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의대 하나로 경북 의료 공백 메워지지 않는다

11월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경국대에 의대 정원 40명을 배정했다. 첫 신입생은 2030년에 들어온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경국대 총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45년 만에 경북에 국립의대가 생긴다며 환영했다. 의대와 교육병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에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약 6300억 원이고, 그 가운데 지방비가 3535억 원이다. 대학은 2032년까지 전임교원 112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8월 교육부에 낸 추진계획서의 사업비는 4895억 원이었다. 11월 발표에서는 약 6300억 원이 제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볼 때 2025년 12월 130.76이었다.

이 사업비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석 달 사이에 금액이 1400억 원 넘게 달라졌다. 공사비 지수가 보여 주듯 병원을 짓는 2030년 전후에는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때 늘어나는 건축비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답이 없다. 병원을 지은 뒤 해마다 들어갈 운영비와 적자를 누가 감당할지도 따져야 한다. 예산을 짜고 계획을 준비한 경상북도가 의대와 병원을 세우는 과정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준비했는지 의문이다.

경북에 의사가 모자라고 의대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환영의 목소리 속에서 빠진 질문이 있다. 이 돈과 교수 112명을 개교 전에 갖출 수 있는가.

언론 보도를 보면 새 병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 안동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쓸 계획이다. 2024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동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30%에 그치고 2023년 적자가 32억 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우 지사는 2023년 4월 도의회에서 안동의료원이 코로나 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병상 열 개 가운데 일곱 개가 비어 있는 병원에서 학생은 충분한 환자를 만날 수 없다. 과목마다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따로 있어야 한다. 지금의 의료원 건물과 의사로는 그 교육을 할 수 없다.

의대 설립과 별개로 따질 일이 있다. 안동의료원의 병상 10개 중 7개가 비어 있는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주민들이 왜 이 병원을 찾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늘릴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10년 뒤의 의대보다 오늘의 의료원이 주민에게 더 가깝다.

경북도가 8월에 낸 계획서의 교수 112명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수를 합친 숫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26년 3월 동국대, 한림대, 건국대 의대에 불인증 유예를 통보했다. 동국의대는 병리학 교수 1명을 확보하지 못했다. 건국의대는 충주병원의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교수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5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의사 출신 기초의학 교수가 줄면 임상과 연결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12명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어떤 전공의 교수를 몇 명 확보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숫자만 말하는 것은 기만에 가깝다. 기존 의대도 교수 한 명을 채우지 못해 인증이 흔들린다. 안동까지 갈 교수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기초의학 교수를 빼면 진료를 맡을 교수는 112명보다 훨씬 적다. 환자에게는 밤낮없이 문제가 생긴다. 이 인원으로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추면서 양질의 진료까지 한다는 계획은 실현하기 어렵다.

경북 지역 언론의 보도에서 경북대병원의 의사 충원율은 55%로 국립대병원 16곳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원보다 의사가 317명 부족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경국대 의대 추진계획에는 교원 확보 방안이 들어 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나와 있지 않다.

지금도 지방 병원은 양질의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다. 병원은 의사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더 뽑는 일도 문제가 된다. 새 병원이 문을 열려면 바로 병동을 맡을 경력직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 계획이 없다면 지금 추진계획에 넣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의대 신설 법안의 비용을 추계하면서 40명을 기존 의대의 최소 정원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2032년 이후 경국대 정원을 더 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소 정원 40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미니 의대는 교수와 환자가 모두 적어 역량 있는 진료를 하기 어렵다. 중증 질환과 고난도 수술 같은 고도화된 의료를 신생 미니 의대 병원이 해낼지는 미지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2025년 경북의 관내 의료 이용률은 59.7%로 세종을 빼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경북도민 진료비의 40.3%인 2조 1,017억 원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갔다.

병원을 새로 짓는다고 이 환자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 환자의 대부분은 경증 환자다. 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진료받을 여건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 흐름을 나눌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경증 환자는 큰 병원으로 몰리고, 중증 환자는 받아 줄 병원을 찾아 헤맨다.

새 의대와 병원은 경북 북부에 들어선다. 동해안과 경북 남부, 서부의 환자에게 안동은 여전히 멀다. 정부는 이 지역 환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진료받을지에 대한 대안도 다시 제시해야 한다.

서남의대는 2016년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고 2018년 2월 문을 닫았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017년 성명에서 인수 기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병원과 교수진이 바뀌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작게 시작해 키우면 된다는 반론이 있다. 정원을 늘릴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반론은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먼저 희생된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가 나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진다.

2030년 입학생은 2036년에 졸업한다. 인턴 1년과 전공의 3~4년을 마치면 첫 전문의는 2040~2041년에 나온다. 남학생은 군 복무 기간만큼 더 늦어진다.

프랑스는 1971년 의대 정원 상한제를 도입한 뒤 정원을 줄여 1993년 3,500명까지 낮췄다. 2020년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당시 보건부 장관은 그 효과가 10년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2026년 5월 프랑스 상원 사회문제위원회 보고서는 인구의 75.7%가 의료 접근이 불충분한 지역에 산다고 밝혔다.

우리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오랜 시간 문제를 남긴다. 그 문제가 쌓이면 끝내 의료 전체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남은 긴 시간을 경북 북부는 지금의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버텨야 한다. 힘든 일이다. 수가를 조정해 생긴 돈으로 지역의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무너지는 둑의 크기만 키운다. 정부는 의평원 예비인증 통과와 교육병원 확보를 개교 조건으로 못 박아야 한다. 필수과 의사를 소송 부담에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재원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환자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세워야 한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지역에 고르게 자리 잡고 제 역할을 하는 토대가 먼저다. 그 토대 없이 세운 의대는 경북 북부의 환자를 지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