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중복투자 내몰린 병원계…전달체계 확립 미룰 수 없다"

무한경쟁과 중복투자에 내몰리는 병원 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인력 고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병원계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원계의 고충과 과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구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호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대한중소병원협회장예손병원장), 고도일 홍보위원장(고도일병원장),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영등포병원의료원장), 노홍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어느 정도 경쟁은 하되 서로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도, 의원도, 국민도 감수해야 할 게 있을 수 있다. 약간의 제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병원계가 마주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짚었다.

이성규 회장은 병원계는 지난해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 등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됐다. 협회는 회원병원의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올해는 3가지 과제에 집중키로 했다.

이성규 회장은 먼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에 주력하며, 병원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적정보상, 적정수가, 필수의료 기피,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성규 회장은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다.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의료체계와 병원시스템 전반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도 의료계에도 필요한 개혁과제 선정에 다가서고 있다.

신응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지만 보건복지부와 실무회의는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2차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지원책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조속한 발표도 제안했다. 국민에게도 의료계에도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거시적인 건강보험 수가 정책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인상 위원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뿐만 아니라 의정사태로 인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개선책은 당면현안만 해결할 뿐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과목표, 지역별, 병원별 시장 왜곡 발생도 우려된다. 차제헤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되새겼다.

중소병원의 전문의 인력난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규제 완화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