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이준석, "당선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성분명처방 이렇게 한다"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꽂혀 의대증원을 한꺼번에 2배 가까이 늘렸다가 의료붕괴를 초래했다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는 등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남아있는 지역의료인마저 내쫓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1차관도, 장관도 기재 관료 출신들,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의료계 사정을 헤아린 사이다 발언들이다. 할 말은 한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올해 3월 18일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의료사태에 대한 나름의 판단과 진단을 내놨다.

의료계에 부는 주황 물결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면 의원 3분의 1이 의사인 사상 초유의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스스로 어느 정당보다도 의료인들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편이라고도 했다.

2024년 전공의 사태 직후, 정치권 누구보다 먼저 의대생전공의 대표단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복귀만을 외치는 메시지는 무책임하다는 외침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의료사태의 문제는 정원, 숫자보단 시스템과 신뢰의 문제라는 진단을 내렸다.

의사가 그냥 있는 정당이 아닌, 의료계 문제 전반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이준석 후보.

[의협신문]은 이준석 후보와 13일 만나 그의 남다른 의료계에 대한 관심과 이미 발표한 보건부 독립 외 검토 중인 보건의료 관련 공약 등을 물었다.

그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는 의료갈등의 진짜 원인은 정책 결정 방식과 소통의 부재, 정치의 책임 회피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 갈등 해소를 위해선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반발이 아닌 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협박이나 회유가 아닌 구조적 설계와 신뢰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건 정치임을 분명히 했다.

꾸준히 관심을 표했던 지방의료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는 배치와 동기 설계의 개혁을 꼽았다. 수련 단계부터 인센티브와 커리어 보장을 설계, 지방 병원과 필수의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확대축소 논쟁이 아닌, 보장 항목이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의료인 간 면허의 명확한 경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치적 거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선 후, 개혁신당을 33.3%가 의사인 초유의 정당으로 만든 장본인. 이주영 의원 중용 여부를 묻자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분을 감히 중용이라고 운운할 수 없다. 우리 당의 보물이자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증명하시는 분이라면서 입법, 행정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의협신문]설문에서 젊은, 남성 의사에 인기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의료계는 감성적 메시지보다 논리적 설계, 책임 있는 제도개혁, 정치의 개입 최소화에 더 반응하는 집단이라며 평소 의료인들이 이해관계자이기 전에 현장과 구조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고 인식하며 소통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에는 정치의 객체가 아닌 제도의 공동 설계자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계에는 구조를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 그 길에서 의료계와 나란히 걷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문일답]
Q. 공약 중 보건부 독립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크다. 보건부 독립은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세미나강연에서도 의료계가 먼저 제안해야 할 의제로 언급했다. 대선 후보 중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의료계 제1공약으로 발표한 배경이 있다면?

이 제안은 단순한 부처 조정이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 행정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보건 분야는 복지 행정과는 별개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현재 구조는 보건이 복지의 부속처럼 취급되며, 정책 결정의 주도권도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의 구조적 병목을 일찍이 진단했기에 보건의료 공약 1호로 내걸게 됐다. 이 공약을 통해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회복, 의학교육 개혁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Q. 의료계내부 커뮤니티, SNS를 보면 젊은 의사, 특히 젊은 남성 의사들에 인기가 높다.인기 비결은?

정치에서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때때로 불편한 존재로 비칠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가 진실을 피하고 타협만 반복하면 변화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일관된 기준과 논리로, 현장의 불합리와 제도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공정, 실력, 구조에 대한 메시지는 젊은 세대, 특히 이공계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언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또한 감성적 메시지보다 논리적 설계, 책임 있는 제도개혁, 정치의 개입 최소화에 더 반응하는 집단이다. 나는 의료인들이 단지 이해관계자이기 전에 현장과 구조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고 인식하며 소통해 왔다. 인기의 비결이라기보다는, 정치를 설득이 아닌 설명의 언어로 하려고 노력한태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Q.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해 내용에도 불만이 크지만,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도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제 해소를 위해먼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갈등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소통의 부재, 그리고 정치의 책임 회피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책설계 없이 선거용 의대 증원을 발표했고, 이후에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채 일방통행식 행정을 지속했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가 교육과 전문성을 오염시킨 사례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나는 덮어놓고 복귀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반발 때문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무너졌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집권 후 의평원수평위 등 의학교육 평가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더블링된 의대생 수용 문제와 군의관공보의 시스템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하겠다. 갈등을 푸는 해법은 협박도, 회유도 아닌 구조 설계와 신뢰 복원이다. 그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Q.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료계 인기도 높다. 당선 된다면, 중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리 당 의원이시고 정책위 의장을 맡아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데 내가 감히 중용을 운운할 수 있겠나. 우리 당의 보물이자,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 자원이라 자랑할 수 있겠고, 우리 정치에 비례대표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

10여년 전부터 이주영 의원의 페이스북을 관심있게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말과 글이 모두 탁월한 분이기도 하다. 자신의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분이다.입법, 행정 분야에 더 많은 경험을 쌓아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하고 국가경영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Q.최근 나는솔로 광수님을 언급하면서 지방의료 문제를 짚었다. 이국종 원장님을 언급하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앞서 전공의 사태 직후에는 전공의 대표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슈와 문제점을 꼬집어 조명하는 센스가 탁월한 것 같다.

의료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이전부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의료인의 수는 충분한데,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나는솔로에 나온 광수 님처럼 지방 거점병원 전공의조차 부족해지는 현실, 그리고 이국종 원장님처럼 중증외상센터조차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해 무너지는 상황은 단순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고 본다.

나는 전공의 사태 직후 현직 전공의 대표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 정치인 중 한 명이며, 당시에도 이 문제를 단순한 복귀 프레임이 아니라 교육과 수련 시스템 붕괴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계 이슈는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안전복지지방 균형 발전이 모두 얽힌 종합적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사회 인프라의 핵심으로 보고, 정책제도문화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관점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Q.의료 관련 공약으로 염두에 두거나 고민 중인 내용이 있는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및 수련 단계 보상체계 도입이다. 수련의라는 이름 아래 노동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방치되어 왔다. 나는 수련단계에도 근로계약에 준하는 기본권 보장과, 일정 진료영역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다.

의료 인력의 안전 보장과 배상 책임 보호 제도화가 필요하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처벌 공포와 의료소송으로 인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공공 배상보험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 데이터 주권 체계 마련과 AI 진료 보조 표준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과 개발,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AI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설계하겠다.

이 외에도, 의료계가 정책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정 협의 구조 개편, 그리고 의료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면허 갱신 체계의 합리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 인프라 설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Q. 의협 대의원회 세미나 강연 당시, 비대면 진료라는 큰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며 약사 업무 중 AI로 대체 안 되는게 있나? 라는 발언도 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약배송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짚고 있다.

이미 의협 세미나 강연에서 비대면 진료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의료현장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구조적 변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약사 업무 중 AI로 대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나라고 말한 것도, 약사 직능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의약분업의 본질적 취지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되, 단순 편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데이터 기반 복약관리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약 배송이 단순 물류 서비스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복약지도복용 확인오남용 방지 등 디지털 헬스 플랫폼에 통합된 통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약 배송 시 디지털 복약지도 의무화 및 AI 기반 약물 상호작용 점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약사법상 책임 범위 명확화 및 보건부 인증제 도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설계된다면, 국민 편익은 물론 약사 직능의 디지털 전환도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

Q. 의료계가 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료계가 선도적으로 제시할만한 어젠다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료계가 임상 영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책 제안과 제도 설계 영역에서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는 의료계의 탓만은 아니다. 정치권과 관료사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의견 수렴 과정을 형식적으로 치뤄온 책임도 크다.

이제는 의료계도 스스로 정책 주체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본다. 단일 이슈 반대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어젠다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의학교육 개혁과 수련 시스템 재설계의 관점에서, 의대 정원, 수련 기피과 문제를 넘어, 어떻게 질 높은 교육과 지역 배치를 설계할 것인가를 의료계가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헬스 규범 정립의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 약배송, 의료 AI 등 신기술에 대한 의료계 주도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정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이 선도해야 한다.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로드맵도 필요하다. 의료소송, 응급의료 책임 분산,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등 보호가 먼저 설계돼야 현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 의료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스스로 정책 대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정부와 정치가 주도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는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설계하고, 정치는 그것을 조율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믿는다.

Q. 의료계는 면허범위 준수는 국민 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의견이다.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으로 대표되는 처방권 침범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에 대한 의견은?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은 엄격한 면허제도 위에 구축된 사회적 신뢰라고 본다. 업무 범위의 명확한 경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역 갈등으로 단순화하거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다뤄선 안 된다. 약사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각각 국민의 알 권리, 약가 절감, 보장성 확대의 명분을 달고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 전반의 책임 구조와 환자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면허 범위 내에서의 고유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직역 간 중첩이 생길 경우, 환자 안전과 책임소재가 가장 명확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책 설계의 기준은 직역 갈등 완화가 아닌 국민 건강 보호가 되어야 한다. 제도 변경 전에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책임 구조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역별 교육, 수련의 깊이와 책임의 무게를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동일한 행위라도 면허를 통해 부여된 책임과 역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의료 현장의 판단을 행정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아닌, 제도적으로 설명 가능한 조정과 검증 가능한 기준이 동반돼야 한다.

Q.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메인 정책으로 삼았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성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국가에서 반드시 조율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새로운 보험정책 방향이나 보장성 강화 또는 축소에 대해 고민 중인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국 과잉 소비 구조를 만들었고, 의료 전달체계를 교란한 정책 실패 사례라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3인실까지 건강보험으로 덮고, 실손보험과 중복되던 항목까지 무리하게 보장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정은 악화됐고, 진짜 필요한 필수의료엔 돈이 가지 않았다.

보장성 논쟁을 확대냐 축소냐로 보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장 항목의 재구조화, 즉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지속성이 만나는 교차점에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다. 보험 급여 항목을 과학적 기준 기반으로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선택진료, 신의료기술, 만성질환 관리를 성과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및 형평성 제고 또한 필요하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소득 중심 과세 방식으로 정비해야 한다. 보장성과 수가 체계를 분리하고 필수의료 중심 재편을 통해, 필수의료 항목에는 집중 보장과 보상을 확대하고 비급여 중 사적 의료 소비 성격이 강한 항목은 단계적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를 보장하는 국가, 소비하는 개인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 의료보험은 정치가 표심으로 설계할 영역이 아니라, 수명, 질병구조, 재정지속성을 근거로 설계되는 제도여야 한다.

Q. 최근 조명했던 지방의료,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최근 이재명 예비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만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은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은 의료인력의 분포 문제를 무시한 덮어놓기식 정책이며,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역시 교육 인프라와 수련 체계 없이 간판만 내거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나는 이 문제를 배치와 동기 설계의 실패로 본다. 지방에는 전공의가 없고, 필수의료는 기피되고 있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 환경, 보상 체계,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 때문이다. 의료인력 직업경로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 병원과 필수의료를 선택할 경우 수련 단계부터 인센티브와 커리어 보장을 설계하겠다.

수련환경과 법적 안정성 보장도 필요하다. 응급외상 등 고위험 진료에 대해 공공보험 형태의 배상 책임 보장제도 도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로, 국립대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 내 실질적 교육수련 거점 병원 육성 및 인프라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나는 의료를 시장의 영역이 아닌 국가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퍼주기식 공공의대, 정치적 숫자놀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로와 안전장치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Q. 의료계, 의사와 관련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의료계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2024년 전공의 사태 직후, 의대생전공의 대표단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던 자리다. 정치권 누구보다도 빨리 현장 목소리를 들었고, 그때 학생과 전공의들이 말하던 단지 복귀하라는 식의 메시지는 무책임하다는 외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는 정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수련받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에는 현실의 위기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가 의료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의료인을 단지 정책의 수용자가 아니라, 함께 설계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인식이 내가 가장 먼저 보건부 독립을 공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Q. 의료계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의료계를 정치의 객체가 아닌, 제도의 공동 설계자로 보고 있다. 정책은 현장을 아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고, 국민의 건강은 정치가 아니라 전문가의 신뢰와 헌신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지금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갈등과 피로는 무책임한 정치가 불러온 결과이며, 나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를 이용하려는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돌아오면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정치적 말장난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와 다르게, 의료인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부터 하나하나 설계하고, 그 조건이 갖춰진 후 함께 복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이 시대 의료계에 필요한 정치인은 비위를 맞추는 정치인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정치인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길에 의료계와 나란히 걷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