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병원 복귀?…"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건달 세계에도 룰 이란게 있는데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다.

영화에서 조직폭력배인 최형배(배우 하정우)는 타 조직이 운영 중인 나이트클럽을 장악해 인수하자는 대부 최익현(배우 최민식)의 제안에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라고 반문한다. 건달 세계에서도 룰이 있다는 거다.

명분은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명분이 없다는 최형배의 말에 최익현은 곧장 해당 나이트클럽을 방문, 난장을 피워 최형배가 나설 수 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내고 나이트클럽 인수에 성공한다.

정부는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선언한 이후, 별다른 명분 없이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선심쓰듯 내놓은 수련입영 특례 역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사직 전공의 모집에 전국에서 199명이 지원했다. 전체 사직 전공의 9220명 중 2.2%인 수치다.

상급년차 전공의들 다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한 조규홍 장관의 희망회로가 깨진 것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명대사를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사직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정부에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명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의 첫번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다.

7대 요구안은 전공의들에게는 병원에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첫번째 요구사항이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마저도 중단없이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는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의개특위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요구하면서도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은 주지 않는 셈이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사항과 관련없는 수련입영 카드를 뜬금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꺼내며 그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2025년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중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계획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2월 모집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분위기 반전은 결국 정부 몫이다. 기본적인 룰 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명분을 만들어 전공의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들은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에 묻는다.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