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 이렇게 대응하라" 변호사가 짚은 현장 매뉴얼

응급실에 수사팀이 들이닥쳤다면 의료진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강제수사 방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의료기관 역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압수수색 상황에 직면할 의료기관도 현장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압수수색 대응 경험을 가진 심성훈 변호사(전 서울시청성남시청 소속, 현 법무법인 가우)는 8일 의협신문과 인터뷰에서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시했다.

핵심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주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도 응급환자의 진료와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심 변호사는 우선 수사팀이 응급실에 진입하면 병원 측이 즉시 단일 대응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수사팀에 대응하기보다 대표자를 중심으로 일관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대응 책임자는 수사팀 책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받아야 한다. 특히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범죄 혐의, 압수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과 야간 집행 제한 여부, 전자정보 압수 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심 변호사가 강조한 대응 방식은 전자의무기록(EMR)의 임의제출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다.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하면 병원 측은 응급실의 긴박한 진료 상황을 설명하고, 영장에 적시된 특정 환자의 의무기록을 임의제출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환자 기록 제공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현대 병원의 EMR에는 접속 기록과 처치 내용, 투약 약제의 종류와 용량 등이 전산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후적인 삭제나 수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인 전자의무기록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응급실 내 강제수사를 고집한다면, 이후 수사 과정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임의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수사가 진행된다면 전자정보 압수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심 변호사는 경찰이 병원 EMR 단말기에 포렌식 장비를 연결하더라도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담긴 EMR 서버 전체를 반출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정보를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서버 전체를 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병원 측 대응 책임자는 수사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다른 환자의 기록이나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 이뤄진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전자정보를 추출한 이후에는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추출된 파일의 해시값(Hash Value)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당 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아야 한다. 아울러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요구해야 한다. 향후 원본 데이터와 압수된 정보의 동일성, 위변조 여부 등을 다투는 데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도 의료기관의 대응은 끝나지 않는다.

심 변호사는 수사팀이 현장을 떠나기 전 작성하는 압수조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거나,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 탐색이 있었거나, 과도한 장비와 인력 투입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해당 내용을 조서의 특기사항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이를 기재하지 않으려 한다면 병원 측은 조서 확인란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압수수색 집행이 중단되거나 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제기한 이의와 문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팀이 실제 압수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압수물 목록을 현장에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심 변호사는 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의료기관과 수사기관 모두 구체적인 대응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영장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수사권 행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의 생명권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도 의료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