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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60_129272_3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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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1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어제23대 위원회를 구성하고,임동순 경희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제23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의약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제약계 등15명으로 구성됐다.

임동순 위원장을 필두로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민양기 한림대학교 교수,여도관 한국방송협회 부장,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정창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본부장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김대현동화약품 실장,양경선 한국엠에스디 이사,양혜림한국다이이찌산쿄 팀장,지원호 종근당 팀장,최세정 고려대학교 교수,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홍민아동아제약 부서장 등은 이번에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됐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약품 광고심의제도 본연의 목적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인공지능(AI)을 활용,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위원회 역시 앞으로1년간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순 위원장은앞으로1년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매우 크다며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4월까지1년이며, 앞으로 약사법과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새 구성...위원장에 임동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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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9_129270_27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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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지난13일 미국 자회사ABO홀딩스의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칼렉시코(Calexico)혈장 센터가FDA허가를 획득했다고14일 밝혔다.

GC녹십자는 국산 혈액제제 알리글로(Alyglo)를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지난1월 중장기적 매출 성장을 위해ABO홀딩스 인수를 마쳤다.이번 허가로ABO홀딩스가 운영 중인 미국 내6개 혈장 센터(Plasma Center)가 모두FDA허가를 받게 됐다.

ABO홀딩스는2027년까지 텍사스주에 추가로2개의 혈장센터를 증설해 총8개의 혈장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미국에서는 혈장 센터에서 수집한 혈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FDA허가가 필수적이다.허가를 득하면,해당 혈장 센터에서 채장한 혈장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번 허가에 따라ABO홀딩스는 캘리포니아주,유타주,뉴저지주 등에 위치한6개의 혈장 센터에서 매출을 일으키게 된다. 2분기부터 혈장 공여자 모집에 속도를 붙여 하반기 외형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허은철GC녹십자 대표이사는미국 내 운영 중인 혈장 센터를 통해 알리글로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이는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GC녹십자 미 캘리포니아 칼렉시코 혈장 센터 FDA 허가 획득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신종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의 단백질을 찾았다. 향후 감염병 대응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에서 새로운 치료전략 마련이 기대된다.

김유식 KAIST 교수(생명화학공학과)차승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수 연구팀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래한 이중나선 RNA가 면역반응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 슬러프(SLIRP)가 바이러스 감염과 자가면역질환 양쪽에서 면역 스위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 체계가 외부 침입자와 자기 조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쉐그렌 증후군, 전신홍반루푸스 등으로 아직까지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효과적 치료제도 드물다.

연구팀은 면역 과활성화를 유도하는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를 찾아내고자 세포 내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유전물질인 미토콘드리아 이중나선 RNA(mitochondrial double-stranded RNAmt-dsRNA)에 주목했다.

mt-dsRNA는 바이러스 RNA와 유사해 감염 바이러스가 없어도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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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LIRP에 의한 항바이러스 신호 증폭 모식도. SLIRP 기반 mt-dsRNA 유도, 세포질 내 축적, 면역반응 활성화의 양성 피드백에 의한 강한 인터페론 반응 유도. 자가면역질환인 쉐그렌 증후군과 코로나바이러스, 뇌심근염 바이러스 감염 방어에서 SLIRP의 면역 조절 기능 확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8_129269_217.jpg" />
<figcaption>■ SLIRP에 의한 항바이러스 신호 증폭 모식도. SLIRP 기반 mt-dsRNA 유도, 세포질 내 축적, 면역반응 활성화의 양성 피드백에 의한 강한 인터페론 반응 유도. 자가면역질환인 쉐그렌 증후군과 코로나바이러스, 뇌심근염 바이러스 감염 방어에서 SLIRP의 면역 조절 기능 확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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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는 단백질 슬러프를 발견했으며, 실제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조직과 바이러스 자극을 모사한 실험 모델에서 슬러프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반대로 슬러프를 억제했을 때는 면역반응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를 통해 슬러프가 면역 증폭의 핵심 인자임을 입증했으며, 슬러프 단백질이 mt-dsRNA를 안정화시키고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면역반응이 증폭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번 연구는 슬러프 단백질의 기능을 바이러스 감염 및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상반된 환경에서도 검증했다. 인간 베타 코로나바이러스 OC43과 뇌심근염 바이러스 EMCV에 감염된 세포에서 슬러프를 억제했을 때 항바이러스 반응이 감소하고, 바이러스 복제가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쉐그렌 증후군 환자의 혈액과 침샘 세포에서는 슬러프와 mt-dsRNA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고, 슬러프를 억제했을 때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이 완화되는 경향도 관찰됐다. 이는 슬러프가 감염과 자가면역질환 모두에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분자 스위치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김유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슬러프 단백질이 mt-dsRNA를 기반으로 면역반응의 증폭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임을 규명했다라면서 특히, 슬러프가 자가면역질환과 바이러스 감염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면역 조절자라는 점에서, 슬러프를 타깃 한 면역 균형 조절 전략이 다양한 질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도영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양예원 석사과정(제2저자)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셀 리포츠(Cell Reports) 4월 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SLIRP amplifies antiviral signaling via positive feedback regulation and contributes to autoimmune diseases.

바이러스 면역반응 단백질 스위치 '슬러프' 찾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과장급 전보 인사를 진행했다.

5월 7일자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정우

5월 9일자 
▲기초연금과장 임세희

5월 13일자 
▲보건산업진흥과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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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6_129266_03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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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인들의 선한 의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한 번도 의심해 본 바가 없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 중에 일부는 의료인들의 선한 의지를 의심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한편으로는 제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계를 심란하게 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다면서 의료인들의 선한 의지가 존중받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언급했는데, 의사를 지역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작동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의료행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는 낙수 정책을 통해 떠밀려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휴학, 전공의들의 사직 선택은 기본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은 다른 직역에서는 당연히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그렇지 않아 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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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6_129267_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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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 이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부터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범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다소간의 위험한 선택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소송 위험에 놓이게 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여러 의료인이 적극적 의료 행위를 하고, 조금이라도 사람을 살릴 기회를 더 얻는 것에 대해 항상 지원하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별 수가제 적용도 언급했다. 의료에 대한 수요가 지역별로 다른데 낙수의사론만으로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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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6_129268_1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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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낙수의사론은 의료계의 생태를 너무나 모르는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제하다 보니 불균형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치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의료인들이 찬사보다는 압박을 받는 현실에서 참으로 비정함을 느낀다면서 비정함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 이주영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대구경북지역 병원장, 의과대학 학장, 의과대학 학생 등이 참석해 의료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이준석 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의료계 생태 모르는 정책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2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기형 길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5_129265_4545.jpg" />
<figcaption>박기형 길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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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형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과)가 최근 열린 대한치매학회 국제학술대회(IC-KDAASAD 2025810일) 기간 중 대한치매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2026년 42028년 4월).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학술단체다. 다양한 임상분야의 전문의뿐 아니라 기초의학자, 신경심리사 등 치매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치매의 조기진단, 예방, 치료법 개발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대한치매학회는 해마다 춘추계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박기형 가천의대 교수, 대한치매학회 차기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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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희준 순천향대 부천병원 재난의학센터장(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세계재난응급의학회(WADEM) 이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4_129264_3943.jpg" />
<figcaption>신희준 순천향대 부천병원 재난의학센터장(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세계재난응급의학회(WADEM) 이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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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준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재난의학센터장)이 최근 세계재난응급의학회(WADEM) 이사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임기는 2년.

세계재난응급의학회 이사회는 세계 재난 및 응급의학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운영, 정책 개발, 국제학술대회 기획 등을 주도하는 학회의 핵심 의결기관이며, 세계에서 총 15명만 선출된다.

신희준 교수는 세계재난응급의학회가 지향하는 재난 위험 경감 및 응급의료 발전이라는 미션을 실현하는 데 한국 재난의학의 역량을 알리고 국제적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희준 교수는 2027년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재난응급의학회 총회(Paris WADEM 2027 Congress) WADEM 유럽 챕터-사전 총회 워크숍에서 유럽재난의학위원회(ECDM), 유럽대테러의학협회(CTM-E) 등과 협력해 대테러의학 교육 워크숍(가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희준 교수는 WADEM 이사회 이사이자 SCH 재난의학센터장으로서, 단순한 일회성 행사 참여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유럽재난의학위원회유럽대테러의학협회와의 파트너십 체결, 장기적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면서 대테러 및 재난 대응 분야에서 유럽 주요 기관들과 협력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다. 한국 재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재난의학센터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재난의학센터는 최근 2025 재난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전술적 대테러화생방핵폭발 대응 의학 관련 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신희준 교수, 세계재난응급의학회 이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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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3_129263_7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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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찢어진 자궁 경부를 꿰매어 치유하는 방법인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 예방 효과보다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응증을 벗어난 시술 시 조산 위험이 최대 17.9배나 증가해 출생하에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보의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은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산모 관리모델 개발(연구책임자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적 가치평가(appraisal)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민환자의 관점에서 정리배포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자 수행하는 연구.

보의연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평균 출산 연령 증가, 다태아 구성비 증가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자궁경부봉합술이 부작용 없이 조산을 무조건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적응증을 벗어난 수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적응증에 따르면, 유산, 조산, 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찰 시 양막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하며, 임신 16~24주에 수술하도록 진료지침에서 권장한다. 따라서, 첫 번째 임신에서 경부 길이가 짧은 경우, 출산 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후의 경우는 자궁경부봉합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오수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봉합수술을 받은 초임부 289만 6271명의 조산율이 수술을 받지 않은 산모(비수술군)보다 임상진료지침의 주요 권장 사항에서 벗어난 수술 시기인 임신 24주 이후 자궁경부봉합술이 시행된 경우, 비수술군에 비하여 조산율이 17.9배 증가했고, 출생아에게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뇌성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각각 2.3배, 1.7배, 19.3배 증가했다. 그러나 자궁경부봉합술 적응증인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과거력이 없는초임부가 임신 16주 이전에 수술을 한 경우도 비수술군에 비하여 조산율이 3.2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율 증가와 출생아 예후 악화와 연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회가 권장하는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자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신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모체태아의학회 회장)는 이번 국가데이터 기반 연구는 자궁경부봉합수술의 장기적인 출생아의 경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술이 권고사항에 따라 신중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밝혔다.

NECA "자궁경부봉합술, 적응증 외 수술시 위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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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51_129261_2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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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다른 직역의 면허 범위 침범 행태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학 영역 외 치료 이후 치명적인 감염으로 환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불법의료행위 신고접수를 재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부터 불법의료행위 신고를 받는다고 안내하며 신고서를 함께 게시했다. 신고 대상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불법의료행위까지 폭넓게 설정해 불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협은 접수된 신고 사례는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려면, 의협 홈페이지나 지역 의사회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해서 이메일(kma.h@kakao.com)로 내면 된다. 신고서에는 사건 경과,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사진, 시술기록,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한특위는 불법의료신고 접수 재개 소식을 알리며 대한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재차 확인했다.

기존에 제시했던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와 유산율 증가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 4가지 토론주제에 부항침 치료 후 심각한 합병증과 감염에 대한 치료 가능성에 대한 주제도 추가 제안했다.

한특위는 세계보건기구는 전통의학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대전 정국을 틈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면허 침범 '불법' 적극 대응 나선다…신고 접수 재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6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2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49_129260_5639.png" />
<figcaption>티엠버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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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바이오는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티엠버스(TYEMVERS)가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증청(BPJPH)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할랄 인증은 원료와 제조 과정 전반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종근당바이오는보툴리눔톡신 제재에 대한 할랄 인증은 티엠버스가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티엠버스는 유럽 연구기관으로부터 독점 분양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제품 개발부터 완제 생산까지 동물성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비건(비동물성) 제조 공정을 채택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람혈청알부민(HSA) 대신 비동물성 부형제를 도입해 혈액 유래 병원체의 감염 우려를 차단했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할랄 인증으로 이슬람 문화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균주 출처가 분명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티엠버스주로 약 20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무슬림 시장에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티엠버스' 보툴리눔톡신 첫 할랄 인증, 이슬람 진출 청신호

이병훈 코메디닷컴 이사가 14일 형님상(이병국 전 국가대표 여자농구팀 감독)을 당했다. 빈소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금) 오후 2시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이병훈 코메디닷컴 이사 형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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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47_129259_430.jpg" />
<figcaption>(챗GPT 생성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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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약협회가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 상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조만간 큰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는 6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미국제약협회는 해당 의견서에서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혁신 의약품은 미국에서 제조되며, 의약품과 그 투입물에 대한 관세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미국제약협회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의 3분의 2, 미국에서 소비되는 혁신적인 의약품에 사용되는 활성의약품성분의 53%가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을 에둘러 반박한 것이다.

의약품과 그 투입물에 대한 관세가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미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냈다.

미국 제약협회는 혁신적인 의약품이나 그 투입물이 다른 나라에서 조달되더라도 이는 압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서 나온 것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산업 투자를 저해하고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미국 환자의 접근을 제해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미 행정부는 미국이 혁신적인 의약품을 발견하고 제조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보장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산업을 부양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목표에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또한 의약품 등의 제조 역량을 새로 구축하는 데 5~10년 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의료 공급망을 영구적으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제약협회 "의약품 관세 반대" 공식 의견, 트럼프 선택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2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46_129258_25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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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성탈출의 주인공 시저는 오른쪽 옆구리에 석궁을 맞고 죽는다. 스파이더맨도 옥타비아스와 싸우다 오른쪽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기절했다.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는 독수리는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고통을 준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마라도 칼 맞은 자리가 하필 이 부분이다. 무엇보다 롱기누스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찌른 부위 역시 바로 여기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도통 모르겠지만, 서양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한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이기 때문이다.

피지영 씨(서울대병원 원무과)가 서양미술 감상법을 풀어 쓴 서양미술공식을 펴냈다. 유럽미술여행(2019) 영달동미술관(2020) B급 세계사 3:서양미술편(2021) 등에 이은 네 번째 미술 관련 책이다.

저자는 30년간 서울대병원에 근무 중인 평범한 직원이다. 그러나 마흔 넘어 3년간 1000권의 미술 관련 서적을 섭렵하고 독학으로 서양미술에 천착했다. 때로는 휴가나 휴직을 통해 직접 유럽 미술관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자양분으로 강연과 저술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적인 도슨트 양성 과정을 마치고 자기계발 휴직 기간 중에는 유럽 여러나라를 다니며 미술 공부를 했다. 이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병원에서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 앞에서 풀어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 100회에 이르는 서양미술에 대해 강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원 등에서의 강연도 진행했다.

이번 책에서는 서양미술에 담긴 공식과 패턴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우리는 긴 칼을 찬 장수 옆에 거북선이 있으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바로 안다. 그러나 벌거벗은 서양 남자가 사다리를 들고 있다면? 대부분 모른다. 동양에서 역사, 문화, 교육을 공유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다르게 살아온 서양 사람들과는 공감하는 게 다르다.

그렇다면 방대한 서양의 예술 속 상징들을 다 알아야만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 아니다. 수학 문제도 어렵지만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풀리는 것처럼 서양미술에도 공식과 패턴이 있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지만, 몇가지 팁을 알면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서양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저자는 서양미술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방대한 것 같지만 수학공식 처럼 패턴이 있다. 서양미술에서 예수 탄생 장면은 모두 똑같다. 소와 나귀가 무조건 나와야 하고 대머리 노인이 꼭 등장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서양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라면서 운좋게 신설된 자기계발휴직을 사용해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책을 준비하는 동안 못 만났던 청중 들 앞에서 서양미술을 재미있게 얘기하고 싶다. 강연을 재개해 지친 직원과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미술 속 감동의 이야기로 힐링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서양미술은 왜 어려울까 ▲간단한 공식만 알면 그리스 신화와 성경이 보인다 ▲서양미술의 절반, 성경 이야기는 무조건 공식에 따라 그려야 한다 ▲서양미술 더 재밌게 보는 법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왜 굳이 미술관에 직접 가야할까 ▲매우 쓸만한 미술관 관람법 등을 통해 서양미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한다. 
 
이 책에는 포털사이트 인스타툰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신조은 작가(연세대 대학원 사회심리학)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했다(☎ 1670-8316).

서양미술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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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45_129256_39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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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후보들 의료관련 주요 대선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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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44_129253_4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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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흉기로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는 중범죄라며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11일 새벽 숨이 차다며 강원도 강릉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A씨는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치료를 받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치료를 거부했고 의료진은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 치료비는 나중에 지불해달라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격분해 흉기로 의료진을 위협하는가 하면 폭언을 했다.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의협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이 없어 의료진이 폭행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의협은 A씨는 2시간 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했다라며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경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의사 B씨는 휴직을 신청했다. 의협은 피해 의사를 방문할 예정이며 관할 강릉경찰서에 엄정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에서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은 응급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생명을 구할 뿐이라며 의료진 폭행과 위협이 지속되면 어떻게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나. 의료진이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 하에 안전하게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또…환자가 흉기로 위협, 의협 "엄단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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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43_129252_0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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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사 10명 중 9명이 제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외가 아닌 회의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에 1년 더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2022년부터 분석심사의 필요성,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며 1년 단위로 제도 참여 지속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의협은 제도 참여 방향성 설정 일환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분석심사에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 77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석심사 참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86명 중 약 90%에 달하는 7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이중 61명(79%)는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77명 중 70명(91%)이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분석심사 지표 선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아예 심사제도 중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SRC 위원 추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단체도 1차 의료기관 및 관련 진료과목 의견 개진 및 반영을 위해서는 제도 참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분석심사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분석심사는 건별 심사에서 탈피해 의료기관의 청구 경향을 파악해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심사 방식이다.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질환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을 시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만성신장병, 폐렴, 하부호흡기 감염, 고관절치환술 등으로 확대했다. 일부 주제는 적정성 평가와도 연계하고 있다.

심평원은 주제별 분석심사 결과 비용이 높고 질이 낮은 의료기관(CQZ, Cost and Quality Zone)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중재 대상을 확대했다. 질이 높고 비용도 높은 기관(CZ, Cost Zone)과 비용은 적절한데 질이 낮은 기관(QZ, Quality Zone)도 중재에 들어간다. 서면, 유선, 대면 중재를 비롯해 개별기관 간담회, 종합컨설팅 등의 형태로 중재 활동을 하고 있다.

분석심사 지표를 만들고 중재 대상 선정, 나아가 중재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의사로 구성된 SRC와 PRC다. 의협 설문조사에도 주제별 분석심사 과정에서 77명 중 29명(38%)이 직접 중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재 형태는 서면과 대면(전화 포함)이 주를 이뤘고 심층 중재까지 간 경우는 15%에 그쳤다.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고혈압 주제 SRC 위원으로 2년째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보험이사 직함을 달기 전부터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는 심사지표를 만들 때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라며 구체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항목도 임상현장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모니터링 정도만 해야 한다, 적정성평가 연동 과정에서 배점 조절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면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별 분석심사는 개원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율 확대를 위해 회의 방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등 유연화했다라며 2년 동안 참여하면서 적어도 고혈압 주제 안에서는 지표에서 눈에 띄게 벗어나는 심층 중재 대상 의료기관이 없었다. 그만큼 질과 비용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석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제도에 악용하거나 의사결정이 심평원 주도로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계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상황.

이에 실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SRC, PRC 위원들은 심사 기준에 대한 토론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중재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나아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강제적 억압 수단으로 바뀌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분석심사 '직접' 참여해봤더니 "의료계 의견 반영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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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42_129251_4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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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을 향해 유급과 제적 등의 방법을 통해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막상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은 한숨만을 내쉬고 있다. 의대생 교육을 위한 수업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수업 참여 의대생은 최대 670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34.4%가 될 것이라고 추산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생들의 우려 중 하나인 교육의 질을 담보해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달 의대생들과 만남 직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학생들이 돌아오면 조금 더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정도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학을 중단하고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평가는 다르다.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다고 밝힌 충청권 의대 한 본과생은 13일 의대 수업 현실을 전하며 학생들이 진짜 돌아올 줄은 학교는 몰랐던 모양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의대생은 실습을 하고 있지만, 수업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며 와이파이 설치도 안 되어 있고, 병원 출입증도 안 나왔다. 학교 노트북을 이용해 과제를 해야 하는데 이용 가능한 것이 한대뿐이라 돌려가면서 과제를 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정부가 무작정 복귀시켰다, 수업 질이 너무 떨어진다 등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수업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의대생들의 비판은 전국 각 학교에서 제기된다.

을지의대는 지난 7일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중 일부가 다시 학교를 뛰쳐나오는 상황도 연출됐다. 역시 수업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을지의대 본과 1학년 학생 41명은 성명을 통해 제적 위협을 받아 복귀를 결정해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있지만 막상 준비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복귀라는 판단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승복하지 않기로 했다. 제적을 불사하고 수업 거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공수처에서 교육부를 고발하며 의대생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으며 지금 다수의 학생이 수업을 들으려고 학교로 돌아갔다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 다시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등 특정 학교를 언급하며 충북의대는 여전히 벌판인 상황이며, 강원의대 역시 해부실습실로 짓겠다는 부지가여전히 공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 속에서 수련병원전공의와교수의 부재가교육환경의 질 저하에 한 몫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교수는 전공의도 없고 사직한 교수도 있다며 남은 교수들이 진료하면서당직을 서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학생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학교 본과생은 열악한 실습환경 속에서 교육을받지 못한 채병원에 가만히 서 있다가 온다는 소식도 전했다.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한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의학교육 현장이 파행된 것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막상 복귀해보니 한숨만…'돌아오라' 정부에 불만↑

[단독 인터뷰]이준석, "당선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성분명처방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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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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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계의 쌍방 공개 토론 제안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3일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 근거와 치료의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짚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개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개최를 요구하며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 4가지를 토론 주제로 제안했다.

이에 실제 난임 치료를 전담하는 산부인과 개원가가 공개 토론회 개최에 힘을 실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치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 환자가 한방 치료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시기를 놓쳐 치료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현실적 우려를 표시했다.

한방난임치료는 치료 안전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치료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한방치료에 사용하는 일부 한약재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한방 난임지원 사업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과학적, 객관적 평가를 통한 표준화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세금을 지속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한의계도 끝장토론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 한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보다 거시적인 보건의료 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협과 의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놨다.

醫-韓 공개토론 움직임에 '한방 난임치료' 주요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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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8_129246_22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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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