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자율에 대한 국가와 대중의 외부 통제-현상 분석과 대안

독점적인 권력과 자율성 이 두 워딩은 의학 전문가주의와 대한민국 의사형사처벌 증가 관련 담론으로 도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

두 가지가 상충될 경우, 지나친 권력의 집중으로 대다수 선량한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반면 전문가의 올바른 자율성 확보를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더욱더 국민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의 직업전문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여 받은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권력과 명성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이자 사회적 의무이며, 좋은 사회를 위한 정의로움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 의사의 높은 형사처벌 경향은 의사 전문직 지배(Professional Dominance)에 대한 국가 및 대중의 강력한 외부적 통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가 사회적으로 독점적인 권력과 자율성을 누리는 과정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사 형사처벌 현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관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전문직 자율성(Autonomy)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전문직의 핵심 조건은 자율성이다. 이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기준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내부적 자율 규제(Self-regulation) 권한을 의미한다.

전문직의 자율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허용한 권한이다. 만약 전문직 내부의 자율 규제가 실패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국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의료계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의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형사 처벌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한국 의사 집단이 의료 과실이나 부정을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징계하는 동료 평가(Peer Review) 및 내부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거나, 국가가 이를 신뢰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국가는 사법권(형사 처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외적 통제 수단을 통해 의사의 독점적 자율성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

전문직 지배(Dominance)에 대한 대중의 반발과 탈전문직화
의사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환자와 타 의료 직역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며 의료인의 중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식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중은 의사에게 종속되기 쉽지만, 의사 집단이 공익보다 집단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느낄 때 대중의 반발이 일어나며 의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탈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가 발생한다.

한국 사회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 이유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대중)이 의사 집단과의 분쟁에서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공정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의사 전문직 지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저항이 사법적 처벌 요구로 분출되는 것이다.

임상적 자율성 위축과 방어 진료의 폐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임상적 자율성(Clinical Autonomy)이다.

외부의 과도한 법적행정적 규제는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을 왜곡하며, 환자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높은 형사 처벌 경향이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지 못해 결국 회피 치료와 방어 진료를 유발하고, 과잉진료와 거짓진료로 이어진다. 기소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의사가 최선의 임상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법적 책임 회피를 우선하게 만들어 전문직 고유의 임상적 자율성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의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은 의사 집단이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엄격한 내부 자율 징계 권한(Self-regulation)을 회복하는 것이다.

의사회가 회원들의 과실이나 윤리적 탈선을 공정하게 감정하고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할 때, 국가의 사법적 과잉 개입과 대중의 형사처벌 요구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