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증증 소아환자 지역내 진료 종결 시급하다"

준증증 소아환자 지역내 진료 종결 필요하다

소아청소년병원은 준중증 소아환자의 권역내 종결치료가 가능한 모델이다. 소아긴급의료체계 정착이 시급하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소아긴급의료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용재 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은 5일 간담회를 열어, 소아청소년 진료의 거점이 줄어들면서 언제든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아긴급의료체계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의 배후진료와 종결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 유행, 대량 발생이 특징인 소아질환에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12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지금은 논의의 시간이 아니라 정책의 골든타임이며, 예상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아청소년 환자의 특수성(연령별 진단치료 차이, 보호자 동반, 전용 인력시설)을 반영한 소아청소년 전담 긴급 진료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 현재 의료공백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기억하는 5세 남아 급성 후두염 응급실 뺑뺑이 사망은 단편적 사건이 아니다. 당시 서울에서 여러 응급실이 병상 부족장시간 대기 등을 이유로 진료가 지연되며 골든타임을 놓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고, 소아응급의학회도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공식 지적했다. 최근에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소아응급실 진료 축소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진료 축소를 철회했지만, 지역 소아응급의료체계는 여전히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이같은 사황은 전국 어디서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12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권역의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게 된다.

- 소아긴급의료체계는 무엇인가.

소아청소년 환자의 특수성(연령별 진단치료 차이, 보호자 동반, 전용 인력시설)을 반영한 어린이 전용 긴급 진료망이다. 열성경련, 세기관지염, 장중첩증 등 소아 특이 질환은 유행대량 발생이 흔한데, 이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보호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몰려 과밀과 진료 지연을 초래한다. 소아긴급의료체계를 구축하면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인력으로 더 많은 경증중등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다. 이를 통해 소아응급실은 본래 역할인 중증 전담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 반드시 필요하다.

- 소아긴급의료체계를 1형, 2형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구분은 소요비용과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한 설계다. 1형은 인력시설 투입이 적어 설치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넓게 배치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2형은 고비용고난도 시설이지만, 준중증을 지역에서 해결해 상급병원 전원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응급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다.

- 소아청소년병원 2형(소아긴급 2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형은 중등증(준중증) 소아환자를 진료생활권에서 진료종결하도록 설계된 지역 거점형 소아긴급의료기관 모델이다. 상시 전문인력관찰병상기초 검사초기중재전원체계핵심적성과지표(KPI) 보고 등을 고려해 현실적단계별 기준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성과를 인센티브로 연결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사전지원(70%) + 성과연동 사후지원(30%) 구조와 성과관리 가점(사후 기준금액의 최대 5%)을 역할역량성과에 맞춰 정교화해야 한다.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진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인센티브 없는 희생 모델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소아전문의 가산 수가, 전공의 교육 연계, 공공지원형 인력 파견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생활권 내 신속 종결전원 지연합병증사망 위험 감소3차기관 중증 집중, 지역 준중증 종결효율회복탄력성 향상전문인력 역할에 맞는 보상이탈 완화교육투자 촉진지자체 아이 의료 안전망 가시화신뢰정주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소아청소년병원은 어떻게 기능해야 하나.

1차 의료기관은 아이들의 첫 진입점이자 게이트키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아청소년병원은 초음파영상 등 상시 검사진단 역량과 장중첩증 초기중재, 간질중첩증 포함 경련성 질환 초기중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PKTAS 2.5 수준까지의 준중증 소아응급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배후진료와 진료종결 기능을 맡는 게 고유 역할이다.

- 수가 차등 보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검사진단 인프라 유지 비용, 준중증 종결 능력, 배후진료 리스크는 추가 비용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역할역량성과(KPI)를 평가에 반영해 합리적으로 차등 보상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도 이를 반영한 P4P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P4P와 KPI 구조와는 별개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료취약지의 소아청소년병원은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유지와 환자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성과연동외에도 안정적 지원 장치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 국회정부의 관련 정책입법 논의에 대한 생각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소아긴급의료센터가 담겼고,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 환영한다. 핵심은 지체없이 법안으로 구체화되고,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재정지원 등 취지가 흔들림 없이 담기는 데 있다. 1형2형 분류와 성과평가차등지원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