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군복무 사직 전공의, 사후 정원 인정 방안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복귀 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군복무를 마친 후 별도의 정원을 마련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 중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 필요성을 짚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과정에서 현재 군복무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성 확보 방안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입영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다. 약 46%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과를 수련하던 중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명옥 의원은 현재 전공의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전공의 당사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위급한 문제라며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필수의료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하반기 전공의 복귀 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제도 중, 군복무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임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임용 유예제도를 한시적으로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 적용하자고도 제안했다.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도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기관이 합격처리할 경우 군복무 이후 수련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군 복무자에 대한 하반기 지원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군복무를 마친 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우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 필수의료에 대해서 수가에 대한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법적인 그런 안전성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좀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면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관련해서는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서명옥 의원은 군의관도 그렇지만, 공보의 숫자도 현격히 줄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과 현역병 복무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1년반, 그리고 3년 2개월이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보의 군의관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없다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의관 확보나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보의 확보가 불가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군의관공보의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성 공보의 모집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은경 장관은 공보의와 일반 사병과의 복무기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도 여성 공보의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