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줄어드는 공보의, 올해 '250명' 선발 "안일한 사고"

정부가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250명만 뽑기로 했다. 다가오는 4월에 전역할 공중보건의사가 512명인데, 여기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를 공보의를 선발키로 한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며 훈련소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36개월 3주라는 징벌적 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순회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은 같은 날 올해 공보의 선발 일정을 공고했는데, 의과 공보의는 250명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같은 달 27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의과 공보의 선발 숫자는 감소 추세다. 2022년 796명에서 2023년 904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642명으로 올해는 250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 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로 지역에 공보의를 배분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보의 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며 그동안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형태가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공보의 수를 쪼개 제도를 유지하려는 정부 태도에도 실망감을 표출했다.

대공협은 입영 대기로 공보의 유입마저 막는다면 공보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복무 기간과 한 명의 공보의가 서너 개의 지소를 보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해 공보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젊은의사의 헌신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