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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29_129983_47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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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5월 추가모집으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 및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적용대상은 2025년도 5월 추가모집 과정을 통해 6월부터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전공의다.

특례조항은 총 7가지로 ▲5월 전공의 모집 실시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2024년도 2월 수련공백 면제 ▲수련연도 변경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사후정원 인정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관련 등이다.

수련 특례에 따르면, 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에 복귀하는 경우 사직 후 1년 내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2024년 합격 후 사직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2024년도 2월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에도 2025년도 2월 추가모집, 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나가되, 33세가 되면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5월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이번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련특례·병역특례 꺼낸 정부…27일까지 의견 수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8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98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4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28_129982_1220.jpg" />
<figcaption>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4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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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최근 출판윤리의 기준이자 방향타 역할을 하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4판을 발간했다.

학술지 출판에서 투명성과 책임은 전 세계 공통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편협은 1996년 대한의학회 산하 협의회로 창립했다. 의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다. 의편협 단체회원은 2025년 6월 30일 현재 290종 학술지다. 특별회원으로 ㈜갑우문화사거목문화사광문출판사네이버㈜디자인메카메드랑(의학문화사)아카데미아에디티지엠투피아이㈜워드바이스이월드에디팅(Eworld Editing)인권앤파트너스진기획크림슨인터랙티브 코리아(이나고)㈜CompecsInfoLumiiMiS CompanyXMLink㈜ 등 총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출판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2008년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인체와 실험동물 윤리임상시험 등록과 자료 공유환자 개인정보 보호빅데이터 연구이해관계지식재산권 등을 개정판에 반영함으로써 중복출판과 표절 문제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의편협은 출판윤리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윤리 인식과 학술지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이번 제4판 가이드라인은 구성은 ▲연구윤리 ▲출판윤리 ▲저작권과 자료 공유 ▲기타 윤리 등이며, 부록으로 △ICMJE 이해관계 고지문 △COPE Flowcharts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지침 4판 등도 수록했다.

특히 최근 학계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이슈인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출판윤리 ▲편집의 독립성 ▲편집인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등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 1월 개정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가이드라인과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가 제시한 최신 대응 절차를 포함, 실제 출판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4판 집필진으로는 권형주김수영김유선김증임김창수박선진박성호서동훈손태서신현진심승혁오재령유소영유영유정권유정주이은소이주연이현정조혜민최인홍한동수 등 22인이 참여했다. 19인의 리뷰어도 힘을 보탰다.

한동수 의협편 10기 회장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인식이 바뀌듯이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인식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출판윤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상이 되었다면서 최근 학술지 출판은 투명성과 책임정신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편협은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투명한 학술 출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은 의편협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출판윤리가이드라인 4판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누리집에 등재하고 싶은 학술지 편집인은 의편협(02-794-4146, office@kamje.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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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박홍준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및 제19기-5차 의료광고 심의 심층 안건에 대한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27_129980_3416.jpg" />
<figcaption>5일 박홍준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및 제19기-5차 의료광고 심의 심층 안건에 대한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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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5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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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26_129979_38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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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사태가 우리나라 의학 연구의 위기도 점차 커지고 있다. 1년만 멈칫해도 10년이 뒤처지는 게 의학이라며 이미 멈칫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우리나라 의학 연구를 쇠퇴 시켰다.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를 위축시켰고,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으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의 연구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지적이다.

서울 한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교수 입장에서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콜라보 연구가 다 잘렸다. 연구 간호사 고용도 어려워졌다라며 연구비를 줄였지만 의정 사태로 이미 중간 연구자도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그 여파로 의학논문의 전체적인 양 자체가 줄었다. 그렇다 보니 작년에는 리젝트도 잘 안 시키고 계속 코멘트를 하면서 수정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진홍 교수(가톨릭의대 감염내과)는 계간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라는 시론을 통해 의학 연구 현실을 보다 적나라하게 전했다. 2024년부터 우리나라 의료계는 혼돈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 조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유 교수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의학저널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장이다.

그는 JKMS는 매주 발행해야 하는 만큼 하루에도 편집/ 발행 관련 이메일을 여럿 받는다라며 요즘 들어 논문 수정(revision)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부쩍 늘었다. 작년만 해도 한두 건 받을까 말까 하는 요청이라고 경험을 꺼냈다.

이어 의정 갈등이 시작되면서 의학 연구 활동 위축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학술지 편집인 입장에서 그 여파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라며 저자 부담 게재료가 수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학술지 입장에서 수입이 억대로 줄었다고 털어놨다.

유진홍 교수에 따르면, JKMS에 우리나라 저자의 투고량이 줄기 시작하더니 9월에 접어들면서 감소 경향이 뚜렸해졌다. 지난해 게재된 논문의 양은 2023년도와 비교해 25% 줄었다.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는 매주 5~7편씩 논문을 실었지만 이제는 매주 3편씩 싣기도 벅찬 상황. 긴축 운영을 하면 내년 중반까지는 그래도 분량을 겨우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게 유 교수의 분석이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각 의과대학 연구실적은 전반적으로 50% 선까지 줄었고, 97%까지 감소한 학교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투고되고 실은 논문 대부분은 의료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교수들이 기존에 작성해 투고한 논문인데 다듬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동료 평가 심사를 할 여유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이다. 하물며 새롭게 연구를 시작하거나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교수들은 심각하게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진 연구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 더해서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병원들이 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환자를 줄이면서 임상시험 또한 위축되고 있다라며 이 분야에 차질이 생기면 다국가 임상 시험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사례들이 자꾸 생겨나고 이는 국가 의과학 수준의 쇠퇴를 의미한다. 1년만 멈칫했도 10년이 뒤처지는 게 의학계라고 했다.

수도권 한 의과대학 생명과학 연구자는 의사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연구를 못하고 있다. 의사들의 연구가 단절됐다라고 표현하며 과학자로서라도 현 상황이 정상화 됐으면 한다. 중단된 게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에 의정 갈등까지 "의사들의 연구가 단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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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25_129978_211.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가 14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경북 북동부 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건강 지원에 적극 협력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5개 시도의사회에 특별 감사패를 전달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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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14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경북 북동부 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건강 지원에 적극 협력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5개 시도의사회에 특별 감사패를 전달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군을 시작으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수 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수 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 경상북도의사회는 즉시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해 긴급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다.

또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 진료 및 의료 상담을 신속히 실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시도의사회는 재난 대응 의료인력 파견과 임시 진료소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구호물품 지원 및 성금 모금 등 피해 지역 복구에 힘썼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는 전국 의료계의 연대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경상북도의사회 특별 감사패를 제작해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경상북도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통과 절망에 처한 피해민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고, 의료인의 사명감을 실천하며 인도적 의료지원 활동에 헌신해 주신 의사회의 나눔과 숭고한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전체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감사패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삶을 일구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시도의사회가 보여준 진심 어린 연대와 실질적인 지원 덕분이라며 경북의사회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감염병,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이번 재난 대응 경험을 토대로 ▲지역 내 재난 대응 의료 네트워크 강화 ▲의료지원 매뉴얼 고도화 ▲전국 단위 협력 체계 구축 ▲중장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 향후 재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북의사회, 산불피해 극복 협력한 의협에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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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24_129977_5948.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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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료봉사는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와 의대학생 봉사단이 함께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에게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열대의학과, 영상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진료 및 투약을 병행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심삼도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장은 주말을 반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진료봉사에 참석해준 봉사단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그리고 의대학생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진료가 도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심평원 대구경복본부 외국인근로자 진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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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22_129975_40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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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국민추천제가 마감되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의료계 내에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부터 이국종 병원장,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다수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진행된 대한민국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국민추천제가 16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건을 기록했다고 알리며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다.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문제, 의대생 휴학 문제 등 의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될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은 뜨겁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정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임명권자의 의지겠지만, 의료계와 보건 분야 지식이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11일 현재 모든 상황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의사들은 정부에 신뢰를 잃었다. 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진정성을 갖고 젊은 의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높은 관심 만큼 다양한 인사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사람은 정은경 서울대병원 교수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SNS 댓글에는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두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추천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총 지휘했던 정은경 교수는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은경 교수는 의료계 대내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의료 최전선의 외상외과학 교수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고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정사태 속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악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관료 출신과 국회 출신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료 출신 중에서는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양성일 전 차관이 언급된다.

김강립 전 차관은 새로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자주 언급된 인물이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 제3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를 시작한 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받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을 맡았다.

양성일 전 차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복지부에서 1차관을 맡았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비롯해 연금, 보건산업, 건강정책국, 기획조정실 실장까지 맡은 경험이 있다.

국회 내 인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들이 언급된다. 박주민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은 의사는 아니지만 임상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며 차기 장관 후보로 주목된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갈등 사태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 최고위원도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의료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데다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정치력도 갖고 있다는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윤 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 김윤 의원은 올해 초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해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개인 SNS에 장관 추천 방법을 상세히 올리며 개인 홍보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보건복지 시스템 혁신과 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등의 포부를 밝혔다.

'추천 7만 4000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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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병원 TAVI 시술팀이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20_129974_3929.jpg" />
<figcaption>부산대병원 TAVI 시술팀이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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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은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200례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80세 이상 고령층 유병률이 10%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이 어렵고, 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중증 단계가 대부분이다.

TAVI 시술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 시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적 시술. 수술이 어려운 고령 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주로 시행한다. 짧은 시술 시간빠른 회복전신마취 불필요 등의 장점으로 비수술 심장치료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순환기내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다학제 협진을 통해 환자 상태에 맞춰 수술 또는 TAVI를 시술한다.

시술 전후 심폐 기능 회복과 일상 생활로 빠른 복귀를 돕는 재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부산대병원 TAVI팀은 2017년부터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와 해부학적 특징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인공판막(디바이스)을 선택,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위험군 환자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이한철 교수(순환기내과)는 부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심장질환 사망률도 높은 지역인 만큼,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2022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환자는 시술비의 5%만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크게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정현 교수(순환기내과 )는 TAVI 시술이 장비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성공률이 99%에 이를 만큼 안정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전신마취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해 고령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라면서 의료진 간 긴밀한 협업과 환자 중심의 통합 치료를 통해 고령고위험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고령층 심장질환 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병원,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200례

국제백신연구소(IVI)가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 일환으로 2025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을 16일부터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주최하는 GTH-B는 전세계 백신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및 중저소득국가(LMIC)의 바이오 제조 및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인력양성 사업이다.

올해에는 중저소득국 백신 제조업체와 공중보건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을 포함해 41개국에서 159명의 교육생이 참가한다. 또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원 등에서 19명이 참가한다.

교육생들은 보건복지부와 WHO의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아프리카에서 선발된 10명의 참가자에게는 르완다의 동아프리카 백신면역보건 공급망관리 우수센터(EAC RCE VIHSCM)의 지원으로 여비가 제공됐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부터 수료자들에게는 WHO와 보건복지부 공동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번 연수과정은 강의실 이론 교육, 토론, 사례 연구, 주요 생명공학 기업 및 기관 현장 방문, 업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는 10여개 기관과 기업을 대표하는 35명 이상의 전문가가 교수진으로 참여하며, 이들 가운데는 WHO, IVI 등 국제기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 런던 위생 열대의학대학 등 학술기관과 바이오 전문 기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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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백신연구소(IVI)가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 일환으로 '2025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을 16일부터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시행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9_129973_312.jpg" />
<figcaption>국제백신연구소(IVI)가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 일환으로 2025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을 16일부터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시행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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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된 10시간의 사전 온라인 교육에 이어 2주간 오프라인 교육으로 구성되며, 커리큘럼은 백신의 발굴과 개발부터 생산 및 공중보건 활용에 이르기까지 백신 및 바이오 제조의 전주기 가치사슬을 포함한다.

주요 주제는 면역학, 백신 기술, 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 전임상 및 임상 연구, 지적재산권, 규제 관련 업무 등이다. 또 교육생과 한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미니 컨벤션과 주요 기업기관의 첨단 제조시설 현장 방문도 이뤄진다.

IVI는 종합적인 몰입형 교육을 통해 수료 시 모든 교육생들이 바이오 제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이론적 기반과 실무능력을 함께 갖추도록 돕는다.

GTH-B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드러난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WHO가 2022년 2월 설립했다. GTH-B는 중저소득국가의 백신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 외에도, WHO 및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양성의 선도국이 됨으로써 세계보건 리더십을 제고하고, 국내외 백신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IVI는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집중 교육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해마다 백신 생산공정 기본교육,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 약 10개 국가에서 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IVI는 지난 3년간 GTH-B 및 관련 과정을 통해 1000여명에게 대면 교육을, 2100여명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했다. 2025년에는 이론 과정, 실무 워크숍, 현장 교육 및 중저소득국가 현지 컨설팅을 통해 300명 이상을 교육할 계획이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GTH-B사업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우수한 바이오 기반 시설과 IVI의 검증된 역량 등을 활용해 해마다 1000여명의 전문인력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 왔다라면서 이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중저소득국가들이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계 백신 접근성 격차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백신연구소 "전세계 백신 접근성 격차 좁힌다"

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 상황에 처한 회원을 돕기 위해 상담에 나선다. 방문확인, 방문심사 등 각종 실사 상담도 속한다.

의협은 의사 회원이 가장 고통받고 부담을 갖는 각종 실사 상담을 위한의사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실시간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의사변호사 등 전문 상담위원을 투입해 상담 전문성을 높였다.

실사상담센터 상담서비스는 직전 1개년도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카카오톡 채널(<a href="http://pf.kakao.com/_wxolrn" target="_blank">http://pf.kakao.com/_wxolrn</a>)을 이용하거나 상담서비스 신청서 등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상담방식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신청 회원과 상담위원들과의 단체 상담으로 진행되고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은 사전에 신청 회원에게 고지한 안내사항에 동의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상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실사 관련 단순한 질문이나 민원사항은 현재와 같이 전화상담(1566-2844)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의협 홈페이지(<a href="https://www.kma.org" target="_blank">https://www.kma.org</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권익위원회 실사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사례가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공익적 민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는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에 따른 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병기 실사상담센터장은 실사상담은 상담위원들이 과거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이 상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상담위원들은 본인이 실사를 받고 있는 회원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담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좌훈정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실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실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동료 의사와 변호사가 전문적인 자문해회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실사상담센터 오픈을 계기로 대회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권익위원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회원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상담센터에서 축적된 다양한 상담 사례를 분석해 실사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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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8_129972_2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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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지조사·방문확인 '실사상담센터' 문 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7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99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6_129970_1845.jpg" />
<figcaption>원희목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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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원희목 이사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바 있다.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이사장, 희망나눔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한재단은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고루 갖춘 리더라며 유한재단이 추구하는 창립 이념과 사회 공헌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한 유한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장학,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설립자인 故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 문화 연구 장려, 사회봉사자 시상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공익사업을 해오고 있다.

유한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유한재단 새 이사장에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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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경없는의사회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가자지구의 구호품 반입과 지속적인 휴전을 위해 유럽 각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5_129969_315.jpg" />
<figcaption>국경없는의사회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가자지구의 구호품 반입과 지속적인 휴전을 위해 유럽 각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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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주요 국가들의 위선과 무대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을 계속할 수 있었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에 수요 기반의 공정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할 것과 민간인 보호, 지속적 휴전의 즉각적 복구를 촉구했다. 또 유럽 각국 정부들은 이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정부와 군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대규모 강제 실향과 인종청소가 포함된 살인적 군사작전을 벌여 왔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이스라엘 군이 대규모 살해, 주요 민간 인프라 파괴, 식량물의약품 등 필수적인 인도적 구호품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는 봉쇄를 통해, 고의적으로 집단학살(genocide)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가자의 가정과 병원, 시장, 수도 시설과 도로, 전력 네트워크 등은 부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파괴돼 왔다.

MSF는 EU과 주요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 이번 공격을 중단시키고 가자에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라면서 이런 수단들은 단순한 이론적 도구가 아니며, 과거 다른 위기 상황에서는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를 위해 실제 동원된 적이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EU와 각 국 정부들이 가자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MSF는 유럽연합과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지도층이 그런 의무를 행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전쟁 방식에 비판적인 유럽 국가들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드러낸 위선이라면서 주민들이 죽거나 신체적 손상 및 화상을 입고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 오는데 원인이 되는 무기 공급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크리스토퍼 록이어 MSF 국제사무총장은 가자 전쟁은 우리 시대 가장 지독하게 치명적이고 잔인하게 가해지는 전쟁 중 하나라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학살이자 계획적인 인종청소가 자행되고 있다. 이를 멈추려면 정치적 용기, 법적 책임, 도덕적 책무가 필요하다. 가자지구의 엄청난 고통은 공허한 말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무기화 또는 협상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구호 도구화 계획이 발효되기 시작한 이후 이들 구호품 배급소에서 생존을 위한 구호품을 받으려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총격을 받아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크리스토퍼 록이어 국제사무총장은 구호 전달에 부과된 이 체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비인간적이라면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인도적 단체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구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그와 같은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자지구 남부 지역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주요한 의료시설인 나세르병원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반복적 대피 명령과 직원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 제한 때문이다. 지난 수주간 나세르병원 MSF팀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500명 이상 환자를 입원시켰다. 또 병원 직원들이 계속되는 폭격과 공격으로 유입되는 대규모 사상자들에 대응하는 것을 도왔다.

크리스토퍼 록이어 국제 사무총장은 인도적 단체들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 병원을 세웠지만 이들이 기존 병원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면서 남은 병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구호품 반입이 허용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SF는 반복적으로 즉각적이며 조건없는 휴전과 규제없는 인도적 접근성, 의료진 및 시설 보호 등 국제 인도법 존중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

MSF는 다수의 정부들이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을 계속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제인도법 준수에 대한 관심은 위선적이라면서 MSF가 치료하는 아동들을 살해하고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무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록이어 국제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지금 멈춰야 한다. 봉쇄된 주민들을 상대로 가해지는 이러한 군사적 맹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말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위선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MSF 직원과 환자들은 최소 18개 의료보건시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 병원 공습, 합의된 대피처 포격, 의료시설 지상군 진입, 차량 총격 등 50개의 폭력 사태를 겪었으며 MSF 동료 11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손놓은 EU…고의적 집단학살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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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4_129968_5337.jpg" />
<figcaption>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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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워크숍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워크숍에서는 ▲사례 중심의 낙상 사건-어디에든 넘어진다(염호기 자문단장/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정확한 환자 확인-매일 발생하는 환자안전 오류(이재호 교수/ 울산의대 응급의학교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물 오류-매일 여러 건이 발생된다(옥민수 교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안전의 용어 설명-위해, 근접오류, 적신호 사건, TAT, CVR이란?(조민우 교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등이 다뤄졌다.

토의에서는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일하고 있어 의료소송 관련 법적 부담감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환자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신초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환자안전법 제개정 및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고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 문화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www.kma.org) 지역환자안전센터 탭 환자안전사고 보고 메뉴를 통해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져야 환자안전 문화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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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3_129967_45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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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사직금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 13일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 의료원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신문]은 16일 판결문을 입수, 재판부의 기각 판단 배경을 살펴봤다.

재판부는 판단하기 앞서 ▲행정명령의 위법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등을 주요하게 살펴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공의인 원고들은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를 강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헌법에서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제 수리한 기간동안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의 위법여부와 관련해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건강 및 국가 의료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역할의 비중이 높다고 본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됐다며 피고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했다. 피고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이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고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의료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전공의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정은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는 당연히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기각 결정이 됐다. 다른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번 재판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어 재판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전공의 사직 금지 행정명령 위법성 없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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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2_129966_44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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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는 1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5년 워크숍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한다. 김병기 의협 사회참여이사와 한영섭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함께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회원 단체 확대를 통한 사공협 활성화 ▲회원 단체별 강점을 살린 해외봉사활동 추진(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등) ▲현지 수요 및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해외봉사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 채용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서정성 의협 부회장은 해외의료봉사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고 김정주 대한적십사 국내사업본부장은 체계적인 재난의료지원대책 및 국내외 봉사활동 사례를, 장영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장은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은 단체의 역량과 경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 2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공헌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도 14개 회원 단체가 각기 보건의료계 내 고유의 역할과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강점을 십분 살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다방면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에는 두 명의 공동중앙위원장을 비롯해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차혜영 중앙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관리부장), 송민경 중앙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국민소통부장), 최종기 중앙위원(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소연 중앙위원(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각 단체의 운영위원,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을 대신해 홍순원 부회장이, 윤성찬 한의협 회장을 대신해 박소연 부회장이 각각 인사말을 대독했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회장도 영상 축사를 전했다.

사공협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의협부터 복지부까지…14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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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1_129965_46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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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법안 심각한 우려, 환자 문제 방기 가능성 높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여당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법안에 대해 강력 우려를 표하고 나선 가운데, 의협의 유감 입장 발표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협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 표명은 당연한 행보로 보일 수 있다. 그간 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론적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 이번 발표 역시 일관된 의견 표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왜 지금이냐는 부분이다.

의협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에 대한 강력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시점을 계기로 한 입장 표명이었다.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등 비대면 초진 가능 대상을 따로 나열했는데, 의협은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이 그간 무분별하게 허용돼 온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사실상 축소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의협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비대면진료는 법적도 근거도 없이, 아무런 기준과 범위와 제한도 없이 모든 것이 허용된 형태로 2년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 이시간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새롭게 생기는 문제인가? 무제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문제 아닌가?라고 물었다.

비대면진료 산업계에서도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나만의닥터 공동대표)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협 발표에 대해 산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초진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던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한 반발 성명이 나오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이번 민주당 안은 그간의 허용 범위를 너무 축소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불만이 많은 안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던 부분임을 짚으면서, 이번 입장 발표는 지속적 반대 입장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언급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여당에서 법안으로 발의됐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허용되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다.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허용된 범위일뿐이다. 법안으로 법제화가 되는 부분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했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응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다. 정부가 의료사태를 이유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한시적 허용은 당초 예상보다 긴 기간동안 이어지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언제든 단계를 낮추면 중단되는 부분이다. 이를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 시범사업의 부분과 법제화의 부분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 이번 법안이 초진 대상의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인지가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은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만든다. 어차피 하고 있던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서 이는 마치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안하고 있으니 휴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부분이기에 정권 초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이라는 점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무분별한 허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현재 비대면진료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데 더 치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약배송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약국 가는 건 힘들지 않고, 의원에 가는 것은 힘들어서 비대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면서 다만 약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논리도 틀린 말이 아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가 의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2건, 민주당에서 1건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법안소위에서 통합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개인 SNS를 통해 지금 이대로 시범사업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시범사업을 중단시키고 비대면진료를 전면금지하는게 바람직한가? 일반국민들이 그걸 동의하고 따라줄까?라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이번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수정 보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면진료, 의협 왜 '지금' 반대 목소리 냈나? 알아보니

차의과학대 분당차여성병원이 습관성 유산 환자의 체계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국내 첫 습관성유산센터를 개설했다. 산부인과뿐 아니라 류마티스내과, 내분비내과 등이 협진하는 다학제(multidisciplinary)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습관성 유산은 두 번 이상 자연 유산을 경험한 경우를 이르며, 난임 여성의 약 20%가 해당된다. 반복 유산의 원인은 유전적, 해부학적, 내분비적, 면역학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절반 정도는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 특히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한 여성의 유산율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는 습관성 유산의 주요 원인인 자가면역질환 항체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면역학적내분비적 평가까지 가능한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원인 불명 습관성 유산 환자를 위한 센터 개소와 함께 최신 항체 바이오마커 연구를 통한 정밀의료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일본에서 선진의료기술로 선정된 자가면역 항체인 NeoSelf(anti-2-glycoprotein I/HLA-DR7) 검사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추가적인 연구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습관성 유산 원인 분석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습관성 유산이 발생하는 환자들의 출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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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의과학대 분당차여성병원이 습관성 유산 환자의 체계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국내 첫 '습관성유산센터'를 개설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10_129964_3058.jpg" />
<figcaption>차의과학대 분당차여성병원이 습관성 유산 환자의 체계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국내 첫 습관성유산센터를 개설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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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난임센터 소장은 반복 유산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원인 분석과 최신 진단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다.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자가면역질환과 연관된 NeoSelf 항체 치료군에서 출산율이 비치료군 대비 37.2% 향상된 결과가 보고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면역학적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치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난임 환자들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병원 난임센터는 국내 6개(강남서울역분당일산잠실대구)여성의학연구소와 호주 주요 도시에 31개 난임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차병원 난임센터를 통해 국내 신생아의 5%에 해당하는 1만명 이상의 아기가 탄생했다.

차병원은 1988년 세계 첫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 임신에 성공했으며, 1998년에는 최초로 유리화 난자 동결 보존법을 개발했다. 1999년 세계 최초 난자은행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난임연구원의 실력을 높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내 최초로 난임 연구원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개소하는 등 난임생식의학 발전을 이끌고 있다.

분당차여성병원, 국내 첫 '습관성유산센터'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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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63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9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XeIq2GeVff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09_129963_364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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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시아 지역 코로나19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행 중인 코로나19바이러스는 무엇이며, 특징과 전염성(전파)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교수(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 위원장)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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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6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9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토),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심의위원회 제12차 월례회의 개최 – 분과에서 제출된 아젠다 심의 및 2025년도 상반기 워크숍 개최 준비 현황 점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08_129961_2013.jpg" />
<figcaption>14일(토),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심의위원회 제12차 월례회의 개최 분과에서 제출된 아젠다 심의 및 2025년도 상반기 워크숍 개최 준비 현황 점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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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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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5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9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금), KMAPOLICY 법제및윤리분위원회는 료계 사법 리스크 주제로 한동석 회장 특강 및 패널 토론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07_129958_1439.jpg" />
<figcaption>13일(금), KMAPOLICY 법제및윤리분위원회는 의료계 사법 리스크 주제로 한동석 회장 특강 및 패널 토론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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