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2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9_138274_175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동화약품은 광복절을 맞아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광복절 기념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일상을 채우는 활(活)력을 주제로, 지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역사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동화약품의 전신인 동화약방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비밀 연락 조직인 서울연통부의 거점 역할을 했다. 초대 사장 민강 선생을 비롯한 동화약방 관계자들은 활명수 판매 수익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동화약품은 캠페인 기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까스활, 소다활, 편안활 스트롱 제품 수익금의 1%를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한다.

또한 캠페인을 기념해 대상 제품 구매 고객에게 한정 수량으로 한정판 굿즈 기억 키캡 키링을 증정한다. 키링은 광복절을 일상에서 기억하자는 취지로 ㄱ 자 형태로 디자인했으며, 태극기와 대한민국 타이포그래피, 무궁화, 동화약품 부채표 등을 활용해 광복절의 의미와 역사를 함께 표현했다.

캠페인 기간에는 까스활 10개입 3박스, 소다활 24개입, 편안활 스트롱 24개입 2박스 등 동화약품 부채표 주요 제품을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며,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1000원을 페이백한다. 스토어 알림받기 설정 시 최대 3000원 한도의 5% 할인 쿠폰을, 라운지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는 최대 3000원까지 3%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한정판 기억 키캡 키링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일상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화약품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화약품, 독립운동 정신 잇는다…광복절 캠페인 진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7_138270_403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희귀암 중 하나인 바터팽대부암에서 세계 최초로 단일세포 전사체 데이터 분석(scRNA seq)결과를 발표했다.

바터팽대부암의 아형(Subtype)이 4개로 나뉘며이 가운데 PB-KRAS이 환자에게 가장 위협적이란 점을 밝혔고, 공간 전사체 분석을 통해 종양미세환경(TME)의 세포 단위 위치 정보와 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등을 반영한 면역 지도도선보였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주경 교수가 이끄는 난치암조기진단팀과 병리과 장기택 교수팀,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이세민 교수팀은 최신 암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바터팽대부암을 치료할 실마리를 밝혀냈다.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 최근호에 게재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과 공간전사체 분석을 통해 희귀암이 바터팽대부암의 아형을 규명하고 면역 지도를 제작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7_138271_4755.png" />
<figcaption>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과 공간전사체 분석을 통해 희귀암이 바터팽대부암의 아형을 규명하고 면역 지도를 제작했다.</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70명의 세포를 전사체 분석해 악성 상피세포를 기반으로 아형을 ▲Int-Wnt ▲Int-Hypoxia ▲PB-KRAS ▲Cycling로 나누었다.

장형은 암의 성장을 돕는 신호(WNT/-catenin)가 활성화된 Int-Wnt, 저산소(hypoxia) 경로가 활성화된 Int-Hypoxia 아형으로 세분화됐고, 췌담도형은 암의 악성도를 높이는 KRAS 신호가 강하게 보이는 PB-KRAS형으로 명확해졌으며, 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Cycling가새롭게 반영됐다.

이 가운데는 PB-KRAS형이 환자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다.PB-KRAS 아형의 비율이 높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사망 위험이 116.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아형은 가장 높은 유전체 불안정성을 보였다.그만큼 암세포가 빠르게 변화하며 매우 공격적인 양상을 지니게 되고, 치료에도 잘 저항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KRAS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줄기세포성을 획득해 재생능력을 가졌다는 독특한 특징도 확인됐다.암세포가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표본이 적은 점을 고려해 1000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였다면서 PB-KRAS형이 같은 바터팽대부암 중에서도 특히 더 치명적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7_138272_4816.png" />
<figcaption>공간 전사체 분석 결과 PB-KRAS 아형에 기능을 잃어가는 면역 T세포(GZMK+ CD8, 위 그림의 분홍색 세모, 아래 그림의 빨간색 표시)세포의 침윤이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과 더불어 공간전사체 분석을 진행해 종양미세환경(TME)도 함께 규명했다.

공간전사체 분석을 통해 암세포와 주변 세포의 거리, 위치 등을 지도로 만들자 PB-KRAS 아형의 경우에는 특이적 현상이 관찰됐는데,암세포 주변으로 면역기능을 상실한 면역세포(GZMK+CD8 T세포와 면역을 억제하는 대식세포(SPP1+)가 집중 분포돼있었다.또한 TGFB2, SPP1, FGF2 등 면역억제 신호가 포착돼 이 아형 스스로 면역억제 환경을 형성하며 공격성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경 교수는 이번 연구로 바터팽대부암의 공격성을 결정하는 분자적 기전을 세포 단위에서 규명했다며 재발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KRAS 및 면역억제 신호를 겨냥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았다.

국내 연구진, 희귀암 ‘바터팽대부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6_138269_135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후보물질 에파미뉴라드의 다국가 임상 3상 결과, 주력 개발 용량인 6mg이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우수한 혈중 요산 감소 효과와 통계적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파미뉴라드는 사람 요산수송체(hURAT1)를 선택적으로 저해해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하는 기전의 경구용 요산배설촉진제로, 혈중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임상 3상은 한국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 52개 기관에서 통풍 환자 6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에파미뉴라드(6mg/9mg)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기존 치료제인 요산생성억제제 페북소스타트와 비교 평가하는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 방식으로 실시됐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주 연구기간 마지막 3회의 혈청 요산(sUA) 농도 6mg/dL 미만 달성 환자 비율 분석 결과, 에파미뉴라드 6mg 투여군은 50.0%(76/152명)를 기록해 대조군인 페북소스타트 40mg 투여군(38.3%, 59/154명)보다 높은 치료 반응률을 보였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치료기간 중 이상사례 발생률은 에파미뉴라드와 페북소스타트 투여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약물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사례발생률 역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임상시험 기간 중 약물 관련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량인 9mg은 페북소스타트 80mg 대비 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통계적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 연구기간 마지막 3회의 혈청 요산농도 6mg/dL 미만 달성 환자 비율은 에파미뉴라드 9mg 투여군59.6%(87/146명), 페북소스타트 80mg 투여군이 63.3%(95/150명)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고용량에 대한 전체 임상 데이터와 하위집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환자군에서의 유효성 프로파일을 추가 검토하고 고용량 품목허가 추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국내 품목허가를 목표로 신약허가신청(NDA)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에파미뉴라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허가심사 혁신 방안 시범운영 과제로 선정됐으며, 지난 7월 두 차례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를 마쳤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제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함은경 JW중외제약 대표는 통풍 환자 증가와 기존 치료제의 안전성 우려 등으로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시장의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크다며 국내 통풍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페북소스타트 40mg 대비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품목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에파미뉴라드가 계열 내 최고 신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W중외,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3상 성공...내년 품목허가 목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6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5_138266_5326.jpg" />
<figcaption>11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63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38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4_138263_5013.jpg" />
<figcaption>7일 오후 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6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4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회관 회장집무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의대생 5명과 인터뷰를 했다. (참석자 : 김택우 회장,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가톨릭의대 의대생 5명)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3_138262_4748.jpg" />
<figcaption>6일 오후 4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회관 회장집무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의대생 5명과 인터뷰를 했다. (참석자 : 김택우 회장,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가톨릭의대 의대생 5명)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가톨릭대학교 의대생, 김택우 회장 인터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5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2_138258_4315.jpg" />
<figcaption>6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5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1_138256_4036.jpg" />
<figcaption>6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면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2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0_138254_1156.png" />
<figcaption>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김애련 이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는 1995년에 입사한 이후 약 31년간 근무하며, 평가운영실장, 경기남부본부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심사 및 평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심사평가상임이사의 임기는 8월 12일부터 2년 동안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심평원,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 임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9_138255_1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전문성 강화를 기치로, 수사 연구모임 셜록 홈즈를발족했다.

급변하는 형사사법 체계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수사 오류나 과잉 수사 등 특사경 운영을 둘러싼 우려점을 스스로 경계하며 관리해 나간다는 각오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열고 셜록홈즈의 출발을 알렸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09년 설치 이래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수사 권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특사경의 수사 범위와 책임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 식약처에는 본부 28명, 지방청 15명 등 총 43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돼 활동중이다. 행정약무의료기술식품수의전산공무직 등 다양한 직렬이 수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셜록홈즈에는 현장 특사경 인력뿐만 아니라 파견 검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담팀 등 수사 지원 인력을 합쳐 총 50여명이 참여한다. 2개월에 한번씩 연구활동과 워크숍, 외부 전문가 세미나 등을 열고 최신 범죄 수법과 법률을 연구공유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강연했으며,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사례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가 셜록홈즈를 소환한 핵심 배경 중 하나는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범죄 에 대한 대응이다.

식약처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를 대표적인 신종 범죄로 지목하고,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및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과 연계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한해 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총 35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식약처는 검찰청 포렌식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디지털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적발 실적에만 매몰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셜록 홈즈가 탄생한 또 다른 배경이다.

식약처는 수사 오류 제로화와 절차적 정당성확보를 연구모임 발족의 주요 목표로 강조했다. 특사경 운영을 둘러싼 외부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해 나가려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11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식약처 특사경은 전문 수사기관인 경찰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특사경의 수사역량을 단순한 적발 건수나 평가 점수 등 수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연구모임을 통해 수사현장 경험을 조직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식의약분야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몸집 키운 식약처 특사경, ‘셜록 홈즈’ 자처하고 나선 까닭?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8_138253_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법원, 급여비용 삭감한 '심평의학'에 '제동'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mbc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7_138251_1355.jpg" />
<figcaption>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mbc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22대 국회 보건의료 분야 입법 시계가 원 구성에 이어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안심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

이에따라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제한적 성분명처방 허용법을 비롯해 낙태 허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등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제1, 제2 소위원회(법안소위)를 구성한다. 이 밖에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 소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제1 법안소위는 보건의료 분야, 제2 법안소위는 사회복지인구생활 분야 법안을 주로 다룬다.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등 현안은 제1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제1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법안소위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가 구성됐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가동된다는 뜻이다. 19일을 기점으로 구성될 법안소위는 늦어도 9월 중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후반기 의료계 관심 법안 의료기사법부터 낙태법까지향방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쟁점은 방문재활과 통합돌봄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기사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지도 개념이 약화되면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의원실 이해관계자와 함께 절충안을 마련한 상황. 정의 규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라는 문구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의료기관 안팎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료기사법은 전반기에 대폭 수정을 해서 논의에 상당히 진전을 이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소위는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한 성분명처방 관련법안도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안이다.

현재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장종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다만, 장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타 상임위로 이동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지만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으며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동시에 김윤 의원 역시 직접 발의한 법안인 만큼 관심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관계자 대립이 큰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사이 대립이 워낙에 큰 사안이라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분명 처방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며 무약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주목할 법안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현행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만들고 무약촌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약촌 상비약 판매점 기준 완화 약사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낙태 허용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도 관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의사의 재량권을 내세우며 약물에 의한 낙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했다.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임신 유지부터 종결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22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수술은 제한했다. 동시에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도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 강요 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관련 법안이 다수가 계류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언급했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국정과제로까지 삼은 만큼 법안 조율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우선 정부가 주수 제한 등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계에서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낙태 허용 주수 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구성 임박, 9월 의료계 '촉각' 법안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학교법인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간평원)을 상대로 낸 '간호교육인증평가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3428)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6_138250_21.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학교법인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간평원)을 상대로 낸 간호교육인증평가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3428)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적정 수 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한 간호대학에 내린 간호교육 인증 불가 판정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학교법인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간평원)을 상대로 낸 간호교육인증평가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3428)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대학교육과정 평가인증 제도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고등교육 평가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국간호학교육평가원의 역할에 법적인 무게가 실리게 됐다.

사건은 A학교법인이 2024년 대학 구조 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하 C대학교와 D대학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A학교법인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두 대학 통폐합과 E대학교 출범 승인을 받은 뒤 기존 D대학 캠퍼스에 간호학과를 운영했다. E대학교는 그해 하반기에 간평원에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다.

간평원은 E대학교 간호대학의 비전과 운영체계 영역, 교육과정 영역, 교수 영역, 시설과 설비 영역, 교육성과 영역을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증 불가 판정했다. 교육부는 간평원의 간호교육 인증 불가 판정을 근거로 해당 대학 간호학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A학교법인은 인증불가 판정은 교육 여건 미비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실제 불이익을 준 것은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이라며 간평원을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며, 인증 불가 판정 역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평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정기관 지정을 받아 그 관리감독 하에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과 여건이 국가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의 판정을 하는 것은 국가의료체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간평원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간평원의 판정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냐와 관련해서도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간호대학은 간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판정 결과에 대해 교육부 장관 등 다른 기관에 의한 심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인증불가 판정은 간평원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의학계열 대학이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을 정지하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간호대학이 간평원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인증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판정 사실 자체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것이 되어 시정명령, 모집정지, 학과 폐지의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인증불가 판정과 간호대학의 불이익 사이에는 실질적 견련성(牽連性)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학교법인이 인증평가 이후 비전과 운영체계교육과정시설과 설비교육성과 영역 등 사후 개선을 완료한 점을 인정하면도 핵심 평가 영역인 교수(전임교원) 영역에서의 결함은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불인증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E대학교(A학교법인) 간호학과(정원 400명)의 법정 전임교원 정원은 20명으로, 간평원 인증을 받으려면 61%인 최소 12.2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전임교원은 담당 분야 박사 학위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E대학교 간호대학은 전임교원 16명 중 14명이 퇴직했으며, 수 차례 초빙 공고에도 교원을 임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대D대 시절부터 박사학위 미소지자 비중이 높았던 데다, 교원 모집 난항으로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 신청마저 스스로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른 영역의 지적사항이 사후 개선됐다 하더라도 교원 수와 경력 요건 미달이라는 결정적 사유는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렵다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인증불가 판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학 통폐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학과 폐지 위험이라는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풍부한 연구실무경력을 갖춘 전임교원을 적정 수 이상 확보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면서 A학교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판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의료인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전임교원 미달 대학 '교육 불인증' 처분 "정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5_138249_50.jpg" />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연관성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아 예방접종과 자폐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아 예방접종 권고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기존에 한 번에 접종하던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혼합백신을 각각 나눠 접종하고, 접종 때마다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신 접종 횟수와 시기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백신과 자폐 사이의 인과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규모 역학연구와 임상과학적 검토에서도 백신 접종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소아과학회(AAP)를 비롯한 주요 의료단체들은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과 자폐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주장을 국가 예방접종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타이레놀 이어 백신까지재점화된 자폐 연관성 논란

이번 논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논란과 유사해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노출과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당시 미국 산부인과학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국제학술지 The Lancet에 게재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신경발달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에서 관찰된 연관성이 다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타이레놀 논란에 이어 백신까지 자폐와 연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연방정부 차원의 예방접종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MMR 쪼개고 접종 간격 늘려의료계 오히려 접종 공백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MMR 백신의 분리 접종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동시에 예방하는 MMR 혼합백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세 가지 백신을 각각 나눠 접종하고, 각 접종을 별도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시행 가능성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아를 대상으로 한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단독 백신이 일반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접종 지연 가능성이다.

접종 횟수가 늘고 의료기관 방문이 반복될 경우 부모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음 접종이 미뤄지거나 아예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예방접종이 완료되기 전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 출신인 빌 캐시디 미국 상원의원은 백신을 분리하면 동일한 수준의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많은 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키워 접종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AP 역시 예방접종을 늦추거나 건너뛰는 것은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편적 접종 범위도 조정독감코로나19 등 권고 수준 낮춰

이번 행정명령은 MMR 접종 방식뿐 아니라 소아 예방접종 권고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어린이에게 보편적으로 권고하는 백신과 고위험군에 우선 권고하는 백신, 부모와 의료진이 접종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백신으로 권고체계를 재분류하기로 했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Hib), 폐렴구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수두 등은 핵심 예방접종으로 유지한다.

반면 AB형간염,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등은 고위험군 중심 또는 부모와 의료진의 공동 의사결정 영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백신의 권고 수준을 낮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접종 권고가 약화되면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지고, 실제 접종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당장 미국 전역의 학교 입학을 위한 예방접종 의무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입학 등을 위한 예방접종 의무화 여부를 각 주정부가 결정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예방접종 권고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실제 미국의 예방접종 현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연방 보건당국의 세부 권고와 각 주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타이레놀 이어 이번엔 백신? '자폐 연관성' 주장 논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4_138246_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약 50일 동안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진료비 불법 환급,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총 102건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제보센터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접수받았다.

지난 7일 기준 총 102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유형별로는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병원의 경우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해주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며 고의로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B병원의 경우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사례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사무장 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병원의 경우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한 경우, 소개한 환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에서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스파), 이송(픽업-드롭) 서비스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제보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라며 행정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정상·가짜진료 제보 102건 접수…환자유인·사무장 병원 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3_138245_19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며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 소관 변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9%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는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가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 이관, 후 논의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마무리…20일부터 시행

김우경 가천대 의무부총장 겸 길병원장이 10일 장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8월 13일(목) 오전 5시 엄수된다. 장지는 경남 진주시 내동 공원묘원 천주교묘역.

김우경 가천대 의무부총장 장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1_138244_5334.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고상백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헬스 혁신 선도기관 도약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1대 고상백 신임 원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에 기관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혁신 선도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중점 주진 전략도 내놨다.

먼저 RD, 산업육성, 인력양성, 글로벌 진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주기 지원 정책 수립을 강화해국가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한다.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의료AI 및 디지털헬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바이오디지털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약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RD 성과의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별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함으로써 지역 클러스터 육성 기반의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간다는 목표다.

고상백 원장은 20여 년간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연세대 미래의료 산학협력단장, 의과학연구 처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쌓아왔다.

고상백 신임 진흥원장 “바이오헬스 혁신 선도 기관 도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0_138242_401.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지역 노인회가 머리를 맞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0일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를 방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고령층의 의료 이용 실태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80_138243_4017.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한 뜻” 전남의사회-전남노인회 ‘맞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적발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 재정이 2조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를 결정하고도 징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기관 전반을 상시 수사체계 아래 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2024년 말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진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1882곳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과 징수액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 9195억 200만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632억 7700만원으로 9%에 그쳤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79_138238_22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그나마 최근 5년은 징수율이 10%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79곳의 환수액 1조1928억원 중 15.8%인 187억 85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개 요양기관 환수액 524억 2400만원 중 16% 수준인 84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불법 개설기관 1822곳 중 의원이 6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76곳, 약국 236곳, 한의원 232곳, 치과의원 221곳 순이었다. 환수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 2219억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이중 징수액은 859억원으로 7%에 그쳤다.

전진숙 의원은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할 뿐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며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이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하면 실제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조 9000억원을 환수하겠다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은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 환수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며 불법개설기관은 신속하게 적발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전문가 단체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사전 예빵과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의료 전반을 형사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 의료인이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의료계가 참여해 불법 개설을 걸러내는 것이 특사경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