 해부학(김형석 미래본병원) ▲신경주사치료의 준비사항 및 핵심 고려사항(송교준 생생병원) ▲신경주사치료 시 주의사항(정윤교 강남나누리병원) ▲초보자를 위한 영상유도장치 사용 꿀팁(차상현 안양월스병원) ▲초보자를 위한 영상으로 설명하는 신경주차치료 실전 꿀팁(이진철 대전우리병원) ▲초보자를 위한 경추부 신경주사치료 꿀팁(이철우 새힘병원) ▲초보자를 위한 흉요추부 신경주사치료 꿀팁(임재관 본신경외과) ▲근막과 근막면차단의 기초(이지환 청담해리슨병원) ▲초보자를 위한 초음파 신경주사치료 꿀팁(최율 선양병원) ▲초보자를 위한 신경주사치료후 관리(장근수 청담해리슨송도병원) ▲초보자를 위한 신경주사치료 관련 합병증과 예방책(김승범 강남나누리병원) 등의 강연이 선보였다,

연수강좌는 약 250여명의 신경외과병원협의회 회원병원 의사가 참여했다. 연수강좌 참석자들에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공인 이수증을 수여했다.

'신경차단술' 진료기록부에 시술 부위·방법 기록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대표 박종환·종로구의사회장)은 지난 3월 9일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연계 방안과 지역의료기관이 효과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5_135341_356.jpg" />
<figcaption>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대표 박종환종로구의사회장)은 지난 3월 9일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연계 방안과 지역의료기관이 효과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통합돌봄제도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도봉구중랑구노원구 의사회는 4월 11일 제4회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3월 27일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발맞춰 동네의원동네병원지역의사회의 역할과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은 ▲지역의사회와 통합돌봄 ▲초고령 시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를 주제로 도봉구중랑구노원구 의사회와 성남시의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재택의료 전문가가 참여한다.

4월 11일 오후 46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하며, 참가비는 1만원(우리은행 114-05-000177 중랑구의사회)이다.

통합돌봄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3단계(도입기 20262027년, 안정기 20282029년, 고도화기 203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우선 노인고령 장애인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2단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3단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추가해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4개 분야(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방문진료치매관리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긴급돌봄응급안전관리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급증하면서 접근성이 좋고, 경험 많은 의료진이 있는 동네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방문진료는 외래진료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의 내원 환자를 추적 관리할 수 있고, 동네의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재택의료는 초고령사회 만성질환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호 회장은 동네의료기관이 재택의료 제공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건강하고 과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폭 넓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동네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한편,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대표 박종환종로구의사회장)은 지난 3월 9일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연계 방안과 지역의료기관이 효과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원-집-지역사회를 연결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의료-돌봄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 안심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5_135342_436.png" />
<figcaption>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원-집-지역사회를 연결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의료-돌봄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 안심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은 방문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족한 보조인력 확충 및 교육 지원복잡한 청구 보고체계 간소화현실적인 수가 체계 및 환자 발굴 지원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 협의체와 서울시 협의체를 통해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원-집-지역사회를 연결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의료-돌봄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 안심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div id="tem-type-5">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zLs-p90JdvKsvYX-pgCZ5osw9ZVJWZXxeHUJToEn3XzCOg/viewform?pli=1" target="_blank">제4차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 참가 신청</a>
</div>

동네의료기관, 통합돌봄 '연계 방안' 집중 모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4_135340_401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의 과정에서 책임 인정에 대한 증거로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인 유감이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이것이 법정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환자와의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방어적 태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통의 단절은 환자와 가족들의 불신을 키워, 충분한 설명과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 사과 표현은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내용이 법안을 적용 중인 해외 사례도 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등 36개 주에서는 의료과실 소송에서 의료진의 유감 표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한 달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64%가 줄어들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천 달러에서 8만1천 달러로 57%가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인은 인도적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까 사과를 못 하고, 환자나 가족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해 법적 대응 하는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라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의사 사과법' 추진 "미안하다 말 못하는 현장 바꿔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38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35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왼쪽)와 부성현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3_135338_4232.jpg" />
<figcaption>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왼쪽)와 부성현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div>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항혈소판제 유지요법에서 비만도를 고려해 약제 강도를 조절하는 경우, 허혈사건 발생률은 유지하면서도 출혈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장기육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교신저자)부성현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제1저자) 연구팀은 2021년 국제학술지 Lancet(란셋)에 게재된 TALOS-AMI(항혈소판제 티카그렐러 VS 클로피도그렐) 데이터에 기반해 한국의 32개 센터 2686명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IF 10.5)에 게재됐다.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죽는 질환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상동맥을 열어주는 재개통 치료가 관건이지만, 치료 이후에도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들은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된다. 하지만 혈액의 응고작용을 억제하는 약물 기전상, 고강도 항혈소판제의 투여는 출혈위험이 동반되는 문제가 존재해왔다.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은 체질량 지수(BMI) 28 미만인 비만하지 않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급성기를 지나 유지요법 단계에서는 항혈소판제 강도를 조절하는 게 효과는 동일하고 안전성은 크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모든 대상자들은 관상동맥중재술 후 초기 1개월간은 아스피린과 더불어 고강도 항혈소판제인 티카그렐러(Ticagrelor) 병용요법을 받았다. 이후 안정화된 환자들은 아스피린 처방을 유지한 상태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 약제유지군과 상대적으로 저강도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로의 약제변경군으로 나뉘어 11개월간 추가 치료를 받았다.

주요 평가 변수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12개월 시점의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및 출혈 학술연구 컨소시엄(Bleeding Academic Research ConsortiumBARC)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출혈로 분류되는 2, 3, 5형 출혈로 구성된 복합 사건 발생률이었다.

연구 결과, 체질량지수가 28 미만인 비(非) 비만환자에서 티카그렐러 클로피도그렐로 항혈소판제 강도를 감량하는 전략은 기존 고강도 약제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안전성 측면에서 뚜렷한 이점을 보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BMI 28 미만 비(非) 비만환자에서 '티카그렐러 → 클로피도그렐'로 항혈소판제 강도를 감량하는 전략(주황색)은 출혈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3_135339_4717.jpg" />
<figcaption>■ BMI 28 미만 비(非) 비만환자에서 티카그렐러 클로피도그렐로 항혈소판제 강도를 감량하는 전략(주황색)은 출혈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caption>
</figure>
</div>

구체적으로 약제를 감량한 군에서는 출혈 사건이 절반 이하(약 53% 감소) 수준으로 줄었고, 심혈관 사망심근경색뇌졸중출혈을 합산한 주요 복합사건 역시 약 46% 낮았다. 반면 혈관이 다시 막히는 허혈 사건 발생률은 두 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험만 줄였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는 티카그렐러의 약제 특성이 있다. 혈소판에 직접 결합해 혈액 응고를 빠르고 강력하게 막는 기전으로 심근경색 급성기 치료의 표준 약제로 자리잡아 왔지만, 강력한 효과의 이면에는 출혈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장기 복용에 부담을 느껴왔다.

이번 연구는 비만도가 낮은 환자에서는 안정기 이후 굳이 고강도 약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상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부성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관찰되는 이른바 비만 역설(obesity paradox)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BMI가 높은 환자의 예후가 더 좋다는 현상 자체에 주목해왔지만, 이번 결과는 BMI가 낮은 환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혈 취약성이 있었다라면서 비만이 보호적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 시술 후 항혈소판 치료 강도를 환자의 BMI와 출혈위험에 맞춰 보다 정밀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육 교수는 기존 동아시아인 역설(East Asian paradox)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에서는 허혈 사건은 낮게, 출혈 위험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인종 간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왔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인종보다는 BMI 차이로 인한 출혈 위험으로 해석 가능한 가설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대부분의 이중 항혈소판제 연구들은 체질량 지수가 높은 서양인 대상 결과인 만큼, 국내 환자들을 위한 치료 전략을 구성할 때는 체질량 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임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非) 비만 급성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 '적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지정 유방전문병원인 대림성모병원이 유방암 수술 누적 3000례를 달성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2_135334_493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지정 유방전문병원인 대림성모병원이 유방암 수술 누적 3000례를 달성했다.</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 지정 유방전문병원인 대림성모병원이 유방암 수술 누적 3000례를 달성했다. 2015년 3월 유방센터 개설 이후 10여 년간 축적된 기록으로, 2026년 2월 현재 누적 수술건수는 3121례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 발생률 1위로,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가 예후를 결정짓는다. 최근 대학병원 쏠림 현상으로 검사부터 수술까지 수개월씩 대기하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림성모병원은 전문병원으로서의 깊이 있는 진료와 종합병원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구조로 신속한 치료 연결이 가능해 환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수술 실적 성장과 함께 항암방사선재활의학 전 분야에서 치료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유방 질환 특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유방암 수술 기록의 속도 변화도 뚜렷하다. 2015년 유방센터 개설 당시 연간 54건에서 출발한 유방암 수술은 누적 1000례 달성까지 80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2000례까지는 31개월, 3000례 달성까지는 단 18개월이 걸렸다. 첫 1000례 구간 대비 4.4배 단축됐다.

연도별 성장세를 보면, 2019년 229건, 2021년 233건, 2023년 3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4년 755건으로 전년(333건) 대비 2배 이상 급성장했다. 2015년 54건과 비교하면 약 14배 증가했다.

2025년에는 587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이는 유방외과 의료진 인력 변동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올해에 들어서는 12월 누적 107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술 가속화의 배경에는 원스톱 진료 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다학제 협진 시스템 정착 등이 자리하고 있다. 양성 유방 질환 수술을 포함한 전체 유방 수술 누적 건수는 2026년 2월 기준 5918건이다. 
 
암 진료 뿐만 아니라 치료 전 영역에서 실적이 고르게 늘었다.

외래 환자는 누적 30만 명을 넘어섰다. 2015년 연간 7059명이던 외래 환자 수가 2025년 6만 4874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월평균 5400명 이상이 유방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다는 의미다. 유방 초음파(US) 검사는 2025년 1만 7462건, 조직검사는 3418건이 시행됐다.

2026년 2월 기준 누적건수로는 유방초음파검사 11만 1449건, 조직검사 1만 9852건을 시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방암수술 3000례 달성 주요 실적 및 치료 지표 성장 인포그래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2_135337_5624.jpg" />
<figcaption>■ 유방암수술 3000례 달성 주요 실적 및 치료 지표 성장 인포그래픽.</figcaption>
</figure>
</div>

항암 치료 건수는 2019년 524건에서 2025년 2946건으로 약 5.6배 늘었으며, 2024년 2312건에서 2025년 2946건으로 전년 대비 27% 추가 성장했으며, 올해 12월 월평균 205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누적 1만 63건이 시행됐다.

방사선 치료는 2024년 7월 방사선종양센터 개소 이후 빠르게 증가해, 개소 시점부터 2026년 2월까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누적 치료건수 1만 6473건을 기록했다. 2025년 한 해에만 신환 476명, 치료건수 9641건을 소화했다.

유방 MRI 건수도 정밀 진단 수요 증가를 반영해 2024년 2775건에서 2025년 319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 늘었다.

로봇수술 도입은 수술실적 향상에 견인차가 됐다. 다빈치 SP는 단일공(single port) 방식으로 절개를 최소화해 흉터를 줄이고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 11월 다빈치 SP 로봇 수술이 시작됐으며, 개소 후 4개월만인 2026년 2월까지 누적 29건을 시행했으며, 2026년 들어 월 912건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유방암은 진단 이후 치료 연결 속도가 예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최근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검사 대기 수주, 수술 대기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해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정부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대림성모병원은 검사 당일 또는 수일 내 결과를 확인하고,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검사수술항암방사선재활이 한 병원에서 이어져, 대기기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문병원이면서도 종합병원 인프라를 보유한 구조로, 대학병원 쏠림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실적은 유방외과를 중심으로 재활의학과혈액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 등 23개 진료과, 50여 명의 전문의가 협진다학제 진료를 수행한 결과다.

다학제 진료는 수술 전 영상 판독, 병리 검토, 치료 계획 수립부터 수술 후 항암 방사선 계획까지 한 팀으로 진행한다. 환자는 여러 과를 오가며 반복 설명할 필요 없이, 통합된 치료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유전상담도 강화됐다. 개소 이후 누적 2782건의 유전상담을 시행했으며, BRCA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해 예방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증설도 주목할 만하다.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어깨 기능 부전 등 합병증이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대림성모병원은 2025년 한 해 도수 및 압박 치료 3484건을 시행하며, 수술 후 회복과 삶의 질 개선까지 케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김성원 이사장은 유방암 수술 3000례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온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준석 병원장도 환자가 검사부터 수술, 항암, 방사선, 재활까지 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대림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6기 유방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유방전문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의료 질, 전문 인력, 시설 기준을 종합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로, 국내 유일의 유방전문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받았다. 병원은 향후 암 재활 프로그램 강화, 로봇 수술 확대 등을 통해 유방 질환 치료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대림성모, 유방암수술 3000례…"한 분 한 분 삶 지켜온 기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1_135333_433.jpg" />
<figcaption>대한외과의사회는 3월 1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 개원가 감소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외과 개원가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외과 진료와 수술을 담당할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는 국민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필수의료 붕괴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 개원가 감소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의료계는 의원 개설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의 개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 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외과의사회는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일반과 개원도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는 외과의사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기피과로 인식되어 있는 외과, 대한민국 필수의료 체계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짚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항문질환 수술, 농양 절개 및 배농, 외상 및 상처치료, 봉합, 피부 및 연부조직 종양수술, 유방갑상선질환의 진단과 치료, 각종 혈관질환의 수술적 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 기반의 1차 외과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외과 개원가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외과 진료와 수술을 담당할 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외과 개원가 감소가 지속될 경우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까지 중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외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질 것 ▲중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과밀화와 의료비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외과의사회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가속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의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 감소의 원인을 ▲수 십년간 지속된 저수가 구조 ▲포괄수가제(DRG)로 인한 구조적 한계 ▲제한적인 비급여 구조와 비급여 관리정책의 영향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분쟁과 법적 리스크 증가를 구조적인 문제로봤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에서 시행되는 외래 수술과 각종 처치 수가는 실제 의료기관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이는 외과 개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례로 맹장수술의 의사행위료는 7만 5003원, 양성종양절제술은 1만 8000원에 불과하다며 감기, 배탈, 피부질환에 비해 발생빈도가 훨씬 적을 뿐만아니라 의사업무량을 반영한 행위료도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또 7개 질병군 DRG 가운데 3개 영역이 외과 질환과 관련돼있는데, 특히 외과 개원가에서 많이 시행되는 항문질환 수술 등 여러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돼있어 수술 난이도나 실제 진료 비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는 대형병원과 달리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주차장 수입 등 의료 외 수익원이 거의 없으므로 병원 운영을 위해 일정 부분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과 개원가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급여 항목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최근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은 외과 진료의 중심 영역은 아니지만 일부 외과 개원가에서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료분쟁과 법적 리스크 증가를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짚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수술은 작은 수술이라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일반적인 사고나 분쟁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외과와 같은 기피과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외래 수술 및 경증 외과 수술에 대한 수가 현실화 ▲외과 개원가가 담당하는 1차 외과 진료 체계의 재정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분쟁 법적 보호장치 마련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근본적 개혁 ▲외과 영역에 집중된 포괄수가제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 ▲외과 내시경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다.

최동현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외과 개원가는 단순한 개인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외과 개원가가 사라진다면 작은 수술조차 중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나온 각종 정책들은 미봉책의 연속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가 함께 외과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외과 개원가 감소…필수의료 붕괴 신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10_135332_3228.jpg" />
<figcaption>대한비만연구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학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3월 15일 롯데호텔서울(소공동)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비만연구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학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3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제38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2회 대한피부미용항노화 심포지엄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서 두 단체는 의료 현장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학술 교류 확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공중보건의사 대상 교육 및 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협력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대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이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 분야의 최신 의학 지견을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술 정보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데 협력키로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국내 비만 치료와 대사질환 관리 분야에서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해 온 학술단체로, 정기 학술대회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원가 의료진의 임상 역량 향상과 최신 의학 지식 공유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비만 치료의 표준화된 교육을 위한 비만 전문 인증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내 비만 치료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진료 수준 향상에 힘써오고 있다.

대공협은 전국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학술 교류, 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과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예방 의료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술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술 및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와 학술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정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계의 학술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학술 활동을 통해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1000여명의 회원 및 의료진이 참석해 최신 비만 치료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로, 지난 25년간 국내 비만 치료 분야의 발전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비만 치료의 최신 트렌드와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와 약물 치료 전략, 비만 환자의 맞춤 치료 접근, 비만과 대사질환 관리, 개원가에서 활용 가능한 비만 치료 노하우 등을 주제로 한 강의들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비만 치료의 기초 개념부터 약물 치료, 영양 및 생활습관 관리, 다양한 임상 증례까지 폭넓게 다루며 개원가 의료진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제4기 비만 전문 인증의 교육 과정도 함께 진행됐다. 인증의 교육은 비만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회원 의료진들이 최신 치료 지견과 표준화된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비만 약물 치료, 환자 맞춤 치료 전략, 장기 관리 및 합병증 관리 등 실제 진료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이철진 회장은 비만 전문 인증의 교육도 어느덧 4기 과정을 모집하게 됐다며 매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들을 위해 이론과 임상을 겸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만연구의사회-대공협, 의료·학술 교류 MOU 체결

이경권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의사)의 어머니 조술연 여사(91세)14일 별세. 빈소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a href="https://www.obituary.co.kr/obt/081977dff162">obituary.co.kr/obt/081977dff162</a>).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함안하늘공원.

이경권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의사) 모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8_135331_17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진료공백방지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14만 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본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엄중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3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개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 ▲의료 공백의 책임 전가를 멈추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라 ▲포퓰리즘 입법의 끝은 의료 체계의 파국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본 법안은 의료인에게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을 씌워 진료를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인 형벌 만능주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이며,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의 부속물로 간주해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주의적 폭거라고 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의료의 위기는 의사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와 불합리한 저수가 보상 체계, 그리고 진료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법적 처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인 진단은 외면한 채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둬두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의료진의 이탈을 가속하고,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추락을 불러올 뿐이라면서 처벌로 강제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대개협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억압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억압과 처벌 위주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래의 의료 인력들은 필수의료를 외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공공성이라는 구실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국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진료공백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을 마련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 파국의 책임은 오로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 '진료공백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7_135330_13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를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정체불명의 메일들이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메일 발신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되며,메일 내용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수신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기 쉬우나, 발신자의 주소를 꼼꼼히 살펴보면 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을 이용하고 있다.

발신 이메일에는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포함,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으며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단 사칭 ‘보험료 면제-급여정지 안내’ 메일 주의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6_135327_5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곳,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427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심평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는 의약품 업체 1만 5849곳의료기기업체 1만 2269곳 등 총 2만 8118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차 조사 당시에 비해 29% 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 제출 업체 가운데 해당 기간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곳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원, 제품은 2326만개로 지난 2차 조사 8182억원, 2110만개 제품 보다 소폭 늘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6_135329_566.jpg" />
<figcaption>경제적 이익 등 제공 유형(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figure>
</div>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규모에서는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66.9%)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했으며, 제품설명회 2107억원(25%), 시판 후 조사 374억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6_135328_5549.jpg" />
<figcaption>경제적 이익 등 제공 규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figure>
</div>

의약품 등 지출보고서 내역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으로, 불법 리베이트와는 다르다.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의료인 경제적 이득 제공, 임상시험 연구비 가장 많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5_135326_5422.jpg" />
<figcaption>재판부는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은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을 통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식판을 이용한 자율배식은 조리 이후 개별 환자에게 음식이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입원환자에게 식판을 이용해 자율배식(뷔페식)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식대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건보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요양병원의 뷔페식 자율배식 방식이 의료법령에서 정한 급식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6)에는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을 조리 후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인적물적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을 통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식판을 이용한 자율배식은 조리 이후 개별 환자에게 음식이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기간의 식대 총액인 1억 6558만원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병원 측이 자율배식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필요한 식사 제공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의 뷔페식 자율배식이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염 관리를 위한 밀폐 배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행정당국이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액 환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풀이했다.

입원환자 '뷔페식' 위법이지만 "식대 전액 환수 부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4_135325_344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이 공청회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보건복지위원장은회의록에 반대 위원들의 의견을 기재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조정한 이른바 국립의전원법 등을 포함한 법률안 97건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립의전원법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사 양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학생 선발 기준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 등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며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일방적 강행이라며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새로운 의사 교육의무복무 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장기간 의무복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있다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나 임상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원부터 만들면 의료인력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의대나 국립의전원 모두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며 학생 정원과 입학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본질적인 내용인 만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인재 할당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가 이미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 법안은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고 2018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2022년 공청회를 포함해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선발을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력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국가가 양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공공의료 인력 배치 계획을 언급하며 의료취약지 가운데 300병상급 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 15개에 이르고, 공공병원이 있어도 규모가 작아 2차 병원 역할을 못 하는 곳이 많다며 국립의전원을 통해 배출된 인력은 이런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현재 약 100명 수준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설립추진단이 구성되면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별전문과목별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며학생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과 제도를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형사부담 완화환자기본법 등 의결

이날 복지위는 국립의전원법 외에도 여러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갖도록 하되 유감 표시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자 권리 보호와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 대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교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공정책 급여 도입 등을 통해 공공필수의료 기능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야당 "공청회 없는 졸속" 비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3_135324_302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일부 언론에서 다룬 응급의료진 이탈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일부 언론이 시범사업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병원 3곳에서 최소 7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개원 준비 등으로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의국 출신 전문의들 중 2월말 4명이 이동했는데, 전북대병원 2명, 전북 소재 지역응급의료센터 1명, 광주 지역의료센터 1명 등 모두 동일 권역내로 밝혀졌다. 게다가 상당기간 준비해야 하는 개원을 시범사업 1주일만에 결정했다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시범사업도 순항 중이다.

조용수 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은 13일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조용수 단장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소방 119구급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보건 당국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시범사업 시작 초기여서 모든 참여 기관들은 더욱 주의 깊게 응급 환자에 대응하고 지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수 단장은 1년여 전부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소방 등과 함께 지역 지침을 만들어 왔으며, 시범사업 지역이 광주전남전북으로 지정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조용수 단장은 광주전남전북 지역마다 지침 세부 내용은 지역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해 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기관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특히 소방 119구급대원의 현장 만족도가 높다. 지역 지침에 따라 이송 지연, 수용 곤란 사례들은 광역상황실로 의뢰돼 응급의료기관으로 적시에 수용하고 있다. 시범 사업 이전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소위 강제 배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수용능력 확인 후 응급의료기관 이송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용수 단장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소방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지역 지침에 따라 직통 전화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능력 확인(사전 연락) 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순항…"강제 배정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2_135323_8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7년 의대정원 강원·충북의대 각각 39명 증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7시 30분, 라마다 앙코르 바이 윈덤 천안에서 제 77차 충청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1_135319_52.jpg" />
<figcaption>12일 오후 7시 30분, 라마다 앙코르 바이 윈덤 천안에서 제 77차 충청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77차 충청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1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 의료계 대표자 및 일반회원 200여명은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00_135317_258.jpg" />
<figcaption>11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 의료계 대표자 및 일반회원 200여명은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1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5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99_135315_033.jpg" />
<figcaption>11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5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범대위 제15차 운영위원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1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2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공호흡기 기증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98_135312_598.jpg" />
<figcaption>11일 오후 2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공호흡기 기증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