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비급여관리법 제정 강력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법률안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내역, 임상진료지침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하면서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 가능성 발생 및 의료의 질적 경쟁과 혁신 저해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보고 의무화는 의료현장에 또 다른 행정적 족쇄를 채우고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한 환자 진료 위축 우려 ▲국가 주도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위축 및 국가의 획일적인 평가나 통제 기준으로 활용되어 최선의 진료를 제한 우려 ▲비급여 관리와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규정으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수단 변질 등 법률안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비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기존 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의 관리 권한과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는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할 영역임을 재강조한 것.

아울러 국회에 해당 법률안 입법 추진 즉각 중단,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가 법률과 정책을 무기로 의료의 자율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