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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60_137259_50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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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동네의원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방안을 놓고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내과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한내과학회와 긴밀히 공조해 사실 왜곡과 부당한 책임 전가에 대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 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 수가를 낮춰 아낀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탁 기관에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체검사 위수탁을 하는 1차 의료기관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상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 현재 진찰료 4~6% 인상,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심층진찰료 신설 등의 보상안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일각에서는 개원가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제도 개편으로 검체 수가가 인하되고 위탁관리료마저 폐지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검체검사 비용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한다라며 과보상이 문제라면 그 실체는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기관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다. 검사 품질관리는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의무일 뿐 이를 의원급 검체 수가 삭감의 명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수탁업체의 검체 바꿔치기와 부당 거래로 촉발된 신뢰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정작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해 개편의 손실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며 특히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 상담은 오직 진료실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의료 행위이며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위탁 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하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자동화된 대형 장비로 대량의 검사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역할만 부각시키며 동네의원 업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검체 채취라는 침습적 의료행위 자체와 더불어 원심분리, 보관을 위한 장비 운영, 검체 채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 부담, 수탁업체에 검체를 전달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까지 모두 의사와 의료진의 손을 거쳐야 한다라며 이는 결코 자동화 기기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보다 가볍게 평가될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위험을 직접 떠안는 일차의료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체검사 위탁 수입은 정당하지 못한 이득이 아니라 정부의 불합리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누적되어 온 경영난 속에서 내과 의원의 존립을 지탱해 온 마지막 생명선이자 인공호흡기였다라며 이 생명선마저 끊어내려 하면서 환자를 위한 정책이라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체 채취와 보관, 부작용 리스크 관리, 행정 처리까지 모든 부담을 짊어진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모든 손실을 떠안으라 강요하면서 정작 그간 문제를 일으켜 온 일부 수탁업체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묻지 않는 이 기형적인 구조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검체검사 과보상론에 내과의사회 발끈 "제도 개편 본질 왜곡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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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60 max-width-320 float-center" data-idxno="137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9_137260_5327.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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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한국릴리) 주사 중 약물이 제대로 체내에 투입되지 않은 채 흘러내리거나 분출하는 사고를 겪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환자는 물론 전문 의료진의 환자 투약 과정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데 회사 측은 제품상 결함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 그로 인한 피해를 환자와 의료진이 떠안고 있다.

경기도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마운자로를 주사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가주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내 투약을 요청하는 환자에게, 마운자로 5mg 주사펜을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환자의 복부에 댄 뒤 20~30초 이상 충분히 대기한 후 뗐는데도, 약물이 환자의 체내로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던 것.

이에 일단 주사기를 제거한 후 10~15초가량 시간이 지나자, 주사펜에서 약물이 외부로 솟구쳐 올랐다. 내부 압력이나 피스톤 기전에 오작동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원장은 동일한 박스에 들어있던 새 펜을 꺼내 재차 투약을 시도했으나, 새 제품 역시 똑같은 불량 증상을 보였고, 아예 다른 박스를 개봉해 주사한 뒤에야 정상적으로 처치를 완료할 수 있었다.

A원장은 첫 펜에서 이미 제품 오작동이 발생했고, 동일한 박스의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증상이 있었다며 새 박스의 제품을 쓴 뒤에야 투약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특정 제조단위(Lot) 제품에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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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9_137272_36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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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원장은 환자 보상 및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불량이 발생한 디바이스 2기를 한국릴리 측에 보내고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품질상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제품상의 결함이 없는 만큼 교환이나 보상도 불가하다는 얘기였다.

한국릴리는 안내문을 통해 글로벌 제품불만 처리 부서에서 평가한 결과 품질상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부 평가결과 발생 가능한 원인은 제품이 부적절하게 보관되어 얼었을 경우나 사용설명서의 지침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사용법 미숙) 등으로, 향후 사용상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A원장은 해당 주사펜을 의약품 전용 냉장고에서 보관해왔고, 당시 처치에 나섰던 의료진도 수차례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릴리 측이 밝힌 이유에 수긍할 수 없었던 A원장은 유선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수거 당시 약물이 소진된 상태이므로 기계 결함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답변을 반복했다.

마운자로는 1펜당 원가는 약 38만 원. A원장은 80만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사용법도 숙지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투약을 시도한 의료진이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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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진 단체방 마운자로 지연주사 현상 관련 갈무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9_137262_560.jpg" />
<figcaption>의료진 단체방 마운자로 지연주사 현상 관련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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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오작동은 비단 A원장만이 경험한 사례는아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의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적잖은 개원의들이 같은 경험을 토로하고, 대체법을 공유하고 있다. 마운자로 지연 주사 결함이라는, 해당 현상을 부르는명칭까지 생겼을 정도다.

임상 현장에서 오작동 사례가 속출하고 투약 직후 안 나오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 회사 측에서 절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 번도 보상해 준 적이 없다는 등의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마운자로 오작동, 약물 분출 체험담은 온라인에서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주로 자가주사를 하는 일반인들의 토로로 평소대로 했는데 약이 들어가지 않았고, 몸에서 주사펜을 떼내자 약물이 새어나왔다는 동일한 형태다.

A원장은 의료진이 직접 목격하고 동료 의사들이 교차 증언하는 이 명백한 오작동 사례마저 사용자 미숙으로 치부된다면, 집에서 혼자 맞는 일반 환자들은 오작동이 발생해도 꼼짝없이 본인 과실로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제약사의 갑질이자,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릴리는 해당 방식에 대한 의료진의 불만을 이해하고 있다며 마운자로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규제기관의 우려를 반영, 다른 의약품 보다 엄격한 교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품을 수거하고새로운 제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의료진의 문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운자로 주사 중 터짐사고, 제품엔 문제없다? 개원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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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랑구청과 중랑구의사회는 2022년 1월 27일 중랑구청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 체결 직후 2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8_137258_2758.jpg" />
<figcaption>중랑구청과 중랑구의사회는 2022년 1월 27일 중랑구청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 체결 직후 2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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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지역의사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5천만원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경기 구청장은 탄원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선에 뛰어들었던 지역의사회 의료진의 가혹했던 환경을 생생히 증언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 상황에서 중랑구의사회는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진 중증 감염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에 임하였으며, 야간에도 응급콜을 받고 직접 약을 배달하고 때로는 방문 진료까지 감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치료 관련 질병청 환자 정보 시스템은 수시로 다운되어 접속이 되지 않았고, 물품 또한 부족했다면서 보건당국의 행정적 미비로 원활한 기록과 물품 조달이 어려웠던 속사정을 대변했다.

류 구청장은 당시 중랑구의사회와 지역 의료기관이 수행한 공익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행정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증유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동네의원 원장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밤잠 못 자고 식사 시간 줄여가며 중증질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러한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에 기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사할 때에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경직됐음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를 고 협조해 준 의사회에 대하여 그 당시 유례가 없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용과 배려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 중랑구정을 이끌고 있다.

오동호 회장의 환수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은 오는 6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현직 구청장 법원에 이례적 탄원…"코로나 영웅에게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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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7_137257_37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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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거리로 나선다. 국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급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과잉진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리급여 형태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시함으로써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궐기대회는 의협 범대위가 주최하고 관리급여와 직적접으로 연관있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주관한다. 행사는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응 알리는 내용이 중심이다.

의협 범대위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행위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 환자 중심 의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관리급여 강행 반대 궐기대회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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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6_137255_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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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저가치 의료 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총 31개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가 제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PSA 검사 제한한 것 아니냐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함께 19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비판했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검사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불필요한 검사 또는 저가치 의료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짚으면서다.

서울시의사회는 고령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립선암, 골다공증 등에 대해 기저질환, 가족력 등으로 검사 및 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짐에도 정부가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검사 필요성을 재단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에 고가치와 저가치가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의료의 가치는 행정기관이 정한 연령 기준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 연합회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저가치 의료 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당국은 PSA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진 및 진단검사에 대해 연령 중심의 획일적 접근이 아닌 환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검사와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검사 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지연, 치료 기회 상실 및 환자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원칙 제시 ▲국민에게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동적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신중하게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와 연합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즉각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醫·노인회 서울시연합, 건보공단 추진 연구 '고령자 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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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5_137256_10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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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목포과학대학교,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와 19일 목포과학대학교에서 방문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진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방문진료 분야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 체계 구축 방안과 함께 향후 간호실무학과 개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는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시 현실적으로 동반 참여가 가능한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문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방문진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도 개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의사회, 목포과학대와 방문 간호조무사 교육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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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3_137254_501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임석아 한국암연재단 이사장,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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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령암학술상 수상자로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가 선정됐다.

보령과 한국암연구재단은 19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제25회 보령암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인 박연희 교수에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보령암학술상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암 퇴치 연구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이 2002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연희 교수는 2008년부터 성균의대및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여 년간 유방암 분야에서 임상 진료와 연구를 통해 국내외 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왔다.

특히 폐경 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주도한 Young-PEARL 연구는 CDK4/6 억제제와 내분비 치료 병합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해 미국 FDA 적응증 확대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전장유전체분석 데이터를 임상 정보와 통합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해 유방암 정밀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입증하고 실제 환자 치료 향상에 기여해왔다.

임석아 한국암연구재단 이사장은 유방암 분야의 임상 진료와 혁신적인 중개 연구를 선도해오신 박연희 교수의 수상을 축하한다며오늘의 연구 성과와 학문적 도전이 결국 더 나은 치료와 환자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은 연구자분들의 헌신을 기리고 연구와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령암학술상이 늘 함께하겠다며보령 또한 국내외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항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암 치료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보령암학술상에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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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2_137253_4842.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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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급여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모델을 미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탈모 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탈모 급여화를 언급,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도 (보건복지부) 내부 검토 때문에 시간이 끌리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세팅은 다 했다고 설명했다.

탈모약 급여 대상과 방식이 정해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과 재정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다는 것.

오는 7월 4일 정부의 토론회 플랫폼에서 사회적 공론화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유정민 과장은 탈모 자체가 완전히 미용의 영역보다는 상병코드로 잡혀져 있는 질환의 부분이고 피부과 학회 등에서도 탈모가 급여든 비급여든 질환의 중증도를 볼 수 있는 검사법도 다 갖춰놓은 것으로 안다며 건보 재정을 써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건인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투입되는 재정의 한계는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유정민 과장은 토론에서 논의를 들어봐야겠지만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논의하게 될테지만 사실 금액 이내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답을 정하고 있는건데, 그렇지 않으려고 다 열어놓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탈모 급여화' 의료계 반대에도 복지부 "논의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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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1_137251_43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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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위험분담제(RSA)재계약에 성공, 급여 약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약가 상한금액은 35% 가량 인하된 4만 1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RSA 기간만료 약제에 대한 재평가 및 재계약 결과를 반영, 이 같은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RSA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약제는 렉라자와 퍼제타(퍼투주맙/한국로슈), 페스코 600밀리그램과 1200밀리그램(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한국로슈) 등이다. 결론적으로 4품목 임상적 유용성 비용과 비용효과성 등을 인정받으며, 재계약에 성공했다.

앞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렉라자에 대해 대체약제인 오시머티닙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등에서 효과가 유사하며 소요비용이 저렴해 비용 효과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약평위는 다만 투여단계에 따라 대체약제 소요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어진 협상 결과 그 상한금액을 기존 6만 3363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약제의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도록 하는 환급형, 약제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 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총액제한형으로 내달부터 달라진 약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퍼제타도 재계약에 성공했다. 약가는 기존과 동일한 219만 4161원, 제약사가 제시한대로 위험분담 유형도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에서 환급형으로 변경했다.

앞서 약평위는 퍼제타와 트라스투주맙 복합제인 페스코가 위험분담제 환급형 적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제약사가 제시한 환급 형태의 위험분담 유형 변경안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행 위험분담계약 등을 고려해 적정 환급률에 관한 공단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함께 심의된 페스코도 600밀리그램 349만 410원, 1200밀리그램 591만 4418원 등 기존 가격대로 재계약했다.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환급형 유형으로다.

약평위는 퍼제타와의 임상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제로, 퍼제타 위험분담안을 고려한 소요비용 비교 시 저가라면서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들 약제 재계약 협상 결과는 7월 1일자로 반영될 예정이다.

'렉라자' RSA 재계약, 약가 6만3363원→4만1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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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50_137252_4731.jpg" />
<figcaption>오는 6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이 코로나 재택치료 환수 취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려 달라. 법원이 바로잡아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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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현장은 마치 전쟁터같았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 덕분에라며 엄지 척 하던 팬데믹 사태가 끝나고 돌아온 것은 감사장이 아닌 수천만원의 환수 처분 통지서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역사회 재택치료 최전선에서 확진자를 돌보며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동네의사를 상대로 5천만원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동네의원을 개원한 오동호 원장(미래신경외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오동호 원장은 지난 4월 1차 변론기일이 잡힌 이후 6월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오동호 원장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로 건보공단이 진행한코로나19 재택치료비 환수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려보기로 했다.

사건의 시작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대유행 조짐을 보인 2022년 1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며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과 응급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의료계 안팎에서 경증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코로나 환자의 전담병원 쏠림을 해소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재택채료가 떠올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제안, 2021년 12월 13일 출범식을 열었다.

당시 중랑구의사회장을 맡은 오동호 원장은 이에 부응해 10일 만에 중랑구의사회 코로나19 재택의료지원단을 출범, 본격적인 지역사회 재택치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당직체계를 만들고, 중증환자 이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종합병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022년 1월 27일에는 중랑구청과 지자체 협력형 재택치료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약식도 열었다.

밤잠을 줄여가며 발로 뛴 오동호 회장의 노력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 50곳,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30곳이 참여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일요일에도 오전 12시까지 확진자 상담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병전담병원과 보건소에 쏠린 업무를 나눠 맡았다. 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 등 고위험군이 집중된 시설에는 대면진료와 왕진을 비롯해 재택치료감염관리 교육을 지원했다.

동네의원이 재택치료 참여는 수십만명의 경증 환자를 나눠 맡음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 포화와 응급실 마비 현상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택치료가 끝나고 2년이 넘은 시점인 2024년 11월, 건보공단은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감행했다. 의무기록을 비롯해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진료비 삭감과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오동호 회장은 재택치료에 참여할 당시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의료기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질병관리청의 전산망은 수시로 마비돼 진료지원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웠다면서 수가 고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바뀌었고, 일선 현장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2년 전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미 두 차례나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시행했음에도, 또다시 전체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하며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힌 오동호 회장은 전쟁터와 같았던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무릅 쓴 의료진에 보상은 커녕 오직 환수만을 목적으로 비현실적인 규정을 들이대며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삭감에 혈안이 되는 것은 올바른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동호 회장은 의료진 덕분에라는 존경과 응원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돌아온 것은 진료비 삭감과 환수 처분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자 토사구팽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9일 첫 변론에 이어 6월 25일 두 번째 열리는 변론에 참여하는 오동호 회장은 사법부가 팬데믹 당시 지역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불가피한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는 2023년 8월 엔데믹으로 넘어왔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사후적으로 만든 기준을 소급 적용한 행정처분에 잇따라 제동을 걸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정산 사건에서 사후에 마련된 감액 지침을 근거로 한 소급 적용은 위법하다며 의료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정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감염병 대응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하지 않은 병상에도 감염병 대응 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응급구조사의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한 환수 사건에서도 위기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코로나19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은 의무기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당시 동네의원들은 국가 방역체계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며 감염 위험과 과중한 업무를 감수하며 국민 생명을 지킨 의료기관에 대해 수년이 지난 뒤 환수부터 들이대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동호 회장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참여했다가 환수 처분을 받은 회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지원에 나섰다. 오동호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국내 1호 여의사 출신 법관 경력의 유화진 변호사(유화진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덕분에 라더니 돌아온 건 환수처분 통지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2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49_137250_3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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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하고, 일부 한방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비급여 페이백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실손보험을 겨냥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고가 비급여 패키지 마케팅을 벌이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관행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보건의료계의 신뢰를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일부 부도덕한 기관들의 불법 페이백 및 가짜 입원 행위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존엄케어를 실천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면서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 기관들은 강력히 처벌받고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이번 단속에서 최대 30억원의 파격적인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고, 서울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및 금감원검찰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법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또 향후 조사가 확대될 예정인 마약류 오남용,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 등 전방위적 단속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진료 및 윤리 경영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의료계 자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 회부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상 진료 보장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일부 요양병원 불법 페이백 강력 규탄… 단호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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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성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48_137249_2536.jpg" />
<figcaption>김진성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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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척추 학술대회인 글로벌 스파인 콘그레스(GSC 2026/5월 27일30일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국제 척추학회 AOSpine의 핵심 연구 조직 리더로 선출됐다. AOSpine은 1958년 스위스에서 정형외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설립한 골절 분야의 글로벌 의학 연구 재단인 AO(Arbeitsgemeinschaft fur Osteosynthesefragen) 산하의 척추 질환 및 수술 치료 전문 학회다.

GSC 2026에는 전 세계 80여개국 2500여명의 척추외과 전문의가 참가했다. 김진성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총 9개의 초청 강의를 수행하며 내시경 척추 수술 교육과 퇴행성 척추 질환의 최신 치료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학술 활동을 펼쳤다.

김 교수는 AOSpine의 5대 핵심 연구그룹 중 하나인 Knowledge Forum Degenerative(퇴행성 질환 분과)의 Steering Committee 이사(연구위원회 이사)로 선출돼 앞으로 2026년 7월부터 3년간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AOSpine Knowledge Forum은 퇴행성 질환, 변형, 척수 손상, 외상, 종양 등 5개 분야별로 구성된 연구그룹이다.

각 분야 운영위원회는 해당 영역의 연구 실적과 국제적 활동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퇴행성 질환 분과 운영위원은 전 세계 총 9인이다.

김진성 교수는 이번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당 조직은 2011년 이래 JBJS, Spine, European Spine Journal, Global Spine Journal 등 저명 학술지에 139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제척추학회(AOSpine)가 내시경 척추 수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이번 학회에서 신설한 연구 조직인 AOSERG(AO Spine Endoscopic Research Group)의 첫 책임자로 선임됐다.

AOSERG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내시경 척추 수술의 과학적근거 기반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AOSpine의 유망기술 플랫폼 산하에 새로 출범한 조직이다. 앞으로 김 교수의 지휘 아래 내시경 수술의 국제적 표준화와 글로벌 교육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선임은 김진성 교수가 그동안 쌓아온 임상 경력과 학술적 기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김 교수는 20년 이상의 단일공(Uniportal) 완전 내시경 및 10년 이상의 양방향(Biportal) 내시경 척추 수술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 지표 기준 h-index(논문 인용 지수) 48, 총 피인용 횟수 8600회 이상을 기록하며 내시경 척추 수술 분야에서 학술적 영향력을 가진 세계 최고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국제 교육 플랫폼인 SpineWalker Academy를 설립해 지금까지 43개국 330명 이상의 펠로우를 배출하는 등 글로벌 교육에도 힘써왔다. 현재 국제 학술지 Neurospine Global Spine Journal의 부편집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대한척추내시경학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김진성 교수는 AOSpine Knowledge Forum 운영위원 선출과 AOSERG 출범은 한국의 내시경 척추 수술 연구와 교육 역량이 국제적 기준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 내시경 척추 수술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교수팀은 지난 4월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의 해외 의학회 연계 KOL(Key Opinion Leader) 확산 사업 국책과제에 선정되면서, 이번에 확보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 의료기기의 글로벌 표준화 및 해외 진출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가톨릭의대 교수, AOSpine 핵심 연구 리더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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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47_137248_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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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미수용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공의들이 유감을 표시했다. 처벌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실패라는 점도 짚었다.

대전협은 피교육자 신분의 전공의에게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전공의는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한고 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젊은 날을 버텨온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마저 전가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끝내 응급실과 중환자실 곁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벌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한 대전협은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진이 안심하고 최선의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안전망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 중단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전공의 법적 보호의 국가 책임화 ▲의료분쟁조정법 내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현장 일선의 전공의가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홀로 지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의사가 자라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응급실 미수용 검찰 송치…대전협 "미래의료 희망 불씨 꺼드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72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45_137247_3735.jpg" />
<figcaption>이소연 필립스코리아 퍼스널 헬스 사업부 신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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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가 퍼스널 헬스사업부 신임 대표로 이소연 전 퍼스널 헬스 사업부 마케팅 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대표는 소비자 가전소비재정보기술(IT) 분야를 아우르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약 20년간 마케팅 경험을 쌓아왔다. 2021년부터 필립스코리아 퍼스널 헬스 사업부 마케팅 본부장을 맡아 전기면도기음파전동칫솔헤어드라이어 등 소비자 가전 부문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소연 신임 대표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조직 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을 통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다양한 니즈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통해 보다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필립스코리아, 이소연 신임 퍼스널 헬스 사업부 대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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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2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44_137246_23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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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식 국제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CMH)가 17일 발표된 Clarivate의 Journal Citation Reports(JCR)에서 Impact Factor(IF) 21.7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IF 16.9)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이며, 국내 출판 의학 학술지 중 1위, 전세계 간장학(Hepatology) 학술지 중 2위에 해당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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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MH는 2020년 SCIE 등재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등재 당시 IF 3.987에서 출발해 불과 6년 만에 21.7에 도달하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장 사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대한간학회가 축적해 온 학술 역량과 더불어, CMH가 국제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신뢰받는 간질환 전문 학술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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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번 성과는 CMH가 바이러스성 간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간섬유화, 간경변, 간암 등 간장학 주요 분야에서 주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수준 높은 연구 결과들을 원저와 종설 형태로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국제적 인용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임상과 기초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 범위,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동료심사 시스템, 국제 편집위원회 중심의 편집 전략이 학술지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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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임영석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MH의 이번 성과는 대한간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저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가 세계 간장학 연구의 중심 무대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보이게 된 것은 우리나라 간질환 연구와 진료의 수준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라면서 대한간학회는 앞으로도 CMH가 세계 간장학을 선도하는 학술 플랫폼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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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김원 CMH 편집장(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은 Impact Factor 21.7은 CMH가 축적해 온 학술적 신뢰와 출판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간질환 분야의 핵심 주제를 선도하는 영향력 있는 연구성과를 적극 발굴하고, 임상과 기초를 잇는 중개연구와 정밀의학 분야의 우수 논문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저널의 학술적 깊이와 공공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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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MH는 1995년 창간 이후 간질환 분야의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폭넓게 다뤄왔으며, 영문화 전환과 국제화 전략, 편집 시스템 고도화를 바탕으로 세계 연구자들이 신뢰하는 국제 학술지로 성장해 왔다. 대한간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 우수 논문 유치, 신속한 출판 프로세스를 통해 CMH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div>

대한간학회 국제학술지 'CMH' IF 21.7 기록

▲총무국장 김종윤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평가국장 정교숙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사업국장 황은범 ▲보험국장 류항수 ▲AI전략사업국장 최금숙

대한병원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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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ayvTlCypR4t=7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42_137245_271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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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오후 3시, 제 6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의료진 검찰 송치 관련 
탈모 및 첩약 급여화 문제 
의학교육 예산 및 제도 개선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 관련

제6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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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41_137244_40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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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탈모로 인한 고통은 이해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급여화의 폐단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해당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로 경증질환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고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0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역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탈모 및 첩약 급여화 등 새로운 급여 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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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40_137243_3231.png" />
<figcaption>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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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1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조직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태반만 의약품 제조 목적의 재활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줄기세포와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유효성분을 함유한 인체유래 지방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계와 바이오산업계에서는 인체유래 지방이 재생의료와 조직공학, 세포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활용과 연구개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윤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인체유래 지방의 채취보관가공활용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지금까지 버려지던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의료적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인체의 폐지방을 의료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체유래 지방 의료적 활용 길 열려…폐기물관리법 '본회의 통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2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9_137242_1746.pn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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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수가 인하 방침에 대해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의료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의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률이 각각 평균 190%, 200% 수준이라는 이유로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본진료 저보상 문제를 외면한 채 재정중립 방식으로 재원을 재배분하려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공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상대가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단계로 해당 분야 수익률을 150% 수준까지 낮추고, 2028년까지 110% 수준의 균형 수가를 목표로 추가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해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병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수익률 수치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활용한 2023년 회계자료 기반 원가분석은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74곳, 의원급 88곳을 표본으로 삼았고, 종합병원 표본에는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도 포함돼 있다. 의원급 역시 전문과목과 규모, 장비 보유 여부에 따라 원가구조가 크게 다른데 평균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원가 배분 방식과 감가상각 처리, 공통비 배분 기준, 지역별 물류비와 인건비 차이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표본을 근거로 전국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 인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진찰료의 장기 동결 문제를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병의협은 정부 스스로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핵심 문제가 검사 분야의 과보상이 아니라 기본진료의 구조적 저보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재의 상대적 격차를 단순히 검사 과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과 의원급중소병원의 현실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형 의료기관은 검사량 집중과 높은 장비 가동률, 대량구매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의원급과 중소병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은 임상병리사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 검체 위탁 물류비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일부 대형기관에서 산출된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저밀도 공급망까지 동일 비율로 수가를 인하하면 과잉이윤 시정이 아니라 지역 의료공급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수가 인하가 검체검사 위탁관리체계 개편, 위탁관리료 폐지, 위수탁기관 정산 관행 개선 등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병의협은 검체검사 의뢰 비중이 높은 내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의원들에게 검사수익은 단순 부가수익이 아니라 낮은 진찰료를 보완하는 운영 재원 역할을 해왔다며 기본진료 수가 현실화 없이 안전판 역할을 하던 수익구조를 제거하면 진료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의 경우 검체 수거망과 영상장비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가 인하 충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호주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GP 진료 인센티브를 확대했고, 영국은 취약지역 의사 유치를 위해 별도 재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사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를 도입했다.

병의협은 해외 선진국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기본진료 수가 인상과 취약지 가산, 직접 재정투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전국 공통 수가 인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인하 계획 유보 △원가분석 표본 및 방법론 전면 공개 △진찰료수술료입원료 등 저평가된 기본진료 분야에 대한 별도 재정투입 △검체검사 위탁관리체계의 투명한 재설계 등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검사수가를 깎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필수의료 공급 기반을 지원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수가 인하는 의료기관의 줄도산과 지역 의료 접근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