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아동·청소년 햇빛권' 제안 "피지 못한 꽃들에 햇빛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햇빛권을 제안했다. 기존의 사후 개입 중심 정책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영 의원은 4일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만개한 꽃이 지는 것도 슬프지만, 피어보지도 못한 꽃이 지는 것은 기억될 기회조차 없기에 더 슬프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자살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특히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 뒤에는 더욱 처연한 아이들의 비명이 있다며 어린이날을 앞둔 지금도 우리는 또 한 명의 아이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험군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해 아동 규모 역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직 자살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위기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현행 정책에 대해 건수 채우기식 사후 상담에 집중돼 있고, 위기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라며 동아줄의 끝을 겨우 잡는 수준의 엉성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기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사후 상담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며 성인 중심의 대응 체계 역시 아이들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사전 발견사전 개입사전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위기가 표면화되기 전 단계에서 신호를 포착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을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면서 모든 아이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충분한 공간과 시간, 자연스러운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특히 신경가소성이 높은 어린 시기일수록 환경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의원이 제안한 햇빛권은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뛰놀고, 자연을 접하며, 또래와 어울리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 의원은 운동장에서 뛰는 활동은 사회성을 키우고 소외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적절한 광 노출과 신체 활동은 두뇌 발달과 감정 표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유수 대학들이 체육활동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이제는 늦은 대응과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화에는 무엇보다 햇빛이 필요하다며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한 햇빛권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아이들의 웃음이 운동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자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