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1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0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병철 한국간재단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5_128014_437.jpg" />
<figcaption>유병철 한국간재단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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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재단 제2대 이사장에 유병철 자문교수가 취임했다.

한국간재단은 간 질환 연구 및 교육사업,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대한간학회가 설립했다.

그동안 서동진 제1대 이사장의 헌신과 리더십 아래 간질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지원, 대국민 간질환 관련 홍보 사업, 간의 날 제정 및 기념식 정례화 등을 통해 간질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간장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병철 2대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중앙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간질환 연구와 발전에 공헌했으며,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대한간학회와 한국간재단은 B형 간염의 적극적인 예방으로 B형 간염 유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 간경변증, 간암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간암의 조기 발견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치료 기법의 도입과 연구를 통해 간암 정복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간이식 분야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며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한간학회 공식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CMH)는 현재 저널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14.0으로 전 세계 소화기 및 간장학 분야 143개의 SCIE 학술지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병철 이사장은 한국간재단은 앞으로도 간장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대한간학회의 연구 활동 및 국제학술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의료정책 수립 자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철 한국간재단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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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4_128013_4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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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이들은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올해 1학기에는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40개 의대 학장 및 원장은 실명으로 학생들에게 3일 서신을 보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첫날을 하루 앞둔고 학장들은 학생들에게 호소를 담은 서신을 보낸 것. 의과대 학생들은 지난해 2월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고, 꼭 1년을 맞았다.

학장단은 이미 초래된 1년의 의사양성 중지는 앞으로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사회와 학생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KAMC는 학생들의 복귀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정부를 비롯해 국회 등과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지속해왔다. 특히 새 학기를 코앞에 둔 2월 한 달은 정부, 국회, 의료계 및 교육계 주요인사를 만나며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 만들기에 집중했다.

KAMC는 지난달 24일 정부에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으로 한다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등 세 가지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의대 학장단은 2025학년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라며 올해는 정상적인 학사가 이뤄져야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고 협의하는 일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정책 전문가, 학문 단체, 관련 협회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KAMC도 추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며 24, 25학번의 교육뿐 아니라 의대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지난 1년 동안 학생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40개 의대 학장들의 호소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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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에는 사직전공의와 대학 교수, 법조인, 정부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해 그간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3_128010_345.jpg" />
<figcaption>4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에는 사직전공의와 대학 교수, 법조인, 정부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해 그간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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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떠난 지 1년 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 이지만 돌아올 전공의들을 기다리며 실패한 외양간을 또다시 재연하지 말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에는 사직전공의와 대학 교수, 법조인, 정부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해 그간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실과 수련환경 평가를 제대로 할 위원회의 독립성 미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전공의 잃고 외양간 고치기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

허윤정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외상외과)는 발제자로 참석, 전공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법정 위원회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문제점을 꼽았다.

허윤정 교수는 수평위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수평위가 전공의 고용주들의 협회인 대한병원협회 산하에 있다는 점이고, 전공의 대표가 위원회 15명 위원 중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면서 위원회는 병협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하고, 위원 역시 전공의 과반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평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구이지만, 현재 대한병원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위원회가 고용주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개선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사태로 인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전공의들 역시 패널로 참석, 위원회 독립성 확보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박재일 사직전공의는 대전협뿐 아니라 교수단체에서도 수평위에 전공의 추천 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위원을 오히려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구성한 위원회에서조차 전공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평가를 통해 지도전문의 정부지원금 삭감을 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김찬규 사직전공의 역시 독립된 수련환경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수련평가 기관은 바텀 업 방식의 당사자 평가 수련 환경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병원 스스로 수련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잃고 외양간 고치기 2. 전공의 사법 리스크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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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재일 사직전공의, 김찬규 사직전공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3_128009_317.jpg" />
<figcaption>박재일 사직전공의, 김찬규 사직전공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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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대한 전공의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데이트폭력범과 공동배상을 결정한 사건 등 전공의들에게 의료사고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에 부담은 곧 의료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필수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재일 사직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고년차 전공의 21명 중 12명은 수련 과정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 결과를 전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의료소송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것.

박재일 사직 전공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지원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극심한 상황에서 누가 더 지원을 하겠느냐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전공의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허윤정 교수는 최근 1,2년 사이 전공의에 의료사고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 같다. 매일매일 다른 종류의 판례가 발표되고 있을 정도라면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내몰린 전공의가 책임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피교육자이자 수련생인 전공의가 대학병원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급자의 체계적인 교육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강화와 함께 적어도 전공의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감형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의료행위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렬 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병원과 구치소 사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해부학적인 요인 등 인과관계가 너무 많아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작은 차이, 변수들이 결국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고치려는 선한 목적으로, 이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본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서 이런 요소를 무시한 채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취급하는건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적 설득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유화진 변호사(유화진 법률사무소)는 환자 동의 없이 분만을 참관한 이유로 전공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모든 언론이 비난을 쏟아냈던 사건 들을 언급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 이후 실제 소청과 지원을 하지 않게 됐고, 많은 병원에서 소아 야간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형사처벌이 의료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무분별한 특례가 아니라 실증된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맞물려 있는 사안임을 인내심 있게 설득해야 한다. 의료진의 권익과 안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교육의 질 담보 함께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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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중증치료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3_128012_557.jpg" />
<figcaption>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중증치료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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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련이나 교육의 질 담보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중증치료센터장은 수련은 특정 과목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근무환경 개선이 틀림없이 중요하지만 수련의 질적 유지가 동반돼야 한다며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것은 오히려 수련의 질적 하락이 동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외과의 경우 술기나 수술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외과학회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외과학회는 2019년부터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 수련 시간을 사실상 4분의 3으로 감소한 바 있다.

박 센터장은 역량 중심의 수련과정을 도입하면서, 수련 시간을 감소하면서도 질은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더 전공의 수련 시간을 줄인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고민이될 수 밖에 없다며 수련평가 역시 양적 평가와 함께 질적 수련을 향상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의료사고 책임보험은 기관 책임국가 지원 전환 기본 구조 전공의 예산 4000억, 수련체계 혁신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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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3_128011_528.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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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과 책임보험 도입 필요성을 연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불기고 권고를 결정하는 구조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과 관련 의견을 조율 중임을 알렸다.

강준 과장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에 그치고 있다. 의료사고 위험 발생 시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필수과의 경우 타과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규제적인 요소일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해야할 책임이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책임보험이기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필요성을 짚기도 했다.

올해 정부의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이 4000억 정도로 크게 늘었음도 언급했다. 해당 재정이 수련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다.

강준 과장은 재정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련체계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면서 수련의 질에 대해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까지 연결돼야 이번에 수련체계 혁신에 투여된 재정이 구체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법리스크도, 병협도 빠져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0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2_128008_31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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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복막투석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대한신장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금)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말기콩팥병 진료 인원은 2012년 5만 156명에서 2021년 7만 6281명으로 2만 6125명 증가했다(연평균 4.8% 증가). 또 말기콩팥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크게 늘었다(2012년-1조 2019억원, 2021년-2조 1647억원연평균 증가율 6.8%).

말기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떨어져 생명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태로, 만성콩팥병(15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신장 이식과 같은 신(腎) 대체 요법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중 복막 투석은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택 치료 방법으로, 초기 사망 위험이 혈액 투석에 비해 낮고, 잔여 신기능을 보존해 신장 이식 후에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적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환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복막투석의 이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환자 이용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집에서 환자 스스로 치료하더라도 디지털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복막투석이 도입됐다. 환자의 혈압, 체중, 평균 제수량, 투석액 주입 및 배액상태 등의 정보가 치료 후 의료진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혈액투석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재택 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 치료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복막투석의 임상적 효과와 효율성이 확인됐음에도 투자되는 인력과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낮은 인지도, 교육 및 치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복막투석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내에서 일부 수가(교육 상담료환자 관리료 등)가 개발됐으나, 실제 소요 비용 대비 수가 수준이 낮아 의료기관이 복막투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내 복막투석 현황과 문제점 및 복막투석 활성화 해외동향(양재원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김좌경 대한신장학회 복막투석연구회 총무), 재택의료와 투석 치료의 융합(황원민 대한재택의료학회 기획이사) 등의 발제가 이뤄지며, 지정토론에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이정표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말기콩팥병 환자(유병욱 씨),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개발부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유지영 코리아헬스로그 편집국장 등이 나선다.

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우리나라 말기콩팥병 환자는 2010년 5만 8860명에서 2023년 13만 7705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말기콩팥병의 급격한 증가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비 급증 문제의 심각성과 의료 자원 고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복막투석은 경제적 효율성과 환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복막투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막투석의 임상적 효과와 효율성은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낮은 인지도, 교육 및 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복막투석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신장학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환자 비율이 늘고, 이를 통해 환자 중심 치료의 질이 높아지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말기콩팥병 삶의 질 개선…복막투석 대안될까?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의협 대의원회 전 부의장) 모친 고 박순선님이 별세했다. 빈소는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6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이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마음전하실 곳: 농협은행 43902067766, 김영완)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의협 대의원회 전 부의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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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7 max-width-529 float-center" data-idxno="128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원주의대 이소현 학생(왼쪽)과 정범선 해부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0_128007_489.jpg" />
<figcaption>■ 원주의대 이소현 학생(왼쪽)과 정범선 해부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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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단독 제1저자로 작성한 해부학 연구논문이 SCIE 학술지에 게재됐다.

연세대 원주의대 이소현 학생(본3)은 해부학적 구조 중에서도 특히 정밀 분석이 필요한 눈동맥(ophthalmic artery)의 해부학적 특성을 초고해상도 시신 절단면 영상을 활용해 규명한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 Anatomical Science International(IF 1.2)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화소 크기 0.04 mm에 이르는 초고해상도 시신 절단면 영상 800여장을 분석해, 눈동맥의 다양한 가지들과 그 주변을 지나가는 뇌신경들의 위치 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눈동맥은 안구를 포함한 여러 안면 구조물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지만, 가지들이 가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MRI 등 일반적인 영상 기법으로 정확한 해부학적 분석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초고해상도 시신 절단면 영상을 이용해 기존 영상 기술로 식별이 어려운 미세한 혈관 구조까지도 정밀하게 파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신경외과 및 성형외과 수술 시 혈관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의료 영상 판독 및 해부학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이소현 학생은 예과 2학년부터 정범선 원주의대 교수(해부학교실) 지도로 시신 절단면 영상 및 3차원 영상 분석을 익혔다. 이후 본과 과정에서도 꾸준히 연구를 지속하며 논문 작성과 도식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학문적 역량을 쌓아왔으며, 이런 노력의 결실이 SCIE급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게재로 이어졌다.

이소현 학생은 본과 1학년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 취리히 소재 저명 연구기관 ITIS Foundation에서 시신 3차원 영상이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연 발표를 진행했으며,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소현 학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해부학적 영상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영상 기술을 활용한 연구에 도전하고 싶다라면서 특히, 정밀한 해부학적 정보가 필요한 여러 의학 분야에 3차원영상 분석 기술을 접목해 보다 효율적인 진단 및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해부학적 분석을 넘어, 고해상도 시신 절단면 영상이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대생 해부학 논문 SCIE 학술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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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나아가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의료사고 공포에 공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89_128005_131.jpg" />
<figcaption>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나아가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의료사고 공포에 공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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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시절 의료사고를 다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의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나아가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의료사고 공포에 공감했다.

권성동 대표는 축사에서 검사할 때 의료사고가 있었다. 흉부외과 의사에 대한 거였다. 병원에서 의사를 나몰라라 하더라.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겼다며 이후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지만, 추후에 병원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의사는 강륵 태백으로 내려가 일반의로 개업을 했더라. 이를 지켜보면서 의료사고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의료사고 전문 검사, 변호사 등이 생기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음도 전했다.

권 대표는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보험제도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메시지도 전했다.

권 대표는 의료개혁 문제로 정부와 여당이 의사단체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의료개혁 문제와 의정 갈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의료계가) 함께 대화에 나서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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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89_128006_1529.jpg" />
<figcaption>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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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여당측 의원들이 대거 참석, 전공의 등 의료계가 겪고 있는 의료사고 위협에 공감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권 대표는 전공의법이 있지만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하게끔 적정한 근로와 적정한 휴식을 취하게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전공의는 의료 미래 책임질 핵심 인재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근무가 아닌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될 수록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고 업무 부담이 커서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수년째 당연시되고, 방치돼 왔다며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 선생님 홀로 민형사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공감했다.

전공의전문의들이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하고 있고, 점차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련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또록 이를 뒷받침할 입법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 "의료사고 다뤄보니 '이것' 심각하더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0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88_128004_1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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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 임상시험 콘퍼런스인 2025 KoNECT-MOHW-MFDS 인터내셔널 콘퍼런스(KIC) 얼리버드 등록(3월 4일6월 30일)이 시작됐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2~2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5 KIC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KIC는 국내외 제약사, 바이오텍, 임상시험수탁기관, 규제기관, 임상시험센터 등 관산학연 관계자 1500여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임상시험 콘퍼런스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기술, 다양성, 협력을 통한 임상시험의 혁신을 주제로 신약개발임상시험 분야의 최신 동향을 다룬다. 이와 함께 전시부스, 테크페어(Tech Fair), 파트너링 미팅 등을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도 마련한다.

417개 기업 1500명이 참가한 지난해 KIC에서는 글로벌 제약기업 에자이(Eisai), 일라이 릴리(Eli Lilly) 등의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성공사례를 비롯 국내외 규제 업데이트, 차세대 항암제 개발, AI를 활용한 임상시험 등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국내외 43개 기업이 스폰서전시 기업으로 참여해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도 가졌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2025 KIC는 아시아 최대 규모 임상시험 콘퍼런스로서 신약개발임상시험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라면서 올해에도 국내외 전문가들이 활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퍼런스 참가 등록은 2025 KIC 홈페이지(www.konectintconference.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문의 : ☎ 02-398-5042info-kic@konect.or.kr).

아시아 최대 '2025 KIC'…임상시험 혁신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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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86_128002_41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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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2026년 의대 정원을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등 의대생들이 복학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교협은 4일 성명을 내어,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의결한2025학년 학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정부와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대총장협)가 정상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의교협은 먼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대규모 학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의 대혼란으로 인한 의학교육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의대생 휴학 사태가 이어져 의대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질 위기라는 것.

의교협은 2025년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수는 1만 2000여 명에 이를 것이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의사 양성이 지연되면, 졸업후 의학교육인 전공의 수련(인턴, 레지던트 수련)에도 2년 공백이 생기고, 전문의 배출과 군의관, 공보의 수급 등에 연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연쇄적 문제 발생은) 국민 의료의 질 유지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료를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협회가 지난 2월 11일 의결해 정부에 전달한 2025학년 학사 정상화 방안 즉 ▲2026년 의대정원 2024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 등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의교협은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의 의결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학생 복귀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책임자의 성의있는 결단과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즉각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1학년, 1만 2000명 될수도...의학교육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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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85_128001_3238.jpg" />
<figcaption>■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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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회장이 4일 방한해 연세대(5일)와 서울대(6일)에서 전 세계 인도적 위기와 국경없는의사회의 대응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크리스토우 국제회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사무소와 함께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한국 국민이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적 의료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크리스토우 국제회장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대한 한국 국민의 폭넓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며,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크리스토우 국제회장은 방한 중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 여야 국회위원, 질병관리청장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국제 보건에서의 역할에 대해 환담을 나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필수 의약품, 백신, 진단기기에 대한 중저소득 국가의 접근성 향상에 있어 한국의 중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런 논의는 한국의 기여를 인식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크리스토우 국제회장은방한 중 한국 정관계는 물론 외교부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및 국제 의료 긴급대응에서 한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를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크리스토우 국제회장은 이와 관련 한국의 숙련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행금지제도의 예외적 허용을 당부하고, 이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크리스토우 국제회장의 방문을 통해 국경없는의사회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지자, 파트너 및 정책입안자 등 한국 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그리스 국적의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MSF 국제회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대를 졸업한 외과의사로, 2002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 다양한 현장 직책을 수행했으며, MSF 이사회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부터 국제회장을 맡고 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MSF 국제회장 첫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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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84_128000_27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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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올린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상애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보상 최대금액은 3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7월 1일부터는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다만 구체적 보상액을 결정하는데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 커졌다.

기존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세부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상유형과 보상액, 지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리도록 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총 위원 숫자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위원 숫자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위원회 구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으로 명확히 정했고, 호선하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간이조정제도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이 납부하는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과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제도 운영 중 재원 고갈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납부해야 할 대불비용 부담금을 추가로 걷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강의 기준도 마련치 않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는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7월 1일부터 보상금이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료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3천만→3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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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83_127998_23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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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영대기 현실로...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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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97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27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ArHx3YD880"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82_127997_213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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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2월 24일 열린 제72차 개혁신당 취고위원회의에서 업무상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배상 및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억울한 소송으로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특히 소아응급실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사람 살린 의료진 '방화범' 취급하는데 누가 필수의료 하나

조석제 전 일동제약 전문가 3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5일 오전 7시 엄수된다.

조석제 전 일동제약 전무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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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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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수련기관을 다변화하는 이른바 다기관 협력 수련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이 되었던 의원급 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히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로 다기관 협력수련 사업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특정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전부 이수하는 지금과 달리,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을 순환하며 수련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한 수련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11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제안한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2월 벌어진 상급종병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보복책이자 전공의들을 여전히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개혁 특위가 다기관 협력수련과 더불어, 이른바 진료(개원)면허 도입 계획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진료면허제도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졸업 후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다기관 협력 수련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금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기본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수련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네트워크 병원들과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당 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공동 수련에 필요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세부 프로그램은 시업사업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에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됐던 의원급 수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의원급을 포함한 다기관 협력수련안을 내놓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소규모 의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일이냐며 갑론을박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후 개원의로 활동하는 인력도 많은데, 정작 수련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1차 의료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연차별로 전공의가 필수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의원에 가면 특화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배울 곳이 없는 의원에 전공의를 보내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도 강조한 이 관계자는 (의원급 참여 여부를)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다기관 협력수련' 의지, 의원급 왜 넣었나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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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79_127995_135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 이봉근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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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비급여실손보험 종합관리대책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있는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며 정부에 적극 대응하는가 하면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방향성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철회를 촉구하며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실손보험대책위 위원이기도 한 이봉근 보험이사와 이재만 정책이사를 비롯해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가자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률 증가 등의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3대 의협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꾸려진 실손보험대책위는 첫 회의에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관련 문제를 일반 국민과 환자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게 많다라며 관리급여 신설 등의 방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의료계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문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봉근 보험이사도 정부가 고민 중인 방안은 환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의 진료권도 많이 침해를 받는 것이라며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병원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 보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과 중소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결과가 뻔히 보임에도 의료개혁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4가지의 대정부 요구안을 내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 정책추진 중단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즉각 철회 ▲의료기관과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보완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능 재정립 등이다. 국정 안정화 후 의료계와 정부(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나아가 3월 11일 오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도 연다. 단, 관점을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한다.

안치현 의협 보험이사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이봉근 보험이사(한양의대 정형외과),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가 잇따라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 개혁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라며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의 실행방안은 보험사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이고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사,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실손보험은 어디까지나 건강보험 보완 역햘을 해야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라며 의료정책은 공공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봉근 이사는 관리급여만 놓고 봤을 때 비급여를 어느 정도로 관리급여로 할 것인지 논의할 준비가 됐고 마음도 있는데 논의 기회조차 없다라며 급여도 하나하나 의료계, 학계와 이야기하면서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엄청난 협의와 논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비급여 관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며 현 의정갈등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 논의를 해서 의료개혁을 하자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철회하라" 의협, 여론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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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78_127994_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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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울산의대원광의대충북의대 등 3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공식화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49개 중 상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5개 기본기준을 맞추진 못한 대학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울산원광충북의대 등 3개 대학에 대해 불인증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주요변화평가란 인증유지 중인 대학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 확인받는 평가다.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 변화,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데, 의평원은 2025년 대규모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평가에 돌입한 바 있다.

평가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증원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49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진행됐다.

평가결과 가천의대가톨릭관동의대강원의대건국의대건양의대경북의대경상국립의대계명의대고신의대단국의대대구가톨릭의대동국의대동아의대부산의대성균관의대순천향의대아주의대영남의대을지의대인하의대전남의대전북의대제주의대조선의대차의학전문대학원충남의대한림의대 등 27곳은 인증유지가 결정됐다.

반면 울산의대원광의대충북의대 등 3개 대학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일부 대학은 증원 전 기초량 또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변화량 산출이 미흡했고,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이들 대학 불인증 유예 판정의 배경을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49개 중 충족 기준이 80%(40개)에 못 미치는 대학도 있었으며, 대규모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5개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 시행에 앞서 49개 평가인증 기준 중 충족이 80% 이상이어야 평가인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별 적절한 교수 수 확보 ▲임상의학 전공분야별 교수 확보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 ▲적절한 교육 지원시설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자원 할당 등을 교육 질 유지를 위한 핵심 5개 기본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인증유지가 결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변화량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증원된 학생들이 입한 후에 추가 평가를 통해 교육 적절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을 위한 준비를 적절히 계획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이는 증원된 학생의 수용가능 여부만 판단한 것으로 교육 수준이 적절한지는 증원된 학생이 입학한 후에 이루어질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평원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뿐 아니라 인증 유지 판정을 받은 많은 대학에서도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밝히고 대학은 이번에 증원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주요변화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인증 유예' 울산·원광·충북의대, 의평원이 밝힌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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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77_127993_1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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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이어진 대장정에도, 다수 수련병원들이 올해도 전공의를 구하지 못했다. 올해도 전공의 없는 병원, 그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협신문]이 28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번에도 빈손 마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올해 전공의 모집 최종 마감일, 올해 병원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 할 데드라인이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번에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도 지원자 숫자가 한자릿 수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이미 금번 전공의 모집의 파행 마감을 예상한 바 있다.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자신의 선택을 바꿀 이유도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까닭이다.

사실상 상시모집이라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반복된 모집 일정은,전공의들의 관심도를 오히려 떨어뜨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턴 모집을 시작으로 3월턴 전공의 신규 모집에 공을 들여왔다. 전공의 수련개시 시점에 맞춰,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례없던 사직 전공의 전형까지 진행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는데, 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전체 사직전공의의 2.2% 수준인 전국 199명에 그쳤다.

전공의 마감이 파행하자 정부는 2025년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 2월 대대적인 추가모집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통상 2월 중순 마무리되는 전공의 모집을 수련개시 직전인 2월 말까지 끌고 왔지만 모집 인원은 정원에 턱없이 모자라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자 규모와 상관없이 3월 1일자로 올해 수련일정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모집 계획도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합격자도 있고, 승급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련 개시 일정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수련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자로 시작한다고 알렸다.

추가모집 연장이나 재개 여부에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모집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예견된 빈손 마감, 병원 올해도 '전공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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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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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토요가산이 적용된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로 정했던 가산시간도, 오전 9시 이전까지 확대해 병의원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토요가산 산정기준 확대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확정했다.

토요가산은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전에 이뤄진 진료에 대해 해당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토요가산 적용 대상이 병원급까지 확대된다.

앞서 건정심은 병원급 2025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면서, 해당 재정의 일부를 병원(한방치과병원 제외) 토요가산 시행에 투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병원 토요가산 적용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를 시작하는 기관이 많아 가산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이 접수됐다.

실제 토요일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3분의 2 이상은 오전 9시 이전에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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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75_127992_372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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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병원급 토요가산 시행에 맞춰,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시에도 토요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조정작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의원과 약국도 확대 적용 대상으로, 병원 토요가산 시행에 시기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도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를 시작한 경우, 약국은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조제를 운영하는 경우 토요가산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토요가산 시간 확대로 추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병의원 26억원(총 진료비용 34억원), 약국 2억원(총 조제비용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3월 중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등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개정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4월부터 '오전 9시 이전' 진료 때도 토요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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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74_127987_1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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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국민과 함께 의료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8일 협회 정문 앞에 커다란 현수막을내걸었다.

의협은 이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하겠다, 무너진 의료,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겠다. 의협은 국민 곁에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