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3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7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2_138339_588.jpg" width="202"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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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8일자로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서경숙 자격부과실장(58)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연세대 국제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9년 건보공단에 입사해 자격부과실장, 보건의료자원실장, 체납징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의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정보관리실 및 정보운영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서 이사는 정부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4대 보험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경험은 건보공단의 지속가능한 경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이사는 제도 전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입기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건보공단, 서경숙 신임 징수상임이사 임명

2030년 신설할 국립의대 신청 마감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북은 국립경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남광주 지역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30년 신설 국립의대 후보지로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선정,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받는다.

정원 100명의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두 개 지역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 움직임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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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37_4630.jpg" />
<figcaption>이만희 의원과 이달희 의원은 14일 경국대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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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은 안동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의대 설립을 안동시와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방면으로 경북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북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지난 14일 경국대학교를 찾아 지역의대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 의료인력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필수의료 공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가 0.36명으로 서울 3.02명의 약 12% 불과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0.02명, 응급의학과와 신경과신경외과는 0.0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경북의 열악한 의료 여건과 지역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왔다.

그는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나아가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경북 지역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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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38_4651.jpg" />
<figcaption>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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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 합의점 찾기 난항에 속타는 국회

전남광주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국립의대 설치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 국립의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경북과 달리 전남광주 지역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및 병원 설치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신청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년 전부터 앞다퉈 국립의대 유치 목소리를 내왔지만 국립의대 설치부터가 난항인 상황이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를 어느 대학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쪽은 의대, 다른 한쪽은 병원을 설치토록 하자는 중재안도 통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주민 투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며 교육부에 통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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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40_1049.jpg" />
<figcaption>김문수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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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8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명과 함께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전남동부권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라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에 반도체계약학과 등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개설해 두 대학의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이 한쪽 대학으로 간다고 하면 안 가는 대학에는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반도체학과, 계약학과 등을 신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안 가는 대학 쪽에 통합 대학본부를 두고 광주전남 메가 프로젝트 관련 과를 비롯해 철강 관련, 우주항공방위산업 및 미래산업 연계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건들이 같이 붙어줘야 대학 통합 합의가 되고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나아가 추첨을 하자, 뽑기를 하자, 주민투표를 하자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밀도 깊은 여론조사라도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나라며 교육부의 적극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교육부는 지역에서 지역 분열을 막고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안을 갖고 오면 그에 맞춰 전폭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100명 국립의대 신청 D-2…경북은 속도, 전남광주는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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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 권성현 군의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의사가 된 조셉 볼(Joseph Bol). 벽면에 고 이태석 신부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태석재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0_138336_3627.jpg" />
<figcaption>고 권성현 군의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의사가 된 조셉 볼(Joseph Bol). 벽면에 고 이태석 신부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태석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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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조셉 볼(Joseph Bol)이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가 됐다. 어린 시절 이태석 신부를 만나 의사의 꿈을 꾸던 소년이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로 성장한 것이다.

조셉이 의사의 꿈을 이루기까지 국경을 넘어선 특별한 인연이 있다. 고 권성현 군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서울의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끝내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 권성현 군의 부모는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청년을 통해 이어가고 싶다며 이태석재단에 6년간 학비를 기부했다.

이태석재단은 조셉을 권성현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왔다. 조셉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학교 교육병원인 블랙 라이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가 됐다. 블랙 라이언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친 박기범 하버드의대 교수(신경외과)도 조셉이 전문의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박 교수가 당시 지도한 제자가 조셉의 지도전문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를 직접 찾아 조셉을 만난 구진성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 대표는 조셉은 블랙 라이언 병원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사라면서 무엇보다 조셉의 방에 이태석 신부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셉 군은 학비를 후원한 고 권성현 군의 부모에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분께 받은 사랑과 도움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태석 요한 신부(1962-2010년)는 1962년 이봉하신명남 씨의 4남 6년 중 아홉째로 태어나 부산 경남고와 인제의대(1987년 3회)를 졸업하고, 이듬해 인턴을 수료했다. 군의관으로 전역한 뒤 살레시오회에 입회하면서 사제의 길을 걸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헐벗고 가난한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향했다.

남수단 톤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의사이자 교육자로, 건축가이자 음악가의 모습으로 살았다. 20년 동안의 오랜 내전으로 마음을 다쳐 감사함을 모르던 주민에게 사람은 본시 따뜻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2008년 휴가차 귀국해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하루 빨리 톤즈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며 투병했지만 2010년 1월 14일 Everything is good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선종했다. 너무도 이른 47세였다.

조셉은 이태석재단이 추진한 이태석 2.0 프로젝트의 인재 양성 사업이 결실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태석재단은 지난 7월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9명을 한국으로 초청, 원광의과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의대를 졸업했거나 의대 6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의료인들이다. 원광대는 이들의 연수를 위해 수업료와 기숙사를 무상으로 지원, 남수단 의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셉의 사연은 유튜브 채널 구수환 PD의 공감 36.5을 통해 전파를 탔다. 구수환 PD는 KBS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2010년)를 통해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에 전한 사랑공감섬김희생의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2020년에는 후속작 부활을 통해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톤즈 제자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영상에 담았다.

이태석재단(https://www.leetaeseokfoundation.org/)은 고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 교육의료식수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펼치는 UN NGO(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보유) 공익법인이다. 남수단과 우크라이나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태석 2.0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를 통해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고 이태석 신부 제자, 남수단 최초 신경과 전문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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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다용·황규리 교수(공동 제1저자)와 김선미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최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팀은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형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여성에서 항뮐러관호르몬의 보완적 검사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RBMO) 최근호에 게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9_138335_4854.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다용황규리 교수(공동 제1저자)와 김선미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최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팀은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형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여성에서 항뮐러관호르몬의 보완적 검사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RBMO) 최근호에 게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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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인 항뮐러관호르몬(AMH) 검사를 활용하면 현재 초음파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상당수 다낭난소증후군(PCOS)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다용황규리 교수(공동 제1저자)와 김선미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최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팀은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형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여성에서 항뮐러관호르몬의 보완적 검사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RBMO) 최근호에 게재했다.

다낭난소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10명 가운데 1명 정도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다. 만성적인 무배란과 남성호르몬(안드로겐) 수치의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내분비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초음파에서 2~9㎜ 난포가 한쪽 난소에 12개 이상이면 다낭성 난소 형태(PCOM)로 판단했다. 하지만 초음파 장비의 해상도가 향상되면서 국제 가이드라인은 이 기준을 20개 이상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다낭성 난소 형태를 충족했던 일부 여성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연구팀은 초음파 진단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에 혈액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진단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기존 초음파 진단 기준으로 PCOS 진단을 받았지만 새로운 초음파상 PCOM 기준인 난포 20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 118명을 대상으로 AMH 검사를 분석한 결과, 높은 수치를 보인 89명(75.4%)을 다낭난소증후군으로 재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MH 수치가 높은 여성은 정상 여성보다 허리둘레혈압당화혈색소(HbA1c)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HDL 수치는 낮았다.

연구팀은 새 초음파 기준 도입 이후 진단에서 제외된 여성의 상당수가 AMH 검사로 다시 PCOS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현재 진단체계에서 상당수 환자가 진단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교수는 초음파 검사만으로 진단되지 않는 여성 가운데도 실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증상이 있지만 초음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에서 AMH 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대사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교수는 다낭난소증후군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생활습관 개선과 대사질환 예방 관리를 시작하는 이점이 과잉진단 위험보다 더 클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의 다낭난소증후군 진단을 보완하고, 대사질환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임상적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초음파로 놓칠 수 있는 다낭난소증후군 '혈액검사'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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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8_138333_322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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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은 비만치료 신약후보물질보팡글루타이드의 임상3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18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오는12월 임상을 개시해2029년3월까지 위약군 대비 보팡글루타이드 투여군의 우월성 및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보팡글루타이드는JW중외제약이 지난4월 중국 간앤리 파마슈티컬스로부터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한GLP-1수용체 작용제 계열 신약후보물질이다.

췌장의GLP-1수용체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늘려줌으로써 식욕 억제와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이 약물은 현재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1회 투여GLP-1계열 제제들과 달리2주1회투여하는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다.연간 투여 횟수를 기존52회에서26회로 절반 가량 감소시킬 수 있어,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앞서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3상(GRADUAL-1)결과에 따르면,보팡글루타이드는52주 투여 후,기저치 대비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24mg투여군-15.12%, 48mg투여군-18.54%)를 나타내며 우수한 임상적 유효성과 내약성이 확인됐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앞선 해외 임상에서 확인된 보팡글루타이드의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와 내약성 등을 국내 환자 대상으로도 명확히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상적 효과와 탁월한 투약 편의성까지 갖춘 새로운 비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JW중외제약, 비만치료제 대전 참전...'2주 1회 투여'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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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7_138332_255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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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메디아이가 미소몰닷컴 출시25주년을 맞아 플랫폼을 전면 리뉴얼했다고18일 밝혔다.

미소몰닷컴은2001년 출시된 의료기관 전용 플랫폼으로,현재3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리뉴얼은 출시 이후20년 이상 축적해 온 운영 경험과 최신 온라인 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해UIUX를 전면 개편하고,병의원과 동물병원몰 등 전체 쇼핑몰 서비스를 재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GC메디아이는 주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의료인 고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현장 요구사항을 플랫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미소몰닷컴은 고객의 구매 및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AI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객별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재구매 시기가 도래한 상품을 추천하고,진료과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동일 진료과에서 자주 구매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추천한다.

UIUX도 개선했다.의약품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의약품별 약24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배송 현황과 품절 상품의 입고 알림 등 고객 문의가 많았던 기능을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주문하려는 상품이 품절된 경우에는 대체 상품과 출고 가능한 공급처를 신속하게 안내한다.

재주문 기능도 강화했다.고객이 상품을 검색하면 과거 구매 이력을 분석해 구매 이력이 있는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 노출하고,간단한 클릭만으로 재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 및 제조사와의 협력 기능도 확대해 브랜드관을 신설해 브랜드별 전문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브랜드관 내에서 특정 테마에 맞춘 상품 구성과 단독 프로모션 진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진태GC메디아이 대표는이번 리뉴얼을 통해 제약사 및 제조사와의 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고,상품 판매 경쟁력을 갖춘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년기 맞은 ‘미소몰닷컴’, 플랫폼 전면 리뉴얼

종근당바이오는최근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개발 보툴리눔톡신제제 CU-20101의 품목허가신청서(BLA)를 제출했다고18일밝혔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으로종근당바이오는2027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CU-20101중국 시장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보툴리눔톡신시장으로,의료미용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핵심 전략 시장이다.

종근당바이오는총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임상3상에서글로벌보툴리눔톡신시장의 대표 품목인 보톡스 대비 미간주름 개선 효과에 대한 CU-20101의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결과를 확인했다. 이상반응 발생 양상은 보톡스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치료와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반복 투여에서도단회투여와유사한 효능및안전성 프로파일을 유지해 장기 치료에 대한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종근당바이오관계자는 임상3상을 통해 확인한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중국 내허가 및 출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세계2위 규모의보툴리눔 톡신 시장인중국진출을 발판으로경쟁력을 확보해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근당바이오는2022년중국 및중화권시장 진출을 위해 홍콩 상장바이오기업큐티아테라퓨틱스와중화권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큐티아는중국 전역에폭넓은에스테틱분야 영업마케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국 품목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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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채령 연세의대 교수(응급의학교실),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교수·김민성 연구원, 의학과 송지우 학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4_138328_1236.jpg" />
<figcaption>박채령 연세의대 교수(응급의학교실),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교수김민성 연구원, 의학과 송지우 학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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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들이 실제 환자 역할을 하는 표준화 환자 없이도 AI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모의 진료를 연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됐다.

박채령 연세의대 교수(응급의학교실),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교수김민성 연구원, 의학과 송지우 학생 연구팀은 음성 기반 AI 모의 진료 플랫폼 CPX-MATE(씨피엑스-메이트)를 개발하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활용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IF 18) 7월호에 게재됐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실기시험에서는 임상수행능력평가(CPX)를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과 상황의 환자를 제한된 시간 안에 진료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환자를 대신해 일정한 증상과 상황을 재현하도록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가 활용된다.

하지만 표준화 환자를 섭외하고 교육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충분한 반복 연습과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세의대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 기반 AI 플랫폼인 CPX-MATE를 개발했다.

CPX-MATE의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학생이 별도의 연습 상대 없이 AI와 직접 대화하며 모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 표준화 환자 기능과, 학생들끼리 역할극을 진행할 때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시간 평가자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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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PX-MATE를 활용해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4_138331_1759.jpg" />
<figcaption>CPX-MATE를 활용해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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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제91회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던 연세의대 졸업예정자 43명을 대상으로 CPX-MATE를 제공하고 실제 사용 행태와 학습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 가운데 42명(97.7%)이 자발적으로 CPX-MATE를 활용해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약 2개월 동안 총 3042회, 누적 745.1시간 동안 플랫폼을 사용했다. 1인당 평균 사용 횟수는 66.5회, 평균 사용 시간은 약 16시간이었다.

반복 학습에 따른 성적 향상도 확인됐다.

같은 증상의 환자 케이스를 대상으로 두 차례 모의시험을 진행한 학생들의 경우 두 번째 평가에서 첫 번째 평가보다 평균 1.67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확인하는 병력청취 능력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나타났다.

AI가 수행한 평가의 신뢰성도 확인됐다. 학생의 모의 진료를 CPX-MATE가 채점한 결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평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두 평가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CPX-MATE를 실제로 활용한 42명의 학생은 모두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의학 교육 현장에서 AI 기반 학습 도구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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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PX-MATE에서 등장하는 AI 환자. 수험생들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를 하듯 대화하며 실기시험을 연습한다.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4_138329_1658.jpg" />
<figcaption>CPX-MATE에서 등장하는 AI 환자. 수험생들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를 하듯 대화하며 실기시험을 연습한다.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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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령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용 AI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국내이자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며 AI 시대 글로벌 의학 교육과 평가 방법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승찬 교수는 CPX-MATE의 활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이번에 개발한 AI 플랫폼 CPX-MATE를 2026년 제92회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전국의 모든 수험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 제1저자인 송지우 학생은 직접 플랫폼을 기획하면서 동시에 국가시험 실기시험 수험생으로 활용한 경험이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송 학생은 CPX-MATE의 기획자이면서 동시에 실기시험 수험생으로 직접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후배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제1저자인 김민성 연구원은 실제 사용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점을 개발 성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실제 유저인 의대생들을 직접 대면하며 받은 피드백을 계속 반영한 만큼 수험생이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AI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AI가 환자·채점관" 국시 앞둔 의대생들의 새로운 실기 연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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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는 8월 14일 인증원에서 '뇌졸중 분야의 공공 협력 기반 인증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3_138327_5918.png" />
<figcaption>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는 8월 14일 인증원에서 뇌졸중 분야의 공공 협력 기반 인증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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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가 뇌졸중 분야의 체계적인 인증체계 구축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인증원에서 뇌졸중 분야의 공공 협력 기반 인증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뇌졸중 분야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인증기준 개발과 인증제도 운영 등에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뇌졸중 분야 인증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을 비롯해 인증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구축, 전문인력 활용,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등 뇌졸중 분야 인증 전반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뇌졸중 분야 인증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 ▲뇌졸중 분야 인증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활용 ▲뇌졸중 분야 인증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자문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등이다.

특히 뇌졸중은 발병 이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응급질환인 만큼, 진료 과정 전반의 표준화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뇌졸중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뇌졸중 분야의 인증체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뇌졸중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공공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증원-뇌졸중학회, 뇌졸중 분야 인증체계 구축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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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정식(비뇨의학과)·김현주(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법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의사 면허 관리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사후 처벌과 일방적 국가 통제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지적했다. 교수팀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2_138326_4347.jpg" />
<figcaption>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정식(비뇨의학과)김현주(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법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의사 면허 관리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사후 처벌과 일방적 국가 통제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지적했다. 교수팀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거나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해 면허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전문직 자율규제(Self-regulation)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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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는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범죄 발생 후 면허에 제재를 가하는 정부 중심의 타율적인 행정사법 처벌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 스스로 윤리와 진료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율규제에 기반한 사전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정식(비뇨의학과)김현주(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법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의사 면허 관리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확대되는 환자의 권리 속에서 의사의 직업전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독립적인 의사면허 자율규제 기구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식김현주 교수팀은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과학적 근거와 세밀한 수요 예측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대규모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더블링(2425학번 동시 교육) 사태가 맞물려 교수인력 부족교육 부실화 등 의학 교육이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0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며 국가 개입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의정 갈등의학교육 파행필수과 기피 심화라는 구조적 부작용만 낳았다고 분석했다.

사후 처벌과 일방적 국가 통제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지적한 교수팀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거나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해 면허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전문직 자율규제(Self-regulation)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교수팀은 의료계가 자정 능력을 스스로 입증할 때 비로소 정부의 과도한 법적 개입을 막고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자율성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엄격한 교육과 수련, 그리고 평가인증제도(한국의학교육평가원)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의 정당성과 공공성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수팀은 면허 획득 이후 연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평생 면허를 유지하는 시수 위주의 형식적 관리로는 고도로 발전하는 현대의학 지식을 갱신했는지, 고령화나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할 신체적정신적 역량(Fitness to practice)을 갖추고 있는지 전혀 평가할 수 없다며 자율규제 공백 문제를 경계했다.

자율규제의 공백 속에 대리 수술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마약류 오남용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법적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택해 왔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사고를 제외한 일반 범죄(교통사고 등 포함)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사면허취소법을 대표적인 처벌 위주의 극단적 행정 규제 사례로 꼽았다.

교수팀은 행정적사법적 규제는 환자에게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작동하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위험한 진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권한이나 장치가 없어 환자 안전 보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전문가 단체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문제 소지가 있는 동료를 선제적으로 조사징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확고히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면허총괄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는 국가와 분리된 완전한 자율적 독립기관이다. 영국의 의사들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지식진료 성과환자와의 의사소통신뢰 유지 등 다방면에서 능력을 검증받는 면허 재인증(Re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GMC는 환자의 불만을 직접 접수하고, 의사가 진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

미국 역시 각 주 단위로 독립적인 의료위원회(SMB)가 구성해 면허 발급갱신자율 징계를 총괄한다. 미국의료위원회연맹(FSMB)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범위, 원격진료 확산에 따른 처방 가이드라인, 의사 노조 결성과 파업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최신 규제 정책(2026-2027)을 선제적으로 채택, 진료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이는 법 개정에 수년이 걸리는 국가 주도 규제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한 대처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 심의는 의료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동료 평가(Peer review)를 거쳐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의 윤리적 판단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행정 규제 속에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을 깊숙이 융합시켰다.

교수팀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처럼 의사 단체에 법률에 근거한 자율 징계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제90조, 91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에 대해 영구 제명정직 등의 징계를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 회원을 인지하더라도 강제 조사권이나 실효적 징계권이 없어 스스로 자정(自淨)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

교수팀은 실효성 있는 면허 자율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단순 시간 이수형 보수교육 폐지 및 환자 안전윤리 기반 교육 강화 ▲의사의 신체적정신적 진료 역량을 점검하는 주기적 평가 도입 ▲동료 평가(Peer Review) 시스템 및 비윤리 행위 신고조사 체계 구축 ▲전문가 집단의 징계권이 보장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교수팀은 최근 의협 산하에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 출범한 것은 고무적인 첫걸음이라면서 이 기구가 실질적인 면허 재인증과 징계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을 통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수팀은 자율규제는 국가가 전문직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특권이 아니다. 내부의 비리를 묵인하지 않고 타 직역과 협력하며,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사회로부터 획득해 내야 하는 치열한 반대급부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후 처벌에서 벗어나, 의료계 스스로 엄격한 교육과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자율규제 체계로의 전환만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실효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의사면허 관리 '사후 처벌' 구조 벗어나 '사전 자율관리'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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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6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보건복지부(피고)가 상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1_138325_5528.jpg" />
<figcaption>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6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보건복지부(피고)가 상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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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최초 현지조사에서 산출한 부당청구액을 기준으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피고 측이 상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군에서 C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A씨는 의료법 위반(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726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 발급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약사법 위반(약사와 처방전 발급 담합 및 금전 수수 9회, 577만 원)사기(약사 요청으로 허위 작성 후 요양급여 편취 156회, 158만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총 18개월 진료분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 A씨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진찰료 및 약제비를 부당 청구(3069만원)하고, 만성질환관리료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63만원)했다며 총 3133만원의 부당금액을 산출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사기(허위청구 958회 1645만원)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1월 17일 열린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A씨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유죄, 사기 혐의는 허위청구 958회 가운데 18회(18만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항소심에서 허위청구 혐의 대부분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2023년 5월 원고에게 당초 환급금 3133만원을 63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형사 재판에서 허위청구 대부분이 무죄로 나오고 환급금 역시 3133만원에서 6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12일, A씨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당청구 금액은 63만원이므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에서 산출한 허위청구 부당금액 3133만원을 전제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원일수 증일청구자 명단을 작성해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에 따른 부당금액을 산정했으르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958건 중 18건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처분사유 중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처분사유만으로는 66일의 업무정지처분이 과중하다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정지기간은 부당금액을 토대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를 인정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특정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피고는 특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청구 일부 유죄 판결에도 영업정지는 전체 적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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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0_138324_2853.jp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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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2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남기원 후보가 당선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남 후보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투표해 53.2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1,634명(97.67%)이 찬성했다.

남기원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공의노조 1기 집행부가 이루어온 성과와 그에 따른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전해 나가겠다며 갖은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노조, 조합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 당선인은 전공의노조 창립 당시 초대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초기 조직 운영에 참여했다.

앞서 제2기 위원장 선거 출마 당시에는 조합원 확대와 함께 개별 수련병원 교섭을 확대하고 노정교섭산별교섭으로 나아가 전공의 근로조건을 상향평준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남기원 당선인의 임기는 1년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전국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에 남기원 당선…투표율 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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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대장항문외과)가 직장암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9_138323_5234.jpg" />
<figcaption>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대장항문외과)를 비롯한 의료진이 직장암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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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수술 시 암 조직 제거 후 남은 장을 연결할 때 문합부 누출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위결찰과 저위결찰 방식을 두고 벌어진 국제 외과학계의 수십 년 논쟁에 국내 의료진이 종지부를 찍었다.

연결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 새는 이 합병증은 환자의 회복을 늦추고, 추가 치료나 수술을 부르는 요소다. 외과학계에서는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하장간막동맥(IMA)을 어디서 묶어야 이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수십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이 난제를 호남충청영남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모임인 K-CROSS 연구팀이 5년 간 연구 끝에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 국내 7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박준석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가 공동 교신저자를 맡아 연구 설계부터 최종 결론까지 연구진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었으며, 김창현 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교병원)가 제1자를 맡아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구 결과는 외과 분야 학술지 JAMA Surgery 최근호를 통해 소개, 전세계 대장항목외과 의료진의 관심을 모았다.

K-CROSS 연구팀은 2019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3기 직장암 환자 314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293명을 분석한 결과, 저위결찰군과 고위결찰군 간의 문합부 누출률이나 수술 후 합병증, 1년 후의 배뇨성기능 및 삶의 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두 수술법 모두 최소침습 직장암 수술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학계의 오랜 논란을 종식시켰다.

배기범 교수는 국내 대학병원 의료진이 각자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직장암 환자에게 어떤 수술법이 더 나은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고, 이러한 협력과 의기투합이 5년에 걸친 대규모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무조건적인 수술법 고집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혈관 구조와 종양의 위치, 장의 긴장도와 혈액 공급 상태, 그리고 집도의의 숙련된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밀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8월 기준 690건 이상의 대장암 로봇수술을 시행,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대장암 로봇 수술 시연과 술기 교육을 진행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직장암 '하장간막동맥 결찰 위치 국제 논쟁', 한국 의료진 '정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3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8_138345_3145.jpg" />
<figcaption>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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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주년을 맞아 한의학계가 현대의학 중심의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일제 편향 잔재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는 의학의 본질인 과학성과 국민 건강의 가치를 역사적 감정으로 치환하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자, 보건의료의 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현대의학을 중심 축으로 발전해 온 것은 식민지 잔재 때문이 아니라, 오직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보건의료의 엄중한 당위 때문이다.

의학은 이념이나 역사가 아닌 과학과 객관적 검증의 영역이다

현대의학을 양방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일제의 유산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세계 보건의료의 발전 흐름을 거스르는 시각이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현대의학을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삼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임상시험,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 체계만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일제강점기 정책의 결과물로 치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 의과학이 이룩한 감염병 퇴치와 국민 평균수명 연장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의계의 최근 행보가 보여주는 4대 자기모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정치적 수식어 뒤에는, 한의계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심각한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1) 과학적 검증 거부와 현대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요구의 모순

한의학의 독창성을 주장하며 현대의학적 임상시험, 성분 규명, 부작용 데이터 구축 등 객관적 검증 요구에는 한의학의 특수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과 치료 현장에서는 현대 의과학이 발명한 초음파, X-ray, 뇌파계 및 전문의약품 사용 권한을 요구하는 극심한 논리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2) 현대의학 폄훼와 제도적 혜택 무임승차의 모순

현대의학을 일제 잔재라 깎아내리며 배척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현대의학이 쌓아 올린 건강보험 급여 항목 신설, 실손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진입 등 현대의학 시스템이 구축한 제도적 혜택과 결실을 그대로 누리려 한다.

3) 면허 이원화 기득권 수호와 무제한 영역 침범의 모순

한의사 면허의 독자적 지위와 독점적 영역을 보호받기 위해 현행 이원적 의료체계의 기득권은 견고히 유지하려 하면서, 실제 행보에서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 의학적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스스로 의료법상 면허 구분의 법적 근간을 무력화하고 있다.

4) K-메디 세계화 외침과 글로벌 표준(Evidence) 거부의 모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K-메디를 표방하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 의학계가 요구하는 엄격한 성분 표준화, 객관적 유효성 검증, 국제 표식 약리 데이터 구축 등 글로벌 의학 표준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분리는 차별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적 구분이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엄격히 분리한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는 본질적 이유는 각 학문의 기초 이론과 진단법, 치료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의사는 인체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에 근거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결과에 대해 엄격한 법적의학적 책임을 진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역사적 피해의식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면허 제도의 법적 엄근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진정한 K-메디는 감성적 프레임이 아닌 객관적 과학화로 완성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정책은 정치적역사적 프레임이나 이중잣대로 결정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K-메디는 어설픈 영역 확장이나 역사적 당위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표준화와 세계 수준의 유효성 입증을 통해 달성된다.

한의학계가 진정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현대의학 폄훼를 통한 영역 확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치료 원리와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건당국 역시 감성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떠한 의료가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효한지 과학적법적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역사적 감정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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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2022년 예기치 않게 발생한 환자 추락 사고로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으로 수년 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7_138321_1311.jpg" />
<figcaption>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2022년 예기치 않게 발생한 환자 추락 사고로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으로 수년 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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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4년을 시달렸는데, 이번엔 민간 보험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환자 진료는 언제 하라고.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2022년 예기치 않게 발생한 환자 추락사고로 수년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9m 난간 넘어 추락4년에 걸친 법정 공방의 시작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발생했다. 교통사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A재활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C씨(당시 75세)는 이날 오전 6시 25분경 3층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이어 90cm 석재 난간 위로 올라간 뒤 그 위에 설치된 100cm 유리 벽(총 높이 1.9m)을 넘어 11.3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요추골반늑골 골절과 비장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C씨에게 섬망과 배회 증상이 있었음에도 밀착 감시와 테라스 출입 차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사고 당시 당직 선임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1년여 공판 끝에 2025년 5월 15일 선임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신체장애를 예방하고 상실된 능력을 회복시키는 재활병원으로, 신경외과나 신경정신과 의료진이 없고 출입을 제한하는 폐쇄병동도 아니다라며 애초에 피해자를 실시간 1 대 1로 감시관찰하는 간호간병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각한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당한 고령의 환자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뛰어내려 추락할 위험까지 간호사나 의료진이 예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2025년 10월 1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건보공단 1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 법원 병원 과실 없다 기각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C씨의 치료비로 지출된 공단부담금 1억 1204만원을 내놓으라며 환수 고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A재활병원이 시설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5년 12월 1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동절기(113월) 매뉴얼상 테라스 문을 잠가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환자 보호관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역시 건보공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절기 테라스 폐쇄 지침은 추위와 바닥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예방 목적이지, 난간과 유리 벽을 넘어가는 행동까지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우 이례적인 행동까지 병원 측이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건보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구상금 소송은 병원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 끝났나 했더니 이번엔 민간보험사 1500만원 구상금 소송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소송 기각 판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민간 대형 손해보험사인 OO화재가 A재활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문을 병원 측에 송달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소장만을 근거로 법원이 결정문을 발송하는 제도다.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A재활병원은 승소 판결문을 입수하고도 또다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작성해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다.

4년째 소송 시달려 묻지마 구상권 남발에 의료 현장 녹초

4년째 법정 싸움에 시달리고 있는 B원장은 환자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형사 고소와 건보공단의 1억원대 소송까지 수년째 수사와 조사를 받고 답변서를 쓰느라 심신이 지쳤다면서 형사민사 재판에서 병원 과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음에도, 민간 보험사까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묻지마식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원장은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유무나 기존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정작 환자 치료에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송 대응에 허비하게 한다.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실제 국내 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통계상 범죄자)로 집계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의사는 20132018년 연평균 754.3명에 달한다.

민사 소송 역시 사법연감 통계(1심 기준)를 기준으로 연간 10001200건에 달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은 연간 20002400건에 이른다. 이 중 사망중장애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의료진 동의 없이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건수도 연간 400600건 규모다.

의료행위 수가 체계는 정당한 위험 대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수억 원대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전문의들마저 비급여저위험 분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형사·민사로 이어진 4년 소송에 병원·의료진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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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6_138320_17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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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보건의료분야 성적 '58.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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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5_138319_161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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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주요 우울장애(MDD)를 치료하기 위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사용하는 것이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SSRI 자체의 위험보다 치료되지 않거나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산모의 우울증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어린이국립병원(Childrens National Hospital) 발달뇌연구소(Developing Brain Institute)의 캐서린 L. 위스너(Katherine L. Wisner) 박사 연구팀은 임신 중 MDD와 SSRI 치료가 산모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특별 커뮤니케이션을 12일 JAMA Psychiatry에 게재했다.

미국에서는 임신부의 약 5~6%가 SSRI를 복용하고 있으며, 주로 MDD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임신 중 MDD 유병률은 약 12%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 상당수가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누적된 근거를 종합하면 SSRI와 주요 임신소아 발달 이상 사이의 연관성 상당 부분은 약물 자체보다 기저질환인 산모의 MDD와 관련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MDD가 있는 임신부는 조산 위험이 46% 높았으며(OR 1.46), 저체중아 출산 위험은 약 90% 증가했다(OR 1.90). 제왕절개 분만도 3.5%포인트 높았고, 임신오조 위험은 약 5배 증가했다(OR 5.2).

우울 증상은 고혈압과 자간전증 위험을 약 3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따른 교감신경 및 아드레날린성 활동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태아와 영아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태아의 뇌 구조와 기능적 연결성 변화, 영아의 정서조절수면 문제 등이 보고됐다. NIH ECHO 연구에서도 임신 중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자녀의 정신과적 증상 증가 및 인지능력 저하와 연관됐다.

연구진은 산모의 정신질환을 단순한 약물 연구의 교란변수가 아니라 태아가 실제로 노출되는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중 SSRI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임신부 대상 무작위 위약대조시험이 거의 없어 대부분 관찰연구에 의존한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특히 SSRI를 복용하는 여성은 우울증이 더 심하거나 재발성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적응증에 의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임신 1분기 SSRI 노출과 선천성 심장기형 사이에 2~3배의 위험 증가가 보고됐지만, 이후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산모의 MDD와 사회인구학적임상적 특성을 보정하자 이러한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등 장기적인 신경발달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SSRI 노출과 ASD 사이의 연관성은 산모의 MDD와 유전적가족적 요인을 보정하면 크게 감소했으며, 형제자매 비교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신경발달장애와 ASD, ADHD 등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현재까지 축적된 근거를 고려.하면 SSRI가 선천성 기형이나 ASD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찰연구의 특성상 작은 위험이나 중간 정도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불완전한 교란요인 보정과 노출질환 분류 오류 등의 한계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SSRI 치료의 효과 역시 임신부 대상 무작위 임상시험 부족으로 근거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항우울제를 중단한 여성에서 우울증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한 주산기 정신의학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항우울제를 중단한 여성의 우울증 재발 위험이 치료를 유지한 여성보다 5배 높았다(HR 5.0).

메타분석에서도 임신 중 항우울제를 중단한 여성의 우울증 재발 위험이 치료 지속군보다 높은 경향이 확인됐으며(RR 1.74), 중증 또는 재발성 우울증 환자에서는 재발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RR 2.30).

반면 경증중등도 우울증에서는 위험 증가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모든 임신부에게 SSRI를 일률적으로 지속하거나 중단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우울증의 중증도와 과거 재발 횟수, 현재 증상, 치료 반응, 환자 선호도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RI가 심각한 장기적 위험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신생아기에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중 SSRI에 노출된 신생아의 최대 30%에서 신생아 적응장애 증상(PNAS)이 나타날 수 있으며, 떨림호흡곤란과민성빈맥수유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가능성도 높았다(OR 1.5).

특히 SSRI와 벤조디아제핀을 함께 사용한 경우 위험이 더 높았다.

다만 대부분 지지요법으로 회복되고 2주 이내 증상이 사라지며, 장기적인 발달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임신 중 MDD 치료에서 SSRI가 여전히 중요한 1차 치료제라고 평가했다. 인지행동치료와 대인관계치료 등 심리치료와 전기경련치료, 광선치료, 경두개 자기자극술 등도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임신부가 비약물 치료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정신건강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SSRI가 핵심적인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임신 중 SSRI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약물의 잠재적 위험뿐 아니라 치료를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재발과 산모태아에 미치는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위험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고 불확실성까지 환자에게 전달하는 공동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임신 중 우울증 치료의 초점은 단순히 약물 노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우울증을 관해시키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산모와 태아, 두 세대의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주산기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 중 SSRI 복용 논란 속 "우울증이 더 큰 위험 초래" 연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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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4_138318_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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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이송 거리 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높아졌으며, 병원에서 구급차 대기 시 일정 시간 이후 지불해야하는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5판)를 살펴보면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인상됐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존 기본요금(10km 이내)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0km를 초과하는 추가 요금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는 기본요금이 2만원에서 2만 6600원으로, 추가요금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졌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 목적 등으로 운행되는 특수구급차는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에서는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 3600원으로 올랐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확대됐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확대된 것. 기존에는 0시부터 오전 4시였다.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할증요금은 각 요금에 20%를 가산된다.

다만, 할증 적용시간 이전에 이송이 시작되어 할증 적용 시간에 진입한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할증 적용 시간 이후 발생한 추가요금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한다.

휴일과 야간 할증 요금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환자를 인수인계하는 과정 등 구급차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을 넘게되면 10분당 6000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요금미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한다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 요구 시 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30분 이상 병원 대기 시 '대기요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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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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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로, 낮은 수가, 의료소송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동력이 단순한 사명감이나 희생정신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인의 직업 정체성과 전문성, 환자동료와의 관계 등 다양한 내적 동기가 진료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동기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과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구조적 역경 속에서의 자발적 잔류: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의 내적 동기 탐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강문 건국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연구진은 구조적 역경 속에서도 중증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진료를 지속하는 임상 교수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중증응급의료는 고강도 업무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의료소송 위험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의 유입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현장 잔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기존 연구는 주로 중증응급의료 인력의 번아웃이나 이직 의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연구는 반대로 구조적 어려움에도 현장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는 전문의들의 경험과 그 배경에 있는 내적 동기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분석해 현장 잔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과 행동 전략, 결과를 구조화했다. 그 결과 총 81개의 하위 범주와 14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됐다.

연구에서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중심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임상적 유능감성취감, 전공에 대한 만족감, 동료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진료를 지속하고 있었다.

반면 현장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역경이 누적돼 있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로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의 부재, 낮은 수가, 과도한 사법리스크, 지방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연구진은 전문의들의 현장 잔류를 단순히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로서의 직업 정체성과 이상적인 의사상, 중증응급의료가 갖는 사회적 가치, 환자동료와의 관계 등이 구조적 역경을 견디게 하는 내적 자원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의 잔류는 개인적조직적제도적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성립하는 조건부 잔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면서도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의 내적 동기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소명 의식에 기반한 정체성 기반 동기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의사상을 바탕으로 진료를 지속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임상적 숙련과 성장에 의미를 두는 전문성성장 기반 동기다.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임상적 성취를 경험하는 과정이 진료 지속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는 환자동료후학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관계공동체 기반 동기다. 환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 의료진과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현장 잔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설정하고 일과 삶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경계 설정 기반 동기다. 무조건적으로 업무를 감내하기보다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진료 지속에 중요한 요소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중증응급의료 인력 정책이 사명감 있는 의료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장 전문의들이 갖고 있는 내적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소송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를 현장에 붙잡아두는 것은 얼마나 더 희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 인력 정책이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보호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내적 동기 유형은 개인의 동기 특성과 경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동기 지원 전략 및 교육 과정 개발, 의료 인력 통합 전략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의료 현장 남은 전문의에 '잔류 이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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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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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틈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방문재활에 의료기사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후반기 국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사가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실제 업무 수행 규정에 처방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의료계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방문재활이 다양한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방문재활을 확대해야 한다면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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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2_138316_2041.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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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은 공청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만 있는 게 아니다. 문구를 하나 바꾸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가야 한다라며 환자를 보고 건강을 어떻게 정교하게 끌고 나갈 것이냐의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이라는 검증된 공간을 벗어나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는 예외 없이 환자안전과 의료법 체계의 대전제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이 전제되지 않은 방문재활은 중증 환자의 상태 악화는 물론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CT를 활용해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좋은 대안이라며 나아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환자 안전 확보와 업무 범위의 적정성, 그리고 지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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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임재영 교수(왼쪽)와 한진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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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ICT 활용 한국형 원격지도 방문재활 모델 제시

대한재활의학회는 ICT를 활용한 원격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분절적 시범사업, 기관 중심 설계, 의사 지도의 물리적 한계로 지목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 소속 인력의 방문에 한정돼 지리적, 인력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연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의 지도 역시 원칙적으로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환자의 자택 등 의료기과 밖 방문 현장까지 지도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발표한 원격지도 기반 모델을 보면 의사는 초기평가, 적응증 금기 판단, 목표 설정, 치료계획 수립, 위험상황 대응 지시를 담당한다. 재활치료사는 가정 방문, 운동이동ADL 훈련, 환경평가, 보호자 교육, 상태변화 실시간 보고를 맡는다.

임 교수는 제도는 최초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원격지도는 처방 대체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 행위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치료사는 방문 전후 표준화 보고를 의무로 하고 통증 악화, 낙상, 신경학적 변화, 활력징후 이상 시 즉시 의사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 원칙을 유지하고 원격지도 개념을 법제화해 지도가 의료기관 밖 방문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수가도 의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센터 각각에 지급해야 한다. 의사에게는 방문재활 평가계획료, 원격지도모니터링료, 재평가료를 만들고 치료사에게는 방문재활 수행료, 상태보고료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방문재활이 어떤 틀로 도입될 것인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처방 개념의 무리한 도입 대신 의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유지하되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하고, 원격지도 대상 업무, 수행 장소,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낸 상태다.

한진 이사는 제도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수가체계 부족, 아니면 지도가 의료기관의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공간적 한계 등이라며 입법적 해결 방향도 지도를 대체하는 용어를 찾는 게 아니라 지도의 개념을 확정식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처방과 같은 문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 수행된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공백의 우려가 생긴다라며 의사 처방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과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물리치료가 수술 정도의 침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중 골절이 생긴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