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히고 진료 지키고', 의료계 제안 의료사고 조사방안 5가지

의료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등의 사건 발생 시 조사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자료의 임의제출을 우선하고 서면조사 중심 등 필수의료 현장을 보호하는 방식의 내용이 담겼다.

응급실 등이 수사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재발 방지와 대책 방안을 의료계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을 수사 혹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응급센터 강제수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을 내포할 뿐 아니라 의료진 위축과 소극적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김도균 회장은 응급센터 강제수사의 파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도균 회장은 의료기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입건 단계의 기계적 진행 지양 및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우선 ▲임의제출 선행과 강제수사 차순위화 ▲서류서면조사 우선 진행 원칙 ▲필수의료현장 제한적 압수수색 및 진료 연속성 보호 ▲통상적 사망 건 조사 개선 및 형사책임의 균형 등을 제언했다.

김도균 회장은 수사 전 사전 스크리닝 및 차등적 진행체계를 도입해 고소고발 접수 후에도 실제 혐의, 범죄성, 사안의 중대성을 전문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은 기초 사실 확인 후 조기 종결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우선 원칙을 설립해 예기치 않은 사망은 원내 조사 및 제3자 독립 조사기구 보고로 출발하고 보호자에게는 의학적 설명을, 의료진에게는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의무기록(EMR)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도균 회장은 전자의무기록은 원내 전산 서버를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 안전하게 확보가 가능하다며 추가수정삭제 이력은 접속 로그로 보존되어 사후 검증도 가능하다. 근무표와 당직표 등도 요청시 언제든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는 최후수단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충돌이 확인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사고 조사의 핵심은 객관적 과실 여부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진료기록부 및 환자 신체감정 등 공신력 있는 의학 감정을 통해 쟁점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

필수의료 구역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균 회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은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과 위조 정황, 대체수단 실패, 타 환자 진료 영향 최소화 방안 등 요건 충족시에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진료에 대한 집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진입 전 병원 대표와 응급의료 책임자와 접촉 창구를 지정하고 이동 동선, 촬영범위, 컴퓨터 확인 범위 등을 사전에 합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단순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만으로 진료실을 범죄 현장으로 간주해 수사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도균 회장은 임의제출 선행, 진료 중 집행 유예, 최소 범위 원칙을 형사소송법 또는 응급의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입기록촬영기록압수목록집행 시간 등을 남기고 진료 영향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감찰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밝히고 진료는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며 수사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돼야 하는 응급실의 상황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기관 수사와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법원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에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영장이라면 집행 장소를 제한한다든지, 진료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기재한다던지, 요건이 미비할 때는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등이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도 패널로 참석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을 이어나갔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계속 소통하겠다. 오늘 의료계 의견을 잘 경청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가지 규범화 같은 정책 방향 마련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장은 의료인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의료계 의견이나 요구에 대해 향후 의료 수사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정책 부서인 국가수사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