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척추통증 시술환자 입원비 지급 거부 ‘횡포’

실손보험사들의 척추통증 시술환자 대상 입원비 지급 거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특별 대응 기구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 의협 산하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척추통증 시룰환자에 대한) 입원 적정성을 임의로 판단해 (입원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대응 기구 설치 요청을 받고,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산하에 (가칭) 실손보험 입원 불인정 대응 TF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최근 의협 제4차 실손보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실손보험사들의 척추통증 시술환자 입원비 지급 거부 횡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신경외과의사회는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척추통증 시술환자들의) 입원 적정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외래진료비 한도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며 의협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직접 환자를 본 의사가 아니면서 입원의 적정성을 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산에 별도의 TF 구성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결정했다.

실손보험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비단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내과 등 여러 의협 산하 직역단체들이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금 지급 거부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보고됐다. 이에 해당 피해 대응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 해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별도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별도 TF는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구성하고 (가칭)실손보험 입원 불안정 대응 TF로 위원회로 명칭을 결정했다.

또, 해당 TF에서 실손보험 문제에 대한 각 직역단체들 회원들 관련 판결 사례등 피해를 정리해 추후 대응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화와 공론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보색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으로는 김휼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관련 학회와 의사회 위원 추천을 통해 TF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으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 차원에서도 TF 활동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