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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6_127534_399.jpg" />
<figcaption>■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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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과 중복투자에 내몰리는 병원 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인력 고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병원계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원계의 고충과 과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구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호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대한중소병원협회장예손병원장), 고도일 홍보위원장(고도일병원장),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영등포병원의료원장), 노홍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어느 정도 경쟁은 하되 서로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도, 의원도, 국민도 감수해야 할 게 있을 수 있다. 약간의 제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병원계가 마주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짚었다.

이성규 회장은 병원계는 지난해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 등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됐다. 협회는 회원병원의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올해는 3가지 과제에 집중키로 했다.

이성규 회장은 먼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에 주력하며, 병원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적정보상, 적정수가, 필수의료 기피,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성규 회장은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다.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의료체계와 병원시스템 전반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도 의료계에도 필요한 개혁과제 선정에 다가서고 있다.

신응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지만 보건복지부와 실무회의는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2차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지원책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조속한 발표도 제안했다. 국민에게도 의료계에도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거시적인 건강보험 수가 정책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인상 위원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뿐만 아니라 의정사태로 인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개선책은 당면현안만 해결할 뿐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과목표, 지역별, 병원별 시장 왜곡 발생도 우려된다. 차제헤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되새겼다.

중소병원의 전문의 인력난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규제 완화도 호소했다.

"무한경쟁·중복투자 내몰린 병원계…전달체계 확립 미룰 수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5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5_127533_3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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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위험성과 관리법을 다룬 지침서 위장아, 나 좀 살려줘!를 출간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하는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군 발암물질. 심혈관질환당뇨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과 뇌질환 등 다양한 전신 질환과도 깊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감염 관리와 제균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나영 교수는 30여 년간 소화기계 질환 분야에서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발견부터 예방치료최신 연구까지 이 책에 집약했다.

이 책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에 정착해 질병을 유발하는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다. 내시경 검사혈액 검사날숨 검사 등 다양한 진단법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제균 치료법 및 효과도 소개했다.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감염률에 주목하며, 감염 경로로 지목되는 식문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김나영 교수는 과거 위염을 유발하는 인자 정도로 여겨지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암 등 중증 위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대사증후군 등 전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감염 진단, 제균 치료 등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마샬워런 연구상(Marshall Warren Lectureship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발견 및 배양하고 위 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 2005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배리 마샬(Barry Marshall)과 로빈 워런(Robin Warren)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2016년 스프링거(Springer) 출판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다룬 전문가용 교과서를 발간했으며, 2024년 2판을 출판했다.

김나영 교수는 제2의 뇌! 장 혁명소화기질환에서의 성차의학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을 비롯해 영문판 Helicobacter pyloriSex/Gender Specific Medicine in the Gastrointestinal DiseasesSex/Gender Specific Medicine in the Clinical Diseases등 소화기계 질환과 성차의학 저서를 집필하며 관련 분야 연구 발전과 대중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신간] 위장아, 나 좀 살려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275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신임원장과 한희철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4_127532_3947.jpg" />
<figcaption>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신임원장과 한희철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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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식 제주의대 교수(제주대병원 비뇨의학과)가 제8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에 선출됐다. 제8기 이사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한희철 현 이사장이 선출, 7기에 이어 연임됐다.

의평원은 23일 달개비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원장과 이사장을 선출했다. 감사에는 이춘용 현 감사(인천 나은병원 명예원장전 한양대병원장)와 김영창 전 의평원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을 선출했다.

허정식 신임 의평원장은 인증기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본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에서 제시한 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The 2015 Revision)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과 신설대학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주도하며 의학교육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1992년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경희의료원 비뇨기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연수했으며,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교무부원장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제주대병원 교육연구부장비뇨의학과장제주지역암센터 소장암관리사업단장국제진료센터장을 지냈다. 대한남성과학회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암학회대한배뇨장애학회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등의 학회에 참여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1983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텍사스대학교 교환교수와 의무교학처장교무부학장을 거쳐 제27대 고려의대 학장과 제3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 대한생리학회 간행이사총무이사, 대한통증연구학회 부회장대한의학회 홍보이사 등을 맡았다. 현재 제5, 6, 7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과 2022년 제7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을 맡아 의학교육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평원 이사에 학생대표 1명을 추가 위촉키로 의결했다. 의학교육 평가의 실질적인 대상인 의과대학생의 의견을 이사회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허정식 제주의대 교수, 제8기 의학교육평가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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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상근부회장(왼쪽)과 이봉근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3_127531_2022.jpg" />
<figcaption>박명하 상근부회장(왼쪽)과 이봉근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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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수장이 바뀐 대한의사협회도 선수를 교체했다. 앞으로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가 건정심 회의에 참석키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9기 건정심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두 명의 위원이 건정심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은 22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정심 위원으로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상근부회장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협의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으면서 건정심 회의 진행 방식과 분위기에 익숙한 임원을 배치한 결정이다. 이봉근 보험이사는 직전 집행부에서도 보험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8기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단체 8인(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각 2인, 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단체 각 1인), 공급자단체 8인(의료계 6인 및 약업계 2인), 공익대표 8인(공무원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인, 전문가 4인) 등이 동수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9기 건정심 위원 선정 과정에서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한약유통협회 등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며 참여 공급자 단체 구성에 변화를 시도했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위원 절반 바뀐 건정심 첫 회의 앞두고 의협도 선수 교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9 max-width-240 float-left" data-idxno="1275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2_127529_7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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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건달 세계에도 룰 이란게 있는데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다.

영화에서 조직폭력배인 최형배(배우 하정우)는 타 조직이 운영 중인 나이트클럽을 장악해 인수하자는 대부 최익현(배우 최민식)의 제안에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라고 반문한다. 건달 세계에서도 룰이 있다는 거다.

명분은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명분이 없다는 최형배의 말에 최익현은 곧장 해당 나이트클럽을 방문, 난장을 피워 최형배가 나설 수 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내고 나이트클럽 인수에 성공한다.

정부는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선언한 이후, 별다른 명분 없이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선심쓰듯 내놓은 수련입영 특례 역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사직 전공의 모집에 전국에서 199명이 지원했다. 전체 사직 전공의 9220명 중 2.2%인 수치다.

상급년차 전공의들 다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한 조규홍 장관의 희망회로가 깨진 것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명대사를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사직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정부에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명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의 첫번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다.

7대 요구안은 전공의들에게는 병원에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첫번째 요구사항이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마저도 중단없이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는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의개특위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요구하면서도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은 주지 않는 셈이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사항과 관련없는 수련입영 카드를 뜬금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꺼내며 그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2025년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중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계획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2월 모집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분위기 반전은 결국 정부 몫이다. 기본적인 룰 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명분을 만들어 전공의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들은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에 묻는다.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전공의의 병원 복귀?…"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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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모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1_127528_272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모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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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금지 또는 절차를 강화하는 제한하는 내용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건이 모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정구역과 구분되는 진료권 개념을 도입한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모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정신질환자 강박 금지알림 의무 법안 등 모두 계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문제는 작년 말 정신질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사건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망 사건은 30대 여성이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건으로, 해당 병원의 원장이 방송인 양재웅 더블유진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더 크게 주목 받았다.

해당 사건 이후, 환자 신체 제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총 3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신질환자 강박격리 중 묶는 행위인 강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격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체를 파악,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신체적 제한의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정신응급상황에서 환자 본인과 의료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강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다.

강박이 예외 없이 금지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보호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신체적 제한 조치가 자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도 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주변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사전 동의된 의료적 조치중의 하나로 단순한 감금이나 구속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과 병협은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될 수 있다며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를 이끌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역시 자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에서 신체적 제한이 적시에 적용되지 못할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격리강박 지침이 준수되도록 관련 인력과 시설의 보완, 수가 등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 진료권 설정 법안, 법안소위 못 넘어

행정구역과 구분되는 진료권 개념을 도입, 진료권을 단위로 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개정안이지만 제정안 수준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특별히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을 보시면, 제정안 수준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번에 통과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제 막 검토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안에서는 진료권에 대한 정의를 신설, 진료권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도 진료권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법안에서 새로 정의한 진료권의 구체적 지정방법이 없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시도 등 개별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 간 협의나 조정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신질환자 강박 금지·처벌규정 담은 법안 모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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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을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9_127527_1135.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을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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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현재까지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을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정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드는 데 3달 정도의 시일은 걸릴 것이라고 했고, 위원들은 2달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김미애 위원장은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안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사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법안소위 논의 직전이었던 1월 17일 법안을 추가한 만큼, 검토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 역시 문신사법 심사 직후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대표의 호소가 많은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울렸던것 같다.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신사법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에 이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 발의 법안으로 성장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다만 약무정책과에서는 문신사법이 약사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행위에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약사법과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신사법 법안소위 못 넘어 "종합안 먼저 마련키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5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종규 대표(삼정행정사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8_127526_237.jpg" />
<figcaption>임종규 대표(삼정행정사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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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잘못된 보험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갔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받아 피해를 크게 보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방문확인 후 대응방안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방문확인이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장하는 건보공단의 주요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방문확인을 하는 첫째 이유는 각종 고발과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확인 차원이다. 건보공단은 고발이나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하므로 현장확인을 하게 된다.

특히 내부고발이 있는 경우 상당한 자료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방문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또한 악성 민원인과의 분쟁도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하다.

방문확인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환자)에게 진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적절치 못한 청구사실이 인지되면 방문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소속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년간의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수납대장 등을 조사하여 고발된 내용이나 인지된 사실이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장의 사인을 받아서 방문확인을 종료한다.

건보공단이 방문확인을 끝내고도 두어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의료기관장은 별 일없이 방문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철저한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방문확인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특히 잘못된 청구가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100% 현지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방문확인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을 방문확인 직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확인에서 확인된 사항은 물론 보험청구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나가는 등 현지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준비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피해는 줄어들게 된다.

물론, 건보공단이 방문확인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나 공문이 오는 즉시 현지조사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대비한 상태에서 방문확인을 받는다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이 순간을 놓쳤다면 방문확인이 끝남과 동시에 현지조사 대비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간과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건보공단 방문확인 후 대응안하면 낭패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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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event-us.kr/tobedoctor/event/97728?utm_source=eventusutm_medium=organicutm_campaign=main-new" target="_blank"><img alt="의대생을 위한 비영리단체 투비닥터(대표 김경훈)와 닥터프레너(공동대표 김국원·김경훈)는 2월 8일 (토) 오후 1시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2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스타크빌딩)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6_127525_3018.jpg" /></a>
<figcaption>의대생을 위한 비영리단체 투비닥터(대표 김경훈)와 닥터프레너(공동대표 김국원김경훈)는 2월 8일 (토) 오후 1시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2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스타크빌딩)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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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공중보건의사 등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실전 세미나가 열린다.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의대생을 위한 비영리단체 투비닥터(대표 김경훈)와 닥터프레너(공동대표 김국원김경훈)는 2월 8일 (토) 오후 1시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2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스타크빌딩)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용인시의사회성남시의사회가 후원을 맡았다.

3회째인 이번 세미나는 만성질환통증내시경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일차의료에서 두통의 진단과 처방(이혜민 과장굿모닝병원 신경과) ▲일차의료에서 근골격계 통증의 진단과 처방(노수진 과장대전우리병원 재활의학과) ▲개원가를 위한 당뇨병 진료 TIP(강한욱 원장정내과의원) ▲개원가를 위한 고혈압고지혈증 처방 AZ(성세용 원장목감연세내과의원) ▲위내시경 판독 바로알기(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전 원주의료원 소화기내과) 등 개원가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 교육 위주로 구성했다.

투비닥터는 이번 세미나는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의 취직에 도움을 드리고자, 대학병원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실용적인 임상 경험을 전달드리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선생님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a href="https://event-us.kr/tobedoctor/event/97728?utm_source=eventusutm_medium=organicutm_campaign=main-new" target="_blank">이벤터스 홈페이지(바로가기)</a>를 통해 하면 된다.

참가비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1만 5천원이며, <a href="https://forms.gle/U6UL6emXe2qus7fs6" target="_blank">닥터프레너 회원 가입시(https://forms.gle/U6UL6emXe2qus7fs6)</a> 5천원을 할인,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관련 문의 <a href="http://pf.kakao.com/_xiuxgHb" target="_blank">카카오채널 투비닥터(http://pf.kakao.com/_xiuxgHb)</a>, 인스타그램(@tobedoc2020), 전자우편(tobdoc2@gmail.com).

사직 전공의·의대생 2월 8일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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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5_127522_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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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정작 국회의 관련 법 개정에는 앞장서 반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원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추진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위원간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영석 의원이수진 의원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의 명칭을 부정적 어감을 뺀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내용상으로는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의 활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 내에서도 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강하게 부딪혔다. 전문성을 가진 의약사 출신 의원들이 앞다퉈 발언에 나섰는데 시각차가 매우 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약사 출신 의원들은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에 찬성했으나, 의사 출신 의원들은 국민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전했다.

직접 당사자인 의약계도 같은 이유로 수년째 반목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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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3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7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5_127523_845.jpg" />
<figcaption>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대화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사진 오른쪽)ⓒ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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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소위에 배석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법률 개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가 아닌 심평원 DUR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업무부담과 정부 측 면책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대체조제 활성화는 추진하되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후통보 방식의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그 중심을 뒀다.

이는 같은 날 정부가 내놓은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확인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도구로 기존 전화팩스에 더해 심평원이 운영중인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했다.

약사가 대제조제 후 직접 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되, 심평원의 관여가 필요한 DUR이 아닌 요양기간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의약사가 쌍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꿔 이를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직접 알리는 대신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는 식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가 단순해진다. 의사는 포털을 통해 처방 변경 사실을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방안을 놓고 대한약사회와 오랜 기간 교감해온 바 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정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된 21일 기자들과 만나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대해 복지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방법이면 쉽고 실효적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요양기관 포털사이트를 통한대체조제간소화라면 가능하겠다 싶었다. 정부와 오랜 신뢰가 큰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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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5_127524_1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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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난관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 원하는 제도를 밀어붙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원격진료) 도입 때도 정부는 국회 논의가 더디다는 이유 등으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법률 개정 대신, 자체 행정명령과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관철시켰다.

당초 국회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환자지역참여 기관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원격진료에 목 말랐던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틈 타 한시적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이를 전면 허용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는 법률 근거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연장하며 버텼고, 지난해에는 의사집단행동을 이유로 종별 제한과 초진환자 예외조항 등을 다시 풀었다.

이후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 등 부작용이 속출한 것은 주지의 사실. 정부는 뒤늦게 비대면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는등 땜질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입법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가장 나은 방법을 찾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행정 독재라면서 비대면진료부터 의대정원 증원까지 정부의 조급함이 의료정책을 망치고 있다. 당사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협조를 얻을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이어 대체조제 꼼수 추진? 국회 위에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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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3_127521_3640.jpg" />
<figcaption>자료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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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250명만 뽑기로 했다. 다가오는 4월에 전역할 공중보건의사가 512명인데, 여기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를 공보의를 선발키로 한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며 훈련소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36개월 3주라는 징벌적 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순회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은 같은 날 올해 공보의 선발 일정을 공고했는데, 의과 공보의는 250명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같은 달 27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의과 공보의 선발 숫자는 감소 추세다. 2022년 796명에서 2023년 904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642명으로 올해는 250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 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로 지역에 공보의를 배분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보의 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며 그동안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형태가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공보의 수를 쪼개 제도를 유지하려는 정부 태도에도 실망감을 표출했다.

대공협은 입영 대기로 공보의 유입마저 막는다면 공보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복무 기간과 한 명의 공보의가 서너 개의 지소를 보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해 공보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젊은의사의 헌신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줄어드는 공보의, 올해 '250명' 선발 "안일한 사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52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바이오테크 익스프레스-혁신 신약을 찾아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2_127520_439.jpg" />
<figcaption>[바이오테크 익스프레스-혁신 신약을 찾아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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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대의 적 암에 맞서기 위한 신약 개발 과정과 의미를 만화로 알기 쉽게 그려낸 [바이오테크 익스프레스-혁신 신약을 찾아서]가 나왔다.

암은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남자 79.9세, 여자 85.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5명 중 2명(37.7%), 여자는 3명 중 1명(34.8%)에 달할 정도로 흔하다.

저자 조진호는 서울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과학교육학을 전공했다. 7년 동안 민족사관고등학교 생물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저자는 딱딱한 과학을 만화와 그림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며 지식과 감동을 전하는 과학 스토리텔러이자 과학 만화가다.

2012년 중력의 원리를 설명한 교양 만화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를 집필하며 알기 쉬운 과학 안내서를 선보인 이후 [게놈 익스프래스][아톰 익스프레스][에볼루션 익스프레스] 등을 잇따라 펴내며 독자와 만나고 있다.

[바이오테크 익스프레스]는 항암제와 결핵 치료제 개발의 역사와 과정을 소개하며 바이오 테크놀로지로의 여정을 안내한다. 신약 연구개발 과정을 파헤치는 저자의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대 의약학의 현재와 바이오테크 혁신의 중심에 당도하게 된다. 생명공학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의 진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테크의 진격을 확인하고 싶은 미래 생명과학도를 위한 안내서다.

[바이오테크 익스프레스]는 지금까지 어떤 항암제들이 개발됐으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2세대 표적항암제와 3세대 면역항암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브란스키트루다항체약물접합체 등의 항암제와 기전을 설명하고, 바이오테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짚었다.

항암 신약과 함께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분사해 설립한 바이오기업 큐리언트의 결핵 치료(cytochrome bc1 억제제) 후보 물질인 텔라세벡 개발 과정도 담았다. 큐리언트는 결핵 치료를 위해 설립한 비영리 국제기구 TB얼라이언스와 결핵 및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치료(부툴리 궤양한센병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 이전 계약에는 텔라세벡의 FDA 품목 허가 시 큐리언스가 신약 우선심사권(PRV)과 판매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책 구성은 ▲프롤로그-바이오테크의 세계 ▲1장 새로운 패러다임, 면역항암제 아드릭세티닙 ▲2장 DNA 복구를 막아라, 암세포를 자멸로 이끄는 방법-CDK7 저해제 ▲3장 혈액암,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단서-프로테아좀 저해제 ▲4장 결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혁신 신약의 탄생을 향해-텔라세벡 ▲에필로그-현재 진행형의 과학 등이다.

항성 과학커뮤니케이터안주현 생물학자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남기연 큐리언트 대표가 추천사를 썼다.

[신간]바이오테크 익스프레스-혁신 신약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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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18 max-width-593 float-center" data-idxno="127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1_127518_01.jpg" />
<figcaption>최근 5년간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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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여파로 일찌감치 파행이 예상됐던 의사 배출 문제가 현실로 이어졌다. 올해 신규 의사는 269명에 그친 것. 역대 최저 수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9일 치러진 필기시험까지 합격한 제89회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를 22일 발표했는데, 382명의 응시자 중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수석합격자는 320점 만점에 301점(100점 환산 기준 94.1점)을 취득했다. 국시원은 기존과 달리 수석합격자의 구체적인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412명에 그쳤던 의사국시 보다도 더 적은 역대 최저의 기록이다. 합격률 또한 70.4%로 매번 95%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극소수 의사 배출은 기정사실화였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치러졌던 실기시험에서도 347명이 응시, 합격자는 266명에 그친 상태였다.

3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응시했을 때 만들어졌던 시험일정 및 결과발표도 당겨졌다. 최종 합격자 발표 역시 통상 2월에 났으나 필기시험을 친지 2주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의사 국시 최종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했다면 문자메시지로 직접 합격 여부가 전달된다.

올해 새내기 의사 '269명' 역대 최저…합격률 70.4%

서울대학교병원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연구팀이 체외에서 정밀하게 뇌혈관 장벽을 재현할 수 있는 3차원 인간 뇌혈관 장벽(Blood-Brain Barrier, BBB)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Biomaterials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뇌와 혈관 사이에 위치한 뇌혈관 장벽은 뇌를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등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뇌혈관 장벽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발생해 질병을 악화시킨다.

뇌혈관 장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신경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체와 유사한 뇌혈관 장벽 모델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와 POSTECH 장진아 교수(한호현 박사과정) 연구팀은 Cerebrovascular-Specific Extracellular Matrix(CBVdECM)이라는 탈세포화 세포외기질을 활용, 뇌혈관 장벽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3D 바이오잉크를 개발했다. 3D 바이오잉크는 돼지의 뇌와 혈관에서 유래한 세포외기질로 뇌혈관 장벽의 특성을 잘 재현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 바이오잉크를 사용해 3D 프린터로 사람의 뇌혈관 장벽 구조를 만들었다. 뇌혈관 장벽 관형 구조에서 세포들은 자가 조립을 통해 이중층 구조를 형성, 인간 뇌혈관 장벽을 매우 유사하게 구현했다. 3D BBB 모델은 인체의 뇌 미세혈관 내피세포와 같이 혈관 내벽을 형성하고, 주위세포는 이를 둘러싸는 역할을 했다.

연구팀은 3D BBB 모델을 이용, 뇌혈관 장벽이 염증 물질(TNF-, IL-1)과 상호작용할 때의 변화를 관찰했다. 염증 반응이 뇌혈관 장벽에 영향을 미쳐 신경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과정을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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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서울대학교병원과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3차원 '인간 뇌혈관 장벽(Blood-Brain Barrie, BBB)' 모델. 뇌혈관 특이적 세포외기질 바이오잉크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구현된 관형 구조에서 유도된 세포들이 자가 조립하여 뇌혈관 장벽의 이중층 구조를 형성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0_127516_5028.jpg" />
<figcaption>[그림] 서울대학교병원과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3차원 인간 뇌혈관 장벽(Blood-Brain Barrier, BBB) 모델. 뇌혈관 특이적 세포외기질 바이오잉크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구현된 관형 구조에서 유도된 세포들이 자가 조립하여 뇌혈관 장벽의 이중층 구조를 형성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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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염증 물질이 BBB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유해 물질이 뇌로 침투하거나 염증 반응이 악화되는 과정을 확인, 뇌혈관 장벽이 신경염증과 질병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또한, 기존 2D 모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밀착연결 단백질(VE-cadherin)의 배열과 조직화 과정을 3D 모델을 통해 명확히 재현했다. VE-cadherin은 세포 간 연결을 돕고, 뇌혈관 장벽의 내구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연구팀은 3D BBB 모델을 통해 VE-cadherin이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이번에 개발된 3D BBB 모델은 기존의 2D 모델보다 더 정교하고 실제에 가까운 뇌혈관 장벽을 재현했다. 신경염증이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신경퇴행성 질환의 기전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아POSTECH 교수(기계공학과생명공학과IT융합공학과융합대학원)는 향후 아교세포뉴런면역세포 등을 추가로 통합해 더 정밀한 염증 반응과 BBB 투과성 정량화 기술을 개발하고, 환자 맞춤형 질환 모델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인간 뇌혈관 장벽' 재현 3D 모델 개발...'신경퇴행성질환' 연구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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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29_127515_351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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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더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표현이 모호하다는 점과 의개특위에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돼 해당 법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위 관계자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분위기보다는 의개특위에서 검토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의개특위가 준비 중인 의료사고특례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서 형사책임 면제는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봤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코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기피 사유가 더 명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유 중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이 어느 상황, 어느 의미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도 구체화된 수용거부사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모든 병원이 수용 곤란하나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할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게 의료사고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 계류, 의개특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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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28_127512_2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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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 마약류 의약품 가운데 프로포폴에 대해 2월 7일 가장 먼저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22일 알렸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마약류 오남용과 마물려 일부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사회 문제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를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2월 7일 이후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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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28_127513_2950.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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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이행할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내놨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으로 셀프처방 금지와 함께, 의사가 처방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을 탐지해 집중 감시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연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의사 '프로포폴' 자가처방 못한다...2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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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27_127511_2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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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내과 의사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라며 강경 입장을 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을 꼼수라고 평가하며 법에 있는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며 안정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과의사회는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대체조제 활성화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라며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 협력은커녕 의약품 교체만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과의사회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라며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가 가지면 약제 복용 후 효과를 주치의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환자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약사가 무분별하게 대체조제를 시행하면 약화 사고와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며 결국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져 국민 건강원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조제로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도 제안했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의약품 품절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정책 때문이라며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약계는 이전부터 의료계가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이미 강력한 규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라고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약사의 협력은 대체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로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마저도 안되면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국민과 의사 약사 사이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기류에 내과 의사들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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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26_127510_12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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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활성화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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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09 max-width-479 float-center" data-idxno="127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AT_z83WmCtg"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25_127509_11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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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질문에 1509명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교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의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임 의협회장의 역질문, "기자님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의무장교로 입영해야하는 전공의가 입영시기를 개인이 아닌 국방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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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24_127508_50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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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가 15일 행정예고한 훈령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전공의는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됐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되어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한다.

다만, 본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의협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는 점도 꼬집은 의협은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는 물론 현재 의료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할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개인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현재에도 장기인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기간과 결합해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곧 언 발에 눌 오줌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올바른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추진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방부는 훈령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