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정원 5:5 배정 철회하라" 규탄 성명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정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지도전문의와 수련 인프라 등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부터 늘리는 것은 수련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지역의 중증핵심의료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수련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배정은 오히려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우선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과 진료교육 인프라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에는 충분한 지도전문의 확보뿐 아니라 적절한 환자 수와 증례의 다양성,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확대하면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받는 미래 의료의 주축이라며 정부가 정원 확대에 앞서 수련기관의 교육 역량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정원의 일률적인 확대가 중증핵심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미 지역에서는 여러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전공의 정원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 정원만 늘릴 경우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과목에 집중돼 기피과 미달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수도권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5.2대 4.8로 적용한 2026년도 상반기 모집에서도 지역 간 충원율 격차와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미달 현상이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지역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현장의 반복된 우려에도 획일적인 배정 원칙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동안 지도전문의 수와 진료량, 수련의 질, 전문과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수련 여건 개선이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비율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수련 여건이 갖춰진 기관의 정원을 줄이는 반면, 교육 여건이 부족하고 기존 정원조차 충원하지 못하는 병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지 따져 물었다.

대전협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전공의 정원의 기계적인 재배치가 아닌 지역 수련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와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와 젊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수련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현장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획일적인 5대 5 정원 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련 현장의 실태와 전문과목별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 전문가와 수련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수련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지도전문의 확보와 교육 여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는 시정 조치와 지정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전문의 확보와 적절한 보상, 수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전공의 교육이 지도전문의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도전문의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의 질을 희생하면서 지역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며 정부는 숫자가 아닌 현장을 바라보고, 전공의를 단순한 인력이 아닌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로 양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