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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2_139426_35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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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역학조사관 체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은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는 핵심 인력이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 올해 8월 87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가진 정식 역학조사관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22명이었던 의사 역학조사관은 2024년 15명, 2025년 11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에는 전국에서 1명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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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도 역학조사관 현황 [제공=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2_139427_3734.jpg" />
<figcaption>시도 역학조사관 현황 [제공=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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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16개 시도 가운데 절반인 8곳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인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충남경남은 수료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남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도 1명에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상 올해 8월 기준 16개 시도 가운데 8곳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인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충남경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고, 전남광주와 세종강원전북제주는 1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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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6년 8월 시도별 역학조사관 현황 [제공=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2_139428_3827.jpg" />
<figcaption>2026년 8월 시도별 역학조사관 현황 [제공=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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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의사면허 소지 역학조사관이 급감한 원인으로 의정갈등 등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공중보건의 위주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문제로 지적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중앙 30명, 지방자치단체 34명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메르스 이후 공보의 중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공보의 수급 차질이 의사 역학조사관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 현황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는 일부 지역의 역학조사관 기준 미충족 시점이 2016년부터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실이 추가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실제 해당 지역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 정확한 미충족 기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충원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공보의 중심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보의 감소로 의사 역학조사관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의사 역학조사관이 공보의 수급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안정적인 방역체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감염병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역학조사관 현황과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보의 수급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대책과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역학조사관 22명→1명 "메르스 이후 체계 개선" 10년 만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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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1_139425_20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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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오는 10월 6일~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Worldwide 2026(CPHI Milan 2026)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유한양행은 행사를 통해 자사의 RD 기술력과 상업화 역량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자회사인 유한화학과의 시너지를 통해 확보한 원료의약품(API) 생산 인프라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현장에서는 유한양행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개발(RD), 해외영업 등 핵심 전문 인력들이 다수 참석해 전 세계 주요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다각적인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CPHI는 매년 유럽 주요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패키징 및 설비 관련 기업과 산업 관계자 수만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CPHI에 참가하는 것은 유한양행의 글로벌 상업화 역량과 기술력을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혁신적인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수준의 CDMO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톱 50 제약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Milan 2026’ 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4 max-width-454 float-right" data-idxno="1394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0_139424_4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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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은 자사 연구중인 신약 후보물질 GCC2005(CD5 CAR-NK)가 임상 1a상 용량 증량 단계에서 대상자 투약을 마치고, 임상 1b상을 개시해 첫 대상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임상 1b상에서는 용법 및 용량을 최적화하고, 최적의 용법 및 용량군에 추가 환자를 등록해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등록 임상의 기반이 될 권장 임상 2상 용량(RP2D)을 최종 확정한다. 기존 표준치료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NK 및 T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한다.

GCC2005는 글로벌 혁신신약(First-in-class)을 목표로, T세포 림프종에서 주로 발현되는 CD5를 표적하도록 조작된 4세대 동종유래 CAR-NK 세포치료제이다. 또한, 인터루킨-15(IL-15)를 동시 발현하도록 정밀 설계해 면역세포의 체내 지속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씨셀은 앞선 임상 1a상 용량 증량 단계를 통해 GCC2005의 안전성과 예비 유효성을 평가했다. 관련 임상 결과는 주요 국제 학회에서 잇따라 구두 발표됐으며, 최근 개최된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술대회(ICBMT 2026)에서는 저용량 투여 후 완전관해(CR)에 도달해 18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장기 추적 사례도 공개됐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 임상 1a상에서 GCC2005의 차세대 세포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임상 1b상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며 이번 임상 1b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T세포 림프종 분야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입증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등록 임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지씨셀, CAR-NK 세포치료제 임상 1b상 돌입…첫 대상자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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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2 max-width-948 float-center" data-idxno="139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출된 영상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9_139422_5312.jpg" />
<figcaption>유출된 영상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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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의료기관 내부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거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는 물론 한의원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과 상담실, 대기실, 병실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지만, 그 밖의 의료기관 내부 CCTV는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 침해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80건이 유포되고 있었다.

영상에는 산부인과성형외과한의원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와 시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겼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만 21건에 달했다. 의원실이 영상에 노출된 병원 상호와 내부 모습을 실제 의료기관과 대조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에서 상담실과 초음파실, 진료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동선에 따라 편집돼 있었으며, 진료와 시술 장면은 물론 환자의 얼굴과 신체까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료기관 영상에서도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모습과 병실에서 환자복을 갈아입는 장면, 성형외과에서 상담과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한의원의 침 치료와 재활의학과 도수치료 장면까지 유통되고 있었다.

영상에 표시된 녹화일자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확인됐다. 특히 하나의 원본 영상이 환자와 의료기관별로 잘게 나뉜 뒤 여러 게시물로 재가공돼 유포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수술실은 법으로 관리진료실병실 CCTV는 사각지대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 설정,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2529곳 가운데 2528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곳은 휴업 상태다.

문제는 이번에 유출된 영상 대부분이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에서 촬영됐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는 마련됐지만, 의료기관 내부 다른 공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체계가 촘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와 생활 모습을 촬영하는 CCTV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사이버사고 109건CCTV 관련 신고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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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의료기관 사이버사고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9_139423_553.jpg" />
<figcaption>국내 의료기관 사이버사고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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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에서도 CCTV 영상 유출은 사실상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모두 109건이었다. 이 가운데 98건은 랜섬웨어 공격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3건, 2023년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 올해 1~8월 16건이었다.

하지만 침해사고 유형별 내역에서 CCTV 관련 사고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영상 유출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체계 역시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의 경우 복지부에 신고하지만, 그 밖의 시스템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 CCTV가 해킹돼 환자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해당 사고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진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해외 사이트에 떠돌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에 가겠느냐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상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유출된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와 재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CCTV가 음란물로" 환자 진료·환복 영상 해외 사이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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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8_139419_3741.png" />
<figcaption>임신당뇨병 자녀의 당뇨병 발생 위험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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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당뇨병을 앓은 산모의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는 2형당뇨병 위험이 최대 4.3배 높았으며, 1형당뇨병 위험도 1.9배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를 장기간 추적한 국내 최대 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임신 중 혈당관리뿐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와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용역인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자녀에 대한 단기건강 영향 평가 및 전향적 가계코호트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Medicine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9~2018년 출생한 산모자녀 349만 1680쌍을 2022년 말까지 추적했다. 추적기간은 최대 14년, 중앙값 9.5년에 달한다.

연구팀은 산모를 임신당뇨병이 없는 경우, 임신당뇨병이 있었지만 인슐린 치료 없이 관리한 경우,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자녀의 1형당뇨병과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임신당뇨병이 있었지만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은 산모의 자녀도 임신당뇨병이 없었던 산모의 자녀보다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이 1.28배 높았다.

위험도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에서 더욱 뚜렷했다. 이들의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은 임신당뇨병이 없었던 산모의 자녀보다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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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8_139420_387.png" />
<figcaption>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비교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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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병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인슐린 치료 없이 관리된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에서는 1형당뇨병 발생 위험과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산모의 자녀에서는 1형당뇨병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임신당뇨병은 임신 전 당뇨병이 없던 여성에게 임신 중 처음 발견되는 고혈당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임신 10건 중 1건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사요법과 신체활동을 통한 혈당관리가 기본이다.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슐린 등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출산 후에는 대부분 혈당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만, 임신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은 이후 2형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임신당뇨병은 조산이나 제왕절개, 거대아 출산 등 임신출산 전후의 위험과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 임신당뇨병에 노출된 자녀가 성장한 이후 어떤 건강 영향을 받는지, 특히 1형당뇨병과 2형당뇨병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대규모 국내 인구집단에서 장기간 확인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산모의 임신당뇨병과 자녀의 1형2형당뇨병 발생 위험을 구분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특히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산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체중과 혈당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임신 중 혈당 관리는 산모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아이의 평생 건강과도 이어진다며 특히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고위험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체중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부와 가족 모두가 임신 중 혈당 관리와 출산 후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신당뇨, 출산으로 끝?" 자녀 당뇨 위험 최대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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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7_139418_5954.jpg" />
<figcaption>AI 이미지 제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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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동시에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계획과 소관이 넘어온 국립대병원 육성도 주요 과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이들 과제를 꼽았다. 보건복지위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약 20일 동안 주요 보건복지 관련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만들기 한창, 약 배송 향방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온 비대면진료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올해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와 보다 세부적인 시행규칙 만들기 작업에 한창이다.

보건복지부가 국감 현장에서 밝힌 범위 안에서 확인해 보면, 비대면진료 대상은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의 환자는 예외를 허용했다. 의약품 처방 제한, 전담기관 방지, 화상진료 기준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약 배송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제34조의 5에서 명칭만 다를 뿐 의약품의 인도라는 표현으로 이미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약 배송 대상을 제한했다. 하지만 그 밖에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배송을 위한 약국의 지역 범위 설정 및 약국과 배송업자의 준수 의무를 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및 고시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24일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배송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장외집회를 여는 등 약 배송 정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증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순증액은 3698억원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필수의료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특이점은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21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조 261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 이중 순증은 3689억원으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필수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에 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등이

나머지 8925억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 18개를 이관한 것으로, 이 중 12개 사업 예산을 전년 보다 1840억원 증액했다. 여기에는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고위험산모신생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갖고 권역별 사전사후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후 첫 국정감사

올해 8월 20일을 기점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영역에서 지역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임상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권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연계해 특화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5극은 초광역권을 지칭하는 말로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전남)이다. 제주, 강원, 전북은 3특(특별자치도)이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국립대병원 사이 환자 임상자료를 연계해 중증희귀질환 임상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위해서는 AI 기반 가상수술 시뮬레이션 등 첨단 술기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력 수련을 통해 지역의료 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총인건비, 정원, 채용 등 규제가 많아 우수인력 확보에 한계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부터 국립대병원 육성까지…복지부 하반기 현안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5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5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6_139511_539.jpg" />
<figcaption>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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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아이를 받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431곳 가운데 58곳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다. 강원충북세종에는 이런 기관이 한 곳도 없다. 24시간 소아 응급진료를 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관은 지난해 158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3년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후 지원과 보상을 늘렸지만 공백은 오히려 커졌다. 전 의원은 시간과 연령, 증상별로 실제 진료가 가능한지 파악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했다.

이 요구는 옳다. 그러나 모든 응급실이 모든 아이를 24시간 받아야 한다는 목표는 마을마다 경찰서를 세워 범죄를 없애자는 발상과 같다. 의사가 없는 곳에 문을 열라고 압박하면 남은 의사마저 떠난다.

아이들이 앓는 감염병의 모습은 지난 25년 동안 달라졌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7월 발표한 통계에서 2025년 1세 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93.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비교 가능한 미국영국호주보다 1~18%포인트 높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29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감시 연구에서 아이들에게 침습성 세균 감염을 일으킨 균 가운데 폐렴구균과 b형 헤모필루스균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약 70%는 호흡기 질환이었다.

예외는 분명하다. 창원에서 생후 1~3개월 발열 영아 336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11.3%가 중증 세균 감염이었다.

나는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봤다. 코가 막히거나 콧물만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오는 일은 과하다. 내 진료실 경험이 그렇다. 돌 지난 아이가 열이 있어도 잘 먹고 잘 논다면 밤에는 지켜보고 아침에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찾아도 된다. 3개월 미만 영아가 열이 나면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공급은 무너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59곳이 문을 열고 89곳이 문을 닫았다.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전체 의원 진료과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지난해 처음 줄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아청소년과의 호흡기 질환 진료는 52% 줄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21년 593명에서 올해 9월 113명으로 줄었다.

소아청소년과는 환자 수의 변동이 심하다. 동네 소아청소년과의 살림은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에 달려 있다. 유행이 잦아들면 병원 유지조차 어렵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야간까지 문을 열라고 하면 버틸 병원은 없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은 낮 진료를 줄이고 휴일을 포함해 밤 10시까지 응급실을 연다. 병원이 떠안는 손실은 크다. 정부 기관의 지원은 한 푼도 없다.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다. 이것이 지금 소아응급실의 현실이다.

시골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다. 장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중첩증은 얼마 전까지 가까운 병원에서 쉽게 치료하던 질환이었다. 이제는 운이 나쁘면 몇 시간을 달려 다른 도시로 가야 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를 응급실 밖에서 진료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설문에서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운영비 미보전(42%)이었다. 협회장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지금도 손해를 보며 운영한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는 맞다. 문제는 의사 수가 그대로인데 지정 수만 늘리는 데 있다. 낮에 진료하던 의사를 밤으로 옮기면 낮에 공백이 생긴다. 적자를 감수하고 문을 열라는 요구는 의사를 공공 인력처럼 부리는 일이다. 의료에는 공공성이 있다. 그 공공성이 의사 개인의 선택을 지워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약 두 달 전 청색증으로 이송된 뒤 숨진 아이 사건에 대한 수사였다. 경찰은 진료가 없을 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병원은 이를 부인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이 다른 아이들의 진료권을 해친다는 성명을 냈다.

진상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진료가 이어지는 응급실에 영장을 들고 들어가는 수사를 보면 소아 응급을 택하려던 젊은 의사도 마음을 접는다. 자료 제출로 충분한 수사는 자료 제출로 해야 한다.

보호자는 경증과 중증을 가릴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이 반론은 옳다. 답은 모든 응급실을 여는 데 있지 않고 보호자의 판단을 돕는 데 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를 키워 아이를 맞는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오늘 밤 나는 온콜 당직이다.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오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당직이다. 이 당직에는 어떤 수당도 없다. 보상 없는 당직이 이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시행할수록 상황을 나쁘게 만든 정책이라면 먼저 멈춰야 한다. 정부는 지정 기관 수를 늘리는 경쟁을 멈추고 중증 소아를 받는 거점 병원에 인력과 보상을 모아야 한다. 시골에도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의사가 남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의 손실과 온콜 당직을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더는 병원 문을 닫지 않아도 될 미래를 보여 줘야 한다.

국회는 현장 검증 없이 질의하고 입법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오늘 밤 응급실을 지킬 의사는 생기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강제수사보다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써야 한다. 국민은 콧물만으로 밤에 병원을 찾지 않아야 한다. 이 실패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실패를 거드는 일이다.

부족한 의사로 모든 밤을 메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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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5_139416_3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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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건이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야당은 당장 내일부터 이뤄지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응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에서 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이달희 의원, 최보윤 의원, 조배숙 의원, 한지아 의원이 자리했다.

당장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관련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간담회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만큼 정부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소아응급실 수사과정의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의료계도 응급의료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제 필요한 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꼭 이뤄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또 다른 환아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우선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진료에 지장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의료사고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하고 환자와 의료진 보호는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당 및 정부와도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의료진과 협의 절차, 압수수색 범위와 시간, 진료 동선 확보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을 마련하고 언제부터 시행할지 제시해야 한다라며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 자문과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와 경찰은 유가족이 사망경위를 충분히 설명 받고 의료진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응급진료 국가는 두 가지 모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국감 화두로…야당 "정부 대응 철저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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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4_139415_144.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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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주관하는2026년 제2차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K-VIP) 수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6일 밝혔다.

K-VIP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이다.

제일약품이 선정된 분야는 글로벌 학회전시회 및 파트너링 행사 참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행사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일약품은 이번 지원사업을 활용해Bio-Europe 2026등 주요 글로벌 파트너링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현장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직접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하며,잠재적 파트너와의 접점을 넓히고 다양한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수미 제일약품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은이번K-VIP선정으로 주요 글로벌 파트너링 행사에서 해외 기업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자큐보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의 해외 진출과 사업화 기회를 넓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일약품,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K-VIP'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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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념사하는 허일섭 GC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3_139413_540.jpeg" />
<figcaption>기념사하는 허일섭 GC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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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10월 5일 창립59주년을 맞아 최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허일섭GC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올해 우리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미래 성장축을 확보하며 큰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성장과 글로벌 사업 확장 등 각 가족사가 주요 사업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AI와 데이터 활용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모든 임직원이 이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며각 가족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경험,성과와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녹십자대장을 비롯한 각종 포상이 수여됐다.

녹십자대장은 남효정GC녹십자 Discovery2팀 팀장이 녹십자장은 배백식GC녹십자 전략/사업개발실 실장,김영석GC녹십자EM기술영업1팀 팀장 등4명이 수상했다.

GC준법지원실 경영진단팀 등23개팀이 단체 표창을 받았고,오창택GC녹십자웰빙MA/TR팀 팀장 등66명은 우수 표창을,김석훈 이니바이오 대표를 비롯한332명은 근속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GC녹십자를 포함한16개 계열사가 함께했으며,오창,화순,음성공장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은 온라인을 통해 기념식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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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3_139414_6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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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9돌 맞은 GC녹십자 “가족사 협업으로, 더 큰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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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2_139412_5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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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데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는 만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국회, 특히 여당에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전국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근무 의사 현황을 6일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은 9828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7226명으로 정원 충원율은 73.5%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전체 평균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컸다.

경북대병원 본원은 정원이 705명인데 388명만 근무하고 있어 충원율이 5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상국립대병원도 445명 정원에 285명만 근무하고 있어 충원율은 64%에 그쳤다. 반면, 창원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분원은 269명 정원에 300명이 근무하고 있어 오히려 충원율이 111.5%를 기록했다.

충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병원은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뿐이었다. 서울대병원도 1980명이 정원이지만 충원율은 67.7% 수준이었다.

문제는 남아있는 의사들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병원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중 100명(28.5%)이 20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한다. 내년 기준 65세 이상은 12명, 2028년부터 32년까지는 32명, 2033년부터 37년까지 56명이 65세가 된다.

병원별 차이도 컸다. 강원대병원은 관련 전문인력 18명 중 10명, 제주대병원은 20명 중 10명, 경상국립대병원은 37명 중 17명이 2037년까지 65세 이상이 된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49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암 수술이나 소아백혈병처럼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분야는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취득, 임상경험 축적이 필요한 만큼 실제 중증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도달이 곧바로 퇴직이나 진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련 의료진의 연령구조를 고려해 병원별진료분야별 인력 공백 가능성을 미리 추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의사 양성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기 전까지 향후 5~10년간 지방 중증의료를 담당할 숙련인력의 진료 지속 여건을 마련하고 후속 인력을 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내년부터 투입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인력과 재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진숙 의원은 국립대병원 의사는 정원보다 2602명이 부족하고 정규직 의사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인력 확충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를 비롯한 숙련된 의료인력이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의사 충원율 73.5%…숙련 전문인력 고령화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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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희귀 약물 유해반응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과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버스공제조합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1_139410_4050.jpg" />
<figcaption>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희귀 약물 유해반응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과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버스공제조합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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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희귀 약물 유해반응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과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버스공제조합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및 항생제 투여와 DRESS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치료 과정에서 DRESS증후군이 발생해 사망하는 결과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망인은 2019년 4월 12일 버스 교통사고로 좌측 척골 오구돌기 및 우측 견관절 견봉 등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했다. 일산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어깨 부위 골수염 및 골용해 소견을 확인하고 감염내과 및 정형외과 협진을 거쳐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페핌 등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했다. 망인은 항생제 투여 후 고열 증상을 보였고, 약물에 의한 중증 피부 유해 반응인 드레스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드레스증후군 합병증으로 급성 심부전이 진행, 2020년 1월 23일 사망했다.

망인의 자녀들은 버스공제조합인 C연합회와 치료기관인 의료법인 D(J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운영)학교법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버스공제조합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제기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산병원 의료진이 세페핌 등 항생제 투약량을 세심하게 조절하지 않고 지속해서 투여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망인의 드레스증후군 발병 및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레스증후군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심한 형태의 약물 알레르기 질환으로, 투여된 약물의 용량과 무관하게 약물 성분에 대한 개별 환자의 특이 체질적 과민반응으로 발생한다면서 세페핌의 투여 기간이나 투여량과 드레스증후군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망인이 사고 이전과 입원 기간 중 마약성 진통제항불안제항경련제 등 다양한 약물을 지속해서 복용해 DRESS증후군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레스증후군이 세페핌의 통상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투여에 앞서 예견하기 어려운 드레스증후군 발병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망인이 상해 후유증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치료 과정에서의 드레스증후군 발병 및 사망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드레스증후군이 개인의 체질적 소인에 의해 결정되는 희귀 질환인 점 등 이례적인 사정을 참작해 C연합회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연합회가 원고들에게 각 5954만원(총 1억 19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과 C연합회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통사고 치료 중 희귀 약물 부작용 사망…배상 책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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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30_139409_3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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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이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술실 CCTV 설치율은 높으나 실제 촬영율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의 설치율 및 촬영 건수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총 2529개소로, 휴업 중인 1개소를 제외한 2528개소 모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은 총 509만 4504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19만 4014건으로 전체 수술의 3.81%으로 분석됐다.

전진숙 의원은 이같은 상황의 배경으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 환자가 제도 인지를 못해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고 봤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다.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다며 환자가 CCTV 촬영제도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촬영을 선택할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환자가 먼저 제도를 인지하고 촬영을 요청해야 CCTV가 작동하는 구조인 셈이다고 짚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기 한 전진숙 의원은 환자가 제도를 몰라 촬영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이어 '안내 의무화'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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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29_139407_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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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관리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실제로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최초 신청 후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총 7회 신청재신청을 반복해 불인증을 받았으나, 이중 6회는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관리 칼 빼든 복지부, 인증의무 미이행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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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28_139411_5050.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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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은 최근 열린 유럽당뇨병학회 연례학술대회(EASD 2026)에서 2형 당뇨병 치료 복합제엠파가드(성분명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상 3상은 기존 메트포르민과 엠파글리플로진 병용 투여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단일제 병용 요법(메트포르민+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을 유지한 대조군과 엠파가드 병용 요법(메트포르민+엠파가드 복합제)으로 전환한 투여군을 비교해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

국내 26개 병원에서 24주간 진행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엠파가드 투여군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 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투여 전 대비 -0.81% 감소해 대조군(-0.24%) 대비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보였다. 목표 혈당 수치(당화혈색소 7.0% 이하) 도달률 역시 엠파가드 투여군이 55.7%로 대조군(25.5%)을 웃돌았으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 개선 및 공복 혈당 감소 효과도 함께 확인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엠파가드 투여군은 대조군과 유사한 부작용 발현율을 보였으며, 중증 저혈당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학회에서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상용 조선의대 교수(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기존 약물 조합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던 환자에게 엠파가드를 투여했을 때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췌장 베타 세포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며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환자군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가드렛과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인 엠파가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근거 기반의 임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임상 데이터는 엠파가드의 뛰어난 혈당 조절 효과와 안전성을 임상 현장 데이터로 직접 재확인한 유의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과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엠파가드‘ 임상 3상, 3제 요법 유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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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26_139405_3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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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없더라도 밤 9시 이후 달빛어린이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운영비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가산수가 만으로는 병원 운영에 한계가 있고, 환자 본인부담도 커지는 만큼 운영비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두 곳의 실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6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달빛어린이병원 내원 환자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은 일반 의원 주간진료보다 최대 2배 더 높은 상황. 야간 가산수가가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면서도 이용환자가 적은 심야시간대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야간진료관리료 건강보험 청구자료만으로는 환자의 실제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김윤 의원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협조로 달빛어린이병원 2곳의 실제 시간대별 내원현황을 따로 확보해 분석했다.

올해 8월 한 달 두 병원의 전체 내원 환자는 1만 7102명이었는데 이 중 밤 9시 이후 내원환자는 236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밤 10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해 늦은 야간시간으로 갈수록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정부는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에 야간진료관리료를 가산 지급하고 있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환자 1명당 1만 2180원에서 2만 560원까지 지급된다.

동시에 일반연합 운영기관에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1억 6000만원에서 최대 3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을 받으려면 주 60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는 평일 5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야간진료를 하고 토일에도 각각 15시간씩 운영하는 수준이다.

김윤 의원은 환자가 적은 심야시간에는 가산수가 만으로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가를 높일수록 부모의 본인부담도 커진다라며 의료진 확보와 대기비용을 반영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특히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처럼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실제 인건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심야 환자 1.4% 불과…지원통해 본인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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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25_139404_2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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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중증외상센터의 법정 인력기준 미충족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권역 중증외상센터 17곳 중 6곳이 미충족됐다.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5일 권역 중증외상센터 운여에서 채용난과 인력양성사업의 집행 부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전국 17개 권역 중증외상센터 중 6곳에서 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가운데 최소 1개 과목의 전담전문의가 없었다.

시설장비는 17개 센터 모두 법정기준을 갖췄지만 일부 센터는 과목별 전담전문의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특히 목포한국병원울산대병원원광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력기준 미충족 상태가 이어졌다. 원광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3개 이상 구성해야 하는 외상팀도 올해 사업계획에 각각 2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전담전문의도 2021년 199명에서 2025년 184명, 올해 6월 178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단가를 1억 4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당직비도 증액했지만, 지역센터의 채용난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채용현황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2023~2026년 전문의 모집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충북대병원도 15명을, 제주한라병원은 4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박지원 의원은 모집 공고를 내도 충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인건비 지원과 함께 지역 근무를 유도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의가 감소한 센터에서는 남아 있는 인력의 환자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원광대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문의가 9명에서 3명으로 줄면서, 전문의 1인당 연간 중증외상환자가 55.7명에서 142.7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지난해 중증외상환자의 권역 외 유출률도 목포한국병원 6.06%, 원광대병원 3.17%로 전체 평균 2.08%보다 높았다.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현장 인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예산현액 8억 68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실집행해 실집행률이 28.8%을 짚은 박지원 의원은 전년도 77.3%보다 낮아진 수준으로 수련 참여부터 수료 이후 권역외상센터 취업과 장기근속까지 연계해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권역 중증외상센터가 24시간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려면 시설장비뿐 아니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센터별 전문과목 공백과 충원계획을 상시 관리하고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지역가산장기근속주거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수련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센터의 채용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권역별 환자 수와 당직체계를 반영한 적정 필요인력을 산정하고, 양성부터 현장 배치장기근속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역 중증외상센터 인력 부족 반복…"인력 확보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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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용찬 서울부민병원 학술연구처장(가운데)이 최근 열린 제23회 국제골순환학회(ARCO/9월 22∼23일·스페인 마드리드) 국제회의에서 새 회장에 취임했다. 오른쪽은 ARCO 역대 회장 명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24_139403_80.jpg" />
<figcaption>하용찬 서울부민병원 학술연구처장(가운데)이 최근 열린 제23회 국제골순환학회(ARCO/9월 2223일스페인 마드리드) 국제회의에서 새 회장에 취임했다. 오른쪽은 ARCO 역대 회장 명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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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찬 서울부민병원 학술연구처장이 최근 열린 제23회 국제골순환학회(ARCO/9월 2223일스페인 마드리드) 국제회의에서 새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0월부터 2년.

지난 1985년 프랑스에서 창립한 국제골순환학회는 뼈의 혈액순환 관련 질환, 특히 무혈성괴사에 관심을 가진 유럽미국일본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유일한 학회로, 학회가 정립한 무혈성괴사의 진단기준과 병기 분류, 치료 방침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의 의사들이 주로 학회장을 맡아왔으며, 한국인 회장은 구경회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20122015), 김신윤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20212022)에 이어 하용찬 처장이 세 번째다.

하용찬 처장은 고관절 및 인공관절 분야 권위자로, 오랜 기간 고관절 질환의 치료연구에 매진해 왔다. 제2526대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과 제5대 아시아 고관절 관절경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제34회 유럽정형외과연구학회(EORS) 연례회의와 연계한 EORS-ARCO 2026 국제 통합회의로 열렸다. 이틀간 무혈성괴사의 역사적 관점과 임상진료지침(CPG) 업데이트, 병기별 관절 보존 전략, 세포치료와 재생의학, 영상 기반 진단과 예후 예측 등 최신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한국 연구자들도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등 다수의 연구를 소개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넓적다리뼈 위쪽 끝부분인 대퇴골두에 혈류가 차단돼 뼈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대표적인 고관절 질환으로, 과도한 음주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용찬 학술연구처장은 국제골순환학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다. 앞선 회장님들이 쌓아 온 성과를 이어받아 발전시키겠다라며 임기 동안 무혈성괴사의 치료 전략과 관절 보존 연구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도록 힘쓰고, 아시아, 미국, 유럽 등 각 지역 연구자들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찬 학술연구처장, 국제골순환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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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0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9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강 및 5층 식당에서 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23_139400_534.jpg" />
<figcaption>1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강 및 5층 식당에서 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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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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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9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9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지역필수의료법 관련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21_139399_4849.jpg" />
<figcaption>1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지역필수의료법 관련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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