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식약처 특사경, ‘셜록 홈즈’ 자처하고 나선 까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전문성 강화를 기치로, 수사 연구모임 셜록 홈즈를발족했다.

급변하는 형사사법 체계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수사 오류나 과잉 수사 등 특사경 운영을 둘러싼 우려점을 스스로 경계하며 관리해 나간다는 각오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열고 셜록홈즈의 출발을 알렸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09년 설치 이래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수사 권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특사경의 수사 범위와 책임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 식약처에는 본부 28명, 지방청 15명 등 총 43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돼 활동중이다. 행정약무의료기술식품수의전산공무직 등 다양한 직렬이 수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셜록홈즈에는 현장 특사경 인력뿐만 아니라 파견 검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담팀 등 수사 지원 인력을 합쳐 총 50여명이 참여한다. 2개월에 한번씩 연구활동과 워크숍, 외부 전문가 세미나 등을 열고 최신 범죄 수법과 법률을 연구공유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강연했으며,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사례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가 셜록홈즈를 소환한 핵심 배경 중 하나는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범죄 에 대한 대응이다.

식약처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를 대표적인 신종 범죄로 지목하고,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및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과 연계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한해 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총 35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식약처는 검찰청 포렌식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디지털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적발 실적에만 매몰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셜록 홈즈가 탄생한 또 다른 배경이다.

식약처는 수사 오류 제로화와 절차적 정당성확보를 연구모임 발족의 주요 목표로 강조했다. 특사경 운영을 둘러싼 외부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해 나가려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11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식약처 특사경은 전문 수사기관인 경찰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특사경의 수사역량을 단순한 적발 건수나 평가 점수 등 수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연구모임을 통해 수사현장 경험을 조직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식의약분야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