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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53_130460_3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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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차단하자 한의사들은 시스템 접속 미승인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질병청의 시스템 접속 차단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쟁점을 확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는 한의사의 코로나19 RAT 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는 다른 소송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한의사들의 확전을 일축했지만, 한의사들은 상고를 결정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포함한 한의사 13명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2일 상고했다.

질병청의 시스템 접속 차단과 한의사의 코로나19 RAT 검사 행위의 위법성을 가려 달라고 대법원 문까지 두드린 것이다.

2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0-2부는 질병청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한의사의 코로나19 RAT 검사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의협신문]은 2심 판결문을 입수, 재판부의 각하 결정 이유를 확인했다.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4월경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RAT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계도 시스템 사용권한승인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거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질병청은 2023년 8월 31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던 코로나19를 제4급으로 변경하고 2024년부터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표본감시는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고 수집된 자료를 축적, 분석해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는 발표도 더했다.

질병청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지역별 감시기관 527곳을 지정, 한시적으로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했다. 현재는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사의 시스템 신고 거부 자체가 RAT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법원 판단이 없다면 질병청은 위법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질병청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청과의 소송전에서 쟁점도 한의사가 전문가용 RAT를 수행하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확하게는 질병청이 한의사에게 시스템 사용 권한을 거부한 게 정당한 지가 쟁점이라고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운영되는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된 이상 코로나19 양성을 진단하더라도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결국 질병청이 시스템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한의사들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짚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에 변화가 있었고 보고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질병청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위법한 지까지 판단할 이유도 없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한의사의 RAT 행위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대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심 판결문에서 한의계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한의사들은 질병청의 현 조치가 한시적이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게 되는 등 제반 사정이 바뀌면 종전처럼 코로나19 등급을 상향해 한의사의 시스템 접속을 승인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라며 이번 소송이 한의사의 RAT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질병청의 조치는 한의사의 RAT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질병청은 한의사의 RAT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접속을 막을 수 있다고 보이고, 이는 결국 질병청의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질병청이 한의사의 RAT 수행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했을 때 관련 절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법이 한의사가 제시하는 쟁점에서 더 직접적,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코로나 신고 시스템 막은 질병청 소송전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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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52_130459_26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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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 십 억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모 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모 의원의 의사 및 개설자,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들은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정하며 사실상 무제한 마약 투약을 상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화했다는 점에서, 그 비윤리성과 반사회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부 일탈한 의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까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료계 스스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및 중앙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협, 마약 범죄 의료인 "동료 아니다. 실형 선고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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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7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51_130458_250.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7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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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7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심층진찰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긴 시간이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제공하는 전문적심층적 의료서비스다.

성빈센트병원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재활의학과, 노년의학클리닉(가정의학과내과) 등 총 7개 진료과 18명의 의료진이 심층진찰에 나선다. 진료 대상은 진료과별 질환 및 기준에 따라 의사가 심층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초진 환자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번 시범 사업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초진 환자들에게 15분 이상의 전문적이고 밀도 있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 중심 적정진료 실현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활성화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로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상급종합 '심층진찰'…전달체계 확립 마중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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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50_130456_38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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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 확보 5년새 급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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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eoWM9p5gr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9_130455_3059.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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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임명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김택우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현장과 결과에 대한 김택우 회장의 브리핑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의협 방문 "신뢰와 소통으로 의료사태 풀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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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성환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장(오른쪽)이 최근 '건강보장 48주년 기념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8_130454_2737.jpg" />
<figcaption>윤성환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장(오른쪽)이 최근 건강보장 48주년 기념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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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장(대한전문병원협회장)이 최근 건강보장 48주년 기념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돼 국민건강 보장사업이 시작된 지 48주년을 맞는 해로, 윤성환 병원장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춘택병원은 2005년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참여한 이후, 2011년 제1기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래 2024년 제5기까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회 연속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1주기부터 3주기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연속 획득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 대응에 적극 협조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윤성환 병원장은 2024년 대한전문병원협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전문병원의 제도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성환 병원장은 이번 표창은 이춘택병원 의료진과 임직원 모두가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택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전문성 기반 치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환 이춘택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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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에 주치의 제도가? 지역의사회는 걱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가 포함되면서, 그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놨다. 제주도는 10월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예정에 두고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신문]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상) 대통령 공약이 제주도에서 현실로? 지역의사회는 우려 
(하)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인터뷰 동네의원 다 죽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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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제주도의사회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혈세 낭비이며 환자 몰아주기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승희 회장은 7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참여 가능 의원도 제한적이라며 공동개원 의원 한 곳이 1인 의원들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유인행위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표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제주도가 의료접근성이 높은 제주시 동 지역까지 사업 대상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 샘플링을 이유로 든다면 오히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가짜 샘플링을 전체 정책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비대면 초진 허용에 대해서도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다.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승희 회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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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7_130453_4722.jpg" />
<figcaption>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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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언론에 따르면,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의사회장으로서,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된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제주도청 담당 팀장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 도지사 선거 공약 중 하나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더라. 올해 3월에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불참했다. 토론자로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Q. 의료계는 주치의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번 제주형 시범사업에서 가장 문제로 보이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든 지역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제주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다. 제주도 서부 읍면지역 3곳(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동부 읍면지역 3곳(표선면, 성산읍, 구좌읍), 제주시 동 지역(삼도 1동, 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민이, 평소에 의료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부 읍면지역 거주민이지만 제주시에서 진료를 받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다른 지역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를 깨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 참여 의원에 새로 등록해야만 한다면 이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3. 시범사업 내용에서 보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짚으신 걸로 아는데?

대부분의 내과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럼 내과 의원 대부분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1인 의원에서는 경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간호인력 2인이 필요한데다 방문진료를 한다면 의사 1인인 경우 병원 문을 닫고 가야 한다. 운영 형태상 참여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제한까지 두니 참여 가능 의원은 더욱 한정적이 될 수 밖에 없다.

4.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접목하는 내용이 있다. 그 초진 허용 대상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에서 정한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와 유사한 65세 이상 노인-12세 이하 아동이다. 이에 대한 우려점은 무엇인지?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하면 안 된다. 의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진찰에는 시진, 촉진, 청진, 검사 모두가 범주에 들어간다. 비대면 초진의 경우엔 오진 소지가 더 커진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나이대가 더 위험하다. 포함되지 않은 중장년 층의 경우,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다.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다. 환자마다 증상 표현력도 다 다른 만큼, 대면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

5. 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항의도 표한 것으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학술대회 때 도청에서 시범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와서 설명을 하는데, 시범사업 참여 환자 1명당 9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해당 내용은 환자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항의를 했다. 얼마 후에설명 종이 한장을 들고 찾아왔더라. 연간 25만원 범위 내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했다.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경로를 성실하게 이행한 등록환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문제소지는 여전하다는 생각이다.

6. 이외 문제점으로 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여건상 공동개원 중인 특정 의원들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인센티브까지 있으니 공동개원 의원 1곳이 1인 의원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판단이다. 의원이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자칫 기업화가 될 수 있다. 만약 소청과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NIP 쏠림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에 들러 접종을 마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7. 주변 회원분들의 반응은 어떤가?

회원들은 혈세 낭비다, 환자 몰아주기 시범사업이다라는 반응이 많다. 특정 의원에 모든 것을 몰아줄 거란 우려가 가장 크다.

8.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전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주시같이 이미 의료접근성이 높은 곳은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읍면이 아닌 대도시의 동까지 포함하는 이유를 물으니, 시범사업 샘플링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 샘플링을 원한다면 더더욱 전체 지역을 상대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환자를 몰아주면서, 만들어진 가짜 샘플링을 전체 사업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인터뷰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동네의원 다 죽인다"

사람의 뇌는 단순히 총열량(칼로리)을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영양소, 특히 포도당을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향후 식욕 조절 및 대사성 질환 치료 전략에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성배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박영균 교수팀(바이오및뇌공학과), 이승희 교수팀(생명과학과),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의대 등의 협력을 통해, 배고픔 상태에서 포도당이 결핍된 동물이 장내의 포도당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장-뇌 회로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생물은 당,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기존 연구들은 장내 총열량 정보가 시상하부의 배고픔 뉴런(hunger neurons)을 억제함으로써 식욕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왔으나, 특정 포도당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장-뇌 회로와 이에 반응하는 특정 뇌세포의 존재는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뇌의 기능에 필수적인 포도당을 감지하고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섭취 행동을 조절하는 장-뇌 회로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또 이 회로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 세포(CRF 뉴런)가 배고픔이나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소장에 직접 유입된 특정 열량 영양소에 대해서도 초 단위로 반응하며, 특히 포도당(D-glucose)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연구팀은 실시간 뇌 속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광유전학 기반 신경 활성 조절 및 회로 추적 기법을 활용, 포도당(D-글루코스L-글루코스), 아미노산, 지방 등 다양한 영양소를 쥐의 소장 내에 직접 주입했다.

그 결과, 뇌 시상하부의 시상하부 시상핵(PVN) 부위에 있는 CRF 뉴런 중 D-글루코스(glucose) 포도당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며, 다른 당류나 단백질지방류에는 반응하지 않거나 반대 방향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뇌가 장내 영양소 유입 시 반응에 대해 단일 뇌세포 수준에서 어떤 방향성을 유도한다는 것을 처음 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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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구 개념도. CRF 뉴런은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장내 칼로리를 지닌 포도당에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뉴런은 배고픈 마우스가 다른 영양소보다 포도당을 선택하는데 필수적이다. 배고픔에 의해 활성화된 등쪽 외측 팔곁핵뉴런은 포도당에 의해 억제되고 CRF 뉴런을 자극한다. 포도당에 의해 유발된 CRF 뉴런의 반응은 미주신경이 아닌 척수신경을 필요로 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6_130452_426.jpg" />
<figcaption>■ 연구 개념도. CRF 뉴런은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장내 칼로리를 지닌 포도당에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뉴런은 배고픈 마우스가 다른 영양소보다 포도당을 선택하는데 필수적이다. 배고픔에 의해 활성화된 등쪽 외측 팔곁핵 뉴런은 포도당에 의해 억제되고 CRF 뉴런을 자극한다. 포도당에 의해 유발된 CRF 뉴런의 반응은 미주신경이 아닌 척수신경을 필요로 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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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소장의 포도당 감지 신호가 척수신경을 거쳐 뇌의 특정 부위(등쪽 외측 팔곁핵parabrachial nucleusPBNdl)을 통해 PVN의 CRF 뉴런으로 전달되는 특징적인 회로를 밝혀냈다. 반면, 아미노산이나 지방 등 기타 영양소는 미주신경(vagus nerve)이란 다른 통로로 뇌에 전달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광유전학적 억제 실험에서도, 공복 상태의 생쥐에서 CRF 뉴런을 억제하면 동물은 더 이상 포도당을 선호하지 않게 됐으며, 이 회로가 영양소 선택에 있어 포도당 특이적 선호를 유도하는 데 필수적임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서성배 교수가 뉴욕대 재직 시절 초파리를 모델로, 장내 포도당(글루코스) 및 당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DH44 뉴런을 발견했던 점을 착안해, 포유류에서도 시상하부 뉴런이 포도당 특이적 반응에 있어 기능적 유사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에서 시작됐다.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서 교수 연구팀 김진은 박사(KAIST 박사 졸업現 캘리포니아공대 연수연구원)가 학위과정 중 생쥐 실험을 통해 배고픈 쥐는 장에 주입된 다양한 영양소 중 열량을 지닌 포도당을 선호하며, CRF 뉴런이 빠르고 특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원교 연구원(KAIST 학사 졸업현 캘리포니아공대 박사과정)과 함께 실험과 모델링을 통해 CRF 뉴런의 중요성을 규명했고, 김신혜 박사는 협업을 통해 장-뇌 회로 중 특정 척추 신경세포가 장의 정보를 뇌로 전달 한다는 놀라운 발견을 입증했다.

김진은김신혜 박사는 이 연구는 뇌는 어떻게 장내에서 흡수된 다양한 영양소 중 포도당을 구별해내는가?라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됐고, 이번 연구에서 장-뇌 연결 회로의 핵심 축인 척수신경의 역할을 규명하고 장내 특정 영양소를 감지한 후 이를 뇌에 전달하는 척수 기반 신경 회로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조절과 항상성 유지에 핵심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서성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포도당에 특화된 장-뇌 신호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비만당뇨병 등 대사 질환의 새 치료 표적을 제시할 수 있다라면서 향후 아미노산, 지방 등 다른 필수 영양소를 감지하는 유사 회로의 존재와 그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런(Neuron) 6월 20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Encoding the glucose identity by discrete hypothalamic neurons via the gut-brain axis.

뇌는 어떻게 포도당 구별할까…비만·당뇨 치료 단서 찾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1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1304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5_130451_222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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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바이오는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국내 임상 3상 연구결과가 미용피부과학회저널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강북삼성병원건국대학교병원중앙대학교병원 등 3개 기관에서 미간 주름 점수(4-point Facial Wrinkle Scale)가 2점(중등증) 이상인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결과다.

종근당바이오는 환자를 티엠버스와 보톡스 투여군으로 나눠 효능과 안전성면에서 보톡스 대비 티엠버스의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회 투여 4주 후 티엠버스투여군의 80.7%에서 미간 주름 점수(FWS)가 기존보다 2점 이상 개선되어 보톡스 투여군(70.8%)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p=0.0491). 치료 효과는 16주까지 지속됐으며 전체 환자의 약 70%가 FWS 1점 이상의 개선 상태를 유지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투여군 간 이상반응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의약품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SCIE급 국제 학술지 게재는 티엠버스의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라며 균주 출처의 투명성과 보툴리눔 톡신 제제 최초 할랄 인증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과 인도네시아 등을 교두보로 글로벌 톡신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엠버스,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 확인" 임상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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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4_130450_12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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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초소형 캡슐 형태의 눈 영양제 토비콤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새롭게 출시했다.

토비콤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은 10mm 크기의 초소형 캡슐로,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을 동시에 함유해 눈 노화 관리와 눈 피로 케어를 한 번에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루테인지아잔틴은 눈 건강의 핵심인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해노화로 인한 눈 건강 악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된 원료는 5개국에서 특허 받은 안전하고 순도 높은 성분을 사용해 신뢰성을 더했다. 아스타잔틴 또한 무균배양 및 저온초임계 추출 공법을 통해 잔류용매 걱정 없이, 열변성이나 산패 위험이 없는 안전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초소형 캡슐로 눈 건강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까지 같이 15중 기능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이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여 건강을 챙기는데 최적의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토비콤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4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4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3_130445_43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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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원료로 만든 국산 혈우병 치료제 주사를 맞은 국내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됐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충격을 줬다. 1990년대 초 혈우병을 앓는 청소년 10여명이 에이즈에 집단감염된 것은 19911993년에 생산된 국산 혈우병치료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결국재조사가 이뤄지게 됐고, 혈액제제 제조물 책임 소송과 증명 책임에 대한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는 단초가 됐다.

당시 해당 논문을 발표한 조영걸 울산의대 교수(미생물학교실)가 최근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새 길을 열다(- 혈우병 사례를 중심으로)를 출간했다.

저자는 국립보건원 에이즈과에서 공중보건의(19901993년)로 근무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B형 혈우병 환자들 122명 중 20명에게서 집단 발생한 HIV-1 감염 사건에 대해 논문으로 발표했고, 이를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 책에는 한국형 HIV-1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촘촘히 담긴다. 조사위원회 활동, 언론 보도, 법의 판결 등으로 나눠 지난한 시간을 기록했다. 또 이들에게서 발생한 HCV와 HAV에 대한 간략한 기술도 이어진다. 국산 응고인자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C형, A형 간염의 집단 발생과 관련해, 이 두 바이러스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국내 혈우병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에이즈 집단 감염사건의 발생, 조사위원회 활동,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유전자 분석을 통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20년에 걸쳐 해결한 과정을 사기(史記)를 쓰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펴냈다.

조영걸 교수는 거의 해마다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이 탄생하는 시대에 타석지석의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에는 해외 전문가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판결문 등도 가능한대로 상세히 수록했다라면서 당랑거철(螳螂拒轍)로 굴지의 제약사에 맞서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후 재판부에 제출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혈액제제 제조물 책임 소송과 증명 책임에 대한 국내 새로운 판례를 세우게 됐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새 길을 열다

보령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의 자사 생산 전환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은 항암제 젬자(성분명 젬시타빈), 조현병 치료제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에 이어 보령이 국내 권리를 인수한 글로벌 오리지널 의약품 전 품목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앞서 보령은 이들 의약품에 대한 권리 내재화를 기치로,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을 추진해온 바 있다.글로벌 기술이전과 품질 동등성 확보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젬자, 2024년 자이프렉사에 이어 금번 알림타의 자사 생산 전환을 완료하게 됐다. 세 품목 모두 보령 자체 생산단지인 예산캠퍼스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보령 인수 이후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인수 당시 143억원이던 젬자의 연간 처방액은 지난해 295억원으로 증가했다.자이프렉사 또한 2021년 인수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지난해 16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알림타는 연간 처방액 또한 2022년 210억원에서 2024년 269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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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2_130447_31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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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나아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형을 개선해 상품성과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LBA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고있다.

이번 달 출시한 알림타 액상이 대표적인 사례로,분말 형태의 동결건조 제형이었던 기존 알림타를 액상 제형으로 전환해 조제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보령은 2023년에도 항암제 젬자를 액상 제형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 제품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젬자 판매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내 빠르게 안착했다.

보령 관계자는 보령의 LBA 전략은 단순 기술이전 생산에 그치지 않고, 인수 품목에 자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투입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 가치가 있는 개량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령 "인수한 오리지널 의약품 전 품목, 자체 생산 전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4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4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1_130444_22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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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코 점막 보호 목적의 비강스프레이 노즈가드를 출시했다.

노즈가드는 잔토모나스 발효 추출물(잔탄검)과 카모스타트를 주 성분으로 한다. 잔탄검 방어막이 바이러스와 이물질의 침입을 물리적으로 방어하고, 카모스타트가 바이러스의 세포내 진입을 화학적으로 막는다는설명이다.

잔탐검은 1960년대 미국유렵 등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래 현재까지 각종 식품과 의약품의 점증제와 안정화제로 쓰이고 있으며, 카모스타틴 또한 다수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노즈가드는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며 사용이 편리하고 분무 후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돼 일상 속에서 비강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즈가드 1회 분무시 지속력은 최대 8시간으로, 바이러스 및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밀폐된 공간이나, 여행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외부 활동 등에 사용이 권장된다.

대웅제약, 콧 속 안심 보호막 '노즈가드 스프레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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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대한내과학회 등 총 8개 의학단체에서 총 42건의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대해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0_130442_1417.jpg" />
<figcaption>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대한내과학회 등 총 8개 의학단체로부터 총 42건의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이 접수됐고, 이와 관련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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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내과학회 등 8개 의학회에서 총 42건의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기준 개선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관련 약제 급여기준 중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 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에는 의학회들 등으로부터 총 57건의 약제급여 기준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이 중 28개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수용돼 기준이 개선됐거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와 지난해 의료계 등으로부터 신청받은 약제 급여기준 현황과 심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제출된 42건의 건의사항 중에서는 일반약제가 32건에 달했다. 대한내과학회에서는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전반적인 개정을, 대한병원협회는 골다공증 판단 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특히 항암제에서는 투여 대상을 임상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의견과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등 총 10건이 접수됐다.

김 실장은 올해는 대한내과학회 등 8개 의학단체에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개정, 항암제 급여기준 개선, 골다공증 판단 기준 명확화 등 총 42건의 개선 의견을 제출해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심평원은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심사 조정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석에 오해가 있어 신속한 안내가 필요한 건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에서 일반약제 32건, 항암제 25건 등 총 57건의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57건의 개선 의견을 모두 검토, 일반약제 15건, 항암제 13건 등 총 28건에 대해 급여기준 고시 또는 공고 개정을 완료했거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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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40_130443_1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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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동일 제품의 약가를 적응증별로 달리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간 형평성 문제와 처방 왜곡 우려 등 임상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더라도 데이터 수집 방법, 약가 설정 및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간 병용요법 급여화 요구에 대해서는 임상적 효과개선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신약 간 병용요법은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며 다만,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항암제에 새로운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근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어느 한 제약사가 병용요법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병용 대상 약제를 보유한 타사가 급여 확대 의사가 없을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이 다수 포함돼 제약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원칙적 평가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재평가 대상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약제이며, 성분의 원개발국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올해 대상인 위령선ㆍ괄루근ㆍ하고초, 애엽추출물 등도 재평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급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당뇨병용제·항암제·골다공증 등 42개 급여기준 개선 검토

흉추 디스크 탈출증 치료에 경추간공 내시경 절제술이 미세현미경 절제술보다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청담우리들병원 배준석 원장(신경외과)은 최근 국제학술지 Neurospine에 두 수술법의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제목은 흉추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 경추간공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이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보다 비용 효율적(Transforaminal Endoscopic Thoracic Discectomy Is More Cost-Effective Than Microdiscectomy for Symptomatic Disc Herniations).

흉추 디스크 탈출증은 드문 질환이면서 전신에서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고 고난도 술기가 필요해 진단과 치료가 모두 매우 까다롭고 완치하기 힘든 질환으로 알려져 왔다. 과거에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접근하는 개방형 수술이 주로 이뤄졌지만 뼈 절제, 골 융합 과정으로 정상 조직의 손상을 피할 수 없어 후유증 위험이 컸다.

우리들병원은 척추내시경 개발을 통해 요추는 물론 경추, 흉추 디스크에도 효과적으로 치료 영역을 확장해 절개 없이 최소 상처만으로 고난도 질환을 치료하고 다양한 적응증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왔다. 디스크 치료법 중에서 최소 침습적인 방식인 내시경 절제술과 미세현미경 절제술의 우수한 치료효과는 많이 보고돼 왔지만 비용 대비 치료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2016년 1월2023년 12월 흉추 디스크 탈출증으로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TETD) 및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MD)을 받은 환자 총 111명을 최소 1년 이상 추적 관찰해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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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흉추 경추간공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수술 전·후(오른쪽). 1년 동안 허리 통증과 흉부 방사통을 겪은 52세 남성 환자에게 흉추 6-7번(T6-7)에 디스크 탈출증이 발견돼 흉추간공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시행하고 통증 및 기능장애 모두 호전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39_130441_4140.jpg" />
<figcaption>흉추 경추간공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수술 전후(오른쪽). 1년 동안 허리 통증과 흉부 방사통을 겪은 52세 남성 환자에게 흉추 6-7번(T6-7)에 디스크 탈출증이 발견돼 흉추간공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시행하고 통증 및 기능장애 모두 호전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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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직접 및 간접 총비용은 내시경 7520달러 대 미세현미경 8860달러, 질보정수명(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 비용은 3만 1333달러 대 4만 4330달러, 점증적 비용 효과비(ICER)는 내시경이 3만 3500달러 더 효율적이었다.

수술 전 기능장애점수 ODI와 건강 설문 SF-36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수술 1년 후 ODI 개선율은 내시경 46% 대 현미경 36%, SF-36 개선율은 내시경 63.6% 대 현미경 52.6%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이 임상 결과가 우수하면서도 수술 직접 비용과 휴직휴업으로 인한 손실 간접 비용 등 전반적인 비용이 낮게 나타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수술 시간 내시경(70.6분), 현미경(175.7분), 입원기간 내시경(1.3일), 현미경(5.8일) 등으로, 치료 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간접비용을 줄이고, 수술 관련된 비용 전반에서의 차이가 직접 비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석 원장은 흉추 디스크 치료에 내시경이나 미세현미경은 최소 침습적 방식으로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시경은 섬세하고 전문적인 술기가 중요한 만큼 정확한 수술 전 계획, 적절한 환자 선택, 충분한 경험과 훈련이 수반돼야 한다. 흉추 치료를 고려한다면 요추, 경추 내시경 술기에도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이번 논문을 통해 내시경을 이용한 흉추 디스크 절제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술 비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흉추 디스크 탈출증' 수술…내시경 VS 미세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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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38_130440_114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정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손경훈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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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심사에 AI를 활용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케미컬의약품의 심사자료 작성 업무부터 실무 적용 가능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과 의약품 등의 심사와 위해평가, 시험분석, 시험 방법 및 허가 심사기법 개발, 실험동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처 소속기관이다.

1996년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독성연구소로 출범, 2002년 식약청 소속 국립독성연구원을 거쳐, 2013년 식약처 소속 식의약안전평가원으로 확대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올해 화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의 효율화다.

정지원 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은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심사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제품 심사에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에 모든 의료제품에 바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부연한 정 부장은 내년 단순 반복 업무인 심사 자료 작성부터 시작할 것 같다. 케미컬의약품부터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의약품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간 업체가 보내온 수만장 분량의 심사 자료들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서를 작성하는 작업들을 수작업으로 해왔는데, 여기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통상 해당 작업에는 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AI 기반 검토서 자동 생성 체계를 구축한다면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심사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관련 해외 제조소 위해도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손경훈 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은 매년 해외 제조소 실사를 하는 데, 제조소마다 체계가 달라 자료를 정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연구를 통해 GMP 관련 자료 등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기술을 만들어 해외 실사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평가원은 의약품 등 안전관리 분야 전문 번역모델(한영) 개발,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한 제조시설 규제 적용 방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자료 기반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 모델 등도 올해 주요 연구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가 의약품 심사 돕는다면?' 식약처, 활용법 본격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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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의료사태...출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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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에 주치의 제도가? 지역의사회는 걱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가 포함되면서, 그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놨다. 제주도는 10월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예정에 두고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신문]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상) 대통령 공약이 제주도에서 현실로? 지역의사회는 우려 
(하)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인터뷰 동네의원 다 죽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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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선 공약에 등장한 전 국민 맞춤형 주치의 제도를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주인공인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모형을 만들어 실제 적용만 앞두고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역 의료계는 혈세 낭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제주도 안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구도심 지역에 있는 동까지 포함해 총 7개 지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제주도가 제공하는 건강주치 정책 행정 관련 교육과 일차의료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 한 명의 등록 주민과 환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제한했다.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결과 상담, 예방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주치의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시범사업 지역 이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다.

제주도는 당초 이달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인가가 거듭 미뤄지면서 시범사업 또한 늦춰진 상황.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제동을 걸다가 6월 중순에서야 승인을 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10월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에는 시범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해 의료기관 참여 요건, 대상자 수까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산은 초기 홍보비를 포함해 4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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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36_130457_14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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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료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인가 시점부터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시기와 사업 인가 시점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제주도에서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가 아닌데 시범사업 지역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은 구도심 지역은 이미 의료접근성이 높은 곳인데 의료취약지로 분류했다라며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도 주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역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방문진료도 있는데 1인 의원은 도저히 참여가 힘들다. 공동개원 중인 일부 의원만 참여 가능하다라며 정부 주도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주치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단독 개원 의원도 참여 여건이 되지 않는 만큼 참여 가능 의원은 한정적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주치의 제도를 감당하기에 경영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하고 일차의료 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시스템 등이 주치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며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인력이나 지원인력, 시설 편차가 큰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상태로 기존 의료기관 기능과 함께 주치의 등록환자 관리나 서비스 제공 등을 총괄적으로 동시에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지역 의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 다듬겠다

제주도는 지역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을 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데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공약한 만큼 사업 추진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사업 실행을 위해 도민 토론회, 추진위원회 구성, 국회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주치의 등록 환자를 시범사업을 제한하면 환자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또 있다라며 제주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는 읍면지역과 구도심에 속하는 동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도를 다듬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타 지역으로 나가는 환자 유출이 적다 보니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도심에도 분명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샘플링 차원에서 시범사업 지역에 넣은 것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사회 협조도 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 주치의제, 제주도에서 현실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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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O_e2VLcnA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35_130435_3633.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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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협, "정부와 대승적 협력, 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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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로 확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34_130434_346.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로 확정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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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로 확정됐다. 코로나 영웅이 보건의료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 지에 기대가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미경식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청문회 일정 및 계획을 채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1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1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엔 본회의 직후로 일정을 변동하기로 했다.

당초 인사청문회 일정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1416일 사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18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철저한 핀셋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인사 검증 기구인 국민검증단까지 발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과 추가 제보 등을 적극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총 지휘,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국민을 대상으로한 장관추천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떠올랐다.

인선안 발표 직전까지 낙마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 전 청장의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명 이후에는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농지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가 제한되는데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에서 일하는 의사라는 점에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배우자를 상대로한 각종 의혹들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일 개인 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직접 조명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경남 창녕군과 인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 350km 이동하여 농사짓고, 서울집까지 또 150km 갔다가 병원에 돌아가면 진료는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신속한 자료제출로 소명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817평 규모 농지(7320만원)와 843평 규모 농지(9667만원)를 신고했다. 2020년 3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 소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불금까지 수령했다고 한다. 2005년, 2006년, 2007년에 논농사와 밭농사까지 지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각 필지마다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이를 소명할 묘종, 비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바란다. 하이패스 기록도 함께 제출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각 구성이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정해진 일정을 성실히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명도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이 목표라고 밝히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