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경찰, 많은 권한에 따른 책임질 줄 알아야"

의료계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과잉 수사였으며, 수사과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의 정당화가 아닌,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민의힘 서명옥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고 함께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한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은 잘못됐다는 점을 짚으며,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경찰과 의료진이 그동안 많은 신뢰와 존중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신뢰와 존중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며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는데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돌아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의 보호가 중요한 곳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진료권 침해이자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필수의료 기피는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압수수색이 정당화했다고 주장하는게 아닌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를 요구하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압수수색이 정당했다, 절차를 지켰다고 말하면 해결이 안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몰랐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환자 보호, 환자 안전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작심 발언을 이어간김택우 회장은 경찰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로 태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해선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어린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소아응급센터에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어설픈 경찰의 수사에 분노를 공유한다며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적, 사법적 행태는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의원은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안일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채 언론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청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지적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응급실 뿐 아니라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진료구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해야하는지를 의료계와 힘을 합쳐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한지아 의원은 이라며 결국은 환자 보호를 위함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직역 이기주의, 수사방해 등의 프레임을 갖고 간다면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먼저 보였다.

경찰력이, 공권력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범인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가장 아프고 슬프며 참담한 일이었다고 말한 이주영 의원은 꼭 필요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의 발목을 다시 한번 족쇄로 감지 않는 지혜로운 결론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