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9주 태아 사망 사건, "현장 경고 정책 반영되지 않은 비극"

전공의들이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수년간 반복된 현장의 경고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5월 1일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임신 29주 산모가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충북 내 어느 의료기관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지난 세월 방치된 고위험 분만신생아 중환자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밝혔다.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세 가지 구조적 결함을 짚은 대전협은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이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귀결되면서 그나마 남아 현장을 지탱하던 인력의 이탈마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분만과 중증 신생아를 치료할 신규 전문인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해당 분야가 미래 세대 전공의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체계는 의료진이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할수록 기관에 손해가 돌아오는 역기능 구조로, 고위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소신 있는 진료가 힘든 상황이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존재했음에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위험 분만신생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법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한 대전협은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기금과 배상 지원 체계를 국고로 조성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국가가 나서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 투자도 주장하며 현행 시도별 모자의료센터 방식을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 실제 분만 규모와 중증도를 반영한 광역 거점
중심의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중소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확산보다 기존 거점 기관에 인력과 기능을 집중하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소신 있는 진료를 하며 희망을 품은 채 머무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제도 개선 과정에 현장 일선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